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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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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일 만에 '총선백서' 與 지도부 보고, 조정훈 "회초리 든 이유 중 하나가 '불안정한 당정관계'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원인을 분석한 총선백서(제목 : 마지막 기회)가 28일 최고위원회의에 총선 종료 후 200만에 보고된 가운데, 조정훈 총선백서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총선백서에서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당을 비판한 이유 중 하나가 '불안정한 당정관계'라고 지적했다. 조정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부족한 사람이 총선백서 위원장을 맡아서 지난 200일 동안 잠을 여러번 설친 것 같다"며 "제가 얻은 직함과 직위가 너무 무거웠기 때문이고 또 살아남은 자로서 국회에 함께하지 못한 수백명의 후보들을 개인적으로 다 만났고 그 아픔을 제가 느끼고 있기에 그렇다"며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총선에서 참패했다. 변명할 여지가 없다"며 "그만큼 아픈 분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설문조사 하신 분들도 우리 당에 매우 강한 회초리를 들었고 그 이유 중 하나가 불안정한 당정관계였다"고 부연했다. 총선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및 귀국·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의 '언론인 회칼 테러 협박' 발언 ▲윤석열 대통령 대파 가격 발언 논란 ▲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 등 당정관계에 악영향을 끼친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난 바 있다. 조 위원장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이기는 정당이 될지 이 백서에 참여하신 1000여명의 가까운 분들이 명백하게 가르쳐줬다고 생각한다"며 "후회없이 썼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불안정한 당정관계'에 대한 추가 질문에 "총선은 당이 치른 것이다. 이거에 대해선 혼란이 있을 수 없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정치적 공동 운명체인 정부의 국정에 영향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라고 했다. 이어 "남은 기간 동안 집권 여당으로서 당정관계를 어떻게 운영해야 국민 지지를 받을 지에 대해서 총선에서 경험이 매우 큰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총선백서가 총선 종료 후 약 200일 정도 지나서 나온 이유에 대해 "제가 첫 회의를 할 때 로드맵으로 3개월을 제안한 바 있다. 2배 정도 걸렸다"며 "상황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결정이 바뀌니 여러 과정에서 여러 생각이 있지만 제가 수용한 것이고 제가 감당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빨리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 알고 있지만 전당대회가 있었고 보궐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한박자, 두박자 쉬어간 것으로 이해한다"며 "발간이 늦은 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줄어들었다. 이 백서에 나온 내용을 당이 숙지하고 나아가야 할 길을 향해서 한 치의 흐트림도 없이 매진해야 한다.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위원장은 총선백서는 보도자료와 함께 전체 내용이 언론 등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10-28 10:57: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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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민주당에 '금투세 결단'·'여·야·의·정 협의체 참석' 촉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더불어민주당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한 입장을 신속히 내리고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참석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유예·시행과 관련해 입장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혹시 민주당이 금투세를 이렇게 민심에 역행하면서 미루고 있는 것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의 단체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장외투쟁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금투세를 미루는 것으로 (민노총 등의)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는 것 아니냐"라며 "국민과 투자자들의 눈치를 봐야 한다. 그것이 정상적인 정치"라고 강조했다. 협의체 출범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어떤 이유에서든 발을 빼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실망스럽다"고 표현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협의체 출범을 주장한 것은 맞지만, 그전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라며 "안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빨리 시작해야 할 이유를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에게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협조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며 "겨울이 온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선해야 하는 목표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2024-10-28 09:26: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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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0월28일자 한줄뉴스

