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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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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15일' 연이은 금감원장 '낙마 쇼크'…개혁인물 vs 관료

한 달새 두 명의 금융감독원장이 옷을 벗었다. 정부가 "오랜 기간 동안 금융분야 주요 직위를 두루 거쳐 전문성이 높다"고 발탁한 최흥식 전 원장은 6개월 만에, "여러 도전적 상황에 직면한 금감원의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 갈 적임자"라며 임명한 김기식 전 원장은 취임 보름 만에 사퇴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사의를 표명한 김 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예상치 못한 연이은 수장 '쇼크'에 금감원도 곤혹스럽지만 청와대 역시 민간, 개혁인물 발탁이란 인사실험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차기 인선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 ◆ "선관위 판단, 정치적으로 수용하겠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 판단에 적극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했던 청와대도, 여러 논란에도 금융권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며 광폭 행보를 보였던 김 전 원장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김 전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선 공천 탈락이 확정된 상태에서 유권자조직도 아닌 정책모임인 의원모임에, 1000만원 이상을 추가 출연키로 한 모임의 사전 결의에 따라 정책연구기금을 출연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의 판단을 솔직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심정"이라면서도 "법률적 다툼과는 별개로 이를 정치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참여연대가 '실망스럽다'고 밝힌 지난 12일 이미 사퇴할 마음을 먹었지만 버틴 이유도 설명했다. 그는 "그때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만 저의 경우가 앞으로의 인사에 대한 정치적 공세에 악용되지 않도록 견뎌야 하는 과정과 시간이 필요했다"고 전했다. 사표는 수리됐지만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원장은 "법 해석상 문제가 있는 경우 선관위는 통상 소명자료 요구 등 조치를 하지만 지출내역 등을 신고한 이후 당시는 물론 지난 2년간 선관위는 어떤 문제제기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금감원장에 임명된 이후 벌어진 상황의 배경과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판단할 몫"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이를 반영하듯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김기식 금감원장님을 지켜달라'는 내용의 글에는 지지표명이 이미 10만명을 넘어섰다. ◆ 차기 금감원장, 민간 vs 관료 이제 관심은 후임 인선에 쏠린다. 정부가 금융개혁을 위해 한 번 더 민간·개혁 인사 방침을 고수할 지 아니면 이번엔 '무난한 관료'로 선택할 지 아직은 예상하기 힘들다. 1999년 금감원이 출범한 이후 최 전 원장을 임명하기 전까지 10명은 모두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 등 관료 출신이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주로 해당 분야의 관료 출신 등을 임명하면 논란을 피하는 무난한 선택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주어야 한다는 욕심이 생긴다"며 고민을 토로한 바 있다. 최 전 원장과 김 전 원장 모두 금감원장으로서 정책 실패가 아니라 과거 경력이 문제가 됐다. 또 관료 출신으로는 근본적인 금융개혁을 하기 힘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민간 인사를 고집하기에는 두 차례 낙마에 따른 타격이 너무 크다. 금융권에서는 차기 금감원장 인선은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가 민간과 관료 출신을 놓고 방침을 정하기도 쉽지 않은 데다 최근 논란으로 실무능력에 도덕성까지 갖춘 적임자를 찾기도 어려워졌다. 현재 차기 금감원장 하마평에는 민간출신으로는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과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등이 거론된다. 관료 출신으로는 김주현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행정고시 25회), 윤종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대사(27회), 정은보 전 금융위 부위원장(28회),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29회),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30회) 등이다.

2018-04-17 15:04:1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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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 국내 블라인드 펀드 운용사 6곳 선정

-국내 블라인드 펀드에 총 1150억원 규모 출자 군인공제회는 투자 포트폴리오 안정성과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 블라인드 펀드 운용사 6곳을 선정해 총 1150억원의 출자를 확약했다고 17일 밝혔다. 군인공제회는 올해 3월 초 제안서를 받고, 3월 말까지 프리젠테이션(PT)을 비롯한 내부 평가, 운용사 실사 등을 통해 최종 사모펀드(PEF) 분야 4곳, 벤처캐피탈(VC) 분야 2곳을 선정했다. PEF 분야는 스틱인베스트먼트, 네오플럭스, IMM인베스트먼트, BNW·IBK은행이며, VC분야는 한국투자파트너스, 아주IB투자이다. 군인공제회는 각 운용사나 펀드 형태별로 300억원에서 100억원 규모로 차등 출자했다. 김진우 군인공제회 대체투자본부장은 "국민연금, 산업은행 등 앵커 출자기관들이 출자를 확정해 운용능력이 검증된 운용사 중 일정 금액 이상의 펀드규모 및 출자확약을 받고 차별화된 전략을 보유한 운용사를 선정했다"며 "공정성과 펀드결성 가능성, 운용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군인공제회는 지난해 블라인드 펀드 위탁운용사 8곳에 1200억 원을 출자 확약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시장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블라인드 펀드 출자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4-17 11:18:0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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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없이 낮았던 예·적금 중도해지이율 높아진다

