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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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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금융사고 금액 1156억원…"초대형 사고 없어 급감"

작년에는 초대형 대출사고가 터지지 않으면서 금융사고 규모가 크게 줄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 중 보고된 금융사고는 총 152건, 1156억원이다. 전년 대비 사고건수는 11.1%, 금액은 85.7% 감소했다. 과거 4년 연속 발생한 초대형 대출사고가 지난해에는발생하지 않았다. 2013년 국민은행 동경지점 부당대출(3786억원)부터 2014년 KT ENS대출사기(2684억원), 2015년 모뉴엘 대출사기(2015년 3184억원, 2016년 3070억원 보고), 2016년 육류담보 대출사기(2016년 3868억원, 2017년 555억원 보고) 등이 연이어 발생한 바 있다. 사고금액이 10억원 미만인 소액 금융사고가 전체 사고건수의 85.5%를 차지했다. 특히 1억원 미만의 금융사고가 전체 금융사고의 과반인 52%다. 사고유형별로는 대출사기 등 사기에 의한 금융사고 금액이 전체의 72.9%를 차지했고 ▲횡령·유용(15.3%) ▲배임(11.7%) ▲도난·피탈(0.1%) 등의 순이다. 금융권역별로는 사고건수 기준 중소서민이 65건으로 42.8%를 차지했고 보험과 은행이 각각 30.3%, 19.7%로 그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사고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고가 다발·급증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내부통제 소홀 등 책임규명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겠다"며 "보험료 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등 금융범죄행위의 경우 금융회사 자체 고발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5-15 14:35:0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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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조직안정이 최우선"…신흥국 불안은 모니터링 강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첫 간부회의에서 최우선 과제로 조직안정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신흥국을 중심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면서 모니터링 강화도 주문했다. 윤 원장은 15일 오전 첫 간부회의에서 "무엇보다 조직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둘 것"이라며 "전 임직원이 흔들림 없이 금융감독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원장은 취임사에서도 감독기관의 '정명(正名)'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감독기관의 신뢰성은 엄정하고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통해 형성됨을 강조하면서 금융기관과의 관계를 잘 이끌어 금융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윤 원장은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원활히 소통하고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신흥국 불안과 관련해서는 예의주시할 방침이다. 최근 미국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경제 펀더멘털이 취약한 신흥국을 중심으로 통화 가치가 절하되고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큰 폭 상승하는 등 우려가 높아졌다. 윤 원장은 "우리나라는 양호한 대외건전성과 최근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등의 영향으로 원화 가치와 CDS 프리미엄 등이 대체로 안정적이지만 신흥국 금융 불안은 글로벌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며 "취약 신흥국의 현황과 금융회사 익스포져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시장관련 부서와 각 감독국은 가계부채 및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잠재리스크를 예의 주시하고 금융시장이나 금융회사 등에 대한 파급영향에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언급했다.

2018-05-15 14:32:0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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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이용할 땐 등록여부·조건 확인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한다면 가장 먼저 등록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수수료든 연체이자든 대출과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봐야 하기 때문에 법정 최고금리인 24%를 넘어서는 안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대부업체 이용시 유용한 사항을 15일 안내했다. 지난해 기준 대부 이용자수는 250만명, 대부잔액도 16조5000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부업 관련 민원도 증가 추세에 있다. 불법 미등록 대부업체 이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파인' 사이트에서 등록대부업자에 대한 통합조회가 가능하다. 사례금이나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등 명칭은 제각각이지만 대부업자가 대출과 관련해 받았다면 모두 이자다. 따라서 법정최고금리인 24%를 넘었는지 확인하고, 초과분이 있는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부이용자에게 대출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니 부담할 필요가 없다. 대출을 상환할 때도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대출계약서나 상환확인증 등 각종 증빙서류는 반드시 보관하고, 자동이체나 계약서에 명시된 방법을 통해 원리금 등을 갚는 것이 좋다. 대출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중도 상환도 가능하다. 만약 대부업자가 조기상환을 거부하거나 연락두절로 대출금 상환이 곤란한 경우 대부이용자는 원리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소송 제기 등을 통해 대항하면 된다. 대부업자가 대출채권을 다른 대부업자에게 양도했다면 대출잔액과 이자는 대출채권을 인수한 대부업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채권자변동 조회시스템을 이용하면 본인 대출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도 확인할 수 있어 과도한 채권추심에 따른 피해에 대응할 수 있다.

