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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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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원산지 세탁'으로 美관세 우회…말레이·베트남 경유 급증"

중국 수출업체들이 미국의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제3국을 경유하는 '원산지 세탁' 방식의 우회 수출을 늘리고 있다고 뉴시스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인용 보도했다.FT는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 상품이 한국·말레이시아·베트남 등을 경유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무역법에 따르면 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국가에서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을 거쳐야 한다.상품이 여러 국가를 거쳐 제조 또는 가공되었을 경우, 최종적으로 어느 나라 제품으로 간주할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면 제3국산으로 인정받아 관세를 피할 수 있다.FT에 따르면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샤오홍슈(小??) 등에는 "말레이시아를 경유해 동남아 제품으로 변신하세요", "중국산 식기류와 바닥재가 미국에서 통제 대상이 됐나요? 말레이시아에서 원산지 세탁으로 원활한 통관을!"이라는 식의 광고가 다수 올라와 있다. 말레이시아 클랑항 등에서 원산지를 변경해주는 물류 대행업체도 활동 중이다. 한 물류업체 관계자는 "현지 컨테이너에 제품을 옮기고 태그와 포장을 바꾼 뒤 말레이시아산으로 재포장해 수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연계된 말레이시아 공장이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도울 수 있다"고 했다.우회 수출 시도에 주변국들도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베트남과 태국은 원산지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위조 증명서 단속에 나섰으며, 한국 관세청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말레이시아는 상대적으로 관리가 느슨해 '우회 수출의 허점'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한 중국 수출업체 영업사원은 "연계된 말레이시아 공장이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도울 수 있다고 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에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말레이시아는 그렇게 엄격하지 않다"고 전했다. 중국 당국은 미국이 아닌 국외 시장과 내수시장을 개척해 고율 관세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며 관세전쟁에서 자신감을 표명했지만, 중국 수출업체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 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고율 관세로 가장 중요한 시장에 접근이 차단될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2025-05-05 18:16:1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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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는 현재진행형"

더불어민주당이 5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는 현재진행형"이라며 대선 출마 선언 철회와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박경미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한덕수는 총리직 사임 담화문에서 두 갈래 길을 언급하며 '하나는 당장 제가 맡고 있는 중책을 완수하는 길, 다른 하나는 그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이라고 했다"면서 "한덕수가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은, 실정으로 얼룩진 윤석열 정권의 총리로 또 내란대행으로의 과오를 국민께 사과 드리고 대선의 장에서 물러나 조용히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한덕수 전 총리가 자신의 내란 가담 혐의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미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강변했다"면서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하라. 부득이한 탄핵 기각을 내란 가담에 대한 면죄부로 왜곡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체적 근거가 없다고 한 이유는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핑계로 수사기록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바꿔 말하면, 수사기록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한덕수 전 총리는 명백하게 내란 가담 여부를 수사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아직도 자신의 내란 혐의에 대해 '셀프 면죄부'를 내릴 수 있는 내란대행인 줄 알고 있나. 한 전 총리는 명백한 '내란 피의자'일 뿐"이라며 "한덕수 전 총리는 지금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는 예비후보다. 예비후보로서 국민의 눈을 흐리려는 얕은 잔꾀는 금방 들통난다"고 비판했다.

2025-05-05 18:13: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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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에 있는 줄 알았던 최서원(최순실) 석방상태! "아무도 몰라"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지난 3월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5일 박영훈 전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은 자신의 엑스(X·전 트위터)에 "감옥에 있는 줄 알았던 최순실은 현재 형집행정지로 3월부터 석방 상태"라며 "최순실이 석방됐다는 뉴스 보도 하나 없어서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앞서 최씨의 딸 정유라씨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엄마가 허리디스크가 극심해져서 형집행정지로 나오신 지 한 달 조금 넘었다"며 최씨의 병원비 후원금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 형집행정지는 재소자의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형 집행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경우 일정 기간 형을 미뤄주는 제도다.정씨는 "분명히 어깨 수술도 필요하다고 수술 날짜까지 잡아놨는데 (다시) 들어가라고 한다. 연장 해줄 수 없다고 한다. 아직 재활도 못 했는데 들어가란다. 엄마가 너무 아픈데 어쩌냐고 우시는데 왜 이렇게까지 잔인해야 하는지"라고 호소했다. 이어 "자식 셋에 어머니 한 분, 제가 가장으로 먹여 살리고 있는 판국에 건강만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서 무리하게 집행정지 신청해 수술을 받으셨다"며 "집행정지도 저희 엄마 나이 70인데 수십 번 넣은 끝에 겨우 허가해 줬다"고 덧붙였다.또 "엄마는 수술받았지만 재활도 못하고 다시 들어가야 하게 생겼다"며 "저번에도 이런 식으로 다시 집어넣어서 재발해서 재수술 한 건데 어깨 수술은 어떡하나. 잡아놓은 수술은 어떻게 하나"라고 토로했다.정씨는 글과 함께 "남은 건 또 4000만원짜리 병원비 내역이랑 우는 가족들뿐"이라며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을 찍어 올렸다. 해당 내역서에는 진료 기간이 3월17일부터 4월28일로 돼 있어 최씨는 지난 3월 약 한 달간 형집행정지로 풀려나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최씨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6년 11월 3일 처음 구속됐으며,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이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22년 12월, 어깨 병변 악화와 척추 수술 후 재활 치료를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됐고, 이어 2023년 1월과 3월,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형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된 바 있다.