그간 터무니없이 낮았던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이 높아진다. 또 휴일에도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관행 개선 방안을 17일 내놨다. 앞으로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은 예치·적립 기간에 연동시켜 기간이 길수록 중도해지 이자도 늘어나는 방식으로 바뀐다. 실제 호주는 납입기간의 20% 이내는 약정금리의 10%만 지급하지만 만기로 갈수록 약정금리 대비 20%, 40%, 60%, 80%로 점점 이자가 늘어난다. 국내 은행들의 경우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거나 중도해지이율 자체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적금 중도해지에 따른 지급이자는 약정이자의 30% 수준에 불과했다. 일부 은행의 경우 약정기간의 90% 이상을 지나 해지해도 약정금리의 10%만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비교공시를 통해 은행별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안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차주가 원하는 경우 휴일에도 인터넷뱅킹이나 ATM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지금은 휴일 기간 중에는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어 소비자가 대출이자를 부담해야 했다. 예를 들어 금리 연 3.6%로 5억원을 대출했는데 연휴 전에 미처 상환하지 못했다면 연휴 7일 간의 이자 35만원을 더 내야한다. 금감원은 은행의 상품설명서도 전면 개편한다. 기존 일률적인 여신상품설명서는 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대출유형별로 세분화한다. 이와 함께 이자 계산방법이나 계약해지 및 갱신 방법, 중도해지 절차 및 중도해지시 불이익 등 중요정보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수신상품설명서를 개정한다.

2018-04-17 10:57:2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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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보험사기 적발 7302억원…허위·과장 보험사기 급증에 '사상 최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도 연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7302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적발금액은 지난 2015년 6549억원에서 2016년 7185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적발인원은 총 8만3535명이며, 1인당 평균 사기금액은 870만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고의사고는 줄었지만 허위·피해과장 보험사기가 늘었다.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허위입원·보험사고내용 조작 등의 허위·과다사고(5345억원)가 73.2%를 차지했으며, 자동차보험 피해과장(542억원)도 비중은 7.4%에 그쳤지만 최근 증가추세에 있다. 살인·자살·방화·고의충돌 등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적극적 형태의 보험사기는 891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26.7%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다 입원이나 피해를 과장하는 형태의 보험사기는 범죄행위라고 인식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보험종목 기준으로는 손해보험이 전체 보험사기의 대부분인 90.0%를 차지했다. 허위·과다입원 유형의 보험사기가 늘면서 장기손해보험의 적발규모가 증가 추세인 반면 보험사기의 과반 이상을 점유하던 자동차보험 사기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전체 보험사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3.9%까지 낮아졌다. 블랙박스나 CCTV 설치 등 사회적 감시망 확대가 보험사기 예방효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동 적령기인 30∼50대 연령층의 보험사기는 감소 중이지만 20대 및 60대 이상의 고령층 보험사기는 늘었다.

2018-04-17 09:35:5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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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저축은행 고금리 강도높게 질타…"대출영업 제한도 검토"

