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산모 커뮤니티 분노', 페인버스터-무통주사 병행금지에 野 "초저출생 대응에 역행"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2일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1일부터 제왕절개 수술 후 통증 완화를 위해 페인버스터와 무통주사 병행사용을 금지하는 행정예고를 한 것에 대해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 방향에 역행하고 있다"며 "산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신중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은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출산을 앞둔 많은 임산부에 충격을 줬다"며 "보건복지부 행정예고에 따르면 7월1일부터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사실상 동시에 사용할 수 없게 되고 페인버스터의 개인부담금도 현재 80%에서 90%로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운을 띄웠다. 전 최고위원은 "이러한 처분은 행정적 결정으로 치부될 수 없는 임산부 출산에 직결된 중대한 문제"라며 "특히, 제왕절개 수술을 받는 산모들에게 페인버스터는 국소마취제로 제왕절개 수술 산모의 통증을 크게 감소시켜주기 위해 흔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명중 1명의 산모가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행정예고는 초저출생 시대에 어렵게 출산 결정을 하고 출산이 임박한 산모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맘카페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출산 유경험자들과 출산을 앞둔 산모들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부처의 행정예고에 폭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보건복지부는지난 11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충분히 페인버스터는 안전성을 갖췄으나 무통주사와 병행 사용시 통증감소 효과가 불확실하다며 병행사용 비권고 판단을 내린 것을 변경 근거로 들었다"며 "그럼에도 논란이 거세지자 변경 확정이 아니며 행정예고 이후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개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설명했다. 이어 "페인버스터의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했지만, 병행사용효과가 불확실하단 이유가 전부라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바꿀 수 있을 정도라면 선택권을 굳이 제한하는 정책을 이렇게나 급박하게 진행하려고 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산모들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침을 재검토하고 임산부의 의견을 반영한 개선된 정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했다.

2024-06-12 10:44:29 박태홍 기자

박찬대, 정부여당에 "민주당 내는 案 군소리 하지 않고 받아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정부여당에게 민생 회복을 위한 권한을 쓰지 않고 있다며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지만, 민주당이 내는 안을 군소리 하지 않고 받아라"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민생 회복을 위한 2개의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나는 당론 1호 법안인 민생 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이고 다른 하나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대출받은 정책 자금에 대해서 장기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둘 다 정부가 맘만 먹으면 법 없이도 시행가능한 법들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야당이 준비한 것"이라며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국민을 위해 써야지,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데, 왜 멀쩡한 권한을 안 쓰고 묵히고 있나"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런 법들을 준비 중인 배경으로 민생 상황이 혹독해지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우리 서민들의 낙중 하나가 삼겹살에 소주 한병 하는 건데, 외식 1인분에 해당하는 삼겹살 200g 평균 가격이 2만원이 넘었다고 한다. 3년 전인 2021년 5월과 비교하면 약 21%가 올랐다"며 "김밥가격도 계속 뛰고 있고 비빔밥도 한 그릇에 1만원을 넘어써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식 물가는 오르는데, 자영업자는 더 울상이다.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와 경기부진여파로 한계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며 "대출이자를 내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면서 은행권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9년만에 뛰었고, 서울시 외식업체 폐업규모는 4년만의 최대치"라고 했다. 또, "자영업자들의 대출연체율도 2015년 이후 최고치다. 5대 은행의 1개월 이상 연체된 개인사업자 대출 총액은 올해 3월말 기준으로 1조3560억원으로 1년전보다 37.4%가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실질소득은 줄어들고 외식물가가 올라 소비여력이 없고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장사가 안돼 대출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연체를 거듭해 폐업에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 말로는 '민생, 민생' 이러고 있지만, 실제 대책은 감감무소식"이라고 지적했다.