<산업> ▲삼성이 이틀간 입사 지원자를 대상으로 삼성직무적성검사(GSAT)를 실시했다. ▲메르세데스-벤츠가 전기차 분야에서의 혁신을 통해 단순히 차량의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포스코홀딩스가 해외 리튬사업을 통한 소재보국을 이뤄냈다. ▲인플루언서 인공지능(AI) 휴먼이 시장에서 사라지고 있다. ▲글로벌 '100대 유니콘' 중 플랫폼 기업이 숫자나 가치 측면에서 모두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부동산>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금리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한다. ▲지난 25일 찾아간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3차'의 견본주택. KTX 천안아산역 바로 옆에 위치해 첫날부터 대전·세종·충남 등 다양한 지역에서 온 방문객들이 줄을 이었다. ▲보험업계가 3분기에도 호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다만 최근 금리 인하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면서 손익 이외의 요인들이 더 중요해질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대통령 선거(현지시간 11월 5일)가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비트코인과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자본시장> ▲NH투자증권은 윤병운 사장 취임 첫해인 올해, 전 사업부문에서 고른 성장세를 기록하며 상반기 호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NH투자증권은 윤 사장의 '전공'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금융(IB)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리테일 부문에서도 WM(자산관리) 파트를 필두로 대내외적 성장을 이뤘다. ▲미국 빅테크 그룹 '매그니피센트7'(M7)의 실적 발표와 미국 핵심 경제지표들의 양호한 수치가 기대되면서 국내 증시의 반등 기회가 엿보이고 있다. 다만 여전히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 외국인 수급 불안 등이 하락요인으로 꼽힌다. ▲SK하이닉스가 올해 3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하자 '반도체 겨울론'을 제기했던 모건스탠리를 비롯해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목표주가를 줄상향하고 있다. 주가도 실적 기대감 지속과 함께 20만원대로 복귀했다. <유통·라이프> ▲최근 K뷰티와 K컬처의 융합이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으면서 국내 뷰티 업계가 'K'열풍 확산에 집중하고 있다. ▲올겨울 한파가 예상되면서 패션업계가 보온 경쟁에 나섰다. 특수 기능성 원단을 활용해 보온성을 강화하고, 착용감과 가벼움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정책사회> ▲글로벌 숙박예약플랫폼 '부킹닷컴'이 호텔을 예약하면 공항택시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거짓광고를 게재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한국 정부는 국가채무의 증가세를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우리나라가 중전압 직류배전망(MVDC) 기술 국제표준화를 주도한다. ▲환경부는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와 '제19차 서울이니셔티브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오는 28일부터 도심에 출몰하는 멧돼지의 서식 특성을 수집해 인공지능(AI) 기술로 분석한 멧돼지 이동 경로와 서식지 서울특별시에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산재근로자의 민영보험금 청구 절차가 보다 간편해진다. ▲고용노동부가 75개 기업에서 174억원의 임금체불을 적발하고, 고의·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14개소를 즉시 사법처리했다. ▲2025학년도 대학 의약학계열 수시모집에서 고등학교 한 곳 당 평균 지원 건수가 82.3건을 기록했다. ▲서울도서관은 문화체육부가 주관하는 2024년 '전국 도서관 운영 평가'에서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법인카드 사용으로 쌓인 포인트를 취약계층 기부금으로 쓰는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2024-10-28 06:01: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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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면접관 앞에 선 한동훈 "국민의힘은 이견을 존중하고 허용"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청년 면접관 앞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차이점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견을 존중하고 허용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성수동에서 열린 '역면접×국민의힘, 2030이 묻고 정당이 답하다'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한 대표, 진종오 청년최고위원, 유의동 여의도연구원장 등이 100명의 청년 면접관에게 질문을 받는 자리로 마련됐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청년 면접관 100명 중 60%가 비당원이었고, 40%만 국민의힘 당원이었다. 면접관의 연령은 2030세대가 전체의 87%였다. 한 대표는 사회자가 국민의힘이 다른 정당과의 차별점을 묻는 질문에 "제가 (대통령실 등에) 여러 이견을 많이 내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그것이 가능하다"며 "저에게 반대하는 것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조롱 섞인 말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대통령에게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자유롭게 공개적으로 낼 수 있다"며 "민주당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원내대표 혹은 주요 핵심 당직자를 상상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이 복지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거칠게 말해서 회사를 문 닫고 청산해서 나눠 주겠다는 식의 복지"라며 "'25만원 주겠다'라고 하고 '5만원 더 주겠다'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성장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그 성과로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당 대표의 총선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전국민에게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 지역화폐법 등을 추진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가로막힌 바 있다. 