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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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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기능 못하는 퇴직연금 손본다…수수료 점검·전용 플랫폼 구축

-원리금보장상품 운용지시방법 개선 -DB 사용자 적립비율 모니터링 강화 감독당국이 낮은 수익률로 노후보장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퇴직연금에 대해 수수료 점검에 나선다. 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의 경우 특정 사업자 간 교환비중이 높은 지 여부도 단속한다. 이와 함께 모든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퇴직연금 상품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전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수익률이나 수수료도 비교 공시토록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퇴직연금시장 관행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169조원 퇴직연금 시장…수익률은 1.88% 불과 지난 3월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169조원으로 집계됐다.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오는 2020년에는 적립금이 21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확정급여형(DB)이 108조8000억원으로 64.3%를 차지했고,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은 각각 43조7000억원(25.9%), 16조5000억원(9.8%)이 쌓였다. 몸집은 커졌지만 수익률은 제자리 걸음이다. 지난해 기준 퇴직연금의 연간 평균수익률은 1.88%에 그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춘 국민연금 등과 달리 퇴직연금은 원리금보장상품과 채권(혼합)형 펀드 등 안전자산에 편중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퇴직연금은 대기성자금을 포함해 원리금보장형이 90.6%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실적배당형은 9.4%에 불과했다. 1%대 수익률에도 수수료는 적지 않게 빠져나갔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총비용으로 0.45%를 부담하면서 퇴직연금 사업자 등은 연간 총 7662억원의 수수료를 받아갔다. 가입자들의 무관심도 부진한 수익률에 한 몫을 했다. 지난해 전체 가입자의 90.1%가 운용지시를 전혀 변경하지 않았다. 운용상품 수는 평균 2개 미만으로 은행·보험 가입자는 원리금보장상품, 증권사 가입자는 실적배당형 상품을 상대적으로 많이 선택했다. ◆퇴직연금 전용상품 플랫폼 구축 금감원은 먼저 퇴직연금 전용상품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퇴직연금을 판매하는 모든 금융회사의 상품정보를 한 곳으로 집중시켜 가입자 편의성은 높이고, 시장경쟁은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은행과 저축은행의 예·적금, 환매조건부채권(RP)매수,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등 원리금보장상품의 금리정보부터 통합해 제공할 예정이다. 수익률을 갉아먹는 요인 중 하나였던 수수료에 대해선 사업자들이 합리적인 산정체계를 갖추고 있는 지 중점 점검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적립금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 대해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된 사례는 없는 지 점검하고, 장기계약자나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수수료 할인제도를 활성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업자 간 원리금보장상품의 교환비중에 대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사의 원리금보장상품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 특정 사업자끼리 저금리 예금 등을 집중 교환해 수익률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또 기업이 운용의 책임을 지는 DB형에 대해 적립금이 잘 쌓이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검사를 강화한다. 퇴직연금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가입자가 특정상품이 아닌 '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등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금은 정기예금 등 지정한 상품이 만기가 되면 동일 상품으로 다시 예치되거나 수익률이 낮은 대기성자금으로 운용된다. 반면 운용대상의 종류 등을 지정하면 가입자가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만기 당시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으로 운용될 수 있다. 이밖에 가입자의 금융상품 선택시 기준이 되는 '상품제안서'의 필수항목과 기재방법, 배열방식 등을 표준화하기로 했다.

2018-07-17 14:50:5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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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취약차주 부담완화 추진…카드대금 지급주기는 단축

실업이나 질병 등으로 빚을 갚기 힘든 취약차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고, 전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 절차는 간소화된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 중으로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 가맹점 대금 지급주기를 하루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지난주 발표된 금융감독혁신 과제의 실행이 본격화된다. 먼저 빠르면 오는 4분기 중으로 은행권에서 취약차주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진다. 금감원은 은행 자체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가동할 때 신용대출 원금 감면 대상을 기존 특수채권에서 일반채권으로 확대토록 할 방침이다. 원금 감면 범위가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된 특수채권 뿐 아니라 일반채권까지 포함되면 취약계층의 연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또 실업이나 질병 등으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에게는 채무조정요청권을 주기로 했다. 대출 약관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험에 처한 차주의 신용관리를 위해서는 대출을 만기가 되기 전에 회수하는 기한이익 상실시점을 연장한다. 기존 각각 1개월과 2개월이었던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의 기한이익 상실시점을 모두 3개월로 늦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5만원 이하 소액연체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시점도 3~6개월로 늘리는 것을 검토 중이다. 최근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면서 세입자의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전세자금 반환보증도 활성화한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취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모바일로 반환보증에 가입토록 할 방침이다. 기존 상환보증은 전세보증금 중 전세자금대출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는 반면, 반환보증은 임차인이 보증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는 카드가맹점 대금 지급주기를 기존 '결제일+2일'에서 '결제일+1'일로 1영업일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상은 225만 영세, 중소가맹점이다. 대금 지급주기를 단축하면 가맹점들의 유동성에 숨통을 틔어 줄 수 있어 올해 설 연휴에도 영세, 중소가맹점에 대해 3조4000억원의 카드결제대금을 조기지급한 바 있다. 당초 금감원은 올 하반기를 목표로 했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감안하면 시기는 더 앞당겨질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의무수납제 등 영세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2018-07-16 15:34:4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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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신보와 생산적 금융 활성화 업무협약

