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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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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낡은 정치 상징된 '여의도 시대' 끝내고 '국회 세종 시대' 문을 열겠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사당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완전히 이전해 정치의 중심을 지방으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다"며 "개헌을 비롯해서 시대적 과제가 놓여있지만 물리적, 공간적 개혁을 함께 추진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약속한대로 낡은 정치의 상징이 돼버린 여의도 국회 시대를 끝내고 국회 세종 시대의 새로운 문을 열겠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1975년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문을 연 후 50년을 맞는 해"라며 "지난 50년 동안 국회가 정치의 중심으로 많은 활동을 했지만, 최근 다수 권력의 오만과 입법독주, 헌정질서 훼손, 국정 파괴라는 불행한 현실을 정면으로 맞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의도 언어, 50년 정치문법을 과감히 끝내야 한다"며 "국회 세종 완전 이전은 단순히 공간을 옮기는 차원이 아니라 정치의 중심을 지방으로 옮겨 국토 균형발전의 새 동력을 만들고 효율적 국정 운영을 위한 새 정치질서를 만들겠다는 결단"이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이 결단을 책임 있게 마무리하고 국회 부지를 온전히 돌려드리겠다"며 "여의도를 정치 진지가 아니라 국민의 일상과 문화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공간으로 다시 디자인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민환원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이 그 혜택을 직접 느끼도록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이와 함께 세종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의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며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세종 제2집무실 건립을 국민께 약속드린 바 있다"고 했다. 또한 "그동안 우리가 법률과 예산으로 뒷받침했고 향후 대통령실 세종 완전 이전을 두고 여러 준비를 해왔다. 기득권을 완전히 내려놓고 정치 지형을 바꿔서 세종 정치 시대를 힘차게 열겠다"고 강조했다.

2025-04-21 11:01: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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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순회경선 '어대명' 분위기 지속, 李 누적 합산 '89.56%'

주말 사이 충청·영남권을 대상으로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합산 89.56%라는 압도적인 지지율을 얻어 '어대명(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은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 A홀에서 열린 영남권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권역별 누적 합산 89.56%로 전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경수 후보가 5.17%, 김동연 후보가 5.27%를 얻었다. 영남권으로 한정한 권리당원·대의원 합산 득표율은 90.81%, 김경수 후보가 5.93%, 김동연 후보가 3.26%였다. 전날(19일) 치러진 충청권 대선 후보 경선에선 이 후보가 88.15%, 김동연 후보가 7.54%, 김경수 후보가 합산 4.31%를 얻은 바 있다. 이날 세 주자는 경선에 앞서 열린 합동 토론회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기 위해 지방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입을 모았다.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동연 후보는 영남권 합동연설회에서 "민주당 DNA를 가진 경제 해결사 김동연이 영남의 도약을 책임지겠다"며 "노무현, 문재인을 배출한 곳, 인재가 넘치고 역동성 가득했던 곳, 어디인가. 바로 영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영남에서 청년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부산 스스로 '노인과 바다'라고 자조한다"면서 "저 김동연, 모든 금융공기업의 부산 이전, 완수하겠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까지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여기 계신 김경수 후보와 손잡고 부울경 메가시티 만들겠다"며 "오히려 한걸음 더 나아가겠다. '부울경 메가시티 플러스'를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경남도지사 출신인 김경수 후보는 권역의 생존을 위해 영남권 광역교통망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영남의 어느 도시나 지역을 가더라도 수도권처럼 대중교통만으로 다닐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남에도 촘촘한 광역교통망을 만들겠다. 부산과 창원, 울산을 순환철도망으로 연결하겠다"며 "창원과 동대구, 경북을 잇는 대순환철도도 잇겠다. 김천과 진주, 거제를 연결하는 서부경남 KTX도 최대한 빨리 완공시키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광역교통망은 청년들이 영남을 떠나지 않고 바로 여기서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했다. 아울러 "수도권 하나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다섯 개의 각기 다른 수도권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 곳 부·울·경(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호남권과 충청권, 수도권, 전국을 이렇게 5개 권역으로 나누어 5개의 메가시티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수도권도 살고, 지방도 함께 살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재명 후보는 북극항로 개척으로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도시'로 일으켜 세우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동남권 발전의 발판이 될 북극항로도 면밀히 준비하겠다"며 "부울경에 모인 화물이 북극항로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장면을 상상해 보자. 배후단지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조선 해운 물류기업들이 자리한다면 동남권 경제부흥도 현실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 준비를 위해 해수부 부산 이전을 시행하겠다"며 "북극항로가 열어젖힐 새로운'대항해시대'의 중심에 부·울·경이 위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산업화의 신화, 대구·경북에는 제조업과 첨단산업의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며 "이차산업 벨트와 미래형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바이오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6일엔 호남권, 27일엔 수도권 합동연설회와 순회 경선을 실시한다. 민주당은 순회경선 당원선거인단 투표와 오는 21일에서 27일 중 2일간 실시되는 국민 선거인당을 각각 50%씩 반영해 오는 5월 1일 대선 후보를 확정한다.