한 대표는 정당이 만들고자 하는 사회에 대해 "국민의힘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역사를 둘 다 중시하는 정당"이라며 "2차 세계 대전 후에 독립한 나라 중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는 우리뿐"이라고 했다. 또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중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경쟁의 룰을 지킨다. 그 과정에서 경쟁에서 지거나 경쟁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인간적인 삶도 똑같이 보장한다. 그리고 이견을 존중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한 대표는 "저는 아직 대한민국이 저희 세대가 겪었던 우상향할 수 있는 경제성장을 할 기회가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며 "AI(인공지능) 혁명이 산업혁명과 같은 수준으로 지금 몰아치고 있지 않나. 거기에 올라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거기서 얻는 과실을 갖고 너와 나, 당신,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한 복지에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냥 성장을 위해서 희생하라는 그런 정당을 찍어주시겠나"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 대표는 "AI와 반도체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것"이라며 "우리의 복지를 위해 할 것이다. 그 재원으로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우상향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대단히 중요하고 과거와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2024-10-27 15:30: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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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8일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 출범 "韓 경제의 미래 먹거리 창출 논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 출범하고 지난 총선 때 여야가 함께 합의한 공약과 민생법안들을 신속 처리한다. 여야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 출범 회동을 갖는다. 여당에선 김상훈 정책위원회 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나온다. 야당에선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한다.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는 지난 여야 대표 회담의 합의 사항으로 지난 총선 때 여야가 함께 합의한 공약 정책과 민생법안들을 정쟁과 무관하게 민생법안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자는 취지다.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는 한국 경제의 미래 먹거리 창출, 자산시장 밸류업,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저출생 대응, 지역 격차 해소, 국회의원 특권 폐지 등의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기에서 다루게 될 주요 법안들은 첫 번째 반도체, 인공기능(AI), 국가기간전력망 확충과 같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재도약하는 법안"이라며 "두 번째는 자본시장법과 같은 자산시장을 밸류업 하는 법안이다. 세 번째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법안이다. 네 번째는 저출생에 대응하고,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법안이다. 마지막으로는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입장문을 내고 ▲미래 산업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반도체 산업과 AI 산업,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 ▲가계와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 완화 방안 및 자영업·소상공인 지원방안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원방안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과제 ▲지구당 부활 등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 티메프 사태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와 공정거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입법 등을 살피기로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상법 개정 등 '코리아 부스터업 프로젝트 법안'도 다룰 것이며, 쌀값 안정화 등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도 논의하겠다"면서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에너지요금을 포함하는 등 양당이 필요성에 공감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안에 대해서도 협의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야가 공통으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인다. 여당은 반도체 산업에 '직접 보조금'을 투입해 치열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기업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고, 야당은 세액 공제 대폭 확대 등 대규모 간접 지원이 핵심 골자인 특별법을 내놨다.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안이니 만큼, 부처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4-10-27 14:43:3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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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한기호-신원식' 문자 "외환유치 예비음모, 계엄예비음모"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가 북한군을 타격해 대북 심리전을 활용하자고 문자로 제안을 한 것에 대해 "외환유치 예비음모이며 계엄예비음모"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형법상 외환유치 예비음모인 전쟁 사주가 신원식-한기호 문자를 통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 국회 국방위원장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신원식 안보실장 두 공인 