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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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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차로 고의사고 내고 보험금 가로채…중고차 딜러 보험사기 적발

고급차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챈 중고차 딜러가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중고차 딜러의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해 기획조사에 착수한 결과 혐의자 18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224건의 고의사고 등을 유발해 보험금 약 12억원을 편취했다. 중고차 딜러 A씨는 2013년 2월에서 2017년 7월까지 총 15건의 고의사고를 유발해 보험금 약 2억원을 가로챘다. 중고차 딜러이자 보험설계사로 차량과 보험에 관한 전문지식을 악용했다. 다른 중고차 딜러 B씨는 2013년 4월에서 올해 2월까지 차선변경 차량을 접촉하는 등의 방법으로 25건의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 1억원을 편취했다. 이들은 중고차량을 3~4개월의 단기간 보험에 가입한 후 차량을 수차례 바꿔가며 고의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매매가 용이한 중고차 딜러의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사고를 내고 수리해 파는 방식이다. 또 주로 외제 중고차량 또는 고급 중·대형 중고차량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해 미수선수리비를 노렸다. 중고차 딜러인 만큼 차량에 대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어 사고발생 시 미수선수리비를 가로채기 유리했다. 이들은 차선변경 등 경미한 고의 접촉사고를 유발하기도 했다. 차선변경이나 교차로에서의 사고는 대부분 쌍방과실로 처리되므로 보험사기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악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진행 중"이라며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자 등에 대해 더욱 정교한 분석을 통해 보험사기 조사와 적발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09-30 11:59:5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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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연금상품 가입·은퇴설계 서비스 고객 이벤트

IBK기업은행은 모바일뱅킹인 아이원(i-ONE)뱅크의 '연금모아' 서비스 개편과 함께 'IBK에서 은퇴준비하고 소확행 누리세요' 이벤트를 올해 말까지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연금모아'는 고객의 연금준비 상태에 따라 은퇴설계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번 개편을 통해 전 금융기관의 개인연금 가입정보를 가져와 은퇴설계를 해주는 '모든 금융기관 연금 모아오기' 서비스를 새롭게 추가했다. '연금모아'를 통해 은퇴진단 후 10만원 이상 연금상품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등(10명)에게 LG프라엘, MTG 식스패드, 다이슨 슈퍼소닉, 소니 PS4 프로, 국민관광상품권(50만원) 등 5개 경품 중 원하는 상품 1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2등 250명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1매를 제공한다. 또 새롭게 출시한 '모든 금융기관 연금 모아오기'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 선착순 100명을 대상으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1매를 제공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연금상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연 700만원을 납입하면 세액공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며 "은퇴준비와 함께 경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IMG::20180930000048.jpg::C::540::}!]

2018-09-30 11:58:5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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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10명 중 7명은 "혼자 사는게 좋아"