2025-05-05 18:10:39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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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한일중, 다자간 무역체제 의지 재확인…역내 금융안전망 강화

아세안(ASEAN)과 한국, 일본, 중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이 미국의 관세 관련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다자간 무역 체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우리나라는 아세안과 일본, 중국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임에도 국정과 경제 정책이 흔들림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5일 정부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지영 기재부 국제금융관리관은 전날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아세안+3(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한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는 역내 경제 동향과 각국의 정책 방향, 주요 금융 협력 의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역내 경제상황을 점검하는 1세션에서는,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아시아개발은행(ADB)·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가 최근 역내 경제동향과 위험 요인을 발표했다. 회원국들은 아세안+3 경제가 반도체 경기 호조 및 관광업 회복에 따른 내수 개선에 힘입어 4%대의 성장을 지속하면서 물가 상승도 진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다만 지정학적 긴장 및 글로벌 관세 부과, 금융여건 악화, 주요 교역상대국의 성장 둔화 등으로 전망상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했다.회원국들은 이런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역내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또 단기적인 도전 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유연성을 유지하면서도 구조개혁 등 장기적인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공정한 규칙에 기반하고, 개방적·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다자간 무역 체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최 관리관은 역내 경제의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국제기구 및 회원국들의 진단에 공감을 표하면서 이런 때일수록 그간 역내 위기 시 버팀목이 되어 온 아세안+3 협의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더불어 각국의 경제상황 및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다양한 위험 요인에 대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나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 미국과의 통상 협의 등 대외 불확실성 대응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지난 1일일 국회에서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통상 리스크 대응, 민생 지원 등 필수 분야에 대한 재정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최근 정치상황과 관련해서는, 한국은 대통령 탄핵 등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국가시스템을 기반으로 흔들림 없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 운영에 있어서도 지난 1일 최상목 부총리 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확립된 법과 시스템에 따라 한국 경제가 차질 없이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역내 금융협력 의제를 논의하는 2세션에서는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아세안과 한일중은 CMIM의 긴급 금융지원 적용 대상에 자연재해 등 일시적 외부 충격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속금융프로그램(RFF) 도입을 위한 규정(CMIM Agreement) 개정을 승인했다.아울러 기존 통화스왑 방식을 납입자본(PIC, Paid In Capital) 방식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여러 대안 모델 중 평가 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IMF 모델로 논의를 집중하고, 향후에도 운영 거버넌스, 외환보유액 인정 여부 등 잔존한 이슈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최 관리관은 한국이 지난해 의장국을 수임했을 때부터 논의 진전을 위해 노력해왔던 CMIM 개편 성과에 보람을 느낀다고 언급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다른 RFA(지역금융안전망) 논의 동향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또한 향후 PIC 전환에 있어서는 CMIM이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보완기제로서 본래 역할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회원국들의 전환 비용 최소화를 위해 납입자본금의 외환보유액 인정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이와 함께 회원국들은 지난 2019년에 수립된 아세안+3 전략방향(Strategic Direction) 개정을 위한 사전준비를 완료하고 새 전략방향을 내년 장관회의에서 채택하기로 하고 회원국에게 구조개선 관련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SPIRIT)을 신설했다. 또 한국 주도하에 운영 중인 미래과제 작업반4(핀테크 발전) 활동기한을 2026년까지 연장하고, 논의 범위를 디지털 금융 전반으로 확대하는데 합의했다.내년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일본과 필리핀 주재로 개최될 예정이다.한편 최 관리관은 올해 아세안+3 공동의장국인 말레이시아 아미르 함자 아지잔 재무장관, 압둘 라시드 가푸르 중앙은행 총재와의 면담을 통해 양국 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양국은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역내 공조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CMIM 개편 등 아세안+3 협의체 성과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최 관리관은 새 정부에서도 양국 간의 긴밀한 관계는 지속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올해 한국이 의장국을 맡은 아세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에 대한 말레이시아측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2025-05-05 18:08:0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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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단일화는 후보가 지시한 기구에서 이뤄질 것…당무 협조 거부엔 유감"

