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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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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北 사이버테러는 이미 성공했다-에스피에이스 조용현 디지털포렌식팀장

北 사이버테러는 이미 성공했다 북한의 사이버테러는 이미 성공했다.지난 2000년 개봉돼 천만관객을 동원한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북한군 오경필 중사(송강호 분)의 대사중에 "전투에선 말이야, 빨리 뽑는 거 중요하디 않아. 얼마나 침착하고 대담하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하지"라는 대사를 기억할 것이다. 이 대사는 현재와 같이 사이버테러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사이버 공간의 전투 역시 아군과 적군, 동맹군을 구분하기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반격 또는 공격하느냐보다는 '침착하고 대담한 행동'이 요구된다. 북한에 의한 사이버테러는 어제의 이야기가 아닐 뿐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전개될 '테러 행위'다. 사이버 전쟁은 이미 국제적으로도 수차례 문제화되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기인 무형의 테러로써 우리나라를 비롯해 다른 국가들도 북한의 사이버 전쟁에 타깃이 돼 막대한 피해를 입어왔다. 북한은 다른 나라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테러를 통해 사이버공간에서의 '국지 전투 성과'와 함께 '내부 단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왔다. 그간의 성공으로 인해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은 사이버 종심작전의 유형으로 발전시켜오고 있다. 지난 2013년 3월 20일 발생한 사이버테러는 북한에 의해 장시간 동안 이뤄진 새로운 유형의 국지 전투였고, 방송사와 금융회사 등을 비롯해 국가 전체가 한동안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할 만큼 큰 영향을 받았다. 직간접적인 사회 피해규모가 수천억에 다를 만큼 경제적인 손실도 거대했다. 당시 파괴된 하드디스크로 인해 일반 국민들도 소중한 자료를 잃어 버리는 상황이었고, 기업은 훼손된 전산망의 원인을 찾느라 시간을 소비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테러가 하드디스크를 파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3·20 사이버테러는 정부기관과 수사기관, 민간 전문가들의 끈질긴 확인 끝에 북한의 사이버테러로 규정되는 다양한 증거를 수집했다. 이를 분석한 결과, 상대적으로 보안이 탄탄하다고 알려진 대표적인 금융회사뿐 아니라 일부 언론사를 타깃으로 직접 공격보다는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홈페이지를 공격했다. 기업 및 조직 내부에서 수집된 정보를 통해 특정인, 특정조직만 공격하는 집중과 선택하는 방법까지 동원하며 수개월에서 수년간 'D데이'를 위해 테러리즘에 도취돼 있는 동안 우리는 평화로운 일상과 늘 같은 자세는 아니었는지 다시 한 번 반성해봐야 한다. 우리나라와 안보 환경이 유사한 이스라엘을 보면, 이스라엘의 국가안보연구소인 INSS는 2015년 "이스라엘과 서방에 대한 테러 문제는 물리적뿐 아니라 사이버 공간도 해당된다"며 공격자는 이미 피해자(회사)로부터 탈취한 신용카드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거나, 개인의 휴대전화기로 전자 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SMS)를 통해 공격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미국은 수니파 무장단체 ISIL 해커들이컴퓨터에 침투하기 위해 미군 배우자들과 주변인들에 대한 해킹 공격을 감행하고 있고, 이들은 폭발장치, 수류탄, 자폭장치 제작방법에 대한 공유에 추가하여 해킹 방법에 대한 자료를 교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사이버테러는 이미 성공했다. 현재로선 그 일부만 확인됐을 뿐이다. 지금 시점에서 기업이나 기관에서는 "1선은 뚫렸다"고 가정하고, 내부에서 확산되고 있는 공격 점조직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차단·탐색·격멸 단계의 국지도발 대응개념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 인력·조직·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협업 환경하의 현장에서 요구하는 혁신적 민·관·군 사이버 대응체계로 우리나라의 사이버 영토권을 보장하고, 국가안보와 국민 주권에 이익이 돼야 할 것이다. ㈜에스피에이스 조용현 디지털포렌식팀장/前 軍사이버범죄수사대 수사관

2016-03-11 09:19:27 윤휘종 기자
세기의 바둑대결, 결과 상관없이 승자는 '구글'