사이의 문자 대화는, 한 의원 제안을 신 실장이 검토하겠다는 사인간 대화도 의례적 덕담도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과 파병 및 국내정치 이용에 대한 음모가 여당 국방위원의 제안에 대한 대통령 안보실장의 긍정적 답변으로 노출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와 협조로 북한군을 폭격 살상케 하고 한반도 내의 심리선전전에 활용하여 국지전의 단초를 열고 우크라이나의 불길을 서울로 옮기고자 획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실이 개최한 우크라이나 관련 비상대책회의 관련자 전원에 대한 조사와 관련한 공수처의 긴급수사를 요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정부 합동 대표단이 다음주 초 서방의 군사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를 찾아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김 최고위원은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을 단장으로 한 정부 합동대표단이 북한의 러시아파병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내일 나토를 찾아 나토 사무총장 등을 면담한다"며 "국정원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번 정부대표단은 관련 정보 공유가 방문목적으로, 어떤 내용과 수준이든 나토의 파병 요청을 접수할 자격이 없는 단위라는 점을 미리 분명히 해둔다"고 했다. 이어 "이 정권 안보실세이자 공인된 '친일밀정' 김태효의 고교후배인 홍장원 대표단이 진짜 목적이 나토요청 수용 방식의 파병 명분 축적 '빌드업'이라는 진단이 있는 만큼 모든 대표단이 언행을 조심하기 바란다"며 "홍장원 1차장은 귀국 즉시 무인기 사건 관련 국정원의 인지 사실을 국회 정보위에 밝힐 준비를 하고 오라"고 부연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감찰관은 파도를 세숫대야로 막으려는 부질없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 부부와 7상시, 대선 불법관련자 전부가 수사대상이 될 텐데, 대통령과 배우자 4촌 이내와 대통령실 수석 이상만 조사해서 기껏 검경에 의뢰가 최대 권한인 특별감찰관으로 뭘 하자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우병우의 저항을 통해 무기력이 드러났던 특별감찰관같은 걸 내놓으니 홍준표 시장으로부터 김건희 원조라인이란 소리를 듣는 거 아닌가"라며 "김건희, 윤석열뿐 아니라 한동훈까지 몽땅 빼주는 맞춤형 면피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면 채해병 3자 특검에 이은 또 한 번의 특감정치쇼를 중단하고 김건희 특검 찬성 의사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2024-10-27 13:01: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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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으로 끝난 국감, 예산 심사·입법 논의도 '정쟁'으로 흐르나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국감)가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의혹 제기로 뒤덮였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앞으로 이어질 여야의 예산 심의와 입법 논의 과정도 여야의 정쟁으로 얼룩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정보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원회 국정감사는 종합감사를 끝으로 종료됐다. 국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예결특위)는 오는 31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한 후 11월 7~8일에 종합정책질의를 한다. 11월 11~12일엔 경제부처 부별 심사, 13~14일엔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18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증·감액을 심사하고 합의가 될 경우 다음달 29일에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의결할 계획이다. 국회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2일이지만, 해마다 여야가 예산안을 두고 다퉈 법정 시한을 지키는 경우는 많지 않다. 국감 기간 내내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고,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들춰내기에 집중하는 등 대립각을 세웠다. 심지어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설지에 대해 "국회 상황을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난 25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 상황'이 무엇이냐고 묻는 말에 "더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정치권은 민주당 등 야당이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 범위를 더 넓힌 '김건희 특검법'의 구체적인 처리 일정을 밝히며 공세에 나서는 가운데, 대통령이 국회를 찾는 것은 무리라는 대통령실의 판단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안 대독 가능성까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에도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대통령으로 기록된 바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이런 무책임한 태도는 국정을 제대로 운영의 의지가 있는지 깊은 의문을 자아낸다"며 "국정은 어찌 되던 자리만 지키겠다는 자세가 아닐 수 없다. 국민과 국회에 대한 지독한 무시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23년과 2024년 시정연설은 맹탕이긴 했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찾아 예산의 필요성을 설명했다"며 "이제는 그마저도 하지 않겠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부연했다. 다만, 남은 정기국회 일정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상속세 완화·반도체 산업 지원 등 민생·경제 법안 논의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야의 각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2대 첫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첨단산업 투자 지원 강화 ▲안정적인 에너지 인프라 구축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제도 확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 4대 분야에 걸쳐 23개 입법과제를 선정해 국회에 건의하기도 했다.

