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업계,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정책..."권력이용 업계갈등 유발" 비판
음콘협, 인앱결제 수수료 정산 이슈 공개토론회 개최 음악업계, "인앱결제 수수료 이슈, 정부와 국회의 조속한 해결 촉구" 음악시장 상생을 위해 음악권리자, 사업자, 소비자 모여 음악, 음원 분야의 콘텐츠 및 플랫폼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한데 모여 구글의 '인앱수수료'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들은 음원 시장의 원활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의 빠른 결정과 중재,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11일 서울 광화문 퍼플온스튜디오에서 '인앱결제 수수료 정산 이슈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권오현 지니뮤직 대외협력팀장, 김현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장, 김성록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전송 사용료팀장, 신지영 멜론 음악정책그룹장, 이승훈 한국음반산업협회 라이선스팀장, 정진근 강원대학교 교수, 최광호 한국음악콘텐츠 협회 사무총장, 한석현 서울 YMCA시민중계실장 및 이해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석했다. 토론의 주 내용은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정책 시행에 따른 수수료 부담, 가격 인상, 이용자 감소 등이 주 골자다. 사업자와 이해관계자들은 권리자, 이용자, 소비자들의 앞서 이슈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범정부적으로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6월 1일 구글은 국내 콘텐츠 및 플랫폼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30% 수수료를 부과하는 의무 정책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지니뮤직, 멜론 등 국내 음원 업체들도 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지니뮤직은 5%, 멜론 10%, 플로와 바이브는 각각 15% 이용권 금액을 인상했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콘텐츠 사업자들이 인앱 수수료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가격을 인상하거나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구글인앱결제 의무정책 시행으로 이용자 가입률이 감소하고 있으며 업계간 갈등을 유발해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 사업·이해관계자..."범정부적으로 조속히 해결해달라" 한 목소리 우선 신지영 멜론 음악정책 그룹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산업계에서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앱결제 수수료 정산에 대한 합의점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지난 2월부터 권리자와 사업자가 모여 지속적으로 상생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최근 한 권리자 단체의 거부로 협의가 결렬될 상태에 놓였다며 정부의 중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업자인 권오현 지니뮤직 대외협력팀장은 "6월 1일 구글측이 인앱결제 강제화 적용으로 아웃링크 결제 유도 시 앱을 삭제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다. 지난 3월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구글 독점거래 행태 조사를 위한 참고인 자료 제출 요청이 있어 성실히 답변한 상태다. 지니뮤직은 구글의 6월 시행, 한달 뒤인 7월에 본사의 부담으로 가격을 일부인상 했다.이런 부분이 지속되면 추가 가격 인상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 공정경쟁 저해와 차별화 가속화 방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조족한 대응이 필요한 때"라고 주문했다. 이어 구글의 독과점, 부조리한 활동을 꾸준히 비판해왔던 서울 YMCA도 토론회를 통해 지적하고 나섰다. 한석현 서울 YMCA 시민 중계실장은 "그간 불가피한 음원 가격 인상은 이용자들이 일정 부분 이해했지만 이번 구글 인앱결제에 따른 인상은 이해하기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 구글이 국내 앱마켓 70%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권리를 이용해 사업자들에게 수수료 인상을 강제한다면 이용자들은 끌려갈 수 밖에 없는 꼴"이라며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구글의 이런 갑질을 막기위해 법을 통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편법 등 다양한 부조리한 방법을 통해 빠져나가고 있다. 여기에 국가의 대응이 너무 늦다. 음악 산업 전체가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구글은 편법을 이용해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 범국가적으로 대응해야할 때다. 이용자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범 국가적으로 공정위, 문체부, 방통위 모두가 나서야 할 때"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광호 한국 음악콘텐츠 협회 사무총장은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를 '공정경쟁'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를 방치하여 음악시장 전체의 불균형을 야기한다면 음악산업은 축소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국내 사업자 뿐 아니라 창작자, 이용자 모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음원업계 이해관계자들이 정부의 조속한 대응을 주문한 가운데 문체부의 답이 이어졌다. 김현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장은 "이해관계자들과 약 7차례 회의를 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개적으로 공론화 하는 첫 자리다. 음원과 영상이 결합된 콘텐츠와 광고기반의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와는 규정적용에 차이가 있다. 이에 인앱수수료 부분은 국내에 더욱 민감한 것"이라며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계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협의할 것이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적극적인 다른 수단도 검토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와 상생을 위해 큰 틀에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영향으로 인해 OTT, 웹툰 등 콘텐츠 이용 요금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 국내음악서비스의 이용료 인상도 불가피해졌다. 음악업계의 권리자, 사용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와 징수 규 정을 승인하는 정부가 모여 인앱결제 수수료 정산에 대해 논의하고 상생의 방안을 논의한 만큼, 협의안 도출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