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트럼프 '관세 폭탄'에 "협상 통해 상호관세 부과 최대한 유예할 것"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국회에 출석해 미국 도날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두고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상호관세 부과를 최대한 유예해 기업이 경제활동 하는 것에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로 대결과 대치가 아니라 협력을 통해서 해결해나가자는 큰 원칙을 합의했고 양 정상이 조선, LNG(액화천연가스), 무역균형에 관심을 보였다"며 "이에 기반해 경제안보전략TF란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컨트롤 타워가 있고, 오전에 경제안보장관회의도 주재했다"며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치보다 하향 수정되고 있는 것에 대해 "아시다시피 미국발 충격이 있다"며 "관세가 현실로 됐을 때 영향받는 업종을 지원하고 반도체, 조선, 철강 등 각 분야에 대해서 정부가 산업경쟁력강화 장관 회의를 통해서 대응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발표한 것처럼 재정의 역할이 필요해서 시급한 현안을 중심으로 12조원 추경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것이다. 국회의 신속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반면, 기획재정부 출신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 달 후 물러나게 될 윤석열 정부를 '큰 선물을 받았는데, 무거운 짐을 떠넘기고 간 정부'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거시경제 지표가 (전 정부보다) 나아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경제성장률, 세수, 조세부담률, 가계소비 증가율, 기업투자, 상용근로자, 실질 임금, 자영업자 폐업 수치 등이 문재인 정부 보다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마무리 과정에서 내수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됐기 때문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성과는 세가지"라며 오히려 정부의 성과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첫째, 2022~2023년은 글로벌 복합위기였다. 물가상승률이 6%가 넘었고, 수출과 무역수지가 마이너스였는데 이를 극복하면서 물가가 안정됐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대유행 때 오버슈팅(균형 상태에서 크게 벗어나는 현상)이 있었다"며 "부채에 의존하던 것을 윤석열 정부에서 18년만에 가계부채 비율이 감소했고 전체적으로 가계, 기업, 정부의 부채 비율 자체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인기는 없지만 체질이 개선됐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약자복지를 했고 위기 대응도 했고 출생률도 반등했다"며 "(다만) 내수와 경기에 있어서 회복이 지연되는 것은 안타깝고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폭탄을 맞게 되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대정부질의에 앞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 상정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고, 이에 표결은 민주당 등을 중심으로 진행돼 재석 의원 168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