1인 가구 10명 중 7명은 혼자 사는 것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유롭고 여유가 있다고 느꼈으며, 남자보다 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1인 가구의 순자산은 1억2000만원이며, 소비는 '가성비'를 중시했다. KB금융그룹이 30일 내놓은 '2018 한국 1인 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및 수도권과 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25~59세 1인 가구 고객 2100명 중 69.5%가 '혼자 사는 삶'에 만족했다. 특히 여성의 만족도가 72.6%로 남성 51.4%를 웃돌았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1인 가구의 비중은 27.9%로 가구원 수 기준 가장 높다. 1인 생활의 장점으로는 70% 이상(1+2순위)이 '자유로운 생활 및 의사결정', '혼자만의 여가시간 활용'을 장점으로 꼽았다. 40대에 가까울수록 '자유로운 생활'을, 젊은 세대일수록 '여가활용'을 장점으로 생각했다. 1인 가구가 1인생활을 시작한 동기는 '혼자 사는 것이 편해서'가 80.8%(1+2순위)로 가장 많았다. 20대의 경우 '학교·직장 때문'이 60.9%로 높게 나타나며, 40대는 '배우자를 못 만나서', 50대는 이혼이나 사별, 자녀 분가 등의 사유도 높은 편으로 조사됐다. 1인 가구의 35.5%는 '언젠가는' 결혼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절반 가량은 결혼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19%는 결혼·재혼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언젠가는 결혼하겠다'는 의향이 남성보다 빠른 30대부터 급감하기 시작해 40·50대에는 매우 낮은 수준까지 하락했다. 1인 가구는 월 지출액의 절반 가량을 식음료비(33%)와 월세·관리비(21%)에 쓰고 있었다. '혼자 식사하기'와 '혼자 쇼핑하기'에 익숙하다는 응답이 각각 76.5%, 60.1%에 달했으며 향후 1년 내 가장 하고 싶은 행동은 '혼자 해외 여행 가기'가 49.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인 가구는 합리적 판단에 기반한 '가성비' 위주의 소비패턴을 보여줬다. '구매 전에 여러 곳을 충분히 비교하고'(58.5%), '쇼핑 전 목록을 작성하며'(43.8%), '대형할인점 자체브랜드(PB)상품을 자주 구매'한다고 답했다. 1인 가구 전체적으로는 금융서비스 채널별 이용 의향은 '모바일 뱅킹'이 가장 높고 '인터넷전문은행'이 가장 낮았다. 은행 지점 방문 의향은 인터넷전문은행보다는 높게 나타났지만 50대의 은행 선호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며, 20~40대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1인가구는 순자산은 약 1억2000만원, 부채 1900만원을 보유했다. 자산 중 약 40%는 거주용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어 전체가구 평균인 42%를 소폭 밑돌았다. 2012~2017년 중 1인가구의 연평균 순자산 성장률은 5.1%, 부채 증가율은 5.2%로 나타났다. 다인가구 대비 자산 성장률은 높고 부채 성장률은 낮았다. KB금융 관계자는 "이번 연구조사를 통해 1인 가구의 수요와 특징을 더욱 세밀하게 파악하고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맞춤형 상품의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09-30 11:53:5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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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규제 대폭 완화…한국판 엘리엇 나오나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는 지난 4월 현대차그룹이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내놓자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를 합병해 지주사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지속적인 압박에 현대차의 지배구조 개편작업은 결국 중단됐지만 당시 엘리엇 보유한 지분율은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를 합해도 1.5%에 불과했다. 반면 국내 사모펀드들은 아무 말이 없었다. 지배구조 개선 등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분을 10%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이른바 '10% 룰'에 막혀 자격조차 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 대기업의 시가총액을 감안하면 사모펀드가 10% 이상 지분을 확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국내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하는데 '대기업 오너'와 '해외 자본'의 대결 구도만 부각됐을 뿐 국내 자본은 소외되고 말았다. 금융당국이 27일 내놓은 사모펀드 규제완화 방안은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국내 사모펀드는 반쪽짜리 전략 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등 해외 사모펀드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며 "국내 사모펀드가 서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우리의 사모펀드가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이원화된 사모펀드 규제체계를 과감히 혁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이원화된 사모펀드의 운용규제는 일원화해 둘 중 낮은 수준의 규제만 적용키로 했다. 따라서 기존 PEF의 '10% 룰'과 헤지펀드의 '10% 지분 이상 의결권 행사 제한' 규제가 전면 폐지된다. 또 PEF의 차입한도가 늘어나고, 대출도 가능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모펀드 측면에서 보면 그간 운용규제로 불가능했던 다양한 전략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기업구조조정이나 대기업에 대한 경영권 참여는 물론 지배구조 개선, 인수합병(M&A) 등을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운용규제 일원화로 헤지펀드와의 구분이 사라지는 기존 PEF를 사실상 대체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가 도입된다.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토록 하고, 시스템 리스크와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만 금융당국이 검사·감독하는 등 금융당국의 개입은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도개편은 사모펀드의 투자자 수를 49인 이하로 제한하는 '49인 룰'도 손을 봤다.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투자자 수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은 끊임없이 있어왔다. 최 위원장은 "사모펀드 투자자 수는 미국 사례 등을 참고해 100인까지 확대하겠다"며 "사모펀드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의 요건도 다양화하고, 등록절차도 간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모펀드를 통한 대기업의 계열사 확장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된 계열사 지분 보유제한, 출자 제한, 의결권 제한 등의 대기업 관련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국내 현실에 맞는 규제는 유지해야 한다는 의도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사모펀드 규제완화로 실물 측면에서도 기업의 성장을 위한 자본투자 활성화와 함께 시장 중심으로 선제적인 기업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중에 관련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2018-09-27 16:27:0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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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49인 룰' 완화해 100인으로…10% 지분규제 전면 폐지