인간의 지능과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AI) 간의 '세기의 대결'에서 인공지능이 승리했다. 지난 9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 5번기 제1국에서 구글의 인공지능인 '알파고'가 인류 최고의 바둑기사인 이세돌 9단에 예상을 깨고 승리했다. 이날 오후 1시부터 시작된 경기는 오후 4시30분 경 186수 만에 이세돌 9단이 패배를 인정하며 알파고의 '불계승'으로 막을 내렸다. 불계승이란 상대의 기권으로 인한 승리를 뜻한다. 그러나 이번 경기는 승패에 관계 없이 '구글의 완승'으로 끝날 것이 예상됐다. 구글은 이세돌 9단에게 '알파고'와 다섯 판을 다 두는 조건으로 10만달러의 대국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 1승당 3만달러의 승리수당도 지급하기로 했다. 3승을 거두면 승자에게 100만달러(고정환율로 11억원)의 우승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만약 알파고가 승리하면 상금을 기부하겠다고도 했다. 구글은 최대 125만달러(약 15억원)를 투자하는 셈이지만 마케팅효과는 이보다 수십배에서 수백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의 인공지능이 인류 최고의 바둑기사와 맞선다는 것 자체에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데다이세돌 9단에게 져도 본전이고 이기면 그야말로 '대박'이 나기 때문이다.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은 이번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 지난 8일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결과에 상관없이 승자는 인류"라고 밝혔지만 IT업계에서는 "결과에 상관없이 승자는 구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10일 오후 1시부터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2차전인 제2국이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다. 제1국 이후 바둑 전문가들은 "이세돌 9단이 너무 긴장한 탓에 패했다"고 분석한 반면, 또 다른 일부에서는 "알파고의 실력이 예상 외로 뛰어났다"는 엇갈리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2국의 결과에 따라 진정한 승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2016-03-10 10:51:54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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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19대 국회,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 나라의 위기는 그 나라의 지배층이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서 시작된다. 굳이 이런저런 사례를 들지 않아도 될 정도로 수많은 역사가 보여줬다. 전쟁에서도 마찬가지다. 군사령부가 제대로 된 상황인식을 하지 못하면 정확한 전략을 수립할 수 없다. 그 결과는 비참하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 각국과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다. 한 때 승승장구했던 우리 주력군은 언제부터인가 쓴 맛을 보기 시작했다. 각종 지표가 이를 증명한다. 우리의 주력군인 수출은 14개월째 줄어들고 있다. 올들어서는 전년대비 감소폭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인데 수출이 급감한다는 것은 분명 적신호다. 내수시장도 좋지 않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1.2% 감소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전월 대비 1.1%포인트 하락한 72.6%였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경제가 힘들었던 2009년 4월(72.4%)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한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대비 0.9% 감소했으며 소매 분야는 전월대비 1.4%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6% 감소했다. 거의 모든 지표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상황이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를 지탱하는 또 다른 축인 가계살림도 팍팍해졌다. 모두들 체감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1200조원을 넘겼다.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후 최대치다. 집에 빚이 늘어나면 당연히 씀씀이를 줄일 수밖에 없다. 이런 탓에 지난해 평균소비성향은 71.9%를 기록했다. 한달에 100만원을 벌었다면 이 가운데 71만9000원만 썼다는 얘기다. 나머지는 세금이나 이자 등에 지출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기업과 가계 경제가 힘들어지면 은행도 같이 힘들어진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국내 은행들의 부실채권 규모를 조사했더니 28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선과 건설 분야 기업들의 부실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기업, 가계, 금융 등 어느 곳 하나 성한 데가 없다. 그런데 여의도에서는 이 모든 상황을 외면한 채 4·13 총선을 앞두고 정치공학적 셈법에 빠져 있다. 다들 지금 우리 경제가 위기라는 사실을 안다고 말한다. 그런데 알기만 할 뿐, 실제로 '체감'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 집에 돈이 없어 가족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치는데 가장은 말로만 "걱정하지 말라"며 딴 생각을 하는 것과 똑같다.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건 시간문제인 줄도 모른 채…. 우여곡절 끝에 숱한 화제를 낳으며 필리버스터가 종료됐다. 필리버스터는 끝났지만 19대 국회가 끝난 건 아니다. 지금부터는 밀려있는 숙제를 해야 한다.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을 비롯한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 등은 2월국회에선 물건너 갔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어느 법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겠지만 이 법안들의 처리도 시급하다. 이제는 여의도만 쳐다보지 말고 눈을 돌려 집 식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살펴봐주길 바란다.