2024-10-27 12:58: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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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0월25일자 한줄뉴스

<산업>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 힘입어 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실적 기록에 결정적 역할을 한 고대역폭메모리(HBM)을 필요로 하는 AI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성장가도를 달리면서 향후 실적 또한 장밋빛이다. ▲LG전자가 3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에도 불구하고 전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0% 가량 하락했다. 이는 물류비 상승 등 외부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전 실적의 선방으로 4번째로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미국 대선을 불과 2주 앞두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조작정보와 딥페이크 콘텐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부동산 한줄뉴스> ▲올 12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병규 우리은행장의 거취가 다음주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영 성과에선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연이은 금융사고로 내부통제 실패에 대한 책임론도 나온다. ▲'연금개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대립이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여·야 모두 연금개혁의 시급함을 강조했지만, 정부의 연금개혁안과 협의체 구성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올해 3분기(7~9월)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1% 성장하는데 그쳤다.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내수가 개선됐지만 수출 증가세가 둔화한 영향이다. ▲고금리 정책상품인 청년도약계좌(만 34세 이하 가입 가능)가 인기다. 은행권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해 일제히 예·적금 금리를 인하하고 있어서다. ▲경기 안양시 안양동 '안양역푸르지오더샵'. 푸르지오와 더샵 로고가 부각된 아파트의 정문은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직사각형 모양으로 고급스러움을 자아냈다. <자본시장>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두고 개인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의 투심이 정반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선호하는 반면, 외국인은 SK하이닉스를 주목하면서 투자 주체별 수익률 희비도 엇갈렸다. ▲국내 운용사들이 ESG 관련 위원회를 설치했음에도, 활발히 운용되지 않고 있어 법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통&라이프> ▲박형준 그라스메디 연구소장은 메트로경제신문이 23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개최한 '2024 제약&바이오포럼'에서 반려동물 헬스케어 시장이 한층 더 상장하려면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규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사콘도회원권 소비자 피해 사례에 대한 문제가 과거부터 제기돼 왔음에도, 피해 신고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 실정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사업이 캐시카우 역할을 하며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정책사회> ▲농림축산식품부가 24일 국내 농업 기계 및 자재 등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후위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률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와 기상청은 24일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4일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G20 무역투자 장관회의에 참석해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전력은 23일 서울 Kia360에서 기아와 함께 'PBV를 활용한 미래 전동화 및 전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피자 프렌차이즈 파파존스피자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주방세제나 손 소독제 등 자사가 공급하는 세척용품 구매를 강제하고, 매장 리모델링 비용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가 15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서울시는 건물 밀집도가 높고 시설이 낙후된 쪽방촌에 전기 이상을 감지하는 사물인터넷(IoT) 센서 1155개를 설치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달 25~28일 광화문광장에서 '2024 서울 익스트림스포츠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2024-10-25 06:04: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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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첨단전략 산업 전력 수요 위한 송배전망 구축 사업 신속 진행 필요"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4일 첨단전략 산업의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한 '에너지 고속도로'를 강조하면서 송배전망 구축 사업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남부권에 밀집한 발전원에서 만드는 전력을 전력수요가 높은 중부 수도권까지 끌어오는 송전선망 구축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2년 째 멈춰있는 한 사업(345Kv 북당진-신탕정 구간)을 언급하면서 "신규 사업을 기획하고 시작을 했을 때는 2~3년 안에 끝나야 한다. 12년 동안 하고 나면 세월 다 가는 것"이라며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무슨 12년 동안 이러고 앉아 있나"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한국전력에게만 맡겨놓지 말고 국가가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국가가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나라는 송전선망 구축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빨리 합의하면 추가 보상을 더 해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우리는 주민이 사는 민간 주변에 하니까 여러 문제가 생긴다. 