김문수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5일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는 본인이 설치를 지시한 단일화 추진 기구를 통해 이뤄질 것이며 대통령 후보에 당무 협조를 거부한 점에 대해선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5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5월 4일 예정대로 단일화를 추진하기 위해, 중앙선대위에 단일화 추진 기구를 설치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면서 "단일화는 추진 기구를 통해 계획대로 진행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일화는 반(反)이재명 전선을 구축하고 보수 진영의 단일 대오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예비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이낙연 새로운미래 상임고문 등을 포괄한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는 "단일화는 후보가 제안한 단일화 추진기구 구성을 중앙선대위가 신속히 받아들인다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다"며 "후보가 지난 5월 3일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직후, 3일 안에 일방적으로 단일화를 진행하라고 요구하면서, 대통령 후보에 당무 협조를 거부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잘못된 사실에 기반해 대통령 후보의 진심을 왜곡하고 공격하는 행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당헌 제74조를 들며 당무우선권과 관련한 입장도 보탰다. 김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자는 국민의힘 당헌에 따라 당무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이미 대통령 후보가 수차례에 걸쳐 (장동혁) 사무총장 임명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사실상 사무총장 임명이 불발된 것은 중대한 당헌·당규 위반 행위이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단일화의 취지가 왜곡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우려했다. 또한 "대통령 후보가 선출된 직후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당무우선권 침해 행위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며 "대통령 후보가 단일화를 위해 행사하는 당무우선권을 방해해서는 안되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양수 당 사무총장은 당무우선권에 대한 김 후보 측 입장을 반박했다. 이 총장은 "당무우선권이라고 표현돼있지만, 기존의 최고위 의결 절차라던지 당규에 명시된 민주적 절차는 당규에 따라 유지된다"며 "어느 법을 준용하더라도 후보자의 전권을 인정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과거 전례에도 후보가 결정을 하면 당 지도부가 존중하여 이를 당규상 절차대로 따라 준것이지 후보의 말과 뜻이 당헌당규를 뛰어넘는 경우는 없었다"며 "당 최고 의결기구는 전당대회 전국위 상임전국위 최고위 순이고, 당론채택 권한은 의원총회다. 김 후보측은 당헌당규위에 군림하려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7시에 의원총회를 열고 관련 사항을 토론한다.

2025-05-05 18:07: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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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도 안 가요"...식품·외식 소비, 이례적 동반 하락세

음식료품 소매판매지수와 음식점업 생산지수가 2년 연속 동반 하락하고 있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여파로 소비자들이 입는 '의(衣)'에 이어 먹는 '식(食)'까지 줄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음식료품 소매판매지수와 음식점업 생산지수가 지난 2023년부터 동시에 줄어드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에서 음식료품이 얼마나 팔렸는지를 보여주는 음식료품 소매판매지수와 외식업체의 매출을 나타내는 음식점업 생산지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갖는 게 일반적이다. 외식이 어려우면 장을 봐 집밥으로 대체하는 식의 소비 흐름이 작동해 왔던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난 2020년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음식점 생산지수가 16.0% 감소했지만, 음식료품 소매 판매는 13년 만에 4.6% 최대폭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최근 외식과 집밥 소비 모두 위축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음식료품 소매판매는 지난 2021년까지 매년 증가했지만, 2022년부터 2.5% 줄어든 뒤 3년째 감소세를 보였다. 음식점업 생산 역시 2021년, 2022년 상승세를 보이다 2023년, 2024년 각각 0.7%, 1.9% 잇따라 줄었다. 이 같은 흐름은 올해 1분기에도 이어졌다. 음식료품 소매판매는 지난해 대비 0.3% 줄었다. 음식점업 생산지수도 3.4% 줄어들며, 2023년 4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상승, 여기에 경기 부진에 따른 가계 구매력 위축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다.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는 4.1% 상승해 2023년 12월 이후 1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외식물가 역시 3.2% 오르며 지난해 3월 이후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한편, 유통업계는 위축된 소비 심리를 되살리고자 5월 가정의달 맞이 각종 할인 행사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리테일테크 기업 컬리는 이달 15일까지 '감사대전' 기획전을 열고, 주요 상품 할인에 나섰다. 이마트 역시 이달 6일까지 '고래잇 페스타'를 열고 '코스타도로 올리브오일', '손질 민물장어·바다장어' 등을 할인가에 선보인다. 쿠팡은 '최현석의 쵸이닷' 밀키트를 로켓프레시 코너에 새롭게 선보이고, 최현석 셰프의 가정간편식·밀키트 21종을 할인가에 제공한다. 업계 관계자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각종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5월에는 각종 행사들이 있는 만큼 위축됐던 소비 심리가 조금 더 되살아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5-05-05 18:04:33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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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사고 SK텔레콤, 신규영업 중단하고 유심교체 집중