2025-04-20 17:24: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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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전국민이 보는 경선 토론회, 발언에 신중함이 필요하다

조기대선으로 각 당이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준비에 바쁜 가운데, 공식 석상인 경선 토론회에서 예상하지 못한 수준 낮은 질문이 나왔다. 다선 국회의원 출신이자, 대구시장, 대선 후보 출마 경험까지 있는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20일 B조 토론회에서 한동훈 후보에게 질문을 하고 싶다고 했다. 홍 후보는 자신이 '정치 대선배'임을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한 후보는 정치를 계속 해야 한다.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캠프 내) 청년의 꿈에서 이것은 좀 질문해 보라고 해서 질문하겠다"라고 소위 '밑밥'을 깔았다. 홍 후보가 한 질문은 상식 밖이었다. 홍 후보는 "키도 크신데, 뭐 하려고 키높이구두를 신나"라고 물었다. 한 후보는 "(그런 질문을 한 분은) 청년이 아니신 것 같다"고 애써 넘겼다. 거기서 그만했어도 질문이 경선 토론회의 품격과는 맞지 않다고 비판을 받을텐데 홍 후보는 첨언을 했다. 홍 후보는 "생머리냐, 보정속옷을 입었냐느니 이 질문도 유치해서 안 하겠다"고 질문하지 않았지만 질문을 해버린 효과를 냈다. 토론회를 지켜보는 사람도 한 후보가 받았을 모멸감이 생생하게 전해지는 질문이었다. 홍 후보가 종이를 보고 그런 질문을 한 것을 보니, 아마 경선 토론애서 한 후보에게 꼭 이 질문은 해야 겠다고 준비한 것 같다. 한 후보는 "유치하시네요"라고 실망한 기색을 드러냈다. 홍 후보의 질문 수준도 충격적이지만, '정치 대선배'임을 강조하고 '청년'들이 한 질문이라고 전제를 한 것은 당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정치인의 품격과는 맞지 않다. 그것도 전국민이 지켜보는 경선 토론회에서 말이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한 후보의 외모를 걱정하고 있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 더군다나, 한 후보가 주도권 토론 때 홍 후보의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공약에 대해 질의하자 홍 후보는 "나는 잘 모른다"고 준비가 안 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발(發) 관세 전쟁, 저출생·고령화, 연금개혁, 정년 연장, 북핵 문제 등을 제쳐 놓고 나온 홍 후보의 인신공격성 질문에 경선 토론회의 품격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홍 후보의 해당 질문이 단순한 가십성으로 소비되지 않기 위해 선관위 차원의 경고와 홍 후보의 진지한 사과가 필요하다.

2025-04-20 16:09:5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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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계엄·탄핵' 정면 겨냥, 나경원 "왜 경선에 尹 끌어들여"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고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에는 찬성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홍준표·나경원·이철우 경선 후보에게 계엄·탄핵 관련 입장을 물으며 차별성을 드러내려 했다. 이에 나경원 후보는 경선 토론회에 왜 윤 전 대통령을 끌어들이냐며 "한 후보는 대선 도전을 중단하고 다음 기회를 노리라"고 제안했다. 한동훈 후보는 20일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후보 1차 경선 B조(이철우·나경원·홍준표·한동훈 후보) 토론회에서 "저는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것이라 하더라도 비상 계엄은 불법이라고 봤고, 그래서 앞장서서 막았다"며 "국민이 먼저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 계엄에 반대하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닌 경미한 과오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도 계시는 것으로 안다"며 "국민들의 입장에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저는 그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차례대로 나머지 세 후보들에게 계엄과 탄핵 관련한 입장을 물었다. 특히 한 후보는 다른 후보들에겐 계엄과 탄핵에 관련한 입장을 묻다가 나경원 후보에겐 "최근에 들어서 윤 전 대통령 쪽에서 신당 (창당) 논의가 보도된 것이 있다"며 입장을 물었다. 나 후보는 "왜 대통령 경선하는데 윤 전 대통령을 자꾸 끌어들이나"라며 "한 후보가 (당 대표 시절) 탄핵과 내란 몰이를 하고 탄핵을 선동한 것 때문에 정말 결국 이 지경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을 자백했다 하면서 사실상 내란 몰이, 탄핵을 선동하는 데 가장 앞장섰다"고 부연했다. 이철우 후보는 한 후보의 물음에 "탄핵 소추를 안 했으면, 헌법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며 "108명의 국회의원을 뽑아 준 것은 탄핵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왜 경솔하게 탄핵소추에 들어 갔나"라며 "한 후보가 지금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지금 우리 당 후보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나경원 후보는 주도권 토론에서 한동훈 후보에게 "한 후보는 그동안 좋은 자리도 많이 하셨는데, 보수 통합을 위해서 이번 대선 후보는 그만 두시고 (당을 위해) 헌실하시면 어떻겠나"라고 직격했다. 