2024-06-12 10:34:56 박태홍 기자

이재명, 한반도 긴장감 고조에 "남북 당국자 회담 고려할 필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및 북한 정부의 오물풍선 살포, 한국 정부의 9·19 군사합의 폐기와 대북방송 재개로 남북 긴장이 고조되자 남북 당국자가 만나 긴장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위기관리TF' 긴급회의 모두발언에서 "긴장 해소를 위해서 긴급하게 남북 당국 회담도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싸워서 이기는 것 중요하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유능한 안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현재 상태가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남북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2015년과 매우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정부가 확성기 방송으로 대응하면서 양측이 포탄을 주고받는 아찔한 일이 벌어졌다"며"오히려 지금은 남북 사이에 연락 채널이 사실상 단절됐기 때문에 우발적인 충돌, 대규모 군사충돌의 위험이 훨씬 더 높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서 남북 모두 추가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며 "남북 관계의 안전핀이 뽑힌 상태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강경 대응만 고집하면 어떤 파국이 벌어질지 장담할 수가 없다.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우리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당장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한다"며 "특히, 군사적 긴장이 더 높아지면 피해는 접경지역만이 아니라 주식시장, 환율, 외환시장 그리고 금융시장을 넘어서 실물경제에까지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런 상황들이 뻔히 보이는데, 긴장을 부추기는 행동을 계속 확대해서야 되겠나"라며 "북한의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동시에, 혹여라도 이 정부가 안보 상황을 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사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도 정부나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위법행위를 지적해서 단속팀까지 구성해 (전단 살포를) 막은 일이 있다"며 "국익 또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면 모르겠는데, 군사적 긴장을 촉발하고 또 남북 간의 갈등을 격화시키는 나쁜 기재로 사용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했다. 한편, 북한은 5월28일부터 6월9일까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대응으로 오물풍선을 날려보냈다. 오물풍선은 접경지역과 수도권뿐만 아니라 남쪽 지방에도 떨어져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북한이 감내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지난 4일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맺었던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발표했다.

2024-06-11 14:53:19 박태홍 기자

원 구성 독주 후폭풍, '급랭정국 돌입'

원 구성 파행을 겪은 21대 국회에서 여야 관계가 차갑게 식고 있다. 11명의 상임위원장이 본회의에서 선출된 후 민주당은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신속히 선출해 21대 국회의 완전한 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매일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응하기로 했다. 양당은 11일 의원총회를 열고 앞으로의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이 입법부와 행정부의 불균형을 바로 잡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는 사실상 타협 또는 협상을 명분으로 개점휴업 상태였고, 민생 법안을 포함해서 국회가 해야 될 일들이 실제로 제대로 신속하게 처리된 일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사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것"이라며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된 법안조차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장된 법률이 너무 많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회는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는 대통령 또는 정부여당조차도 '동의하지 않은 모든 법안을 거부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며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 또는 여당이 동의하지 못하면 무조건 행사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아니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견제와 균형을 맞춰야 하는 존재"라고 했다. 이어 "지금 11개 상임위가 급한 대로 구성이 됐지만, 최대한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서 상임위 구성을 노력해야 될 것"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무기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역시 국회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는 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1일부터 11개의 상임위를 모두 가동한다는 입장이다. 주요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어 순직해병 특검법, 방송3법 상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편파적인 의사 진행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는 가운데, 상임위 보이콧 등 원 구성 대응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의사 일정에 참여하기 어렵다며 전면적인 보이콧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의총을 통해서 현재 상황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의견이 있었다"며 "결론은 앞으로 의총을 매일 진행하면서 (대응 방안에 대해) 노력을 하자고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최종적인 것은 의총을 더해서 말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이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는 인식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6월 국회에 있을 대정부질문과 교섭단체 연설 일정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대한민국 국회를 민주당 의총장을 생각하고 있다"며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도 그렇지만, 민주당이 한마디 하면 모든 것이 풀릴 수 있다는 오만함의 표출"이라고 비판했다. 조만간 순직해병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대해서도 "일방폭거에 의해 감행을 했고 상임위원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의사일정에 관해서도 동참하거나 협조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24-06-11 14:43:17 박태홍 기자