우리은행은 16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신용보증기금과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혁신성장 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을 발굴해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리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 120억원을 특별출연해 9000억원의 대출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정부가 선정한 첨단제조, 스마트공장 등 혁신성장 선도산업 영위기업 ▲신성장동력 산업 영위기업 및 상시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사회적 경제기업 등이다. 혁신성장 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 중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은 보증비율 100%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금리를 크게 절감할 수 있고, 최장 11년까지 대출을 사용할 수 있다. 그 외 기업에게는 매년 0.4%포인트의 보증료를 2년간 지원한다. 특히 사회적 경제기업은 매년 0.3%포인트의 보증료를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이들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해 생산적 금융을 활성화하고,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포용적 금융 지원에 동참하겠다"며 "이와 함께 혁신성장 기업에 대한 직접투자와 무료 컨설팅 등을 통해 혁신성장 기업의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2018-07-16 14:46:4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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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난달 국내 주식 7150억원 순매도…석달째 매도 공세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가 석달째 이어지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 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7150억원을 순매도해 지난 4월 이후 매도세를 지속했다. 코스피시장에서 1조2000억원을 팔아치웠지만 코스닥시장에서는 5000억원을 사들였다. 지역별로는 유럽(-1조8000억원), 미국(-1000억원) 등은 순매도했으며, 아시아(1조8000억원)에서 매수 우위를 나타냈다. 국가별로는 영국(-1조2000억원), 케이맨제도(-3000억원) 등이 매도 우위를 보였고, 싱가포르(1조4000억원), 호주(1000억원) 등은 순매수에 나섰다.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보유규모는 지난 6월 말 기준 596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미국의 보유규모가 249조3000억원(외국인 전체의 41.8%)으로 가장 컸고, ▲유럽 173조6000억원(29.1%) ▲아시아 71조8000억원(12.0%) ▲중동 22조9000억원(3.8%) 등의 순이다. 반면 외국인은 채권시장에서는 7조7890억원을 순매수해 총 2조610억원을 순투자했다. 순투자 규모는 5월보다 줄었지만 6월 말 기준 총 110조6000억원(전체 상장채권의 6.4%)을 보유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1조2000억원), 유럽(9000억원), 미주(5000억원)에서 순투자했다. 보유규모는 아시아 50조4000억원(전체의 45.6%), 유럽 35조2000억원(31.9%), 미주 10조9000억원(9.9%) 등의 순이다. 종류별로는 국채(3조3000억원)는 순투자하고, 통안채(-1조4000억원)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갔다. 잔존만기별로는 잔존만기 1~5년 미만(3조2000억원) 및 5년 이상(7000억원)에 순투자하고, 1년 미만(-1조8000억원)은 순유출됐다.

2018-07-16 09:26:1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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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시킹' 집단이기주의가 경제 망친다> ①'고용세습'