한 후보는 "나 후보의 정치를 응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나 후보는 "(그만) 하시겠나, 안 하시겠나"라고 재차 물었다. 한 후보는 "지금 상황에서 제가 꼭 필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나 후보는 "(한 후보가) 헌신하거나 희생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이번에 한 후보가 한 번 헌신하면 굉장히 큰 정치적 자산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다"고 했다. 나 후보는 한 후보가 국민의힘 대표로 있었던 작년,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게재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나 후보는 홍 후보에게 "우리 당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이상한 댓글이 많이 있었다"며 입장을 물었다. 홍 후보는 "지금 조사하고 있지 않나. 아마 경찰에서 결론을 거의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나 후보가 "결론 낸 것이 무엇이 있나"라고 묻자 홍 후보는 "그건 내가 말 못하겠다. 당사자가 있는 것 같다"고 답을 피했다. 나 후보는 "왜 탄핵에 이르게 되고 조기 대선까지 하게 됐냐면, 결국 의회 독재를 못 막아낸 것도 있지만 당을 하나로 만들어내지 않았다"며 "그래서 대통령도 대통령 노릇하기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다"며 윤 전 대통령과 각을 세웠던 한동훈 후보를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2025-04-20 15:47: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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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나경원 '저출생', 홍준표·한동훈 '글로벌 경쟁력' 강조

이철우·나경원·홍준표·한동훈 국민의힘 제21대 대선 경선 후보가 20일 토론회에 참석한 가운데, 이철우·나경원 후보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자신의 전략을 설명한 반면, 홍준표·한동훈 후보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으로 탈바꿈해야 하는 시기라며 각자의 차별점을 강조했다. 이철우·나경원·홍준표·한동훈 후보는 이날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후보 1차 경선 토론회에서 저출생, 기본소득, 글로벌 경쟁력, 일자리 중 하나의 키워드를 뽑아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시간을 가졌다. 이철우 후보는 "30대 절반이 아직 결혼도 안 했다. 이 문화를 바꿔야 한다"며 "고졸 전성시대를 만들어야 한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사회 진출이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도(경상북도)에선 도 자체가 결혼정보회사처럼 하고, 아파트 1층을 빌려서 아기를 국가에서 키워주는 제도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며 "제가 저출생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후보는 "저출생 문제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저는 저출생 문제를 가장 최우선에 올려둬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헝가리가 사람이 부족한 것을 이민자로 채울 것인가, 아니면 헝가리 사람들로 키울 것이냐 논쟁이 붙었고 저희도 그 논쟁의 시작에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 후보는 2억원을 1% 초저금리로 20년간 대출하고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원금을 탕감해 주는 '헝가리식' 저출산 해결책을 공약한 바 있다. 나 후보는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111호를 탈회해서 가사 보육 도우미 간병인 (임금) 99만원 시대를 만들어 아이 키우는 데 걱정 없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홍준표 후보는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드로 선택하고 다 허용한 뒤 꼭 필요한 규제만 하는 '네거티브 규제' 중심의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다. 홍 후보는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것만 규제하고 나머지는 전부 기업의 자율로 맡기겠다"며 "그렇게 해야 신산업에 들어가는 규제가 없어진다"고 했다. 또한 "정권이 5년마다 바뀌고 나라 경제가 장기적인 비전보다 단기적 정책에만 치중해서 부침이 심하기 때문에 부총리급 미래전략부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했다. 홍 후보는 초격차 기술 주도형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노동 개혁을 통해 강성 노조의 힘을 빼겠다고 했다. 사회자가 홍준표 후보에게 차기 미래부총리 후보로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에 있냐고 물어보자, 홍 후보는 나 후보를 지목했다. 나 후보는 "대통령 하려고 나왔는데, 조금 생각해 보겠다"라며 웃어넘겼다. 한동훈 후보도 '글로벌 경쟁력'을 선택하면서 중화학 공업 육성을 선택한 50대의 박정희 전 대통령처럼 지금은 젊은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한 후보는 "얼마 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같이 서서 일종의 서로 딜을 주고받았다"며 "저는 그걸 국가가 대신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일을 기업에 맡길 게 아니라 국가가 직접 나서서 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 저는 대통령이 돼서 경제 워룸(전쟁 상황실)을 만들고 거기에 살면서 미래 성장 2개년 계획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2025-04-20 14:57: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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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어르신 교통·주거 공약 발표 "출·퇴근 시간대 외 무임승차제 버스까지 확대"