필요하면 (정부에서) 법안이라도 내든지 협력을 해서 빨리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력망, 송배전망이 깔리지 않아서 팹 건설이 안 되고 지연되는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이 인프라가 받쳐주지 않고 있고 (대만의) TSMC에 밀리는 상황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나.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언주 의원에게 "말씀하신 전력망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100번 동감하고 산업부에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한전에서도 재정 상황이 어렵지만 전력망을 보충하는 부분은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2024-10-24 16:13: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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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 면담 후 '자중지란' 빠진 여당,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처리 압박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면담 이후 여당 내부의 계파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며, 자중지란(自中之亂·같은 편 사이에서 일어나는 혼란이나 난리)을 거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에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제시한 가운데, 정부여당의 반목은 보수 진영을 공멸로 이끌 것이라는 우려가 더해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23일) 언급한 특별감찰관 추천 이야기를 다시 꺼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를 감시하는 역할로, 국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 다만, 특별감찰관 추천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맞물려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해야 특별감찰관 후보도 추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도 5년 간 특별감찰관 임명을 하지 않은 점도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굳이 하는 않는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한 대표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에 대해 "문재인 정권 내내 특별감찰관을 추진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 표리부동을 대단히 비판해 왔고, 국민들도 비판해 오셨다"며 "우리 정부가 출범한 지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도 아직 특별감찰관 추천과 임명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우리가 지난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나은 정치 세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특별감찰관의 실질적인 추천과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 측은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3대 요구(대통령실 인적 쇄신·공개 활동 중단·의혹 규명 협조)와 관련해 성과가 없자 특별감찰관 추천 카드를 꺼내며 대통령실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친윤(친윤석열)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한 대표가 그런 의견을 가질 수도 있지만, 공개적으로 표출하기 이전에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동시키는 것은 당론"이라며 "당론을 변경하기 전에 투톱의 하나인 원내대표하고 상의를 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모여있는 텔레그램 방에서 친한계 의원들은 원내지도부에 특별감찰관 문제를 논의할 의원총회 개최를 요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대화방에서 국정감사를 끝내놓고 의총을 열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사 범위가 확대된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고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을 위해 정해진 수순을 밟아나가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더 커진다면 이탈표로 법안 재의결 저지선이 무너지고 심리적 분당 사태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친한(친한동훈)계 인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어떻게든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108명에 틈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틈을 보이는 것은 우리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다. 당원들은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국민의힘에 크게 실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며 "지금은 문제를 만들 때가 아니라 하나씩 풀어갈 때"라고 강조했다.

2024-10-24 14:48: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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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중국에 다 따라잡힌다', 정부의 반도체 대규모 지원 필요