조국, "김 여사 명품 수수 '위반 사항 無' 종결 처리, 도저히 이해 안 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관련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것을 두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창당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에 대법원 선고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중에 이같이 말했다. 자녀의 장학금 부정수수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 대표는 "김영란법 대상자는 기자도 해당된다. 기자분들의 자녀가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그 자녀가 독립생계가 아닐 경우 기자가 받은 것이 돼서 유죄"라며 "저는 동의가 안 된다. 제가 지금까지 평생 법을 공부하고 가르쳐 왔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조 대표는 "그런데 김 여사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아예 검찰 수사의뢰가 안 됐다"며 "김영란법은 공직자 배우자, 자녀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 이 부분을 제가 다투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승복할 것이고 국법질서를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와 별도로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조국혁신당의 의석수는 여전히 12석이고, 원내3당이기 때문에 저희를 찍은 68만표는 그대로 있다. 최악의 가능성에도 당이 해체되거나 붕괴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전날 야당 주도로 주요 상임위 포함 11개 상임위원장직이 선출된 것에 대해 "큰 변화"라고 표현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지기 전후가 큰 차이가 있다"며 "전에는 동물국회에서 매일 몸싸움하고 난리가 났다. 선진화법 통과 후에는 절차가 까다롭긴 하지만 몸싸움이 없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일 좋은 것은 여야가 상임위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합의하는 것"이라며 "합의가 안 됐을 땐 어떻게 할 것인가. 최초로 상임위원장을 뽑았다. 이것이 전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조 대표는 "앞으로 정권이 어떻게 되는 여야 의석수가 어떻게 바뀌건 어제의 결정이 앞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옳다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더라도 개원하면 상임위를 빨리 결정해서 국회를 열게 하는 것이 맞다. 그 점에서 동의하는 것"이라고 했다.

2024-06-11 13:32:18 박태홍 기자

박찬대, 상임위원장 11명 선출에 "사필귀정"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상임위원장 11명을 선출한 것에 대해 "'세상 모든 일은 결국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는 사필귀정이다. 불법을 고집하는 것이 비정상이고, 법을 준수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11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등 11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을 마쳤다"며 "대화와 타협에도 불구하고, 국회법이 정한 시한에 맞춰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원 구성을 하는 것이 정상이고, 법과 원칙과 국민의 명령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끝까지 의장실 앞 복도를 점거하고 의사일정을 방해하는 몽니를 부렸다. 법과 원칙과 민주적 절차를 부정하고, 총선 민심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한심한 행태였다"면서 "빨리 국회를 열어서 일을 하자는 집권여당은 봤지만, 법을 어겨도 좋으니 일하지 말자는 이런 집권여당은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균형과 견제를 말하는데, 정말 필요한 균형과 견제는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균형과 견제"라며 "대통령과 행정부가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에는 단 한마디 항의도 하지 못하면서, 대통령의 심기만 살피는 국민의힘이 균형과 견제를 말할 자격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유례없는 14번의 거부권 행사에도 항의 한 번 하지 않고, 오히려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국민의힘이 관례를 거론할 자격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집권여당답게 자중하고, 국회법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고, 지금이라도 일하러 나오라. 명색이 집권여당인데 국민을 위한 민생 현안을 처리하는 데 앞장서지는 못할망정, 용산 눈치나 보면서 국회가 일을 못 하게 길을 막고 있어서야 되겠나"라며 "계속 일하지 않고 버틴다면 세비가 아깝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나머지 상임위원장 7명 선출을 위한 본회의도 신속하게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2024-06-11 11:17:18 박태홍 기자

여당 불참 속 민주당 소속 11명 상임위원장 본회의서 선출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전반기 원 구성에서 주요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을 포함해 총 11개의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 주도의 원 구성에 반발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원구성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에 4선 정청래 최고위원을, 운영위원장에 3선 박찬대 원내대표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엔 재선 최민희 의원을 선출했다. 이어 교육위원장엔 김영호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전재수 의원, 행정안전위원장에 신정훈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어기구 의원, 환경노동위원장에 안호영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에 박주민 의원, 국토위원장에 맹성규 의원, 예산결산위원장에 박정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과방위, 운영위 3개의 상임위원장직 배정에 양보를 하지 않았고, 국민의힘도 법사위와 운영위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며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내내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을 주재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결국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에서 "민생이 절박하다. 오늘 보도를 보니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11년 만에 최고치라고 한다"며 "개인회생신청과 폐업률도 올라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가도 여전하다. 가장 최근 지표를 봐도,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생활물가지수가 3.5%, 과일?채소는 20% 가깝게 올랐다"면서 "한시라도 빨리 국회를 열어 민생을 점검하고 정부와 함께 지원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남북관계도 당장 다음 주로 예고된 의료계 집단휴진도 국회가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니다"라며 "우리 경제와 국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 한순간에 해결되기는 어렵겠지만, 당장 갈등 수준부터 낮춰야 한다. 그러자면 국회가 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임위원장 표결이 야당 주도로 실시되자 이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 시위를 벌이며 우 의장과 민주당을 규탄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도 죽었고 국회도 죽었다"며 "민주당도 국회도 이재명 1인 독재 체제로 전락했다"고 했다. 또, "대체 누구를 위한 폭주인가. 오로지 이재명 방탄, 이재명 수호,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것"이라며 "여기에는 민생도 국익도 없다. 앞으로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를 위한 온갖 당리당략적 악법들이 일방적으로 통과될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모든 것을 중재하고 협의를 이끌어내야 할 사람이 국회의장이다. 그러나 국회의장이 민주당 의원총회 대변인으로 전락했다"며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우 의장은 없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2024-06-10 23:23:07 박태홍 기자