사모펀드 투자자수 제한이 기존 49명에서 100명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해외 펀드와 역차별로 지적을 받았던 10% 지분보유 규제는 전면 폐지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 방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그간 국내 사모펀드가 오히려 해외 펀드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 측면이 있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사모펀드가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사모펀드 투자자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투자자 수를 현행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늘린다. 다만 일반투자자에 대한 청약권유는 기존과 같이 49인 이하로 유지된다. 사모펀드 운용규제는 일원화해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을 구분하는 10% 지분보유 규제를 전면 폐지한다. 현재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경영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분을 10% 이상 투자(10% 룰)해야 하며, 6개월 이상 보유, 대출 불가 등의 규제가 적용됐다. 전문투자형은 운용규제는 완화되지만 10% 이상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제한됐다. 금융당국은 이런 규제를 풀어 국내 사모펀드에도 글로벌 사모펀드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해외 행동주의 사모펀드처럼 소수 지분만으로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이나 배당 확대 등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이른바 한국판 엘리엇 펀드도 나올 수 있는 셈이다. 또 기관으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를 도입해 기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를 기관전용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반면 대기업 계열사 확장 방지 등을 위해 계열사 지분 보유제한, 출자 제한 등의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사모펀드 시장규모는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전문투자형이 약 310조원, 경영참여형이 66조5000억원에 달한다.

2018-09-27 15:47:25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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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전국민 부동산 전문가 시대

"그 가격에 사주지 않겠다!." 단 두세달 동안에만 집값이 몇 억원 이상 뛰면서 투기꾼들이 가장 무서워 할 무주택자들의 협박이란다. 이번 추석 연휴 가족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나온 우스갯소리다. 올해 추석 밥상머리 화제는 어느 집 할 것 없이 부동산이었다. "그래도 아가씨네는 집 한 채라도 있으니 어디에요." "팔지도 못할 거 무슨 소용이에요. 강남 아니면 차라리 언니네 처럼 없는게 나아요. 무주택자면 이제 로또 청약이 쏟아질텐데요 뭐." 가족들끼리니 어디 사는지, 집이 자가인지 전세인지 뻔히 아는 사정에 서로에 대한 부러움과 위로가 오갔다. 다음 차례는 후회와 비난의 시간이다. 결혼할 때 아무리 부담이 됐어도 집을 샀어야 했다는 후회부터, 몇 달 전 오른 가격이라도 아파트를 사겠다고 계약 직전까지 갔는데 누가 반대해서 못 샀다고 원망의 눈초리가 오고갔다. 그러나 부러움이든 후회든 전초전에 불과했다. 정작 모두들 관심있는 것은 여전히 향후 유망 지역이었다. 정부가 어떤 초강력 대책을 쏟아놔도 집값이 내리기는 커녕 더 오를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란 말이기도 하다. 이번 9·13 부동산 안정 대책은 수요 억제 '끝판왕'으로 평가된다. 규제지역에서 새로 집을 사려는 다주택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금지했다. 그간 비켜갔던 규제의 칼날이 이번엔 무주택자에게도 향해 규제 지역 내 고가주택이라면 실거주할 때만 주택담보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지난해 8·2대책 이후 '똘똘한 한채' 신드롬이 일자 이를 막기위해 한 채도 규제를 시작했다. 사실 가장 효과적인 수요 억제 대책은 앞으로 집값이 내릴 것이란 시그널이다. 그럼 실무자들도 헷갈릴 정도의 복잡한 대출규제를 내놓지 않아도 집값은 알아서 안정세를 찾아갈 터. 투기꾼을 잡겠다는 핀셋 규제를 연구하기 보다 큰 틀에서 효과적인 공급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문제를 풀어가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2018-09-27 14:26:3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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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했던 암보험 약관 구체적으로…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도 지급