2016-03-02 18:14:14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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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국내외 1위 기업과 IoT 홈 보안시장 공략

[메트로신문 나원재 기자] LG유플러스가 ADT캡스, 게이트맨과 함께 월 2만원대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차별화된 가정용 보안 서비스를 업계 처음으로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IoT 서비스 20만 가구를 돌파한 LG유플러스가 글로벌 1위 보안전문 브랜드, 국내 1위 도어락 브랜드와 제휴했다는 점부터 눈길을 끈다. 이번에 선보이는 상품은 IoT 기술에 출동경비, 도어락을 결합한 'IoT 캡스'로 지난해 8월부터 3사가 사업제휴를 맺고 준비한 서비스다. 주거시장에 맞춰 이용의 편리함과 보안기능이 강화된 한편, 가격은 1/3 수준으로 대폭 낮춘 것이 특징이다. 'IoT 캡스'는 게이트맨 최신형 도어락과 ADT캡스 출동경비, LG 유플러스의 IoT 기기 및 기술을 기반으로 △현관 잠금 △침입감지 △경보 알림 △출동경비 등 보안은 물론 △IoT를 통한 스마트폰 원격제어까지 가능하다. 게이트맨이 제공하는 최신형 도어락을 통해 현관 잠금은 물론, 침입자가 발생했을 경우 LG유플러스의 IoT 허브가 도어락의 강제 열림이나 파손을 감지해 경보 사이렌과 동시에 ADT캡스 출동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창문을 통해 외부 침입이 감지되면 'IoT 열림감지센서'에서 고객의 스마트폰으로 침입 알림을 보내 ADT보안요원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IoT 스위치, 플러그 등을 함께 사용할 경우, 원격으로 집안의 TV나 거실 등을 켜 집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다. 특히 보안기업의 출동 서비스가 포함된 가정용 보안서비스가 월 6만~7만원 수준인 반면, 'IoT캡스'는 월 2만8600원(VAT포함)에 이용이 가능하다. 여기엔 게이트맨의 최신형 도어락은 물론 음성인식과 침입감지 시 사이렌 기능이 포함된 IoT 고급형 허브, IoT스위치, IoT플러그, 열림감지센서 2개 등 총 6종의 단말기 가격과 이용금액도 포함됐다. 서비스 가입 시 제공되는 보안 서비스는 도어락 파손 시 자동출동 무제한, 고객요청 출동 서비스(연 1회 무료)가 기본으로 제공된다. 고객 요청 출동을 추가할 시에는 별도의 요금이 발생된다. 안성준 LG유플러스 IoT서비스부문 전무는 "통신과 보안 서비스가 만나 기존 산업에서는 할 수 없었던 차별화된 고객가치를 새롭게 창출했다"며 "향후에도 다양한 산업분야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능형 IoT 서비스를 도입해 IoT분야를 지속적으로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IoT캡스는 이달 3일부터 LG유플러스의 전국 직영점과 대리점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LG유플러스의 고객센터(국번 없이 101)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4월 말까지 신규가입 3000명을 대상으로 이용요금을 월 8800원(VAT포함) 할인해주는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2016-03-02 11:09:37 나원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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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노사 갈등 고조…회사측 형사고소에 조종사노조 투쟁수위 높일듯