김문수 국민의힘 제21대 대선 경선 후보가 20일 어르신 교통·주거공약을 발표하고 출·퇴근 외 시간대 무임승차 제도를 버스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무임승차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이) 시간대에 상관 없이 지하철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버스를 더 선호하는 고령층에게 실효성이 떨어지면서도 출퇴근시 혼잡을 유발해 젊은층의 반발을 산다는 비판이 있었다"면서 "한편, 지하철이 없는 비수도권은 무료 이용이 없어 역차별을 받는다는 비판 또한 강하게 제기되고 있었다"며 공약 발표 배경을 밝혔다. 김 후보는 '교통이동 활성화 공약'에 관해 "지금은 지하철만 시간대에 상관없이 무료로 이용 가능하지만, 앞으로 버스도 무료로 이용 가능하도록 하겠다"면서도 "다만, 버스의 경우 청장년 출퇴근으로 붐비는 러시아워 시간을 피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만 무료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신규 공공주택을 공급할 경우 공급물량의 25%에 기초의료, 돌봄, 식사 등 고령층 편의시설과 커뮤니티 설치를 의무화한 후 고령층에게 특별공급하는 '주거이동 활성화 공약'도 내놨다. 김 후보는 "자녀의 분가가 끝나면 고령층의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적어진다"며 "특별공급으로 이주가 시작되면 고령층이 거주하는 중대형 아파트 약 200만호가 시장에 풀리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후보는 이번 공약을 "평생을 가족과 나라경제를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복지공약"이라며 "교통, 주거뿐만 아니라 모든 부문에서 수혜를 받으실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20 13:00: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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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패배주의 난무…계엄옹호당으론 대선 필패"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후보와 검사 정권 프레임에 포획되는 후보로는 대선 필패라며 전략적 경선 투표를 촉구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할 사람으로 독보적인 1위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이미 대통령 행세 중이다.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승승장구 중"이라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에는 패배주의가 난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후보는 "우리 당의 후보를 선출하기도 전에 외부수혈을 외친다"며 "반탄후보와 찬탄후보로 분열하고 반목하며, 다시 탄핵의 바다와 패배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위헌위법 행위로 탄핵됐음에도, 성찰과 반성 없이 전 대통령 편에 서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배신"이라며 "대선기간 내내 '계엄옹호당'이라는 프레임에 발목 잡힐 뿐"이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의 대선 승리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 이대로면, 우리는 이재명에게 진다"면서 "질 후보를 뽑을 수는 없다. 당선 가능한 후보, 승리하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헌을 열망하고 시대를 교체하자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뭉쳐야, 호헌 세력의 몸통인 이재명 후보를 물리칠 수 있다"면서 "대선 승리는 외연 확장에 있다. 우리가 중도층과 청년층에서 한 표라도 더 가져와야 이긴다. 진솔한 반성과 사과 없이 개헌을 요구하는 민심을 만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계엄옹호당으로는 필패할 수밖에 없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배반한 후보로는 이길 수 없다"며 "검사 정권 연장 프레임에 포획되는 후보로도 이길 수 없다. 저 안철수만이 이길 수 있다"고 자신했다. 안 후보는 지난 19일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1차 경선 조별 토론회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시 국무위원인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던 김문수 후보에게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국무위원으로서 국민에게 사과했느냐"고 물은 바 있다. 안 후보는 "민주당은 다음 대선을 이재명 대 윤석열로 끌고 가려 하고 있다"며 "반성과 사과가 없으면 결국은 이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해 대선에서 필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오히려 왜 대통령이 계엄을 했나. 그건 민주당의 30번에 걸친 줄탄핵"이라고 반박했다.