"사실 지금이 한국 반도체 산업의 가장 큰 위기다." 삼성전자에서 31년간 시스템반도체 개발, 이동통신 소프트웨어 개발, 갤럭시 제품 개발에 참여했고, 지금은 교단에서 후진 양성에 힘쓰고 있는 김용석 가천대학교 반도체대학 석좌교수(가천반도체교육원장)는 "한국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위협적인 상대가 지금은 중국"이라며 여야의 반도체 특별법에 담긴 직접 보조금과 세액 공제 상향 등 적극적인 정부의 산업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빠른 추격이 가장 큰 위기 김용석 석좌교수의 말처럼, 중국은 빠른 속도로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위협할 것으로 전망된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보면, 2023년 1분기 매출액 기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디램(DRAM·임시기억장치)에선 약 70%, 낸드플래시(전원이 끊겨도 저장 정보가 지워지지 않는 메모리)에선 약 50%를 기록하고 있지만, 중국은 정부 주도의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격차를 줄일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중국의 주요 디램 생산 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는 2016년 설립된 비교적 신생업체이지만 2020년 미국의 중국 제재가 시작된 이후 생산 용량을 급격히 늘리고 있다. 노무라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2020년 월 4만장(웨이퍼 단위)에 그치던 CXMT의 디램 생산수준은 현재 월16만장으로 늘어났고, 올해 말 20만장, 내년엔 30만장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다. 생산 능력을 4년 사이 5배 끌어올린 것이어서 업계는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인한 수익성 약화를 우려하는 상황이다. 비록 구식 메모리 생산 위주이고, 제재로 인해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 메모리에 뒤처져 있다는 '안심론'이 있지만, CXMT의 디램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미국)에 이은 4위로 거센 추격을 하고 중국 정부는 약 64조원 규모의 3기 반도체 추가 기금을 조성하고 산업을 지원하는 상황이다. ◆"미·중 같이 파격적인 투자해야" 김용석 석좌교수는 반도체 산업에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김 석좌교수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중국은 반도체 기업이 적자가 나도 보조금 등으로 메워준다. 사실 우리도 그 정도의 파격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고서는 산업 진흥에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 미국 같이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주는 것이 기업 입장에선 제일 좋은 방법인데, 문제는 정부가 돈(재정)이 없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난색을 표하니까, 기업이 시설투자를 할 때 세율을 깎아준다거나, 혹은 그 기간을 늘려준다거나, 세액공제 한도를 높여준다거나 이러한 방식의 해법이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겠냐는 논리로 반도체 산업에 적극 지원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중"이라고 했다. ◆2년째 세수펑크에도, 할 일은 해야 여야는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다. 반도체특별법엔 반도체 산업을 지원할 컨트롤타워를 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전력·용수 등 인프라에 대한 지원, 반도체 기금 조성, 인력 양성 지원 방안 등이 담겼다. 여당에선 직접 보조금을, 야당에선 대규모 정책 금융 지원 방안을 내놨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6일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데 이어 올해도 29조6000억원이 덜 걷힐 것이라고 봤다. 윤석열 정부의 건정 재정 기조 속에서 정부가 산업 지원에 쓸 여력이 더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도 할 일은 해야 한다는 산업계의 목소리는 절실하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지난 20일 국회가 주목해야 하는 23개의 법안을 건의하면서 첨단산업 투자 지원 강화를 위해 반도체특별법 등을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반도체·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이 우리경제를 이끌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 글로벌 경제 패권경쟁의 성패를 결정할 것인 만큼 첨단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지원책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기업의 영업이익과 관계없이 투자액에 비례해 세액을 직접 환급해주는 직접환급제(Direct Pay)를 도입해야 한다"며 "아울러 보조금 재원 마련을 위해 첨단산업기금 조성 관련 법안도 함께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고 강조했다.

2024-10-24 14:13: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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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상승경제 7법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반도체·원전 산업 등을 겨냥한 '상승경제 7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인공지능(AI) 과학 혁명 시대가 도래했고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비중이 비약적으로 높아졌다. 이 기회를 저희가 잡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가 언급한 상승경제 7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대통령 직속 반도체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촉진과 동시에 신기술의 효율적·안정적 규범 제시 ▲첨단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전력인프라 구축 위한 제도 개선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하고 K-르네상스 시대 다시 여는 법안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현행 주식양도세 체계 유지 등에 대한 법안 ▲경제사회적 격차에 고통 받는 노동 약자를 위한 법안 ▲개발 및 발전에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 균형 투자 촉진을 위한 법안이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경제 정책을 보면 '있는 파이를 나눠갖고 끝내버리자' 내지 우상향을 포기하는 내용들이다. 마치 회사가 더 이상 영업하지 않고 지금까지 가진 재산 다 나눠서 갖고 손털자는 식의 정책"이라며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복지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우리는 그 복지를 하기 위해서 경제를 우상향하겠다는 점이 민주당과 다른 점"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우리는 눈 앞에 이익보다 미래를 원한다"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얻게 된 성취로 현재 우리 모두가 잘 살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그 의미가 바로 국민의힘의 상승경제 7법에 담겨있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승경제 7법을 반드시 통과할 것이다. 오직 국민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의 우상향을 위해서 가야할 길을 가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2024-10-24 10:16: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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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이 필요하다](中) 野 100조원 규모 간접지원 준비 中…전문가 "직접 보조금은 이례적"