-저축은행, 국민 공적자금으로 살렸더니 고금리 약탈적 영업 -저축은행 대출자 80% 이상이 20% 이상 고금리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행태를 강도높게 질타했다. 20%가 넘는 고금리로는 저축은행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고금리 부과 관행에 대해 단호한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원장은 16일 서울 마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된 상황에서 저축은행이 가계신용대출에 대해 20%가 넘는 고금리를 부과하는 관행은 지역서민금융회사를 표방하는 저축은행의 존재이유와 결코 양립할 수 없다"며 "금감원은 고금리 부과 관행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도한 고금리로 지금의 저축은행은 대부업체와 다를 바 없다는 시각이다. 김 원장은 "저축은행은 법적 예금보장제도를 바탕으로 대부업체 대비 조달금리가 절반 수준에 불과한데도 대출금리는 동일하게 적용해 대부업체와 다를 바가 없다는 비난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저축은행의 예대금리차는 8.3%로 국내은행 평균 2.0%를 크게 웃돈다. 자기자본이익률(ROE) 역시 17.9%에 달한다. 국내은행 평균 ROE는 6.0%다. 또 그는 "대규모 저축은행 구조조정 시기에 국민들이 조성한 공적자금을 27조원이나 투입해 저축은행 산업을 살렸는데 국민을 상대로 고금리대출 영업을 한다는 지적에 대해 뼈아프게 생각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년 2월말 기준으로 저축은행 전체 가계신용대출 차주 115만명의 81%인 94만명이 연 20%가 넘는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다. 특히 중신용(5등급) 구간부터는 20% 이상의 고금리가 일괄적으로 부과됐다. 먼저 고금리대출을 많이 취급하거나 금리산정체계가 미흡한 저축은행을 주기적으로 공개해 자율 시정을 유도한다. 이날에도 웰컴과 오케이 등 대부계열 저축은행을 포함해 SBI, 유진, JT친애, 애큐온, 한국투자 등 상위 7개사의 고금리대출 잔액비중이 75.7%로 평균 대비 높다고 공개했다. 김 원장은 "예대율 규제를 도입해 고금리대출이 과도하거나 기업대출이 부진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대출 영업을 일정 부분 제한할 계획"이라며 "고금리대출에 대해서는 높은 리스크 수준에 상응하는 손실 흡수능력을 갖추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디"고 압박했다.

2018-04-16 15:45:4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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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도 하반기부터 대출규제 확대…올 가계대출 증가율 8.2% 목표

-"신용·자영업자 대출 급증 점검" -가계대출 급증 금융사 집중관리 -금리 올라도 월 상환액 일정 변동금리 주담대 출시 정부가 하반기부터 제2금융권에도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 대출규제를 확대 적용한다. 350조원이 넘어선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선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도 도입토록 관리를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올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8.2% 이내로 유도하는 가운데 가계대출을 급속히 늘리는 금융사는 별도로 살펴볼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업권별 협회장이 참석하는 가계부채 관리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가계부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규모는 108조4000억원이다. 증감폭 기준으로는 8.1%로 3년래 최저 수준이지만 여전히 가처분소득증가율이 가계부채증가율보다 낮은 상황이다. 최 위원장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도 장기추세치인 8.2% 이내로 유도해 나가겠다"며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 부동산, 소비 등이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는 문제인 만큼 긴 호흡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여신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DSR과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예대율 규제 등을 제2금융권에도 도입한다. 현재 DSR은 지난 3월 26일부터 은행권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은행권에서는 오는 10월부터 DSR을 관리 지표로 도입하고, 제2금융권에서는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은 상호금융업권에 7월부터,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에는 10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작년 말 350조원을 넘어선 개인사업자대출은 보다 세심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며 "개인사업자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자칫 가계대출로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계대출에 준하는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계대출 위험 가중치를 높이고 기업대출 가중치를 낮춘 예대율 규제는 저축은행에 오는 2020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정금리 확대 등 금리인상에 대비한 방안도 마련했다. 각 업권별로 고정금리 대출비중의 목표는 높이고, 대출규모가 계획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금융사는 집중 관리회사로 선정해 점검에 나선다. 민간 중심의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커버드본드(Covered Bond) 공급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상품인 적격대출 상품 공급을 매년 1조원씩 줄이는 대신 적격대출 배정액을 커버드본드 발행실적과 연계하는 방안이다. 올해 말에는 은행권 공동으로 금리가 올라도 월상환액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변동금리 주담대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중도상환수수료나 대출가산금리 산정 상의 불합리한 요소 등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금리상승에 따른 업권별·취약차주별 스트레스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04-16 15:09:5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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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에셋', 'OO스탁', 'OO투자'…불법 투자업자 기승

