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청문회 열고 '의정갈등' 질의·환노위, 노랑봉투법 입법 공청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가 26일 청문회를 열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의정갈등'의 원인과 향후 논의 방향을 따져 물었다.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경제계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관련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을 한번에 2000명이나 늘려서 의료 공백을 초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의대증원 관련 얘기가 갑자기 총선을 앞두고 2월에 나왔다"며 "증원 문제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문제 제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코로나 상황도 아닌데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가 4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다"며 "윤 정부가 의대증원을 추진한 시기도 그렇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과정상 문제가 이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 "다른 나라들은 20년에 걸쳐서 연간 5%로 의대 정원을 증원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라며 "급격한 증원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년 동안 의대 정원이 한 명도 늘지 않은 국가는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중 우리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이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취지에서 시작됐다며, 정부의 정책 추진에 힘을 실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개혁은 역대 정부들이 하려 했지만 못한 일"이라며 "국민 70% 이상이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잘못을 가리기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힘을 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필수의료 기반강화를 위해 시작한 의료개혁"이라며 "정부가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을 강행한다고 왜곡되고 있고, 휴진사태가 일어나는 등 국민의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의사 증원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건 아니고, 다양한 대책을 통해서 필수과 의료들이 제대로 된 진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데 정책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답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노란봉투법 관련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란봉투법에서 사용자는 단순히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란봉투법은 기업들이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하다가 공동불법행위를 저지른 노조에 대해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문제시 되자,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에 대해 각 배상의무자별로 각각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을 지게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노랑봉투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노란봉투법은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며 야당을 중심으로 또 다시 본회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환노위가 노란봉투법을 상정하자 지난 25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이 경영계 의견을 무시하고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 안'을 상정시켜 노사관계 파탄을 넘어 국가 경제까지 위태롭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