#1. 6월 취업자 수는 2712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만6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5개월 연속 10만 명대 이하의 고용한파다. #2. 연초부터 이어진 고용한파에 취업준비생 마음을 더 얼어붙게 하는 소식은 금융권에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보면 서류전형을 무사통과시켜주는 임직원 추천제라는 '관행'적인 채용비리가 만연했다. #3. '관행'이 아니라 고용세습이 기업과 노조의 계약사항으로 버젓이 존재한다. 올해 1분기 기준 여전히 고용세습을 단체협약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업장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29곳에 달한다.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할 일자리를 놓고 대물림 하는 것은 전형적인 집단이기주의다. 특혜와 같은 지대추구(rent seeking·기존의 부에서 자신의 몫을 늘리는 방법을 찾으면서 새로운 부를 창출하지 않는 활동) 행위라는 지적이다. 노벨 경제학상 단골 후보였던 윌리엄 보몰(W. Baumol)은 "지대추구(rent-seeking)가 만연하면 그 사회는 곧 쇠퇴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기준으로 고용 세습 단협이 유지되고 있는 사업장은 금호타이어와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쌍용자동차 등 29곳에 달한다. 정년퇴직자, 장기근속자 자녀 등을 우선·특별 채용하거나 입사 때 가산점을 주는 고용 세습은 불법이다. 고용정책기본법·직업안정법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성별·연령 등과 함께 '신분'을 이유로도 차별하면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노조와 사측, 양자 간의 일이 아니라 구직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고용세습은 노사간 자율적인 합의라는 단체협약 뒤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130개였음을 감안하면 많이 줄었다. 아직 남아 있는 곳은 강성 '귀족노조'가 힘을 발휘하는 제조 대기업이 대부분이다. 그만큼 사회적 비판에도 고용세습이 개선될 여지가 현저히 낮은 곳들이다. 무임승차에 따른 생산성 악화는 결국 공장폐쇄 등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떨어진 가동률에도 기존의 임금과 대우를 고집하면서 한국지엠 군산공장은 아예 문을 닫았다. 한국지엠은 단체협약에 사측이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노조원 가족을 우선 채용한다는 고용세습 조항이 들어 있는 대표적인 곳 중 한 곳이다. 그러는 사이 지난해 20대 실업자는 사상 최초로 40만명을 넘고, 올해 들어서는 취업자수가 늘지않는 고용쇼크가 지속되고 있다. 제조업 취업이 줄고 전문직 등 이른바 버젓한 일자리가 줄은 탓이다. 좁아진 문에 고용세습이나 임직원 추천제 등을 감안하면 취업준비생에게 버젓한 일자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출입이 아예 금지된 운동장이다. 고용만 높고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이다. 지난달까지 취업자 증가수는 5개월 연속으로 10만 명대 이하를 기록했다. 2008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18개월 연속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0만명 이하를 기록한 이후 가장 오래 이어지고 있는 고용 부진이다. 은행권에서는 임직원 추천제 등을 모두 금지하는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이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금융투자나 보험 등 다른 금융 업권에서도 이 모범규준을 적용토록할 계획이다. 반면 여전히 고용세습을 담은 단체협약에 대해선 노사간 자율협약이 원칙이다.

2018-07-15 12:00:0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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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열 수석부원장, 중국 금융감독기구 부주석 등 면담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유광열 수석부원장이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CBIRC)와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 북경시 등을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출장은 중국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고위급 면담이다. 금융감독기관 간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에서 영업 중이거나 신규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금융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 유 수석부원장은 13일 CBIRC 천원후이 부주석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양 기관간 협력수준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중국에서 영업 중인 국내 은행 및 보험사의 영업상황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금융회사 내부통제, 자금세탁 방지 등에 대한 감독경험 및 정보교류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양해각서(MOU) 개정 작업을 조속히 완료하기로 합의했으며, 상당 기간 지연된 국내 보험사의 지점 설립 인가심사 절차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유 수석부원장은 12일에는 CSRC 팡싱하이 부주석을 만나 고위급 회담 정례화와 상호 인력 교류 활성화 및 글로벌 감독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실무자급 핫라인(hot-line) 개설 등 협력 채널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유 수석부원장은 같은 날 중국 북경시 인용 경제부시장과도 면담을 갖고, 북경시에서 영업 중이거나 신규 진출하려는 국내 금융회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2018-07-15 12:00:0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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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하반기 그룹 경영진 워크숍'...고객중심 경영

KB금융그룹은 지난 13일 KB국민은행 경기도 일산연수원에서 '2018년 하반기 그룹 경영진 워크숍'을 개최했다. 윤종규 회장, 허인 은행장을 비롯해 각 계열사 대표이사 및 임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첫 번째 순서로 전체 경영진이 고객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영상을 시청하고, 고객중심 경영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또 디지털부서 실무담당 직원들을 강사로 초청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보이스 뱅킹 개발사례와 기업여신, 리서치, 콜센터 등 128개 업무에 적용돼 운영중인 RPA(Robotics Process Automation) 활용사례 등 그룹 내 디지털 기술 시연을 통해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의 주요 추진현황에 대해 공유했다. 유스(Youth) 고객과의 소통을 위한 SNS 특강, 미래 전망, 글로벌 인사이트 등 혁신에 대한 영감을 줄 수 있는 전문가 특강에 이어 오후 세션에서는 경영진의 조별 분임 토의가 진행됐다. 이와 함께 최근 홍콩과 싱가포르 투자설명회(IR) 및 대통령 경제사절단으로 인도를 다녀온 윤 회장은 해외에서 직접 접한 투자자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시장 분위기를 경영진들과 공유했다. KB금융 관계자는 15일 "모든 경영진들이 한 자리에 모인 하반기 그룹 경영진 워크숍을 통해 그룹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함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됐다"며 "특히 이번 워크숍은 KB가 디지털 시대에 혁신을 선도하고 미래금융의 이니셔티브를 확고히 할 것과 고객중심 경영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겠다는 다짐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2018-07-15 09:49:11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