2018-05-15 14:17:2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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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대학생 홍보대사 'KB캠퍼스스타' 13기 모집

KB국민은행은 다음달 15일까지 대학생 홍보대사 'KB캠퍼스스타' 13기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KB캠퍼스스타는 지난 2007년 9월 1기를 시작으로 12기까지 총 1159명의 홍보대사를 배출했으며, KB국민은행 브랜드와 상품 및 서비스 등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활동을 해왔다. 이번 모집은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을 거쳐 150여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특히 SNS 활용 능력과 영상편집·디자인(일러스트레이터 등) 경력을 가진 학생을 우대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캠퍼스스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선발된 KB캠퍼스스타 13기는 8월부터 12월까지 약 5개월 동안 활동을 하게 된다. 활동 기간에는 매월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또 우수 활동자는 KB국민은행 입행 지원 시 서류전형이 면제되며, 우수 활동팀에는 장학금 지급, 해외금융탐방 프로그램 등 미래 금융인을 꿈꾸는 대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캠퍼스스타는 열정을 가진 대학생들이 다양하고 체계적인 활동을 통해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젊은 감성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가진 대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IMG::20180515000057.jpg::C::480::}!]

2018-05-15 11:13:1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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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2018 상반기 신입행원 300여명 채용

-기업금융/WM, ICT, 개인금융 분야 총 300여명 채용 예정 신한은행이 올 상반기에 300여명의 신입행원을 채용한다. 신한은행은 올해 초 희망퇴직에 따른 영업 현장의 결원 충원과 서울시금고 유치에 따른 추가 인력 수요 등을 고려했다고 15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이번 채용의 직무를 ▲기업금융·자산관리(WM) ▲정보통신기술(ICT) ▲개인금융 분야로 구분해 진행하며, 총 300여명의 신입 행원을 선발할 계획이다. 입사원서는 이날부터 오는 29일 18시까지 접수받는다. 이번 상반기 신입직원 채용은 기존 채용 방식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대폭 강화해 진행된다. 신한은행은 이번 채용을 위해 외부 인사관리(HR) 전문가와 내부통제 관리자를 포함한 '채용위원회'를 신설한다. 채용 시작 전 채용 프로세스 전반과 각 전형별 세부 기준 등을 점검하며, 최종 합격자 발표 이전 실제 채용 과정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부합됐는 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이번 채용에서는 해당 점검 절차를 통과해야 다음 전형으로 채용 과정이 진행 될 수 있도록 각 전형 단계별로 컴플라이언스 리뷰(Compliance Review) 절차를 신설해 투명성을 강화했다. 이번 채용 프로세스에서는 필기시험과 직무적합도 면접 전형도 새로 만들었다. 필기시험은 전 과정 외부에 위탁해 운영되며 NCS직업기초능력 평가(75분), 금융관련 시사상식·경제지식 평가(40분)를 2교시에 나누어 진행하고, 전국 5개 주요도시(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에서 동시 실시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원자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직무적합도가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이번 채용의 핵심"이라며 "신한은행은 올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년도 채용 규모를 초과하는 인원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05-15 11:13:0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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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1년과 금융혁신]下. 금융산업 경쟁력 낙제점