과반 의석 무기로 상임위 독식 시도 野, 타개책 없이 역풍 기대하는 與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이 넘는 의석수를 무기로 주요 상임위 위원장을 독식하려는 가운데, 국민의힘도 타개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야당의 독주로 인한 '역풍'만 기대하고 있어 원 구성 차질에 따른 국회 일정 파행이 불가피하게 됐다. 국회는 대한민국 전 분야의 업무를 18개의 상임위 체제로 나눠 입법·예산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상임위를 중심으로 국회가 운영되며, 상임위가 꾸려져야 현안질의, 국정감사 등 국회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마무리 짓지 못한 연금개혁, 첨단산업 육성 등 과제도 산적해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새 국회가 일을 시작할 틀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여야는 원 구성 법정시한인 지난 7일에도 주요 상임위를 포함한 상임위원장 배분을 합의하지 못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8개 중 11개의 상임위원장 몫을 먼저 선출하는 원 구성안을 제출했다. 여야의 쟁탈전이 벌어진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모두에 민주당 소속 의원이 배정됐다. 국민의힘은 국회의 관례상 민주당 소속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됐으므로 법안 통과의 마지막 관문이라 불리는 법사위는 원내2당이 맡아야 하고, 대통령실을 소관하는 운영위원회는 집권여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확보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빠른 속도로 다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결 부결로 폐기된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특히 주당은 이미 22대 국회 1호 당론법안으로 순직해병 특검법안(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 특검)을 당론으로 발의해 놓은 상황이다.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10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쌓아가는 상황에서 법사위를 민주당이 가져와야만 쟁점법안을 본회의에 올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빠른 속도로 늘려 정권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원 구성 협상을 이어 갔으나,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민주당 주도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려하고 있다고 깊은 유감을표했다. 우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국회의장의 입장에서 원구성과 개원을 마냥 기다릴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본회의 소집했다"며 "민생이 절박하다.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국회 문을 열고 정부와 함께 지원대책을 논의하라는 것이 국민들의 민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군사적 긴장도 매우 높아져서 국민도 불안해 하고 다음주로 예고된 의료계 집단 휴진도 많은 걱정을 낳고 있다"며 "그래서 국회가 손 놓고 있는 것이 의장으로서 어렵다고 판단해서 불가피하게 소집됐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기는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실이다. 큰 틀에서 절반의 야당, 절반의 여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바라보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동원해서 국회를 운영하기 위해 의장이 계신 것"이라며 "여도 야도 아닌 어느 정파에 매몰되지 않고 중립적으로 협조해주십사 하는 기대를 안고 이 자리에 함께 서있는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결국, 합의 없는 정치는 민생고에 시름을 더하고 있는 국민에 손해만 끼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에서 순직해병 특검법안,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법, 대북송금 특검 등 3개의 특검법안을 내놨고, 조국혁신당은 1호 당론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에선 문재인 정부 시절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순방 논란과 관련한 특검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논의할 기회는 뒤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2024-06-10 17:10:03 박태홍 기자