SK텔레콤 유심(USIM·가입자식별장치) 유출 사고 이후 100만명이 유심을 교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은 2000만명 이상이 가입했다. SK텔레콤은 5일 서울 중구 삼화타워에서 해킹 사고 이후 수습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브리핑을 열고 5일부터 대리점 신규 영업을 중단하고 유심 교체에 집중 한다고 밝혔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유심을 교체한 SK텔레콤 가입자는 100만명이다. 유심보호서비스에는 2218만명이 가입했다. SK텔레콤 전체 가입자 2500만명(알뜰폰 포함) 중 유심 교체는 4%, 유심보호서비스는 88.7%가 진행했다.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을 복제해 다른 단말로 기기 변경하는 시도를 차단하는 보안 시스템이다. 현재는 해외 로밍 중에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다. 이 서비스는 부가서비스로 SK텔레콤이 일괄 자동 가입시킬 수 없었는데, 정부에 약관 변경을 신청하면서 지난 2일부터 미가입 고객들을 대상으로 자동 가입을 진행하고 있다. SK텔레콤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가입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자동 가입시킨 고객에는 안내 문자를 보내고 있다. 문자에는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서비스 이용 중 다른 기기에서의 유심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 로밍 요금제를 동시에 이용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담았다.김희섭 SK텔레콤 PR센터장은 "현재는 자동 가입시킨 고객들이 90% 이상으로, 아직 남아있는 고객은 로밍 요금제 가입자"라며 "아직은 로밍 요금제와 유심보호서비스를 중복 이용할 수 없다보니 자동 가입시키면 로밍 요금제가 해지되기 때문에 서비스 개선 이후 자동 가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SK텔레콤은 공항 로밍센터에 유심 재고를 우선 공급, 출국 전 교체를 원하는 이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집중했다.김 센터장은 "어제의 경우 출국하려는 고객이 몰려 공항에서 고객들이 유심을 교체하는 데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유심 물량 부족으로 교체를 못하는 이들은 없었다"며 "오늘부터는 인파가 줄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앞으로는 예약한 고객부터 유심 교체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오는 14일부터 로밍 요금제 이용 중에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중복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이날부터 신규 가입, 번호이동 등 신규 영업을 중단한다. 과기정통부는 유심 교체를 위한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신규 모집을 중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SK텔레콤은 2600개 티월드 대리점에서는 신규영업을 중단한다. 다만 KT, LG유플러스, 알뜰폰 등을 모두 다루는 판매점의 경우 SK텔레콤과 직접 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 영업 중단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알뜰폰 또한 신규영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봉호 MNO사업부장은 "현재 신규 입고되는 유심은 티월드 매장에서 유심 교체에 최우선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규 영업) 전산 자체를 막을 것"이라면서도 "판매점의 경우 그동안엔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갖고 영업하는 것은 막을 수 없으나 추가 확보한 유심은 대리점에 우산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최근 번호이동 가입이 지연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고의 지연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SK텔레콤 해킹 사고 이후 SK텔레콤 가입자가 KT, LG유플러스로 이동하는 가입자들이 급증하면서 한 때 번호이동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SK텔레콤이 고객 이탈 방지를 위해 고의 지연 시킨 것'이라는 의혹이 나왔다. 김 센터장은 "일시적으로 신청이 몰려 시스템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고의로 이동을 못하게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최근 휴대폰을 재부팅(껐다 키는 행위)하거나 배터리가 방전됐을 때 휴대폰이 꺼지는 경우 휴대폰이 복제되는 위험성이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복제된 유심을 다른 휴대폰에 꽂아도 동작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류정환 SK텔레콤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은 "유심보호서비스와 비정상인증 차단 시스템(FDS)을 통해 막고 있다"며 "FDS의 경우 휴대폰이 꺼져있을 때 (휴대폰 복제) 방어할 수 있는 로직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5-05-05 16:24:3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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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오르고, 대출 규제 강화에 '6억' 이하 아파트 찾기 힘드네