문재인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포용적·생산적 금융은 그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금융에 대한 신뢰 회복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매번 뒤로 밀려나야 했다. 정부가 이달 들어 금융업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지만 금융권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이 역시 높은 진입장벽 아래서 기존 금융회사가 누리던 지대(地代)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적폐 청산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이다. ◆금융경쟁력 강화할 청사진 부재 지난해 4월과 7월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문을 열었다. 흥행 측면은 물론 금융권의 모바일 경쟁을 촉발시켰다는 점에서 보면 '슈퍼 메기' 역할을 톡톡히 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인허가가 이전 정부에서 이뤄졌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은산분리 완화가 요원해지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앞날은 어두워졌다.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추가인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은산분리라는 현행법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면서 사실상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은 불가능해졌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금융혁신 과제 중에 금융산업 자체의 낮을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청사진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아쉽다"며 "금융의 실물지원과 취약계층 포용을 강화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낙후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끌어 올릴 정책방안들도 풍부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연구위원은 "디지털금융은 이제 전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우리 금융당국도 디지털금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제도 구축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들어 금융산업의 경쟁 촉진을 위해 3월에는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5월에는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방안과 금융분야 정보보호 내실화방안을 내놨다. ◆금융적폐 청산 논란은 지속 앞으로도 금융권에서는 경쟁력 강화보다는 금융적폐 청산에 관심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발전방안을 논하기에 앞서 당장 눈 앞의 문제점들을 처리하기도 급급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금융당국의 수장 역시 지난 1년을 평가하는 자리에서 금융분야 경제 민주주의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현재 지난달 말까지 입법예고된 기간 동안 제시된 업계의견을 검토 중이다. 타당성이 있으면 의견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대주주적격성 심사 강화 등 핵심 사항은 최대한 정부원안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과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 소유 문제는 금융권을 넘어 재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관련 이슈가 연이어 부각되면서 특정 기업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 소유 규제의 목적이 특정기업에 대한 정부 영향력 확대라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외국 투기자본의 경영 위협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해당 금융회사가 그것까지 감안해서 자발적 개선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18-05-14 16:05:4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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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병설유치원·돌봄교실 확충에 750억원 지원

-'KB 드림스 커밍 프로젝트' 추진 KB금융그룹은 14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교육부와 유아교육 및 초등돌봄 체계 발전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총 750억원을 지원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윤종규 KB금융 회장이 참석했으며, KB금융이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인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 확대와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추진에 동참하는 교육기부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번 MOU는 KB금융이 추진하는 'KB 드림스 커밍 프로젝트(KB Dream's Coming Project)'의 일환이기도 하다. MOU를 시작으로 KB금융은 향후 5년 간 국공립 병설 유치원 최대 250개 학급, 초등돌봄교실 1700여개의 신·증설을 지원하게 된다. 국공립 유치원은 국공립 취원율 저조지역(20% 미만)을 중심으로 학급을 추가하고, 초등 돌봄교실은 기존 교실의 혁신적 리모델링을 통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놀이와 학습을 동시에 고려한 입체적인 공간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미취학 아동(유치원)의 경우 5000명이 추가적으로 취원할 수 있으며, 초등돌봄교실은 3만5000명이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 부총리는 이번 협약식에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KB금융과의 협력을 통해 범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형성해 나가겠다" 며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차질 없이 진행해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아교육 초등·돌봄 환경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교육부와 KB금융이 초등 돌봄교실과 국공립 유치원을 획기적으로 증설하는데 함께 힘을 모은다면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5-14 14:48:3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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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많은 기업 31곳 선정…경영진 사회적 물의도 재무구조평가 반영

올해 재무구조 평가를 받아야 하는 주채무계열 기업집단 31개가 선정됐다. 지난해 36개에서 성동조선·아주·이랜드·한라·성우하이텍 등 5개 계열이 제외됐다. 신규 편입은 없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도덕적 일탈 등 경영진의 사회적 물의나 일감몰아주기, 해외 계열사의 차입금도 재무구조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 말 기준 금융기관 신용공여액(차입금액·빚)이 1조5166억원 이상인 31개 계열기업군을 2018년 주채무계열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의 총 신용공여액은 240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2% 감소했다. 금감원은 매년 전년 말 신용공여액이 그 이전해 말 금융기관 전체 신용공여 잔액의 0.075% 이상인 기업집단을 매년 주채무계열로 지정한다. 주채권은행은 선정된 주채무계열의 재무구조를 평가해 결과가 미흡한 경우 재무구조개선 약정 등을 체결하고, 자구계획 이행을 점검하는 등 신용위험을 관리한다. 올해는 신규 편입없이 5개 계열이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됐다. 아주는 자회사이던 아주캐피탈이 지난해 계열 분리되면서 채무가 줄었고, 성우하이텍과 한라, 이랜드는 차입금을 일부 상환하면서 선정 기준액을 밑돌았다. 성동조선은 회생 절차를 시작하면서 제외됐다. 상위 5대 주채무계열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순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5위 현대중공업과 6위 롯데의 순위가 바뀌었다. 31개 주채무계열의 주채권은행은 우리(10개), 산업(9개), 하나(5개), 신한(4개), 국민(3개) 등 5개다. 올해는 주채무계열에 대한 평가제도도 바뀐다. 그간 재무정보에 기반한 정량평가가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경영환경 변화에 맞춰 경영진의 사회적 물의나 시장질서 문란행위, 해외사업 위험요인을 반영해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 운영준칙'을 이달 중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최근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 등 이른바 '오너리스크'가 계열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겠다는 의도다.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 위법행위와 도덕적 일탈행위,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 분식회계 등이 이번에 정성평가 항목으로 추가된다. 또 해외사업의 위험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국내계열사가 지급보증한 해외계열사 차입금 등도 부채비율 산정시 포함한다. 정성평가에 대한 배점도 ±2점에서 최대 -4점까지 감점만 적용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계열사 별도재무제표 합산·조정방식인 현행 재무구조 평가방식을 해외계열사 재무제표까지 포괄하는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개편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를 올해 하반기 은행권 태스크포스(TF)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05-14 14:48:0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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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 출시