모호했던 암보험 약관이 구체적으로 바뀐다. 항암방사선치료는 해당되지만 면역력 강화치료는 제외하는 등 '암의 직접치료' 범위를 제시해 분쟁여지를 없앴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은 별도로 분리해 암의 직접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암 입원보험금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암보험 약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암의 직접치료 의미를 구체화해 암보험 약관에 반영키로 했다. 현재 암보험 상품은 암의 직접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경우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암의 직접치료가 무엇인지 명시하지 않아 해석을 둘러싸고 소비자와 보험회사의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법원 판례나 분쟁조정위원회 결정례 등을 고려해 암의 직접치료 범위를 정의했다. 암수술을 비롯해 항암화학치료, 연명의료결정법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 등은 암의 직접치료로 본다. 반면 면역력 강화 치료나 암 치료 등에 따른 후유증 치료, 식이요법 등은 암의 직접치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암보험을 판매하는 모든 보험회사는 금감원이 제시한 암의 직접치료 정의를 반영해야 한다. 소비자가 보험사나 상품에 따라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현행 '암 직접치료 입원보험금'에서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을 별도로 분리한다. 암의 직접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암을 진단받고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돼 입원 치료한 경우 입원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요양병원의 암 입원보험요율 산출과 시스템 변경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암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이번 개선안을 반영한 새로운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09-27 12:00:0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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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ELS 등 파생결합증권 발행 사상 최고치