'연임용 개정' 논란? 민주당 최고위, 당헌 개정안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는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의 예외조항을 만드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를 열고 당대표 혹은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선거일 1년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당헌 제25조2항은 그대로 두고,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할 수 있다는 당헌88조3항을 개정하는 예외조항을 당무위에 부의하기로 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개정 배경에 대해 "이 조항이 완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정했다. 예외 조항은 국민의힘의 당헌을 참고해서 거의 그대로 인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헌 88조2항에 보면 후보자 선출 관련 규정에 민주당은 대선 후보자 선출은 선거일 180일 전까지 해야 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며 "당 대표 사퇴와 관련해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오늘 최고위에서 논의한 것"이라고 했다. 해당 당헌 개정안은 이재명 대표에 연임에 힘을 싣고 더 나아가서 차기 대선을 앞두고 이 대표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아니냐는 당 안팎의 지적이 있었다. 차기 민주당 대표의 임기는 2026년 8월까지다. 대선은 2027년 3월, 지방선거는 2026년 6월에 열린다. 유력 대선 후보인 이 대표가 당 대표 연임을 하고 대선 1년 전에 사퇴를 하지 않고 지방선거까지 공천권을 행사해 당 내 입지를 강화한 후 대선까지 직행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나온다. 이런 지적에 대해 친이재명계조차 비판을 내놓은 바 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지방선거 때문에 연임이 걱정된다면 연임 기간을 줄이면 되는 일"이라며 이 대표가 "근시안적인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연임용 당헌 개정이라는 비판에 대해 "대다수 의견은 아니고 여러차례 토론과 의견을 듣는 과정이 있었다"며 "최고위에서 심야 회의를 통해서 격론이 있었다"고 했다. 차기 지방선거가 예외조항의 '상당하고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냐는 질문엔 "당무위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했다. 민주당 최고위는 이 외에도 원내대표 선거에서 권리당원 유효 투표 결과를 20% 반영하고, 권리당원 투표는 ARS 투표와 온라인 투표로 실시한다는 조항을 추가해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국회의장 선거는 권리당원 유효투표 반영 결과를 선거 시 꾸려지는 당 국회의장 선거 선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하고 별도의 당헌당규 개정은 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당 사무총장이 부정부패 등 혐의로 기소된 자에 대한 당직을 정지할 수 있다는 당헌 제80조를 이번에 폐지하는 것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검찰독재 정권 하에서 이 대표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 그리고 의원들에 대한 기소에 대해 이미 당직을 정지하지 않고 그 귀책 사유가 윤석열 정권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있다는 것을 당이 결정한 바 있다. 그것을 이번에 제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6-10 14:01:13 박태홍 기자

박찬대, "오늘 본회의 열고 원 구성案 처리하도록 결단 내려달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를 열고 원 구성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진행한 원 구성 협상에 대해 "주말 내내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지만 감감무소식"이라며 "국민의힘은 국회법에 정한 시한내에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 회동 제안도, 협상 제안도 거부했다. 민주당의 회동 제안도 거부했다"며 "자기들의 입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막무가내 떼를 쓴다. 세살 아이도 아니고 다 큰 어른이, 그것도 법률을 만드는 의원이 법 지키지 말자고 일하지 말자고 떼쓰면 손가락질만 받는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는 권력의 눈치를 보는 곳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곳"이라며 "무노동 불법 세력이 일하지 말라고 떼를 써도 국민의 명령에 따라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해야 할 일이 태산같이 쌓여있다. 한계상황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위기대책이 시급하고, 순직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실체를 밝혀내기 위한 특검법도 속히 해야 한다"며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3법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 국회법에 따라 대정부질의도 이달 중에 실시해 산적한 현안을 따져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원 구성이 돼야 일을 할 수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드린다"며 "그동안 공언하신대로 오늘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의장께서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는 오후 경 우원식 국회의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회동 후 개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를 포함해 11개의 상임위원장직을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이를 양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9일)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의장 입장에서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국회법 절차를 지키기 위해 내일(10일) 처리하는 것이 맞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2024-06-10 09:35:26 박태홍 기자

민주당, "대북 확성기 방송재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9일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북한이 재개한 오물풍선 도발에 NSC가 소집됐고, 대북 확성기 설치와 방송 재개가 발표됐다"며 "국제사회에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참으로 저열한 방식의 북한 오물풍선 도발은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곧바로 확성기 설치와 방송 재개를 천명한 정부의 대응이 현명한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9·19 남북 군사합의가 효력정지 되고 남북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이 상존하게 된 상황에서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국지전으로까지 비화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며 "NSC 상임위원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취하는 조치들은 북한 정권에게는 감내하기 힘들지라도, 북한의 군과 주민들에게는 빛과 희망의 소식을 전해줄 것'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걱정과 우려는 단 한마디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은 대북전단 살포가 원인"이라며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의 도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수 없다'면서 방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의 결정에 따르더라도, 정부는 대북 전단살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전단살포 행위를 제지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면서까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조치를 정부가 기필코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윤석열 정권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 상황을 회피하고 모면하기 위해 북의 도발을 국면 전환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싸워서 이기면 하책, 싸우지 않고 이기면 중책, 싸울 필요도 없는 평화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 상책"이라며 "핵무기까지 이고 사는 한반도에서 싸워서 이긴다 한들 온전할 리 없는데, 아니 싸운다면 싸우기도 전에 경제부터 폭망할 텐데,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2024-06-09 15:17:23 박태홍 기자