KB국민은행은 14일 서울특별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신혼부부 주거비부담을 줄여주는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 이자지원(최고 연 1.2%)을 통해 출시일 기준 최저 연 1.56%의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또 금리변동 추이에 따라 6개월 변동금리 또는 2년 고정금리 중 적합한 금리 조건을 고객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서울시 이자지원은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연 0.7%~ 연 1.0%로 차등 적용되며, 대출신청시 자녀가 있거나 결혼예정자인 경우 연 0.2%가 추가 지원된다. 이에 따라 고객이 최대한도인 2억원을 대출받는 경우 연간 최대 240만원의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대상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인 주택 임대차계약(전·월세)을 체결하고 서울시로부터 융자추천을 받은 혼인기간 5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이다. 대출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로 임대차계약 만기일까지 일시상환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최장 20년까지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서울시 융자추천 신청은 청년주거포털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이자지원 기간은 최장 6년 이내이다.

2018-05-14 14:15:1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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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난달 국내 주식 2.2조 순매도…채권은 매수 지속

지난달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2조원이 넘게 팔아치웠다. 채권시장에서는 매수세를 지속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월 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2조2040억원을 순매도해 한 달만에 매도우위로 돌아섰다.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각각 1조9000억원, 3000억원을 순매도했다. 지역별로는 유럽(-2조1000억원), 중동(-1조3000억원)에서 주로 매도했고, 미국(1조4000억원), 아시아(3000억원)에서는 매수 우위를 보였다. 국가별로는 영국(-1조4000억원), 사우디(-1조2000억원), 룩셈부르크(-4000억원) 등의 매도 규모가 컸고, 미국(1조4000억원), 중국(2000억원), 싱가포르(2000억원) 등은 순매수했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 주식 보유규모는 643조8000억원이다. 미국이 269조8000억원으로 전체의 41.9%를 차지했고 ▲유럽 184조3000억원(비중 28.6%) ▲아시아 77조원(〃 12.0%) ▲중동 25조6000억원(〃 4.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외국인은 상장채권 4조3000억원을 순매수해 총 7080억원을 순투자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1조8000억원), 미주(2000억원)에서 순투자했다. 4월 말 기준 보유규모는 총 105조2000억원이며, 전체 상장채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2%다. 아시아가 48조원으로 외국인 보유규모에서 45.6%를 차지했고, 유럽과 미주가 각각 33조2000억원(비중 31.6%), 10조1000억원(〃 9.6%)으로 그 뒤를 이었다. 종류별로는 국채(1조7000억원), 잔존만기는 1~5년 미만(1조4000억원)의 순투자 규모가 컸다.