[메트로신문 양성운 기자] 대한항공의 노사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임금협상 결렬로 쟁위행위에 돌입한 조종사노동조합을 상대로 대한항공 회사 측이 법적 조치에 들어간 것. 이에 조종사노조는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투쟁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2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조종사노조의 쟁위행위 찬반투표가 위법하다며 지난 24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 회사 비판 내용을 담은 스티커를 가방에 부착하도록 한 조종사노조 위원장 및 집행부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이에 조종사노조는 투표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하며 25일 김포 효원연수원에서 대의원대회를 열고 압박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갈등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대한항공 측은 "관련법에 따라 찬반투표 진행시 투표자 명부를 갖춰야 하는데 기존 노조와 다른 새노조의 조합원들은 투표자 명부없이 불법으로 투표에 참여했다"며 "찬반투표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쟁의행위를 지속하는건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쟁의행위 찬반투표 과정에서 조종사 새노조 배제, 투표용지 색깔의 차별 등을 언급했다. 이를 근거로 사측은 명부없이 투표에 참여한 새노조 조합원 표를 제외할 경우 전체 조합원 1845명 중 절반을 넘기지 못해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부결됐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조종사노조의 쟁위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시급히 이를 금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종사노조 측은 "이번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회사의 가처분은 말도 안되고, 사측이 문제를 제기하는 새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여부는 검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같은날 대한항공은 조종사노조 위원장 및 집행부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합원들에게 '대한항공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회사는 적자! 회장은 흑자!' '일은 직원 몫, 돈은 회장 몫' 등의 회사 비방 스티커를 나눠주며 가방에 부착하도록 해 회사를 근거없이 비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종사 노조는 쟁의행위 대신 성실히 교섭에 임해주기 바란다"며 "안전운항 저해 및 법령·기준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사규에 따라 엄격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2일 대한항공은 '24시간 내 12시간 근무규정' 준수를 이유로 운항을 거부한 노조 교육선전실장인 박모 기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사측은 노조의 준법투쟁을 '태업'으로 규정하고 규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징계 절차 등을 밟기로 했다. 이처럼 노사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 향후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2016-02-25 18:54:30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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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일반가족 통합 가족상담프로그램 '해피투게더투어' 성공리 완료

다문화·일반가족 통합 가족상담프로그램 '해피투게더투어' 성공리 완료 지역공동체 비전스쿨 행복생활권 사업단은 지난 13~14일 이틀간 충청북도 영동군·보은군·옥천군이 주최한 다문화 및 일반가족 통합 문화체험·가족상담프로그램인 '해피투게더투어' 프로그램을 성공리에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캠프에 이어 지난 21일 후속 집단상담프로그램 모아관계성향상 프로그램이 보은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열렸다. 모아관계성향상 프로그램은 다양한 매체를 사용한 예술치료적 접근으로 다문화가정의 언어적 소통 한계를 넘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효과적인 가족집단프로그램으로, 가족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비전스쿨 행복생활권 사업단은 이에 앞서 지난 1월 16~17일에도 '해프투게더투어'의 1차 프로그램을 완료한 바 있다. '해피투게더투어'는 충북 영동군·보은군·옥천군이 올해부터 내년까지 24억5000만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비전 스쿨 행복생활권 사업' 가운데 하나다. 이 사업은 지역의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행복생활권 진입을 위해 지역공동체 중심의 교육·문화 기반 마련과 IT활용 공교육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역공동체 비전 스쿨 행복생활권 사업'은 ▲균형있는인성발달 및 공동체의식 특화교육프로그램인 행복공감학교 ▲고3예비 사회인 맞춤형 비전찾기 및 미래설계 프로그램인 행복사회로(路) ▲다문화-일반가족 통합 문화체험 및 가족상담프로그램인 해피투게더투어 ▲남부3군 전용 영어듣기 모바일앱을 통한 교육격차해소 사업인 I-BOY지역정보화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가운데 '해피투게더투어'는 일반적인 투어가 아니라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이 한데 어우러져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문화의 다양성과 가족사랑의 공통성을 경험하는 자리다. 특별히 가족상담사가 투어 전 과정에 참여하며 가족을 관찰, 면담하면서 가족내 욕구를 생생하게 수렴하여 이를 사후 정책수립과 복지사업 지원에 참고할 예정이다. '해피투게더투어' 책임자인 김동우 대표는 "이번 캠프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됐고, 서로 다른 환경과 차이를 넘어 모두 하나가 되고 함께 어우러지는 사랑의 공간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후속 집단프로그램은 이번주 27~28일 영동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옥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2016-02-24 11:42:32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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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20대 국회의원은 정말 잘 뽑아보자