2025-04-20 11:06: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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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내란 특검법 등 7개 재표결 법안 부결…방송법 개정안은 재의결

국회가 17일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과 내란 특검법안 등 행정부 수반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8개 법안을 재표결한 결과, TV 수신료 통합징수가 골자인 방송법 개정안을 제외한 7개 법안이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붙인 법안은 내란특검법안(윤석열 정부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명태균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상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으로 총 8건이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재표결 법안 부결에 뜻을 모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우리당의 108석은 이재명 세력의 악법 폭주를 제어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우리가 하나로 뭉쳐 입법 폭주를 막는 것이 소수당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부결의 뜻을 모았다. 이날 경영계의 관심을 모은 건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재의결 여부였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총 투표수 299표 중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민주당은 상법에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시해 이사회가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결정을 했다면, 그 결정에 동의한 이사들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TF(태스크포스)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자본시장에서는 지배주주가 회사의 재산과 이익을 곶감 빼먹듯 빼먹고, 하루 아침에 우량주가 불량주 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일한 사안도 정부가 추진하면 찬성하고 특정 정당이 추진하면 반대하는 모습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본회의 표결 때는 상법 개정안 표결에 기권표를 행사했지만 이번 재표결 때는 찬성표를 행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승계 자금 마련용'이라는 의혹을 받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규모 유상증자 발표를 계기로 찬성 표결로 마음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제는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고 전체 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할 때가 됐다"면서 "이것이야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박스피'라는 오랜 오명을 벗고 자본시장을 밸류업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경영계에선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내내 반대 입장을 표해왔다. 경영계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 "주주가치 제고라는 입법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 저해,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위협 등 기업 경영에 미칠 부작용이 크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2025-04-17 17:00: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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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권'으로 제동 걸린 한덕수, 대선 차출론에도 영향 있을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함상훈 후보자를 지명한 행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헌재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되면서 헌재 재판관 후보 임명 절차는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중단됐다. 이에 국민의힘 일각에서 조성하고 있는 '한덕수 차출론'도 일정 부분 타격을 입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대선 차출론에 대해서 "경선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으나, 당 일각에서 한 권한대행 차출 요구는 이어지고 있다. 한덕수 차출론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거쳐 최종 후보를 선출하고 난 뒤, 국민의힘 최종 후보와 한 권한대행의 단일화를 하자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이자 오랜 공직 생활을 한 만큼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트럼프 행정부발 관세 정책 위기를 타개할 경제 관료로도 평가 받고 있다. 21대 대선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국민의힘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만큼, 경선 흥행을 위해서라도 한 권한대행과의 최종 단일화 협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한덕수 차출론'자들의 주장이다. '한덕수 차출론자'였던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캠프에 전격 합류해 김문수 후보를 최종 후보로 만들고 한 권한대행과 단일화 협상하는 것이 대선 승리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던 행위는 '한덕수 대망론'이 일고 있는 분위기에 부메랑으로 돌아와 찬물을 끼얹었다. 한 권한대행 측이 헌재에 두 후보자의 지명 행위는 '단순한 발표에 불과하다'고 각하 처분을 요구해 "말장난 하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지명 행위가 아닌 발표였기 때문에 공권력 행사 자체가 없어서 각하 처분해야 한다는 것. 이는 지난 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말한 것도 부정하는 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1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권한도 없이 헌재재판관을 지명하고, 스스로도 구렸는지 지명은 아니라고 발뺌하다가 헌재의 결정으로 망신살이 뻗쳤다"며 "사필귀정이고 자업자득이다. 창피하지도 않나. 양심이 남았다면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대행으로서 대선관리와 관세협상 예비협의에 전념할거면 당장 불출마선언을 하고, 출마할거면 당장 대미관세협의에서 손을 떼야 한다"며 "국익과 국민을 노욕의 장난감으로 여기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권한 행사를 제약한 것은, 향후 국가 비상 상황에서 헌정 질서에 심각한 혼란과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논평을 내놨다. 한편,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겼다는 조사도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4∼16일 전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은 66%,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24%로 나타났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출마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55%로 바람직하지 않다(38%)는 의견보다 높았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23.