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윤휘종의 잠시쉼표] 삼성에 대한 편견은 이제 그만

우리 속담에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말이 있다. 국어사전에는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남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는 말'이라고 풀이돼 있다. 재계에서 삼성을 보면 연상되는 속담이다. 삼성은 전 세계에서 미국, 일본, 중국 등의 거대 기업들과 어깨를 겨루며 이름을 날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몇 안 되는 대표 기업이다. 그런데 우리는 삼성에 대해 국위선양을 하는 기업이라고 별로 뿌듯해 하지도 않고, 그리 호의적이지도 않다. 삼성이 세계 최대 스마트폰 업체 애플과 힘겨운 싸움을 통해 대등한 위치에 올라도, 삼성이 연말에 몇백억원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도 삼성을 바라보는 시각은 곱지 않았다. 최근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사상 최대의 주주환원 정책과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도 칭찬보다 의심을 하고 있다. 왜 그럴까.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일등'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삼성은 어찌보면 '재계의 엄친아'다. 집안도 좋고 성격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인물도 훤한 엄마 친구 아들이다. 도저히 경쟁이 안 되는, 넘을 수 없는 벽이라는 생각에 부럽다 못해 질투가 나기 때문이 아닐까. 실제로 삼성은 늘 일등을 강조해왔다. 그러다보니 일등을 못한 나머지 사람들로부터, 나머지 기업들로부터 질시를 받아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 일등은 누가 거저 준 게 아니다. 남들 일할 때 일하고, 남들 쉴 때도 일을 해서 쟁취한 것이다. 삼성의 업무강도가 세다는 건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다. 오죽했으면 '관리의 삼성'이라고 불렸을까. 그런 환경에서 전 세계 기업들과 맞서 경쟁하다보니 강해진 것이다. 일등은 그 노력의 결과물인 셈이다. 물론 삼성의 초기 성장과정에서 정경유착이 있었기 때문에 일등을 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일부분 맞는 말일 수 있다. 하지만 그건 이미 옛날 이야기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혜택을 받은 기업 가운데 무너진 곳이 어디 한 두 군데인가. 과연 삼성만큼 노력을 기울이거나, 삼성을 누르고 일등을 차지하겠다는 각오로 일을 한 적이 있는지 반문해 볼 일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정경유착을 거론하는 사람도 있다. 이는 아직 재판 중이라 섣불리 말하기 곤란하지만 이 부회장이 주도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라는 건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지금 삼성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엮여 법원에서 1심 유죄를 선고받고 수감 중이며 삼성전자를 대표해왔던 CEO들이 대거 교체되는 시기를 맞고 있다. 내년 3월 퇴임할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과거 수많은 1위 기업들이 현실에 안주하다 한 순간에 무너졌다"며 회사를 걱정했다. 그의 말은 빈말이 아니다. 이미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와 벤처기업 인수합병(M&A)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삼성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반도체 부문에서 '꿈의 영업이익률 50%'를 돌파한 건 예전에 과감한 투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금 투자가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말과도 같다. 정부가 바뀌고 모든 게 새로 시작되는 지금, 삼성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도 모두 버리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볼 때가 됐다.

2017-11-02 05:43:53 윤휘종 기자

[社告]'제2회 뉴테크포럼-모든 기술이 시작되는 곳, 인공지능(AI)

[社告]'제2회 뉴테크놀로지포럼-모든 기술이 시작되는 곳, 인공지능(AI)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프로그램 알파고와 세계 최고의 바둑기사 이세돌 간의 세기적인 바둑대결에서 알파고가 이세돌을 4대 1로 이겼던 2016년 3월은 인류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기도 했지만 인공지능의 수준을 다시 한 번 평가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가 됐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후 인공지능은 인류의 곁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IBM의 인공지능 왓슨은 환자들을 진료하기 시작했으며 금융 분야에서는 로보 어드바이저란 이름으로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조언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외국어를 번역해줄 뿐 아니라 사람 말을 알아듣고 집안의 가전기기들을 제어하기도 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결합해 공항에서 길 안내를 해주는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메트로신문은 지난해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 개막할 것으로 보고 '제4차 산업혁명의 꽃, 인공지능'이란 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인공지능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해 1년이 지난 지금은 가전제품에, 자동차에, 스피커에, 로봇에 인공지능이 결합하면서 인류에게 새로운 기회와 숙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메트로신문은 올해에도 다시 한 번 인공지능의 세계를 독자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인공지능의 세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게 될지, 인공지능과 결합하는 신기술은 어떤 게 있는지를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인공지능의 시대를 메트로신문 독자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독려 바랍니다. ■일시: 2017년 11월 21일(화) 09:00~14:30 ■장소: 서울 여의도동 콘래드호텔 3층 ■주제: 모든 기술이 시작되는 곳, 인공지능(AI) ■주최: 메트로신문 ■주요 프로그램 -개막식 -기조강연(조성배 연세대 컴퓨터과학과 교수) -제1세션: 더 똑똑해진 인공지능 -제2세션: 더 넓어진 인공지능 ■참가비: 사전 참가신청자 무료 ■참가신청: 제1회 뉴테크놀로지포럼 사무국 -전화: 02-721-9800 -이메일: forum@metroseoul.co.kr