여야 모두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약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달리 여당에서는 직접 보조금 지급 조항이 담긴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다. 전문가들은 여당이 추진하는 특정 분야에 직접 보조금을 투입하는 안은 이례적이며,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는 의문점이 든다고 했다. ◆"野, 100조원 규모 정책 금융 지원"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을 곧바로 반도체 산업에 시설투자 등에 투입하는 '직접 보조금' 정책에 힘을 싣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 대규모의 간접지원안을 내놓았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반도체특별법에 따르면 반도체 기금 조성과 특별 회계를 통해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안이 담겼다. 김 의원 안은 반도체 세액 공제율을 대·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5%로 기존보다 10%포인트 씩 올렸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공제도 대·중견기업 40%, 중소기업은 50%까지 높인다. 대규모의 정책금융이 기업에게 보조금과 같은 효과를 준다는 것이다. 또, 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 10년 연장하는 안도 담겼다. 김태년 의원은 23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직접 보조금 조항을 법안에 담지 않은 이유에 대해 "부처에서 (대규모의) 직접 보조금 정책을 펴본 경험이 없어서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규모 정책 금융안을 마련했다"며 "반도체 분야에만 직접 보조를 했을 경우엔 타 산업 분야에서도 해달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현실 가능한 법안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반도체특별법안에 대해 "산업부는 동의하는 분위기고, 다만 문제 해결의 열쇠는 기재부가 잡고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 이후에 본격 논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시장경제 측면에서 봤을 때 이례적"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특정 분야에 투입하는 직접 보조금 정책이 시장경제 측면에선 어울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상황에서 직접 보조금 논의는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라며 "시장경제에선 기업과 시장이 판단해서 투자처를 찾고 정하는 것이지, 국가가 반도체 등 특정분야에 투자하라고 정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에 투자하든, 디스플레이에 투자하든 기업이 투자하면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것이 오랫동안 지속됐던 트렌드인데, 이제는 세액공제를 넘어서 국가가 정한 어떤 산업에 보조금을 주겠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기는 하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실제로 정부가 2022년에 반도체 등 몇몇 국가전략산업의 세액공제를 크게 확대하는 정책을 내놨다. 반도체를 찍어서 투자를 하면 세금을 감면해주겠다고 하니까 삼성전자가 거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를 했다"면서도 "특정 분야에 혜택을 주면 당연히 단기적으로 투자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으나,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이 지금 일부 '셧다운'에 돌입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정부의 투자 유도가 산업 혁신이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실증적인 증거는 없다"라고 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경쟁국보다 우리가 세액공제는 많은 편이고 보조금은 없는 편"이라며 "세액공제를 더 늘리기 보다 낮은 수준인 보조금을 더 주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실제 기업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들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부처 직접 보조금 난색 표하자, 우회 방법 고민 여당은 부처가 직접 보조금을 반도체특별법에 담는 것에 난색을 표하자 이를 우회하는 방법을 찾는 데 골몰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22일) 친한(친한동훈)계 만찬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고 전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반도체특별법 직접보조금을 '무조건 지급하자'가 아니라 지급할 수 있다는 준거조항을 만들어 놓는 것인데, 우리 정부가 못할 이유가 있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직접 보조금을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게 이를 명문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나, 부처가 대기업 지원에 난색을 표하자 보조금 지급 근거 조항을 마련한 후에 재정 소요 등을 고려해 추후 구체적인 것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다만, 반도체 학계 관계자는 이러한 방식의 접근법에 대해 "여당은 정부를 조금 설득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지만, 보조금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최종적으로는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보조금 지급 규모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2024-10-23 16:44:38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