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2025-04-17 15:57: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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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ADD 찾아 'K-방산' 육성 강조…김경수 제조업 도시 회생 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가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찾아 'K-방산' 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임기 내 세종 대통령집무실 건립 등 충청 지역 공약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대전시 유성구 소재 ADD에서 임직원 40여 명과 만나 방산 산업의 달라진 위상을 높게 평가하고 국방 산업 발전에 대한 ADD의 기여를 높게 평가했다. 이 후보는 "한국은 국방비를 대규모로 지출할 수밖에 없다"며 "자체 방위력 강화에도 투자해야겠지만, 여력을 경제력 향상에 쓰면 어떻겠냐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수십만 청년들을 병영에 가둬놓는 전통적인 전투도 중요하지만, 과연 효율적일까 생각한다"며 "(청년 중 일부를) 전문 부사관으로 복무하게 하고, 이들이 전문 무기 장비 체계를 운영하거나 개발하는 사람으로 특화하면 훌륭한 직업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ADD 방문 후 취재진과 만나서도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점을 섞은 선택적 모병제로 운영하는 게 맞다"며 "청년들이 과거처럼 단순 반복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복합 무기 체계에 대한 전문 지식을 익히고, 전역 이후에도 그 방면으로 진출하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앞서 K-방산 정책 발표에서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자신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를 정례화 ▲방산 수출 기업의 R&D(연구개발) 세액 감면 ▲방산 스타트업을 육성 및 방산 병역특례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함께 발표한 충청 지역 공약 발표에서도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다"며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경수 후보는 이날 오후 고양시 일산서구청에서 카트린 스테른펠트 잠메 스웨된 말뫼시 시장을 만나 탄소중립(넷제로)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스웨덴 말뫼시는 조선 산업이 발달했었지만, 신흥국의 조선 산업이 부상하면서 쇠락을 겪었고 이후 교육·연구 혁신과 유럽연합(EU)의 지원 아래 문화 도시로 탈바꿈했다. 김 후보 측은 한국의 말뫼시의 지혜에서 한국 제조업 위기 탈출의 해법을 얻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만들었다. 김경수 후보는 "말뫼시가 제조업에서 지식문화 사업을 중심으로 친환경 도시로 변모하는 과정은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며 "윤석열 정부 이후 기후변화 대응에 대단히 미흡한 상황이며, 이는 비단 환경의 문제일뿐만 아니라 산업·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후보는 충북 일정을 소화하며 내수 침체로 신음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충북 서원구 소재 한 식당에서 취재진과 만나 "(전국민 25만원을 지원하는) 민생 회복 지원금은 저도 지지를 하고 있지만 전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것보다 어렵고 힘든 게층에 보다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며 "그렇게 해야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어려운 계층이 소비를 함으로써 소비가 진작되고 투자도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4-17 15:07: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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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1차 경선 미디어데이, '한동훈·홍준표·나경원' 한 조에

국민의힘이 17일 8명의 21대 대선 경선 후보들을 한 자리에 모아 미디어 데이를 열고 1차 경선 토론회 대진표를 완성했다.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1차 경선 토론회 미디어 데이'를 개최하고 대선 승리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토론회 대진표는 유정복·안철수·김문수·양향자 후보가 A조로 청년미래를 주제로 19일에 토론한다. 이철우·나경원·홍준표·한동훈 후보는 B조로 사회통합을 주제로 20일에 토론한다. 각 주자들은 1분 출마의 변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맞서 싸울 수 있는 후보는 본인이라고 강조하는 데 집중했다. 안철수 후보는 "깨끗한 안철수가 범죄 혐의자 이재명 후보를 제압할 것"이라며 "중도층의 표심을 얻어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대한민국을 더 강한 나라, 더 바른 나라, 더 안전한 나라로 만들겠다"며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지 않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보상받는 나라를 위한 그 길을 열겠다"고 부연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자기 형님을 정신병원에 감금을 시키려 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전국민을 정신병원에 감금시키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을 막아야 되지 않겠나. 바로 이 김문수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힘을 합쳐 반드시 이런 독재를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후보는 "이번 대선을 저는 정권교체냐 정권 재창출이냐 그런 구도로 보지 않고 홍준표 정권을 선택할 것이냐, 이재명 정권을 선택할 것이냐의 양자택일로 물어보고자 한다"며 "비리와 부도덕, 부패가 만연한 나라로 갈 것이냐,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로 갈 것이냐의 선택을 물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후보는 "괴물 정권을 막아내고 좋은 나라를 만들자는 애국심은 우리 모두 하나 아닌가"라며 "이재명이 숲에 숨었을 때 우리 국민의힘이 계엄을 막았다고 당당하게 받아칠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저다. 제가 이길 수 있다"고 했다. 일부 후보는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양향자 후보는 "상고 출신 양향자가 삼성 임원이 된 것도, 헌정사 최초로 야당 국회의원에서 여당 특위위원장이 된 것도 모두 기회와 능력을 중시하는 보수 정당의 담대함 때문"이라며 "새로운 보수의 가치 만드는 길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경선 승복과 주자 간 단합을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경선은 하나 마나 한 경선이다. 이재명 후보를 세워놓고 나머지 후보는 들러리 서는 경선"이라며 "최종 후보는 한 명이다. 나머지 7명은 똘똘 뭉쳐서 공동정부를 창출한다는 심정으로 싸워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국민의힘 1차 경선은 19~20일 한 차례씩 조별 TV 토론을 치른 후 21~22일 100% 일반국민 여론조사가 진행된다. 