2017-11-01 06:13:36 윤휘종 기자

[윤휘종의 잠시쉼표] 시민참여단 결정에 모두가 동의하려면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인 '탈원전'의 시금석이 될 신고리5·6호기 찬반 결론이 드디어 내일(20일) 결정된다. 471명의 시민참여단으로 구성된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계속할지, 재개할지에 대한 공론조사 결과를 담은 정부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가 에너지정책의 향방을 좌우할 이번 결정에 대해 벌써부터 걱정의 소리가 많다. 이미 국론은 찢어질대로 찢어졌다.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국한될 뿐, '탈원전'을 확정짓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번 결정이 새 정부의 '탈원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줄 것이란 건 누구나 미뤄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다. 제일 걱정되는 점은 신고리 5·호기나 탈원전 여부가 아니다. 국가의 동력이 되는 에너지 정책을 해당 분야에 전혀 지식이 없는 일반 시민 471명에게 맡겼다는 점이다.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는 것은 선입견이 없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소신과 주장이 없어 깊이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것과도 같은 의미다. 이들이 겨우 몇 번의 공청회와 단 1박2일 간의 합숙을 통해 원자력발전이 무엇인지, 국내외 에너지 동향은 어떤지, 원전의 긍정적인 측면과 위험성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한 뒤 내리는 아마추어적인 결정을 온 국민이 따라야 한다는 점이 맞는지 의문이다. 정부와 공론화위원회의 시민참여단들은 이번 결정이 숙의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적용 분야가 잘못 됐다. 더군다나 이번 결정의 후유증이나 부작용을 감안하면 오히려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회의감만 갖게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실제로, 공사중단을 찬성 또는 반대하는 쪽 모두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벼르고 있는 분위기다. 471명 사이에선 숙의민주주의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전체로는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는 얘기다. 5000만 국민 가운데 500명 정도를 무작위로 뽑아서 내린 결정을 숙의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민망하다. 5000만 가운데 이들의 결정을 무조건 지지하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는 일이다. 공론화위원회가 과연 국가의 에너지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는 법적 책임도 논란거리다. 야당 일각에서는 공론화위가 공사중단 권고결정을 내리더라도 현재의 법률체계상 국회에서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치적 갈등도 내재하고 있다는 의미다. 공론화위원회 뒤로 숨은 정부도 무책임하다. 새 정부의 정책이나 철학이 원자력발전을 반대하는 것이라면 자기 주장을 뚜렷하게 해야 한다. 기존 정책을 뒤집다보면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반대 진영을 설득하고 자기 주장이나 철학을 관철시켜야 한다. 그런데 빗발치는 반대여론이 무서워 애꿎은 시민들, 숙의민주주의에 열정적이었던 시민들을 시민참여단이란 명분으로 총알받이 시키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다. 시민참여단 입장에서는 새 정부가 요청해서 기꺼이 참여했고, 민주 국가의 일원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전혀 지식도 없지만 주어진 일에 충실했을 뿐인데 이를 비난하는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혼란스럽겠는가. 시민참여단은 이번 결정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국민 모두가 시민참여단의 결론을 수용하려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017-10-19 06:35:31 윤휘종 기자

[윤휘종의 잠시쉼표] 청탁금지법 시행 1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이 어느새 시행 1년을 맞았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지난해 이 때만 해도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내수가 침체되고 경제활동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와, 우리 사회가 좀 더 투명해질 것이란 기대가 교차했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몸으로 느낄 정도의 큰 변화는 없는 것 같다. 부분적으로는 타격을 받거나 혜택을 입은 사례가 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여파가 예상보다 적었다는 의미다. 각 분야별로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민감한 이슈였다. 실제로 화훼농가나 농수축산물 업종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매출이 줄어 여기저기에서 문을 닫는 곳이 많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화원협회 소속 소매업체 1200곳의 올해 1~5월 거래금액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3.7% 감소했다고 한다. 과일이나 한우 등으로 생계를 유지했던 농촌의 삶은 팍팍해졌고 관공서 주위 식당에서는 일명 '김영란 세트'가 등장하기도 했다.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기업들의 접대비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과 비교해 15.1%가 줄었다. 법이 시행되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접대를 줄이면서 기업의 비용이 절감된 것이다. 공무원들에 대한 접대를 주로 맡아 온 대외협력 부서들도 환영과 우려가 교차한다. 이들은 "그 동안 마치 우리가 회사 비용을 펑펑 쓰며 불법적인 로비를 벌였다는 것이냐"고 항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제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과도한 접대문화가 사라지고, 주말과 저녁이 있는 삶을 즐기게 됐다"는 반응도 많았다. 결국,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한 때 경제가 망가지는 게 아니냐는 걱정을 했지만 기우에 불과했고, 우리 사회가 좀 더 투명해질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에 미치지도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건강한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는 방증이자, 이미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수수가 많이 사라진 상태에서 법이 시행됐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다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청탁금지법이 '부익부 빈익빈'을 부채질하는 건 아닌지, 사회적 약자들이 더 힘든 세상이 되는 건 아닌지 곰곰히 생각해봐야 한다. 청탁금지법은 사회가 투명하게 가는 '성장통'이기도 하지만 당장 생계에 타격을 받은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생사가 걸린 문제다. 이들을 위한 배려도 필요하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용 10만원으로 제한한 것을 3만·10만·5만원 등으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일부에서는 이런 논의를 '조삼모사'라고 폄하하기도 한다. 선물비용을 늘리고 경조사비를 줄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청탁금지법이 숫자논쟁에 매몰됐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이 추구하는 대의가 손상되지 않는다면 현실에 맞게 조금씩 수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대다수 국민은 체감하기 어렵지만 각 조항의 규제에 생존이 달린 사람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청탁금지법의 당초 취지가 살 수 있도록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익추구를 금지하여 공직과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