출근길 지하철역 입구에서 어깨 띠를 두른 채 시민들에게 명함을 돌리는 사람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국회의원 총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모양이다. 돌이켜보니 벌써 4년이 지나 19대 국회가 끝나나 보다. 이번 19대 국회는 비교적 짧은 헌정사상 최악의 국회 가운데 하나로 기록될 것 같다. 다들 국민들의 표심을 얻어 국회로 진출해 4년간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겠지만 19대 의원들에게는 리더십도 보이지 않았고 대화나 타협을 하며 '정치'를 하는 모습도 부족했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지수는 솔직히 기대 이하였다. 19대 국회의 성적을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도 이를 증명해준다. 최근 법률소비자연맹이란 곳에서 19대 국회들의 4년간 의정활동을 분석한 자료를 냈다. 이 가운데 본회의 법안표결 참여율 60% 미만 국회의원들이 전체(293명)의 23.9%인 70명에 달했다고 한다. 이들 70명은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직무인 법안표결조차 제대로 참석하지 않았다. 심지어 본인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건수도 10건에 이르고 공동발의한 법안을 반대 표결한 경우도 155건이라고 한다. 본인이 법안을 만들어 놓고 반대표를 던졌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 그럴거면 왜 법안을 발의했나. 입법효율 면에서도 최악이었다. 19대 국회가 발의한 전체 법안은 1만5394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실제로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1066건밖에 되지 않았다. 발의된 법안 가운데 6.9%만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법안 가결률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시류에 편승한 포퓰리즘적인 법안을 너도나도 내놨기 때문이라고 한다. 뭔가를 열심히 했지만 쓸모 있는 건 거의 없었다는 얘기다. 이런 분들에게 국민의 세금을 준다는 게 너무 아깝다. 더군다나 우리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데 그 액수가 정확히 얼마인지 아는 사람도 거의 없다. 국회에서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2013년 기준으로 국회의원들의 기본 연봉은 1억4689만원이라고 한다. 여기에 매년 1월과 7월에는 정근수당이라며 650여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명절 휴가비는 770만원이라고 한다. 이와 별도로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 등 의원지원경비로 연간 9000여만원이 지급된다고 한다. 국회의원들은 각종 활동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한다. 맞는 말이다. 지역 여론도 수집해야 하고, 사람들도 만나야 한다. 이런저런 경조사도 챙겨야 한다. 움직이려면 돈이 필요한데 이 정도 비용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돈이 많다, 적다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다. 오죽했으면 국회의원들에게 주는 월급이 아깝다는 말이 나올지를 생각하라는 것이다. 의원들이 제 역할을 하고 국회가 제대로 돌아간다면 어느 누구도 치사하게 돈 문제까지 꺼내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20대 총선을 위한 선거구역 획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새롭게 정치에 입문하려는 정치신인들에게는 치명적인 상황이다. 19대 의원들이 신진 후배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으로 밖에는 해석할 수 없다.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암묵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며 똘똘 뭉쳐 있는 의원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할 말을 잃는다. 투표 한 번 잘못해서 4년을 고생했다. 20대 선거는 정말 눈을 부릅뜨고 제대로 된 인재를 뽑아야 앞으로의 4년을 고생하지 않을 것이다.

2016-02-24 11:41:41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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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ICT 수출 작년보다 17.8% 급감…넉달 연속 감소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1월 수출이 작년 같은 달보다 17.8% 줄어든 118억6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또 수출이 지난해 10월 이후 넉 달 연속으로 감소했다. 넉 달 연속 감소를 기록한 것은 2012년 6월 이후 3년 7개월 만이다. ICT는 그동안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이었다는 점에서 수출 전반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지적이다. 15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해 ICT 수출이 10월 -1.6%, 11월 -7.0%, 12월 -14.7%에 이어 지난달에는 -17.8%를 기록하며 갈수록 감소 폭이 커지는 추세다. 1월 ICT 부문 무역 수지가 전체 무역 수지의 95% 이상을 차지했다는 점에서 ICT 수출의 부진은 한국 무역 수지 흑자 기조에도 경고등이 켜졌다는 신호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품목별로 보면 휴대전화가 7.3% 감소한 19억 달러, 반도체는 13.9% 줄어든 45억3000만 달러, 디스플레이는 30.7% 감소한 20억1000만 달러, 컴퓨터 및 주변기기는 10.1% 줄어든 5억9000만 달러 등 전반적으로 실적이 부진했다. 휴대전화의 경우 중국 화웨이 등 후발업체의 공세,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률 둔화,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의 확산 등이 수출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반도체는 D램 가격의 하락과 스마트폰 시장 등 세계적 수요 둔화, 디스플레이는 시장의 공급 과잉과 중국 업체의 공격적 생산 확대에 따른 단가 하락 등이 감소의 배경으로 꼽혔다. 지역별로도 중국(홍콩 포함)이 -17.3%(64억1000만 달러), 미국이 -2.8%(11억7000만 달러), 유럽연합이 -20.2%(7억5000만 달러), 중동이 -29.6%(2억8000만 달러) 등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부진했다. 아세안에서만 0.4% 증가한 18억5000만 달러의 실적을 거뒀다. ICT 수입도 작년 같은 달보다 15.1% 감소한 67억9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디지털TV는 15.4% 증가한 4000만 달러였지만, 반도체(-16.5%·28억 달러), 디스플레이(-31.8%·3억7000만 달러), 휴대전화(-30.4%·6억3000만 달러), 컴퓨터 및 주변기기(-2.4%·9억 달러)는 모두 감소했다. 스마트폰의 경우 주로 새 아이폰에 대한 수요가 전작보다 적고 신형 제품 출시를 앞둔 대기수요 등으로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6-02-15 16:50:52 정문경 기자
<르포>글로벌 경기침체, 지역경제에도 그대로 투영

