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실손보험 손실 2.5조원…"과잉 의료+도덕적 해이"

-2020년 실손보험 사업실적 -실손보험 5년 연속 손실 /금융감독원 지난해 실손보험 손실이 2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보험료를 큰 폭으로 올리고 있지만 일부 과잉진료 등으로 손실이 이어졌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실손보험 보유계약은 지난해 말 기준 3496만건으로 전년 대비 54만건(1.6%) 증가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가 병원 치료시 부담한 의료비의 일정 금액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판매시기 및 보장구조 등에 따라 1세대(구 실손), 2세대(표준화), 3세대(신 실손), 노후·유병력자 실손 등으로 구분된다. 실손보험 손익은 -2조5000억원으로 지난 2016년 이후 5년 연속 손실을 기록했다.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손실이 2조3694억원으로 전년 대비 손실규모가 149억원 늘었다. 반면 1세대 실손의 계약비중이 낮은 생명보험사의 손실은 1314억원으로 전년대비 손실규모가 축소됐다. 상품종류별로는 일반실손 1, 2, 3세대에서 모두 손실이 발생했다. 특히 1세대 상품의 손실규모가 1조3000억원으로 가장 컸다. 반면 자기부담비율이 높은 노후(17억원) 및 유병력자(997억원)는 영업이익을 시현했다. /금융감독원 손해율에 사업비율을 더한 합산비율은 123.7%다. 매년 큰 폭의 보험료 인상에도 합산비율은 100%를 웃돌았다. 손보사의 합산비율은 127.3%로 전년 대비 1.5%포인트 낮아졌지만 적자가 심각한 상태다. 생보사의 합산비율은 전년 대비 2.2%포인트 하락한 107.1%로 손보사 대비 양호했다. 상품종류별로는 자기부담금이 없고 비급여 과잉진료 등 보험금 누수가 많은 1세대 상품이 136.2%로 가장 높았다.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자기부담비율을 높게 설정한 노후 및 유병력자 실손의 합산비율은 각각 90%, 64%로 양호했다. 지난해 전체 지급보험금은 11조1000억원이다. 급여(본인부담)는 4조원(36.3%), 비급여는 7조1000억원(63.7%) 수준이다. 특히 비급여 진료비는 5년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상품별 지급보험금 비중은 2세대 표준화 실손이 5조7000억원으로 51.6%를 차지했고 ▲1세대 4조3000억원(38.9%) ▲3세대 9000억원(8.4%) 등의 순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기부담이 적은 1세대의 보유계약 구성비(24.4%)를 고려하면 1세대의 지급보험금 비중(38.9%)이 상대적으로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일반인(건강보험) 대비 비급여 진료를 많이 이용했다. 지급보험금 중 비급여 비중은 63.7%로 전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비급여 비중 45% 대비 높다. 이와 함께 실손 보험험 청구금액 중 상위 질병 항목군은 근골격계 질환(허리디스크, 요통, 어깨병변)과 안과질환(백내장 질환)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매년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합산비율이 123.7%로 적정 수준을 초과함에 따라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실손보험 상품구조상 과잉 의료에 대한 통제장치 부족 및 비급여 진료에 대한 일부 계층의 도덕적 해이 등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필요한 치료비는 보장을 확대하되 소수의 과다 의료이용이 선량한 다수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