2017-09-27 18:30:11 윤휘종 기자

[윤휘종의 잠시쉼표] 낙수효과와 분수효과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핵심은 '소득주도성장'이다. 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면 기업들의 투자와 생산이 늘고, 이는 다시 노동생산성 증가와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해외에서는 임금주도성장론으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자영업자들을 포함하기 위해 임금이란 표현 대신 소득이란 표현을 사용했다고 한다. 이 말대로 임금근로자나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늘어 소비가 활성화되고, 수요가 늘어나 기업들이 공급을 늘리기 위해 투자를 하면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다. 이 이론을 근거로 문재인정부는 최저임금 강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자본소득세 강화,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일자리창출, 공정한 하도급거래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중심의 성장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켰다. 예전 신자유주의론자들이 성장 중심의 경제를 외치며 '낙수효과'를 부르짖었으나 상류층의 부가 아래로 흘러내리는 낙수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여러 통계지표를 통해 증명된 바 있다. 기업과 고소득층의 소득이 높아져서 그게 넘치면 사회 전체적인 투자가 늘고, 자연스레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생각했던 게 착각이었던 셈이다. 소득주도성장은 낙수효과와 정 반대 개념이다. '분수효과'라고 할 수 있다. 아래에 있는, 임금근로자와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풍요해져서 그 효과가 위로 파급돼 경제가 활력을 찾는 것이다. 그런데 소득주도성장론도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의문이 여기저기에서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만 하더라도, 시간당 임금기준을 6470원에서 내년에 7530원으로 연 16.4% 인상하면서 임금근로자들의 갈채를 받았지만 소득주도성장의 또 다른 주체인 편의점주, 치킨집 사장 등 영세사업자에겐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기본급과 일부 고정수당에만 적용하는 우리나라 임금체계상 저임금 근로자보다 대기업 직원이나 공무원들에게 더 유리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들은 기본급이 월등하게 높거나, 임금 외에 각종 복지수당이 많기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된다는 것이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영세기업 직원들의 임금차이는 극심하다. 500인 이상 기업의 평균임금은 541만6000원인데, 4인 이하 소기업의 월급평균은 169만600원이다. 대기업의 31.3% 수준에 불과하다. 같은 임금근로자라도 그야말로 '레벨'이 다르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중소기업에는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부족한 재원을 언제까지 세금으로 막을 것이냐는 문제도 있다. 그렇다고 정부가 강제로 대기업 임금을 깎을수도, 중소기업 임금을 늘릴수도 없는 노릇이다. 소득주도성장론의 또 다른 의문은 서민들의 늘어나는 소비가 투자로 연결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지금의 가계부채 상황을 보면 빚갚는 것도 모자랄 판이다. 늘어나는 소비의 혜택이 국내 기업으로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다.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경제는 살아 있는 '유기체'다. 물리학의 작용과 반작용도 적용된다. 기업이 있으면 근로자가 있고, 생산자가 있으면 소비자가 있다. 정부, 기업, 소비자, 근로자, 주주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고 국가와 국가간으로도 복잡한 셈법이 작용한다. 근로자 편만 들어서도 안되고 기업주 편만 들어서도 안 된다. 정치 못지 않게 여러 경제주체들과도 고도의 협상, '협치'가 필요하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의구심을 떨치고 정책적으로 성공하려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정책보다 대화와 절충을 찾아야 한다.

2017-09-13 17:46:06 윤휘종 기자

채용 비위 적발 정용빈 디자인진흥원장 결국 '사의 표명'

감사원으로부터 채용 비위 행위가 적발된 정용빈 한국디자인진흥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1일 "(정 원장이)사의를 표명해와 현재 서류 제출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면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고, 언론에 채용 비위 문제가 보도되면서 더 이상 원장직을 유지하기가 어렵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당초 정 원장의 임기는 내년 5월 31일까지였다. 지난 5일 감사원이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인력운영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정 원장은 2015년 하반기 신입직원 공개 채용 과정에서 전 원장의 딸, 지인의 딸을 합격시키기 위해 서류 조작, 점수 조작 등의 비위 행위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이 같은 행동이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성실경영 의무를 위반했고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비위내용을 산업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이를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밝혔다. 메트로신문은 지난해 12월13일 당시 보도를 통해 디자인진흥원이 2015년 하반기 신입직원을 공개 채용하면서 전임 김모 원장의 딸을 채용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을 사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고 채용비리는 결국 사실로 밝혀졌다. 산업부는 정 원장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장은 삼성전자 이사,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초대원장 등을 거쳐 지난 2015년 6월부터 디자인진흥원장을 맡고 있다.