이를 종합해 여론조사 마지막 날인 22일 저녁에 4인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2025-04-17 14:34: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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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 앞두고 정년 연장·직무성과급제 이슈로 부상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정년 연장과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6·3 조기대선 주요 이슈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정년 연장과 직무성과급제는 노동계와 산업계의 해묵은 과제로 일자리 정책과 임금 체계에 칼을 대는 주제인 만큼, 정치권·노사의 이견이 커 21대 대선에서도 각 정당의 후보들의 입장이 공약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년 연장은 고령화·저출생 현상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법정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1969년생 이후) 사이에 '소득 공백기'가 나타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되고 있다. 2033년부터 60세 퇴직자는 5년의 소득 공백기를 갖게 된다. 직무성과급제는 단순히 직장에 다닌 연수로 급여를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내에서 맡은 직무에 따라 급여를 책정하는 것으로, 사업장 내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 받는다. 직무성과급제는 일부 기업과 공공기관 위주로 도입돼 있다. 임금체계 유형은 2023년 6월 기준(복수응답)으로 호봉급(근속·연공급) 12.7%, 직능급(근로자의 직무능력 또는 숙련 정도에 따라 임금을 정하는 제도) 9.4%, 직무급 8.9%, 기타 기준 13.3%, 무체계 64.0%였다. 같은 조사에서 임금체계가 있다고 응답한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호봉급 사용률이 12.4%에 불과한 반면, 100인 이상 사업장에선 54.4%로 큰 차이가 났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직무성과급제 개편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풀어보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서 빠지며 논의가 멈춰선 바 있다. ◆국민의힘 "정년 유연화·계속 고용제 도입" 국민의힘은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직무성과급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중장년층의 경륜이 사회에서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정년 유연화를 실시하고 계속 고용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흔히 통용되는 '정년 연장'보다 '정년 유연화'에 방점을 찍으며, 노동 관련 규제를 완화해 기업이 경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세대 간 일자리 분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로 보인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실력보다 서열이 앞서는 직장, 성과보다 직급이 우선인 구조에서 청년들이 좌절할 수밖에 없고,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지게 될 것"이라며 직무성과급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권 위원장은 "한편, 고령화가 현실이 되고 국민 건강을 비롯한 제반 여건이 크게 바뀌었음에도 현행 정년은 60세에 머물러 있다"며 "일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일하겠다는 의지가 있어도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기계적 정년에 묶여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이는 현재 63세, 향후 65세까지 상향될 연금 수령 시기와도 심각한 불일치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며 "지금의 정년 체계를 그대로 두면 숙련 인력들이 일터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고 정년과 연금 사이 공백으로 국민 노후가 불안해 진다"며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민주당 "연내 정년연장 입법" 민주당도 정년 연장 필요성에 대한 공감하며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법정 정년을 65세 연장해 소득공백기를 메우고 다수 노동자가 일하는 중소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태스크포스'는 노사 입장을 정리한 뒤 오는 9월 정년연장 입법안 노·사공동 발표와 연내 입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년 연장에 따른 인력을 계속 고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입장차가 뚜렷하다. 경제계는 법정 정년을 그대로 둔 채, 촉탁직 등으로 '재고용'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반면, 노동계는 정년 연장으로 기존 고용조건을 그대로 유지하자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직무급제 도입과 관련해 뚜렷한 입장을 내고 있지 않지만, 중장년층의 임금을 낮출 수 있어 노동조합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정치권의 직무급제 도입 의도가 연공급제를 무력화해 임금 인상을 억제하려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2025-04-17 14:29: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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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직무성과급·정년 유연화·계속 고용제 도입"

국민의힘이 17일 주4.5일 직무성과급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중장년층의 경륜이 사회에서 계속 쓰일 수 있도록 정년 유연화와 계속 고용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실력보다 서열이 앞서는 직장, 성과보다 직급이 우선인 구조에서 청년들이 좌절할 수밖에 없고,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지게 될 것"이라며 직무성과급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직무성과급제는 단순히 직장에 다닌 연수로 급여를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내에서 맡은 직무에 따라 급여를 책정하는 것을 뜻한다. 권 위원장은 "지금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혁신 산업이 세계의 판도를 바꾸는 시대"라며 "그런데도 우리의 임금 시스템은 여전히 과거 산업화 시기에 머물러 있다. 연공서열 임금체계의 낡은 틀 안에서 청년의 창의도 기업의 혁신도 꽃을 피우기 어렵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도 보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과에 따라 보상받는 구조, 경험 있는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 이 둘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라고 부연했다. 