'정치개혁 일환?' 지구당 부활 논란

여야의 주요 차기 대선 후보급 인물들이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지구당 제도 부활을 22대 국회의 당면 과제로 꼽고 있는 가운데, 취지와 실효성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구당은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단위로 설치됐던 중앙 정당의 하부조직을 말한다. 국민의힘이 당원협의회, 민주당이 지역위원회를 두고 지역조직을 꾸리기 전에는 지구당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정당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던 지구당은 현행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와 달리 후원금 모금, 유급 직원 고용, 사무실 사용 등이 가능했다. 상향식 정당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구당 제도였으나, 실제로는 지역구 선거의 선거 사무실로 활용되거나 막대한 정치자금이 흘러들어오는 등 폐단이 쌓인 끝에 2004년 정당법 개정으로 지구당이 폐지됐다. 정치를 하는 데 돈이 들지 않게끔 한 것이다.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사라졌던 지구당 제도가 정치개혁을 명분으로 부활하려는 조짐이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정치의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며 찬성 입장을 보였다. 특히 원외 인사나 험지에서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 중심으로 지구당 부활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의원회관에 사무실이 있고 지역구에도 사무실을 둘 수 있는 것과 달리, 원외 인사들은 지역구 안에 사무실을 두지 못한다. 이들은 후원금도 선거 시기가 아니면 모을 수 없어서 지역 활동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한다.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1월 '당원협의회 운영실태와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구당 부활 필요성의 근거를 들었다. 입법조사처는 ▲지구당 자체를 폐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참여 기회를 제한 ▲국민들의 정치의식 향상, 정당 보조금 제도 도입, 정치자금법 개정 방향으로 과거와 같은 고비용 구조 반복 제한 ▲현역 국회의원들이 있는 정당과 그렇지 않은 정당 간 지역 활동에 있어 형평성 문제 발생 ▲임의조직인 당원협의회가 선관위의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편법화, 음성화돼 운영됨을 지구당 부활의 주요 이유로 들었다. 다른 의견도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원외 당협(지역)위원장을 위해 지구당을 부활하고 이들이 정치후원금을 받아 그 돈으로 사무실과 직원을 두고 정치활동을 하도록 해주자는 것인가"라며 "그렇게 하면 당협위원장이 아닌 정치인들은 무슨 수로 정치활동을 하는가. 그건 또 다른 진입장벽"이라고 했다. 지구당제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지역 토호들과의 유착, 이어지는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어낼만큼 한국 정치의 수준이 올라와 있는지는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곤욕을 치렀는데,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지구당이 불법 정치자금의 통로로 부활할 우려를 품는 사람들도 많다. 또,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지구당 반대론자들은 제도 부활이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술수이고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원외인사들의 표를 끌어오기 위함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024-06-09 15:15:01 박태홍 기자