2017-09-11 16:39:50 김승호 기자

[윤휘종의 잠시쉼표] 난극당치(亂極當治)

이달 초 아는 지인 중 한 명이 페이스북에 라면 한 박스를 사놓고 사진 제목으로 '비상식량'이라며 게시물을 올렸다. 당시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의 '설전'이 최고조에 달할 때였다. 게시물의 내용이나 다른 사람들의 댓글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전쟁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보여준 게 아니었을까. 이런 가운데 지난 21일부터는 2017 을지연습이 전개돼 북한의 도발이 우려되기도 했다. 당시 불안정한 정세는 주식시장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증권가에서는 외국인들의 '셀 코리아(Sell Korea)'로 8300억원 이상이 순매도돼 국내 10대그룹 상장사의 시가총액 48조원이 일주일 새 사라지기도 했다. 이후 한반도 긴장 잠잠해지면서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29일 새벽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다시 얼어붙었다.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김정은의 도발에 대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주위 이해당사국들이 모두 '이제는 참을 만큼 참았다'는 반응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해왔으나 30일에는 "일본 상공을 통과한 중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는 도발을 넘어 이웃 국가에 대한 폭거"라고 말해 인내에 한계가 왔음을 보여줬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행위는 북한 편이었던 중국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됐으며 한국과 미국·일본 등 우방국들의 관계가 좀 더 끈끈해지는 촉매가 되기도 했다. 중국 학자 주희가 논어의 해설을 쓴 내용 중에 '난극당치(亂極當治)'란 말이 나온다. 혼란이 극에 달하면 새로운 질서가 온다는 의미다. 김정은은 자신의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동북아 안보를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 하지만 김정은의 도발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우리 내부와 우방들은 더 단단히 뭉쳐진다. 그리고, 이런 혼란이 극에 달해 그 끝에 이르면 '새로운 질서'가 온다. 김정은은 이런 역사의 교훈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7-08-30 17:21:56 윤휘종 기자

[기고] 4차 산업혁명, 데이터 확보부터 해야(홍동호 디에스피원 대표이사)

'4차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처음 들었던 것은 2013년 말경에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을 통해서였다. 증기기관(18세기 말)→전력·대량생산(20세기 초)→전자·정보기술(IT)·자동화(70년대 이후)를 이을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 내놓은 해답이 바로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것이었다. 사물인터넷(IoT)과 센서네트워크부터 기업용 소프트웨어, 위치정보, 보안, 클라우드, 빅데이터, 로봇, 증강 현실까지 온갖 정보통신기술(ICT)을 제조 현장에 접목해 혁신하고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하는 프로젝트다. 제조업체는 생산성을 높이고 제조 과정에서 나온 빅데이터를 분석해 새 제품과 사업 기회를 찾는다. ICT업체는 신규 수요 창출과 글로벌 시장 확대 기반을 다진다. 제조업 중요성을 새삼 절감한 미국, 일본, 유럽 국가 모두 이 프로젝트를 주목한다. 작년 초만 하더라도 스마트팩토리는 대기업에 해당되는 이야기로만 여겼다.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경제 여건 속에서 중소기업에는 너무나 먼 다른 세상이 아닌가 했다. 베트남 출장 후 생각의 변화가 생겼다. 이른 아침 도로의 대부분을 가득 메우고 있는 오토바이 출근 행렬을 목격한 호텔 창 밖의 풍경은 당시 충격이었다. 대중 매체를 통해 베트남은 오토바이 천국이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실제 눈으로 목격한 후 곧바로 검색을 통해 베트남에 등록된 오토바이가 5000만대에 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인접 국가인 인도네시아에는 9500만대, 인도 1억3000만대 등 동남아시아에만 5억대가 넘는 오토바이 천국이라는 것이었다. 베트남에서는 10초당 한대 꼴로 도난 사고가 일어나고 있었고 출장 당시 점심을 먹던 식당에서도 실제 오토바이가 순식간에 사라져 조사가 이루어 지고 있었다. '유레카'를 외쳤던 기억이 다시 살아난다. 오토바이 도난은 이미 사회적으로 골칫거리가 된 지 오래다. 도난을 막고 5억대의 오토바이가 위치기반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생산해 낼 수만 있다면 엄청난 정보를 손에 쥐게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만든 것이 이동통신 네트워크 기반의 오토바이 도난 방지 장치인 '이모토(EMoto)'다. 가격도 파격적으로 제안했다. 하드웨어를 팔아 수익을 남기기보다는 얻어진 데이터의 가치에 치중해 통신사와의 협상에서도 다소 수월했던 것이다. 전략적 선택이다. 파리 기후 협약 후 각 국에서는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그린 정책을 펴고 있다. 유럽에서는 2025년부터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의 생산을 중지하는 정책을 밝히는 등 전세계가 친환경 차 세상이 되는 것은 이미 현실이다. 전세계 오토바이 시장은 야마하, 혼다, 스즈키 등 일본이 싹쓸이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이다. 현재 0.1%에 불과한 동남아의 전기 이륜차 보급률은 거대한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는데 의심에 여지가 없다. 전기 이륜차는 고효율 모터와 배터리가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백색 가전의 핵심 기술이기도 하다. 아울러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갖추는 데 필요한 PV, ESS 기술도 중요한 항목이다.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소비하는 과정까지의 수직 수평 계열 융합 산업의 발전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5억대에서 얻어진 위치기반의 다양한 데이터는 최적의 전기 이륜차 충전소 위치 선정 등의 결과물을 재생산해 낼 수 있다. 이는 동남아의 주요 교통 수단인 오토바이를 이용한 새롭고 다양한 위치기반의 O2O 서비스로의 확대로 이어 질 수 있다. 4차산업혁명의 가장 큰 변화는 초연결과 초지능, 그리고 경계가 없는 융합의 산물이다. 얻어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하게 수요를 예측해내고 공급까지의 최적의 사슬을 만들어내는 수요 중심의 스마트 에너지 정책을 만드는 것이 가능해 질 것이다. 우리 실생활에 깊숙하게 파고든 실제 사례도 중소기업의 손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보자. -홍동호 디에스피원 대표이사