2018-05-14 08:33:37 안상미 기자
[문재인 정부 1년과 금융혁신] 中. 생산적·포용적 금융 본궤도…구조조정 순항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금융분야에서 가장 성과를 보인 것은 바로 '포용적 금융'이다. 특히 최근 시장금리가 오르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서민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포용적 금융은 더욱 강조됐다. 이전 정부가 금융회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는 없애고 무한기회를 열어주겠다고 공언한 것과 달리 이제는 은행이나 카드, 보험 등 업권을 막론하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높은 금리나 수수료는 더 이상 설자리를 잃었다. ◆ 포용적·생산적 금융 본격 가동 금융에 있어 문재인 정부의 기본 골격은 생산적·포용적 금융이다. 가장 먼저 지난해 7월 말부터 카드수수료는 내렸고, 총 33조원 규모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부채탕감)이 완료되는 등 포용적 금융은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 연 최고 금리는 24%로 낮아졌고, 금융약자인 소비자를 위해 연체가산금리와 실손보험료 인하,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등도 줄줄이 시행됐다. 생산적 금융은 올해 들어 본격화됐다. 금융 본연의 역할인 자금중개기능을 살리겠다는 의도다.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모험펀드를 3월 출범시켰고, 4월에는 금융공공기관 연대보증이 폐지됐다. 코스닥시장 활성화방안에 따라 2조1000억원 수준의 코스닥벤처펀드가 조성되는 등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확대됐다. 다음주에는 생산적 금융의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인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이 확정, 발표된다. 생산적인 실물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가계부채를 줄이는 작업도 병행됐다. 정부는 작년 10월, 11월에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내놓았고, 신총부채상환비율(DTI)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으로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했다. 이와 함께 올해 1월 자본규제 개편방안으로 금융회사의 과도한 가계금융 취급유인을 억제했다. ◆ 구조조정, '응급조치'는 마무리 KDB산업은행은 지난 11일 GM 측에 법적구속력 있는 금융제공확약서(LOC)를 발급했다. 오는 18일에는 GM과 기본계약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당장 현안이 되고 있는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일단락됐다. 금호타이어는 중국 더블스타로부터 자본을 유치했다. 중견조선사는 향후 회생가능성을 고려해 STX조선해양과 성동조선해양의 운명이 갈렸다. STX조선은 경영정상화로, 성동조선은 법정관리로 돌입했다. 한국GM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우리 정부와 GM 본사가 총 71억5000만 달러를 투입키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한국GM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중견조선사나 금호타이어에 이어 흔들림없이 구조조정 원칙을 세움으로써 시장에 분명하고 일관성있는 메시지를 준 것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앞서 구조조정에 대한 원칙으로 ▲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 ▲이해관계자들의 고통 분담 ▲지속가능한 경영 정상화 방안 등 세 가지를 제시했고, 아직까지는 원칙을 지켜냈다. 응급조치는 끝냈지만 앞으로도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이슈는 지속될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대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향후에도 기업 구조조정은 우리 경제의 핵심과제가 될 것"이라며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던 중후장대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옥석가리기'를 통해 부실기업을 퇴출시키고 혁신기업의 출현을 유도하는 등 경제시스템의 역동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주요 업종에 대한 산업진단을 통해 리스크를 미리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선제적으로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2018-05-13 13:23:3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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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동화회사(SPC) 재무제표 대리작성 실태점검

#. '갑'프로젝트제일차㈜(SPC)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과정에서 자산유동화를 위해 설립됐다. 업무수탁자(은행)는 갑 SPC의 회계기록과 재무제표 작성업무(이하 기장업무)를 외부 위탁하면서 업무 편의 등을 이유로 갑 SPC의 외부감사인인 '을' 회계법인에 일괄 위탁했다. 그러나 을 회계법인은 기장업무를 독립된 제3자에게 재위탁하지 않고, 외부감사업무와 기장업무를 동시에 직접 수행했다. 결국 을 회계법인은 외감법 위반으로 담당회계사에 대한 직무정지 건의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감독당국이 유동화회사(SPC)의 외부감사와 관련해 재무제표 대리작성 실태를 점검한다. 금융감독원은 SPC를 감사하는 모든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한다고 13일 밝혔다. 법규 위반혐의가 있는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상법상 SPC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로 상근인력이 없는 서류상의 회사다. 서류상 회사라도 회계법인이 감사업무를 하면서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하면 안된다. 그러나 최근 대주, 우덕회계법인이 감사대상 SPC에 대한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해 외감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금감원이 실태점검에 나섰다. 먼저 회계법인은 SPC에 대한 회계감사 및 기장용역 제공 현황, 회계법인 사원 및 소속공인회계사의 SPC 임원 겸직 여부 등을 자체점검해 서면 보고한다. 금감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를 검토해 위반혐의가 있는 회계법인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일괄 안건 상정해 조치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SPC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외부 감사인에게 의존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2018-05-13 13:22:51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