수도권 내 6억원 이하 아파트를 찾기가 힘들어 보인다. 자금 부담이 커진 데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5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인포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6억원 이하 아파트 매매 비중은 2022년 전체 거래의 40.32%를 차지했고, 2024년에는 20.64%로 급감했다. 수도권도 예외는 아니다. 같은 기간 경기는 78.64%에서 69.39%로, 인천은 90.24%에서 84.48%로 줄었다. 이는 아파트 매매가격과 분양가 자체가 꾸준히 상승하는 데다,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은 줄어들면서 6억원 이하 아파트를 찾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1~2월 디딤돌대출의 약 95%가 주택가격 6억원 이하에 집중되고 있다. 같은 기간 전체 공급의 95%가 서울 외 지역에 분포됐다. 이는 서울에서 6억원 이하 주택을 찾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기준금리가 지난 2월 2.75%로 소폭 하락했지만,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여전히 최고 연 4% 후반대에 머무르고 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체감 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어 오는 7월부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대출 심사 시 '스트레스 금리'를 100% 반영해야 하고, 모든 부채의 원리금이 연 소득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대출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실수요자들에게는 사실상 또 하나의 '진입 장벽'이 생기는 셈이다. 부동산 수요자들은 매매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자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가 덜한 청약 시장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 하지만 분양 물량 자체가 많지 않아 '합리적인 새 아파트'를 찾기란 여전히 쉽지 않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금리와 규제 영향으로 대출 여력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자산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존재한다"며 "다만 수요자들 역시 현명해져서 무조건 저렴한 집보다는 입지, 상품성, 향후 가치까지 고려해 '한 채'를 제대로 고르려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5-05-05 16:23:37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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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 수송용 수소 운송장비 구매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한국석유관리원 수소유통관리센터는 수송용 수소 공급 활성화 및 유통가격 안정화를 위해 '수송용 수소 운송장비 구매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5월 16일까지 참여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소유통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수소유통사 등 사업자의 기체수소 튜브트레일러 등 수소 운송장비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24억5300만원이며, 국고 보조율은 50%이다. 지원 운송장비 규모는 기체수소 200bar 튜브트레일러 17대, 액화수소 탱크로리 1대이며, 1대당 구매금액의 50%가 최대한도로 지원된다. 지원대상 사업자는 △수소생산자, △수소유통사, △수소충전사업자 또는 △액화수소 규제특례 대상 사업자이다. 지원자격으로「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수소생산자 및 충전사업자는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업체, 수소유통사는 고압가스 판매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고압가스 운반자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한다. 액화수소 규제특례 대상사업자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대한 규제특례를 통해 액화수소 탱크로리 운영이 가능한 사업자로서 고압가스 운반자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한다. 사업 선정 시 최소 운영 기간(60개월)까지는 수송용 수소 운송에 한정하여야 하며, 최소 운영 기간 종료 후에도 수송용 수소 공급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 사업 신청은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석유관리원(수소유통관리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최춘식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은"이번 '수송용 수소 운송장비 구매지원 사업'을 통한 수소 운송료 인하로 수송용 수소 유통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한국석유관리원은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서 수송용 수소의 수급 안정 및 적정가격 유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5-05-05 16:23:3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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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2년 연장…피해자 인정 비율 절반 이하로