2017-08-30 10:59:47 윤휘종 기자

현대제철, 전략제품 판매호조에 원가절감까지…2분기 매출 전년비 11 %↑

현대제철이 중국과 미국 내 현대·기아차의 급격한 판매 부진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 고부가 전략제품 판매 확대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현대제철은 올해 2분기 연결기준으로 매출 4조6925억원에 영업이익 3509억원을 기록했다고 28일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1.0%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18.8% 감소했다. 영업이익률은 7.5%로 전년(10.2%)보다 2.7%포인트 줄었다. 당기순이익은 1384억원으로 환차손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45.6% 하락했다. 매출이 늘었는데도 영업이익이 감소한 가장 큰 원인은 원자재 가격이 올랐지만, 이를 가격에 바로 반영하지 못해서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현대제철은 "자동차·조선 등 수요산업 불황에도 불구하고 철강재 가격 상승과 건설수요 호조에 따른 봉형강류 판매 증가, 내진용강재·초고장력강판 등 고부가 전략제품의 판매 확대에 힘입어 양호한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또 제선원료 구매비용 및 물류비 저감 등을 통해 1365억원에 달하는 원가 절감을 달성한 점도 이 같은 실적을 뒷받침해주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현대제철은 고객과 제품 다변화를 위해 오는 2020년까지 글로벌 자동차 업체 공급물량을 100만t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수강 사업은 3분기 봉강제품을 시작으로 순차적인 양산체제에 들어가며 순천공장 No.3 CGL은 연말 시운전을 통해 내년 1분기에 상업생산을 시작한다. 순천 단조공장은 최근 형단조 1만t 프레스가 양산에 들어갔으며 자유단조 1만t 프레스는 오는 9월 양산을 시작, 발전설비와 항공부품 등 고부가 단조품 개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3세대 자동차 강판의 시생산을 완료하고 강도·가공성이 40% 이상 향상된 강판을 생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외 고객사별 맞춤형 강종을 개발하고 각 분야별로 전문적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글로벌 마케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철강시황의 침체 속에서도 제품별 시장대응을 강화하고 전략제품 판매를 확대한다는 경영전략이 양호한 실적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가겠다"고 전했다.

2017-07-30 13:45:37 양성운 기자

벤츠 배출가스 조작 의혹…대량 리콜 사상 최대의 위기에 직면

독일 고급차의 대명사인 메르세데스-벤츠가 사상 최대 리콜을 진행하며 사면초가 상황에 내몰렸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자신의 안방인 독일에서 차량 300만대에 대한 리콜을 진행했으며 국내에서는 환경부가 조사 착수와 함께 검찰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를 고발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배출가스 조작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문제 차량을 국내에 수입·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차량 인증 취소, 검찰 고발은 물론 도덕성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18일(현지시간) 다임러 그룹은 300만대 규모의 리콜 조치를 발표했다. 리콜 대상은 유로 5와 유로 6 표준으로 생산된 벤츠 디젤 차량 대부분에 해당하며 다임러는 이들 차량에 장착된 엔진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정비해 줄 방침이다. 회사는 이번 무료 정비에 총 2억2000만유로(약 2860억원)가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소비자들의 관심도 쏠리는 가운데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는 유럽을 시작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리콜 조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미국, 독일, 영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벤츠 차량이 팔리는 우리나라도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이에 우리나라 환경부도 조사에 들어가 해당 차량이 11만대 가량 판매된 것으로 확인했다. 환경부도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배출가스 조작이 의심되는 벤츠 차량 총 11만349대가 국내에 반입됐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독일에서 문제가 된 OM642, OM651 등 두 가지 종류 엔진을 탑재한 벤츠 차량이 국내에 47종이 들어와 있다"고 말했다. OM642 엔진 탑재 차량은 국내에 13종 2만3232대, OM651 엔진을 사용하는 차량은 34종 8만7117대가 반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만약 환경부 조사 결과, 배출가스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메르세데스-벤츠는 국내 시장에서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까지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경쟁 업체인 BMW보다도 판매량이 1만 대가량 앞서 있다. 하지만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판매 중단 조치 등이 잇따를 경우 판매량 감소는 물론이고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폴크스바겐 사태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 2015년 상반기까지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상승세를 이어갔던 폴크스바겐은 그해 9월 배출가스 조작 사건인 이른바 '폴크스바겐 디젤게이트'가 터지면서 한순간에 바닥을 찍었다. 지난해 8월에는 인증서류 조작 혐의로 판매 정지 처분까지 받으면서 11월부터 판매량 '0'대이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독일 본사는 인증이 취소될 위험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환경부 조사에 충실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언론은 다임러의 자발적 리콜 조치가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배출가스 조작장치 설치 혐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가라앉히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2일 독일 언론은 다임러그룹이 메르체데스-벤츠 자동차에 10년동안 배출가스 조작장치를 설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배출가스 조작장치가 들어간 디젤차는 유럽과 미국 등에서 최소 100만대 이상이 판매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벤츠의 배출가스 조작에 대한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며 "글로벌 시장 개념으로 보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E클래스와 C클래스 등 주력 모델이 이슈가 되면서 브랜드 이미지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7-07-19 16:57:33 양성운 기자