권 위원장은 "임금 총액은 유지하되, 초임자와 고연차 간 보수 격차를 완화하고 성과와 책임이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특히, 능력 있는 젊은 인재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한편, 고령화가 현실이 되고 국민 건강을 비롯한 제반 여건이 크게 바뀌었음에도 현행 정년은 60세에 머물러 있다"며 "일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일하겠다는 의지가 있어도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기계적 정년에 묶여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는 현재 63세, 향후 65세까지 상향될 연금 수령 시기와도 심각한 불일치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며 "지금의 정년 체계를 그대로 두면 숙련 인력들이 일터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고 정년과 연금 사이 공백으로 국민 노후가 불안해 진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정년은 끝이 아니라 경험이 자산으로 전환되는 시작이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정년 유연화와 계속 고용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장년층의 경륜이 우리 사회에서 계속 쓰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청년에겐 더 많은 기회를 중장년에겐 합당한 존중을, 어르신들에겐 생활의 안정을 드리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2025-04-17 10:32: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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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적인 선원 부족과 고령화 문제”…권익위, 해상운송산업 ‘고충’ 해결 나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6일 만성적인 선원 부족과 고령화 문제를 겪는 해상운송산업계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회의를 개최했다. 권익위는 이날 인천시 중구 해상운송산업 관련 기업들과 해양수산부, 한국해운조합 등 관계기관 담당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하 부위원장)의 주재로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해상운송산업 기업들을 직접 찾아가 ▲내항선원(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에서 일하는 선원) 부족 및 고령화 개선 방안 ▲경인지역에 선원 필수교육을 위한 훈련장소 설치 ▲선박 기관(엔진) '전부 개방검사' 주기 완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 해소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어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운조합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해상운송산업 관련 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과 해결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권익위는 이번 회의에서 나온 기업의 고충을 확인한 후 사안에 따라 즉시 안내·해결하거나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하고, 법령·제도 등 개선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고충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은 "해상운송산업은 국가 물류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최근 선원 부족 및 고령화 문제 등으로 현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앞으로 해상운송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04-16 16:07: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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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탄핵 청문회, 박균택 "崔, 서울구치소 가야" VS 곽규택 "尹 쪽지 관련 언급·지시 없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6일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정부청사가 아닌 서울구치소로 가야 한다"며 악담을 쏟아낸 반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을 재현까지 하며 최 부총리를 두둔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열고 탄핵소추의 적절성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탄핵소추안은 지난 3월21일 야5당이 공동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비상계엄에도 국회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부터 예비비 확보, 국회 운영비 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등에 관한 대통령의 지시 문건을 건네받고 이를 하급자에게 다시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시했다고 탄핵 사유를 들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최 부총리에게 "(비상계엄을) 말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 직을 걸고 팔다리를 붙잡고 했나"라고 물었다. 최 부총리는 "그 부분에 대해 계엄을 막지 못한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등에서 입장을 말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내란 범죄를 저지르라고 방관하는 것이 장관의 태도인가"라며 "마은혁 헌재 재판관도 임명을 거부했었는데, 그게 헌법 위반인지 모르나"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거부한 것 아니다. 임명하려고 노력했다"라고 답했다. 박 의원이 "헌재가 (마 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후에도 28일간 결정을 뭉갰다"라고 지적하자 최 부총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노력했다. 국무위원들과 상의했고 (현) 한덕수 권한대행이 총리로 언제 돌아올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경제금융비서관으로 16개 대기업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아내는 데 역할을 한 것을 언급하면서 "탄핵 문제뿐만 아니라 해당 범죄까지 해서 서울 구치소로 가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아까 말씀하신 범죄는 다 무죄가 나왔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은 최 부총리가 국무회의인줄 모르고 비상계엄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윤 대통령이 건넨 쪽지도 구체적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시도 할 수 없었다고 대변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최 부총리로부터 윤 대통령이 건넨 지시사항 '쪽지'를 받은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에게 당시 상황을 A4용지를 건네며 재현하라고 했다. 윤 차관보는 반쯤 접힌 A4 용지를 받아 양복 상의 주머니에 넣는 시늉을 하며 안에 있는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곽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 열린) F4 회의에 참여하신 분들 중, 최 부총리가 쪽지 내용에 대해 언급 했나"라고 물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위원장은 모두 쪽지 내용과 관련해선 최 부총리가 지시하거나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윤인대 차관보도 "저는 사실 (당시) 최 부총리를 처음 봤을 때 공무원으로서 사표를 내겠다고 했고, 지시를 느꼈다면 이행을 거부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저는 국내 경제정책 담당이라서 예산 쪽에서 해야지 저의 업무와는 전혀 관계 없다"고 말했다.

2025-04-16 16:00:29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