北 오물풍선, 피해보상법 발의됐으나 근본 해결책은 답보

북한이 날려보낸 오물풍선이 전국 곳곳에 떨어져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가운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이 분뇨와 쓰레기가 섞인 오물풍선을 날려보내는 명분은 대한민국의 탈북민단체 등이 북측으로 대북전단을 날려보낸 행위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5월26일 오물풍선 살포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낸 후 이틀 뒤(28일)부터 오물풍선을 살포했다. 오물풍선은 수도권을 비롯, 경남과 전북까지 날아가 떨어져 전국에서 발견되고 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선 오물풍선이 주차돼 있던 차량 앞유리에 떨어져 파손되는 일도 있었다. 한반도의 긴장이 강화되자, 대한민국 정부는 남북간의 상호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했다.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적대행위를 중단한다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육군은 오물 풍선이 날아왔던 지난 1일, 저녁 참모들과 회식을 하느라 작전 지휘 현장에 있지 않은 제1보병사단장에 대한 직무 배제 조처를 내리고 휴일인 9일에도 전군인에게 출근 지시를 내리는 등 대비 태세를 바짝 조이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번에는 오물이 날아왔지만 긴장이 강화될 경우 풍선 안에 시민 생명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무기가 들어있을 가능성도 있어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은 오물 풍선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법안 발의에 나서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답보 상태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오물 풍선에 대한 별도의 보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점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는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공세적인 대북 정책 기조를 바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6일 브리핑을 내고 "윤 대통령은 실질적 국방력 강화를 위한 대책은 내놓지도 못하고 북한을 자극하는 말폭탄, 입안보만 반복하며 사태를 악화시키고만 있다"며 "아무런 해법 없이 북한에 비난만 늘어놓는다고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이 감춰지지 않는다. 무책임한 대북 강경정책은 국민의 안보 불안을 더욱 확산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지난 4일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조처를 지적하면서 "조국혁신당이 권고한다. 남북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풀자"며 "(윤석열 정부는) 남북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북한의 '오물 풍선'을 막을 실효적인 방법도 찾지 않는다. 대북 확성기로는 풍선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북측이 주장하는 오물풍선 살포 명분인 대북전단도, 이를 금지하는 대북전단금지법이 문재인 정부 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 보장'을 들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헌재는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을 위해서라면 경찰이 전단살포를 제지하는 방법은 가능하다고 했지만, 정부는 별다르게 공권력을 투입하지는 않았다. 통일부는 민간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막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정부는 북한의 무력 도발이 이어지는 등 위급한 상황일 때는 헌재가 언급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전단 살포를 통제할 수 있다고 했다.

2024-06-09 11:20:32 박태홍 기자

민주당, 이화영 1심 선고에 "檢 주장 상당 부분 채택 납득 어려워"

더불어민주당이 7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검찰이 자행한 조작 수사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원이 오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선고공판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하여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김성태 전 회장 등의 진술 번복에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음이 폭로됐고,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내세워 주가조작을 한 정황이 담긴 국정원 보고서도 보도됐다"며 "점차 회유와 겁박으로 진술을 조작하고 짜 맞춰진 검찰 수사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권력과 야합해 조작 수사로 야당을 옥죄려는 검찰의 행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황 대변인은 "2심 재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과 검찰 조작수사의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행태에 비춰보면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았다"며 "외국환거래법 범죄의 경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히 해야 하는데, 공적 지위를 활용해 결국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대북송금의 경우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을 모두 인정했다.

2024-06-07 19:09:52 박태홍 기자

윤건영 의원 , "김정숙 여사 기내식은 105만원"

문재인 정부 시절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관련한 논란이 뜨겁다. 국민의힘이 연일 공세를 이어가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국민의힘 측은 김정숙 여사가 2018년에 3박4일간 인도를 방문했을 당시 기내식 사용료로 정부가 6292만원을 지급했다며, 세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다고 비판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모디 인도 총리의 초청장이 없다고 트집을 잡았다. 그런데 국가기록관에 모디 총리의 초청장이 있다고 하니, '기내식비를 (약) 6000만원 썼다. 황제 기내식이 아니냐'고 마타도어성 정치공세를 퍼부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문체부와 대한항공에 세부내용을 공개하라고 줄기차게 요청했다"며 "그런데, 오늘 아침에서야 문체부가 세부내용을 제출했다. 6290만원 전부 다 기내식 비용이 아니라, 그토록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야기한 기내식비는 이 중에서 105만원"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6290만원의 4.8%가 김 여사의 기내식 비용이다. 이렇게 공개하면 다 알 수 있는데, 일방의 자료만 공개해서 몰아가는 근거없는 마타도어에 대해서 끝을 내야한다는 말을 드린다"고 했다. 해당 기자회견엔 인도 순방 당시 단장이었던 도종환 전 문체부 장관, 순방에 함께했던 고민정 최고위원 등도 함께했다. 윤건영 의원은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 있냐는 질문에 "김 여사께서 문제가 되는 근거 없는 마타도어에 대해서 법적조취를 해야 한다고 말했고 지금 법적 검토를 하고 있고 고소할 계획이 있다"며 "이번 일로 한국과 인도의 관계가 엉망이 돼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외교의 ABC도 모르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국익을 생각하면 당장 멈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쟁의 대상이 억지로 돼선 안 된다"고 했다.

2024-06-07 18:53: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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