전세사기 특별법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됨에 따라 3만명에 육박하는 피해자들이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다만 피해자 인정 비율은 최근 50%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지원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선정 가결률은 2023년 7월 94.1%에 달했지만 지난해 12월 49.7%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9~12월 가결률은 49.7~66.1% 수준이다. 올해 들어서는 1~4월 7062건을 심의해 3383건(47.9%)만 가결한 것으로 나타나 그 비율이 더 하락했다. 초기에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인정 요건이 조금씩 수정된 바 있다. 현재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갖춘 경우 ▲임대차 보증금 3억원 이하 ▲다수 임차인에게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가 인정되는 경우 등 전세사기 피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결된다.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법 적용에서 제외되거나 이의신청 후 기각된 사례도 있다. 황 의원은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은 제도의 일시적 연장에 그쳐서는 안 되고 국가가 책임을 지고 주거권을 보장한다는 대국민 선언이 돼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사후 구제뿐 아니라 임차인의 정보 접근권과 계약 구조의 투명성을 제도화함으로써 전세제도 전반의 근본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특별법 적용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였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2027년 5월31일까지로 2년 연장됐다. 2023년 특별법 제정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누적 2만9540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누적 930건으로 피해자들은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만9421건을 지원받았다. 피해자 75%가 40세 미만 청년층이며 보증금 3억원 이하 계약이 97%를 차지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피해가 집중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주택 매입을 통해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최장 10년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3월 말 기준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총 1만848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현장 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된 3312건이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하다고 통지됐다.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 주택은 472가구다.

2025-05-05 16:23:34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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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나가는 트럼프, 정책 제동건 판사에 탄핵 요구에 대법 판결도 무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급기야는 헌법을 준수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플로리다 마러라고에서 녹화한 뒤 4일 공개된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임기 동안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모르겠다"고 답했다고 뉴시스가 인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들을 국외로 추방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며 수백만 건의 소송을 법정에서 심리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살인자나 마약 상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신속하게 추방할 권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트럼프는 "그들을 이곳에서 쫓아내기 위해 선출되었지만, 법원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인터뷰 진행자 크리스틴 웰커가 여전히 헌법을 준수해야 하는지 묻자 그는 "모르겠다"고 말했다.그는 "나를 위해 일하는 훌륭한 변호사들이 있는데 그들은 분명히 대법원의 판결은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 준수를 밝히면서도 헌법을 보존, 보호하고 수호하겠다는 약속을 포함한 대통령 취임 선서를 낮게 잡아보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의 '헌법 몰라' 발언은 취임 이후 공격적인 추방 정책을 비롯한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수많은 법적 도전과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대통령의 적법 절차 준수 의무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 와중에 나왔다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추방에 제동을 거는 판사들을 공격하고 탄핵을 요구했으며, 엘살바도르의 테러리스트 수용소로 잘못 이송된 이민자 킬마 아르만도 아브레고 가르시아를 송환하라는 대법원의 판결도 무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법원이 행정부에 아브레고 가르시아의 귀환을 '촉진하라(facilitate)'라고 명령한 것이 무슨 뜻인지 대법원에 설명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판결을 따른다는 그의 말과 달리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모습이다.

2025-05-05 16:23:3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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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김준동 사장, 글로벌품질경영인대상 수상

한국남부발전은 지난 2일 서울 aT센터에서 개최된 '2025년도 한국품질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2025 글로벌품질경영인대상'을 수상했다. 1999년에 시작된 '글로벌품질경영인대상'은 우리나라 품질경영 분야에서 탁월한 리더십과 혁신을 통해 산업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 경영인에게 수여하는 명예로운 상이다. 남부발전은 우리나라 전력생산의 6%를 담당하는 에너지 공기업으로 '품질 경쟁력 No.1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남부발전'이라는 품질경영 비전을 바탕으로 발전소 정비불량 및 고장발생 Zero를 위한 무결점 품질관리 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힘쓰고 있다. 김준동 사장은 발전산업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아이디어 제안과 품질분임조 활동을 연계한 성과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정립했으며, 이를 통해 '24년도 품질분임조 전국대회'에서 전년 대비 2배 이상의 성과로 9개의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국제대회에서는 국내 최초로 13년 연속 금상이라는 금자탑을 이루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발전사 최초로 보안성이 확보되고 위·변조가 불가능한 '디지털 시험성적서'를 도입하여 발전설비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국내 최초로 더 꼼꼼하고 스마트하게 발전소 부품의 품질검사가 가능한 '기자재 품질검사 표준모델'을 개발?적용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준동 사장은 "이번 수상은 남부발전 임직원 모두의 노력과 헌신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축적된 품질업무 역량을 바탕으로 현재 운영중인 8개 발전소는 물론 국산 가스터빈을 설치 중인 안동복합 2호기에 도 지속적인 품질혁신 활동을 통해 안정적 전력공급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에너지 공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2025-05-05 16:01:27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