[이재용 재판] 신장섭 교수, "특검의 삼성물산 합병 의혹, 전제부터 잘못됐다"

삼성 변호인단이 반격을 시작했다.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40차 공판에는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들이 출석해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증언을 이어갔다. 오전 증인으로 출석한 삼성물산 IR 담당 직원 김 모 과장은 특검이 제기한 삼성물산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증언했다. 특검은 한 언론보도를 바탕으로 구 삼성물산이 2015년 카타르에서 수주한 2조원대 복합화력발전소 관련 내용을 의도적으로 늦게 공시해 합병 전 주가를 낮췄다고 주장했다. 삼성물산은 합병안 통과 후 열흘 뒤인 7월 28일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수주 사실을 공시했는데 실제로는 5월 13일 계약이 체결됐다는 내용이다. 특검 주장대로라면 삼성물산은 실적과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춘 셈이 된다. 변호인단은 김 과장에게 5월에 공시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물었고 김 과장은 "카타르 공사에 대한 제안착수지시서(LNTP, Limited Notice To Proceed)를 받은 것도 2015년 7월이었다. 기사가 잘못 나간 게 아닐까 싶다"며 "LNTP의 경우 내용이 유동적이기에 공시를 하지 않는다. 7월 27일 낙찰통지서 받아 28일 공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에 따르면 LNTP는 실제 본 계약의 일부 공사를 먼저 진행하도록 체결하는 계약이다. LNTP를 받았더라도 본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수 있으며 LNTP 자체도 발주자가 임의 해지할 수 있다. 때문에 삼성물산은 확정 내용만 공시한다는 원칙에 따라 LNTP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특검은 "삼성물산이 2011년 사우디에서 발전소 공사를 수주했을 때는 LNTP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가 주가에 영향을 줬다"며 "사우디와 카타르 건에 왜 차이가 나느냐"고 물었다. 김 과장은 "발주자가 현지 매체에 정보를 흘리고 그 내용이 국내로 들어올 수도 있다. 전파 경로를 우리가 다 알진 못한다"며 "LNTP의 경우 홍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실무진에게 정보가 들어오지도 않는다"고 답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은 구 삼성물산이 주가를 고의적으로 낮게 유지했다고 하지만 공시를 지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고 특검도 "지연공시 등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변호인단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오후 재판에는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교수가 출석했다. 신 교수는 "삼성물산 합병을 두고 특검이 제기한 의혹은 반(反)재벌 정서에 기인한 것으로,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삼성물산 합병을 둘러싼 논란이 감정적인 반재벌 정서로 진행되어 합리적 논의나 증거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특검은 두 가지 전제를 세웠다"며 "하나는 합병이 구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주는 일이었다는 것. 또 하나는 국민연금이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알면서도 삼성의 로비를 받고 찬성해 손실을 만들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도의 차이일 뿐, 합병은 주주들에게 이익이었고 국민연금도 찬성하는 것이 이득이었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국내 투자자들은 대부분 합병에 찬성한 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합병에 거의 다 반대했다"며 "그런데 매매동향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지는 않았다. 합병으로 손실이 예상됐다면 주식을 팔아야 하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합병으로 이윤이 생기기에 팔지 않은 것이고 합병에 반대한 것은 구 삼성물산을 방해해 더 큰 배당을 이끌어내려는 시도에 불과했다는 설명이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당시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삼성물산과의 합병이 무산될 경우 제일모직 주가 하락을 예상했다"며 "예상되는 손실을 피하고 수익을 만들려면 합병에 찬성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7월 17일 합병안 통과 후 구 삼성물산 주가가 소폭 하락한 것에 대해서 신 교수는 "주가 상승 요인이 확실해지니 투자자들이 이익을 확정하고자 주식을 팔았기에 떨어진 것"이라며 "주식 시장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부터 피고인 측 증인 신문이 시작된 이재용 재판은 금주 주4회, 차주 주5회 강행군을 이어갈 예정이다.