올해 설 연휴는 비교적 따뜻한 날씨에 5일을 쉴 수 있는 '황금연휴'였지만 설 명절을 보내는 지역 민심은 예년보다 추웠다. 중국경제 불안, 국제유가 추가 하락, 글로벌 경기둔화 심화 등으로 세계 경제가 불안한 가운데 이번 설날 전날인 7일에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설날인 8일에는 북한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소식까지 이어지면서 민심을 위축시켰다. 기자들이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고향을 방문해 지역 민심을 취재한 결과도 이와 비슷했다. 전국이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신음하고 있었다. 특히 각 지역의 경제에 영향을 주는 대기업들의 산업별 명암이 지역경제에 그대로 투영됐다. 가전제품, 스마트폰, 철강, 조선 등의 업종에 영향을 받는 지역은 경기침체의 그늘이 뚜렷했다. 광주, 포항, 울산, 당진 등의 도시가 대표적이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지역 경제에 20% 가량의 기여를 하는 삼성전자가 세탁기, 청소기에 이어 오는 7월 냉장고 생산라인의 일부를 해외(베트남)로 이전한다는 소식이 퍼져 지역 주민들이 시름을 앓고 있다. 이미 세탁기 생산라인을 이전하면서부터 시작된 삼성전자 협력회사의 일감 축소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포스코가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포항과, 조선산업으로 대표되는 울산은 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포항의 경우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철강산업의 지난 1월 수출액이 19.9% 급감했으며 지난해 9월 어음부도율은 2000년 이후 사상 최고치인 16.19%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체불임금도 늘어났다. 지난해 포항지역 체불임금은 265억8800만원으로 2014년 163억200만원보다 무려 63.1%나 폭증했다. 석유화학업체와 해양플랜트 업체들이 밀집돼 있는 울산석유화학공단과 온산단에도 불황의 충격이 지역경제를 휘청이게 하고 있다. 중국업체들의 공급 과잉과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제품 가격이 70% 가까이 하락하면서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의 온산공장은 수주가 끊겨 아예 공장가동을 중단할 예정이다. 전자·정보통신 제조산업의 '메카'인 경북 구미와 제철소들이 몰려 있는 충남 당진도 불황의 충격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었다.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수출입 물량이 오가는 인천항과 평택항의 지역경제도 얼어붙고 있었다. 반면, 비교적 업황이 좋은 석유화학 등의 기업이 뿌리를 내린 지역에서는 지역경제가 활기를 띠고 있었다. 여수가 대표적이다. 국내 최대의 석유화학 공업단지인 여수국가산업단지가 입주해 있는 여수에는 기업들의 실적 호조로 직원 채용 및 소비도 활기를 띠고 있었다. LG화학에서 근무하는 정 모(45)과장은 "지난해까지 생산쪽에서 근무하다 최근 신입사원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예년과 같은 수준의 신입사원이 입사했다. 인근 고등학교·대학교와 연계해 신입사원을 더 늘릴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 사내 분위기가 예년보다 좋아졌으며 연봉인상률도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2016-02-11 13:16:02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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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이런 게 의회민주주의인가요?

