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에 추경 4.2조 정책금융 푼다
소상공인 금융 안전망 확충을 위한 긴급 유동성 공급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4조 2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추가 공급한다. 중기부는 13일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정책금융 추가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정책금융 본예산 26조 5000억 원에 추경으로 4조 2000억 원을 추가해 총 30조 70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이번 추경은 미국의 관세조치와 내수 부진 등 복합위기 대응을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5000억 원,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1조 2000억 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5000억 원,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2조 원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미국 관세 영향을 받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통상리스크대응 긴급자금' 1000억 원을 신설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 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000억 원을 증액한다. 통상리스크자금은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대출기간 6년에 추가 연장 1년이 가능하고, 기준금리 대비 0.3%포인트 낮은 금리를 제공한다. 기술보증기금은 '통상환경변화 위기극복 특례보증'을 신설해 총 1조 20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한다. 직접 피해기업에는 최대 95%, 간접 피해기업에는 최대 90%까지 보증을 제공하며, 보증료율은 각각 최대 0.4%포인트, 0.3%포인트 감면한다. 보증 대상은 자동차, 반도체 등 위기산업과 조선, 방산, AI 등 기회산업의 기술기업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총 5000억 원이 추가된다. 일반경영안정자금 1400억 원, 신용취약자금 2400억 원, 혁신성장촉진자금 1200억 원을 포함한다. 신용취약자금은 NCB 점수 839점 이하의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최대 3000만 원을 직접대출로 지원한다. 혁신형 소상공인은 운전자금 최대 2억 원, 시설자금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 공급은 2조 원이 추가돼, 올해 총 보증공급 규모는 14조 4000억 원에 이른다. 중기부는 유동성 공급이 시급한 점을 고려해 긴급자금은 수시접수 방식으로, 기타 정책자금은 5월 14일부터 순차적으로 접수를 시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