2017-07-17 15:48:31 오세성 기자

[윤휘종의 잠시쉼표] 탈원전, 찬반은 둘째치고 절차부터 문제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 찬반 논쟁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연차총회와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기념사를 통해 탈원전·탈석탄을 골자로 한 '국가 에너지정책 대전환'을 공식 천명한 바 있다. 현대 문명사회의 기초를 이루게 해주는 전기공급 정책에 대변화가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사건이다. 특히 원자력에 대해선 그 전에도 찬성·반대 진영이 팽팽하게 맞서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치열한 논리전을 펼치고 있다. 여기서는 탈원전의 장·단점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다. 괜히 잘못된 정보를 재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정책이 절차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 강조하고 싶다. 국가의 에너지정책이란 중대한 사안이 너무나도 갑자기,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외국 사례를 보면 독일은 20년 이상, 스위스는 30년 이상 탈원전을 국가적으로 공론화한 뒤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독일의 방폐장 공론화위원회는 2014년 구성돼 3년째 여론을 수렴하고 있으며, 스위스는 국민투표까지 거쳐 탈원전을 결정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전격적인 지시로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되는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부터 중단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3일 이사회를 열어 공사중단을 공식화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일부에선 무슨 근거로 원전 건설을 중단시키느냐고 항의하지만 통치권자인 행정수반의 지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보다 큰 문제는 탈원전 정책을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배심원단이 결정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시민배심원단은 원전 이해 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가 아닌 사람 가운데 국민적 신뢰가 높은 덕망 있고 중립적인 인사를 중심으로 9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가동 기간은 3개월이다. 그런데 국민적으로 신뢰가 높고 중립적인 인사란 게 누구의 기준인가. 그리고, 국민적 신뢰가 높으면 그 사람이 내린 결정은 전문분야가 아니더라도 무조건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인가. 그 사람은 어떤 근거와 판단으로 원전을 찬성 또는 반대할까. 만약 그 결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동안 쌓은 신뢰와 덕망을 이후에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또한, 단 3개월 만에 무슨 수를 써서 국가 에너지정책을 결정할 수 있을까. 여러가지 생각이 교차한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탈원전'이란 답을 내려주고, 이에 대한 책임을 민간위원회에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까지 하고 있다. 이런 중요한 결정을 비전문가들에게 맡겨 3개월 만에 답을 내놓으라는 건 아무리 봐도 무리다.. 문재인 대통령의 6월 16일 AIIB 연차총회 축사 이후 세계적인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이를 환영하는 논평을 냈다. 장다울 선임캠페이너의 논평 중에 "장기적인 호흡으로 단계적인 탈원전, 탈석탄을 추진해나가며 에너지 전환을 추구하는 것은 국민이 원하는 방향이다. (중략) 국민의 뜻을 받들어 만들어진 새 정부에서 국민의 에너지 전환에 대한 요구를 흔들림 없이 하나 하나 정책으로 실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장기적인 호흡으로 단계적인'이란 표현이 왜 들어갔는지 다시 생각해볼 일이다.

2017-07-12 15:59:59 윤휘종 기자

중앙대언론동문상 수상자 심재흔, 차석록, 심재문 선정

중앙대언론동문회(회장 임광기)는 2017년 중앙언론동문상 수상자로 심재흔 KBS 시청자부 국장, 차석록 파이낸셜뉴스 편집국장, 심재문 한국경제 매거진 취재본부장을 각각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심 국장은 신문방송학과 79학번, 차 국장은 지역사회개발학과 80학번, 심 취재본부장은 신문방송학과 81학번 출신이다. 중앙대는 매년 동문 가운데 현직 언론인들을 중심으로 언론동문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또 김이환 파나소닉 고문과 손준석 대현아이몰 대표이사를 중앙언론동문상 공로상 수상자로 뽑았다. 시상식은 오는 5일(수요일) 오후 7시 중앙대 약학대 11층 유니버시티클럽에서 중앙대언론동문회 총회와 함께 열린다. 이 자리에는 판소리무형문화재 제5호 흥보가 이수자인 김정민 명창과 트로트 걸그룹 제이영의 축하공연도 이어질 예정이다.

2017-07-04 15:18:31 윤휘종 기자

[기고] 전기이륜차 분야의 한국판 테슬라가 나오려면-디에스피원 김종배 부사장

바야흐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시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부터 친환경 전기차의 번호판 색상을 파란색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주차료 통행료 감면 등의 혜택 제공과 함께 국내 최초로 재귀반사식 필름 방식을 도입해 사고율도 줄인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올해 전국 101곳 지방자치단체에서 최대 2600만원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31개에서 70곳이 더 늘어났고, 총 1만4000대 약 28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전기차 충전기는 2017년 4월말 기준 2726대가 설치되었으며, 올해 총 9515대를 공급한다.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2200만대에 육박한다. 이른바 오토바이로 불리는 이륜차는 220만대, 약 1/10수준이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국내에 등록된 이륜차는 2016년 4월 기준 216만대에 이른다. 이중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차는 209만대에 달하며 서울시에만 약 45만대, 경기도에 35만대가 도심 곳곳을 누비고 있다. 수도권에 분포된 80만대의 이륜차는 대부분 퀵서비스, 음식 배달 등 생업에 직결된 생계형이다. 미세먼지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지금, 서울시는 시민 3000여명이 참여하는 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문제가 되는 날에는 차량 2부제 실시와 대중 교통 무상 지원 등의 규제를 하는 것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이륜차는 사륜차(상용차)에 비해 1/10~15 수준의 배기량을 가지고 있으나 특성상 불완전 연소로 시커먼 배기가스를 심심치 않게 분출하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을 정도로 관리가 부실하고 난폭 운전으로 인한 교통 사고 유발, 도심 골목 골목을 누비며 미세 먼지를 뿜어내는 골목 소음의 주범이기도 하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매년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다. 올해도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전체 1351대 약 16억8750만원(국비 기준)의 예산을 수립하고 대기 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전기 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여 보급을 확대하고 기술 개발을 유도한다고 한다. 전기 사륜차 1만4000대 2800억원의 예산에 비해 1%도 안되는 턱없이 적은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 수도권에 운영되는 80만대의 전기 이륜차를 10만대씩 연차 별로 전량 교체할 경우 정부 보조금을 기준으로 매년 12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아직은 고가인 전기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생계형인 전기이륜차의 보급은 자영업자들에게도 일반 이륜차 구입에 비해 1/3 수준의 구입비용과 휘발유 이륜차에 비해 1/4 수준의 저렴한 유지비로 가계에도 적극 보탬이 될 뿐 아니라 도심권의 대기 질 향상과 폐 엔진오일 처리가 필요 없는 등 환경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중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에 공식 등록된 이륜차는 약 5억2000만대. 각국의 친환경 정책에 따라 2020년부터 전기 이륜차 시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중국은 대도시 중심으로 일반 이륜차는 진입이 불가하며, 친환경 이륜차 천국으로 불리우고 있다. 전기 이륜차는 배터리 제어 기술과 모터 기술이 핵심이다. 여기에 연결성(Connectivity)을 추가하면 이른바 '커넥티드 카'가 된다. 대한민국이 세계최초 CDMA 상용화에 성공하며 5G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에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상품이다. 전기 이륜차도 전체 보급률을 감안하여 환경 보조금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전기 이륜차 시장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테슬라와 같은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디에스피원 김종배 부사장