불법 투자업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OO에셋', 'OO스탁', 'OO투자' 등의 상호로 정식 업체인 것처럼 가장했고, '소액 증거금으로 선물거래'나 '10배 레버리지를 통한 고수익' 등의 문구로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사이버 상에서 활동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글을 285건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홈페이지는 폐쇄하고, 이 사이트를 광고하는 게시글도 삭제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조치를 의뢰했다. 불법 금융투자업 중 무인가 투자중개업이 97.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들은 투자자금이 부족한 서민을 대상으로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며 불법 주식·선물 거래를 유도했다. 주식거래형은 속칭 '레버리지 서비스'로 투자자들을 끌여들였다. 실제 한 사이트는 본인 자금 100만원 보유시 1100만원까지 주식거래 가능하다고 속였지만 실제 대출이 아닌 불법업자의 프로그램에서 관리하는 가상의 '게임머니'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업자는 투자에 성공해 수익금을 요구하면 연락을 끊고 프로그램 접속을 차단시키는 수법으로 투자금을 가로챘다. 일반 개인투자자가 선물계좌를 개설하려면 최소 3000만원의 기본예탁금 외에 교육 등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불법업자들은 선물거래 역시 비적격 개인투자자도 50만원의 소액증거금만으로 선물 투자가 가능하다고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불법 선물계좌 대여업자는 자체 제작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를 제공해 불법으로 거래를 중개했다. 일명 '도박형 미니선물업자'는 거래소의 시세정보를 무단 이용해 불법업자를 거래 상대방으로 하는 가상의 거래를 체결시켰다. 사설경마장이 마사회의 경기 정보를 이용해 도박영업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이들은 모두 이용자가 늘어 투자금이 어느 정도 모이면 사이트를 폐쇄해 돈을 가로챘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업자는 불리하면 거래를 차단하고, 유리하면 투자금·수수료를 수취하므로 이들을 상대로 수익을 거두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특히 불법업자는 금감원의 감독·검사권이 미치지 않아 분쟁조정 절차에 따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MG::20180416000100.jpg::C::480::'자금지원 서비스'로 현혹하는 불법 투자업자 사이트 /금융감독원}!]

2018-04-16 12:45:5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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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난달 주식 순매수로 전환…채권·주식 1조1470억원 순유입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한달 만에 다시 순매수로 전환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월 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1230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피시장에서는 2000억원 가량을 팔아치웠지만 코스닥시장에서 3000억원 안팎을 사들였다. 지역별로는 미국(6000억원)과 중동(400억원)에서 순매수한 반면 유럽(-5000억원)은 순매도에 나섰다. 국가별로는 미국(6000억원), 룩셈부르크(3000억원), 홍콩(3000억원) 등이 매수 우위를 보였고, 네덜란드(-1조5000억원), 싱가포르(-3000억원), 호주(-3000억원) 등은 매도 우위다. 보유규모로는 미국 259조원(외국인 전체의 41.4%), 유럽 176조5000억원(〃 28.2%), 아시아 76조5000억원(〃 12.2%), 중동 26조1000억원(〃 4.2%) 순이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의 주식 보유규모는 625조2000억원이다. 외국인은 상장채권 3조6620억원을 순매수해 총 1조 240억원을 순투자했다. 규모는 2월보다 다소 줄었지만 순투자 기조는 이어갔다. 지역별로는 아시아(1조7000억원), 유럽(1조2000억원)에서 순투자했다. 보유규모는 아시아 46조1000억원(전체의 44.2%), 유럽 33조4000억원(〃 32.0%), 미주 9조9000억원(〃 9.5%) 순이다. 종류별로는 통안채(6000억원)와 국채(4000억원)에 순투자했다. 보유잔고는 국채 82조1000억원(전체의 78.6%), 통안채 21조6000억원(〃 20.7%) 순이다. 잔존만기는 5년 이상의 순투자 규모가 8000억원으로 컸다. 3월 말 기준 외국인의 상장채권 보유규모는 총 104조5000억원으로 전체 상장채권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2018-04-16 10:02:1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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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여전사 순익 2조원 육박…대출 급증에 전년比 25% ↑

지난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순이익이 2조원에 육박했다. 자동차 할부나 리스 등 고유업무가 아니라 대출이 급증하면서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 중 89개 여전사(신용카드사 제외)의 순이익은 1조9244억원으로 전년 25% 증가했다. 자동차할부·리스 등 고유업무 순이익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대출 증가로 이자수익이 순이익 증가를 이끌었다. 지난해 말 기준 여전사의 총자산은 131조1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11.1% 증가했다. 고유업무 자산은 전년 말 대비 8.9% 증가한 52조원으로 자동차할부·리스 자산이 주로 늘었다. 대출자산은 61조3000억원으로 가계·기업대출 증가로 전년 말 대비 12.3% 늘었다. 건정성 지표도 개선됐다. 지난해 말 여전사의 연체율은 1.87%다. 리스크 관리 강화로 전년 말 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도 1.89%로 전년 말 대비 0.27%포인트 낮아졌다. 조정자기자본비율은 16.3%로 전년 말 대비 0.2%포인트 상승했고, 레버리지비율은 6.6배로 전년과 같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중채무자 등 취약·한계차주에 대한 연체율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자본확충을 유도하는 등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18-04-16 09:24:10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