올해 상반기 주가연계증권(ELS)과 기타파생결합증권(DLS)의 발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ELS와 DLS 등 파생결합증권의 발행 규모는 64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반기 기준으로 기존 사상 최대치인 59조9000억원을 넘어섰다. 상반기 ELS 발행액은 48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1% 증가했다. 국내외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투자수요가 늘었다. 공모 발행비중이 81.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원금비보장형 발행비중이 91.3%로 전년 동기 대비 5.1%포인트 높아졌다. 발행형태별로는 지수형 ELS 발행비중이 94.1%로 절대적이며, 이 중 2개 이상의 기초자산 결합상품이 91.8%를 차지했다. 지수형 ELS의 기초자산별 발행규모는 유로스톡스50이 37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H지수 34조2000억원 ▲S&P500 23조4000억원 ▲KOSPI200 17조6000억원 등의 순이다. 제시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초자산이 3개 이상인 ELS 발행이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H지수를 기초로 하는 ELS 발행감축 자율규제가 지난해 말로 종료되면서 H지수 기초 ELS의 발행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300% 이상 급증했다. 반면 상환규모는 오히려 감소했다. 상반기 중 ELS 상환액은 38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줄었다. 국내외 주요 지수가 하락하면서 ELS 일부가 조기상환되지 않았다. 지난 6월 말 기준 ELS 발행잔액은 63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6월 말 대비 2.0% 감소했다. 상반기 DLS는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한 16조8000억원이 발행됐다. 발행비중은 사모가 80.3%, 원금보장형이 43.1%로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기초자산별로는 CD금리 등 금리 기초 DLS의 비중이 37.5%로 가장 높았고 ▲신용 28.0% ▲환율 4.1% ▲원자재 1.7% 등의 순이다. DLS 상환액은 14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했다. 6월 말 기준 DLS 발행잔액은 37조3000억원으로 작년 6월 말 대비 6.9% 늘었다. 올해 상반기 중 파생결합증권 투자수익률은 연환산 3.2%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 보다 낮아졌다. 반면 증권회사의 발행·운용이익은 총 559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배 가까이 급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ELS 발행·판매현황에 대해 상시모니터링을 지속해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겠다"며 "이와 함께 발행자금의 운용자산(헤지자산)과 고유자산의 구분관리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09-27 09:26:3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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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KT, 인터넷은행 최대주주 등극은 언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 규제 완화가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카카오와 KT는 빨라야 내년 초에나 각각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아직 3개월 안팎이 남은 만큼 구체적인 지분구조나 증자규모는 주주간 협의나 영업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에 대한 추가 인가 역시 절차 등을 감안하면 내년 4~5월께로 예상되고 있다. ◆ 카카오·KT, 인터넷은행 최대주주로 올라서나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도 각각 KT와 카카오를 최대주주로 올리기 위한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지분율은 KT가 보통주 기준 8%, 카카오가 10%에 불과하다. 적용대상을 규정할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절차를 감안하면 실제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것은 내년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기자실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관련 브리핑을 갖고 "연말 또는 내년 초쯤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시행될 것"이라며 "내달 초쯤 입법예고를 하고 절차를 거쳐 시행령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와 한국금융지주의 공동경영 형태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특례법은 산업자본의 지분율 한도를 34%까지 풀어줬지만 카카오는 기존 주주간 계약에 따라 카카오뱅크 지분율을 30%까지만 늘릴 계획이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인 한국금융지주와 카카오의 공동출자약정에 따르면 카카오는 금융당국의 승인을 전제로 카카오뱅크 지분율을 30% 한도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한국금융지주 보유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가지고 있다. 이 경우 한투의 지분율은 '30%-1주'가 되도록 잔여 지분은 제3자에게 팔아야 한다. 케이뱅크 역시 KT가 우리은행과 NH투자증권이 보유한 지분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향후 시행령과 금융위 승인 등의 절차를 봐가면서 유상증자와 구주 인수 방식을 놓고 논의할 계획이다. 남은 마지막 관문은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다. 특례법에 따르면 최근 5년 이내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인터넷은행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다만 금융위가 경미한 사안이라고 인정하면 예외로 둔다는 규정이 있다. KT는 2016년 지하철 광고 IT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담합해 7000만원의 벌금형을, 카카오는 자회사인 카카오M이 2016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1억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제3 인터넷은행 주인공은 누구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제3의 인터넷은행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앞서 은행권에서는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 등이 인터넷은행에 진출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투자업권에서는 키움증권이 인터넷은행에 도전할 의사를 밝혔다 전배승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은산분리 규제완화로 산업자본의 주도적인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참여와 투자가 가능해졌다"며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기반을 갖추고 축적된 개인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한 ICT업체와 통신사, 유통업계 등이 진출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18-09-26 13:12:2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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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개인사업자대출 사후점검 대폭 강화

최근 증가세가 가파른 상호금융권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사후점검이 대폭 강화된다. 점검대상이 기존 대비 4배 가량 늘어나며, 부동산임대업자는 시설자금도 자금유용 여부를 점검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상호금융권의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 기준 표준안'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각 중앙회별로 내규 및 대출약정서 개정을 이달 중 완료할 예정이다. 먼저 점검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사후점검 생략 기준을 기존 건당 2억원에서 2억5000만원 또는 동일인 5억원 이하에서 건당 1억원 이하 및 동일인당 5억원 이하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점검대상이 이전 대비 약 4배 증가한다. 특히 부동산임대업자인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설자금을 대출할 때도 자금유용 여부를 점검한다. 주택 또는 오피스텔 구입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원 등을 통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점검방법은 기존 현장점검 원칙에서 서면점검과 현장점검으로 이원화한다. 현장점검 대상은 ▲건당 5억원 초과 대출 ▲주택을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담보로 취득하는 대출 ▲사업자등록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급하는 대출 등이다. 조합의 점검부담은 줄이지만 점검 주기는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인다. 서류점검은 대출금 사용내역표 징구 외에 영수증 및 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의무화한다. 대출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차주가 받을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도 안내를 강화한다. 처음 적발될 경우 신규 대출을 1년 제한하는데 그치지만 두번째 적발되면 5년간 신규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이와 함께 사후관리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철저히 관리키로 했다.

2018-09-26 12:01:13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