2017-06-28 18:03:18 윤휘종 기자

[이재용 재판] "국민연금, 전례 없는 토론 끝에 삼성 합병 찬성"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 투자위원회에서 3시간에 달하는 격론 끝에 찬성 결정을 내렸다고 전 국민연금 운용전략실장이 증언했다. 국민연금이 청와대 등의 외압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한 게 아니라 국민연금 투자위원회에서 치열한 토론을 거친 끝에 찬성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의미다.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33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윤표 전 국민연금 운용전략실장은 SK와 SK C&C의 합병안에 대한 찬반 결정을 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맡겼던 이유부터 삼성물산 합병을 투자위원회가 찬성한 과정까지를 설명했다. 특검은 이 전 실장이 SK의 합병안을 전문위에 부의했던 이유로 '향후 재벌기업 지배구조 변화 시 겪어야 할 합병 관련 의결권 행사에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려면 전문위에 부의해야 한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실장은 "대주주에 유리한 합병비율이 문제가 됐지만 지주사 전환 과정은 상당히 이뤄졌다는 판단이었다"며 "외부 기관들도 합병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다만 사회적인 논란과 논쟁거리가 있으니 그냥 전문위에 돌리자는 것이 실무진 의견이었다"고 털어놨다. 변호인단은 투자위가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합병 찬성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회의 전에 50매 가까이 되는 관련 자료를 프린트해 위원들에게 배포하고 회의 당일 이메일로도 보냈던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 전 실장은 "사안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사전에 배포했는데 위원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회의에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고 답했다. 분석보고서를 사전에 제공한 덕에 투자위원회는 합병에 찬성할지 반대할지 치열하게 토론했다. 이 전 실장은 "회의가 3시간 진행됐는데 정회 시간 등을 제외하고 위원들이 발언한 시간만 따져도 2시간은 될 것"이라며 "단일 안건으로 이정도 회의한 일이 없었다"고 말했다.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회의를 편파적으로 진행하지 않았으며 합병 비율 외에도 합병 시너지와 국민연금 포트폴리오 분석까지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이 전 실장은 "채준규 전 국민연금 리서치팀장이 '국민연금이 산정한 적정 합병비율과 합병안의 비율에 차이가 있지만 국민연금이 제일모직 지분도 가지고 있으니 합병 시너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며 "일반론적인 이야기라 투자위원들이 구체적인 질문을 많이 했고 채 전 팀장도 성실히 답변했다"고 회상했다. 보건복지부가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특검 주장에 대한 반박도 제시됐다. 특검은 합병에 앞선 2015년 7월 6일 이 전 실장이 조남권 전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한 뒤 "당신네들, 합병에 반대하겠다는 거야?"라는 질책성 발언을 들은 것을 보건복지부가 압력을 행사한 근거로 들어왔다. 이 전 실장은 "조 전 국장이 그런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책임감 있게 판단하고 찬성이나 반대에 근거를 내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정황을 설명했다. 결국, 합병에 찬성하라는 것이 아니라 빨리 결정을 내리라는 취지인 셈이다. 다만 전문위 부의가 아닌 투자위 부의를 당부한 것은 사실로 나타났다. 전문위가 SK 안건을 다루는 모습에 복지부 관계자들이 실망했기 때문이었다. 전문위의 태도에 대해 이 전 실장은 "SK 안건을 다루며 가이던스를 만들어주기 바랬지만 질의응답이나 토론 없이 그냥 반대 결정이 나왔다"며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전문위 과정을 지켜봤는데 '전문위가 이런 식으로 열리냐'며 불편해했다"고 설명했다. 전문위의 무성의한 결정에 실망한 보건복지부 담당자들이 투자위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판단을 내리길 바라게 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조 전 국장이 "투자위에서 책임감 있게 판단하고 찬반 결정이 어려우면 그 때 타당한 근거를 들어 전문위에 부의하면 될 것 아니냐"고 말한 것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 이날 변호인단은 "청와대나 보건복지부가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주장은 이번 재판에서도 입증되지 않았다.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판단"이라며 "투자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규정에 맞았고 심도 있는 토론 끝에 국민연금이 찬성 판단을 내린 것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2017-06-27 16:51:11 오세성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