우려했던 게 현실로 다가왔다. 지난달 수출이 2015년 1월보다 18.5%나 줄어들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지난 2009년 8월의 -20.9% 이후 최대 낙폭이다. 징조는 오래 전부터 예고돼 왔다. 세계 주요 경제주체들이 양적완화를 통한 환율전쟁을 벌여왔고, 핵심 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어주며 글로벌 경쟁을 지원해왔다. 심지어 일본은 최근 마이너스 금리란 '극약처방'까지 하면서 경제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다. 은행에 돈을 맡겨두면 이자를 받는 게 상식인데, 오히려 원금을 떼겠다며 은행 저축보다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지금 대한민국의 주력부대들은 글로벌 경제전에서 심한 부상을 입어 대규모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 때 대한민국의 선봉에 섰던 조선산업은 이미 지난해부터 기가 꺾였다. 후발업체 중국에다, 그 동안 우리에게 밀려났던 일본마저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한국 조선산업을 '세계 3위'로 밀어냈다. 해운, 철강, 석유화학, 건설 등 5대 업종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들 주력부대와 협력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울산, 구미, 거제 등 주요 생산기지에서는 실업자가 속축하면서 지역경제가 파탄나고 있다. 5대 업종 본진의 타격이 연관 산업으로 확산되면서 지금 산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사기가 땅에 떨어진 상태다. 그런데 후방에서는 여전히 '제자리 뜯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전선에서 숨을 헐떡이며 글로벌 경쟁자들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산업역군들을 지원해줄 생각은 안중에도 없다. 오직 4월 13일로 예정된 국회의원 총선거에만 혈안이 돼 있다. 목적을 위해서는 배신이나 배반도 불사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어이가 없다. 지난 수개월간 여야가 합의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등이 하루 아침에 물거품이 됐다. 야당은 수장이 바뀌자마자 그 동안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상대방과의 합의를 하루 아침에 뒤엎었다. 야당과 밀고 당기며 합의를 이끌어냈던 여당을 졸지에 바보로 만들었다. 오죽했으면 여당 원내대표가 "의회주의에 대한 폭거" "민주주의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비판을 했을까. 문제는 지금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법안들이 대부분 국회의원들의 관심사인 4·13 총선과 관련이 없는 것들이란 점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샷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등. 이 법안들은 당장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법안들이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법안들이다. 은행에서 제대로 대출을 못받아 대부업체 창구를 두드릴 수밖에 없는 서민층의 이자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대부업법도 함께 발이 묶여 있다. 이런 법들이 왜 선거구획정 문제와 함께 엮여 있어야 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민주주의는 삼권이 분리돼 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줘야 행정부에서 이를 근거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행정부는 일을 할 수가 없다. 박근혜정부의 3년간 정부 제출 법률 통과율은 57.0%로 역대 정부의 절반 수준이다. 일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격려해주기는 커녕, 국정 방해를 통해 행정부의 뒷다리를 잡아당기는 일부 정치권의 행태를 보면 의회민주주의의 가장 후진적인 사례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씁쓸하다.

2016-02-04 12:46:42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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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대안 없는 비난, 이젠 지긋지긋하다

언젠가 한 모임에 갔을 때 모 국회의원이 한 말이 기억난다. 그는 "정치인들이 매일 싸우는 모습을 보여 미안하다. 그런데 우리가 안 싸우면 국민이 서로 싸우게 된다. 우리가 국민을 대신해서 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좋게 봐달라"고 했다. 곰곰히 생각해보니 그의 말이 맞는 것 같았다. 돈은 기업인들과 직장인들이 벌고, 학생들은 공부에 전념하고, 경찰이나 군인은 치안과 방위에 매진하면 된다. 혹시 의견충돌이 생기면 정치인들이 조율해서 사회규약인 법을 제정하거나 수정하면서 국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면 된다. 가장 이상적인 정치가 베풀어졌다는 중국의 요순시대에는 백성들이 누가 왕인지조차 몰랐을 정도로 평온했다고 한다. 그 정도까지 기대하지 않는다. 적어도 국민이 각자 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최소한의 역할은 해줘야 한다. 그런데 정치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기업인들이, 평범한 일반들이, 심지어 대학 입학을 앞둔 큰 아들 또래까지 정치가 엉망이라며 얘기하고 있다. 정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일이다. 현재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수치를 통해 객관적으로 보자.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16년 1월 소비자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6개월 만에 최저인 100을 기록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온 나라가 얼어붙었던 지난해 7월 이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취업전망은 2009년 3월 이후 6년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생활형편전망 지수도 지난달보다 2포인트 떨어졌고 가계수입전망 지수 역시 지난달보다 1포인트 떨어졌다.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6%로 2012년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게다가 사회적으로 가장 큰 걱정거리인 청년실업률은 9%를 넘어섰다. 기성세대들도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한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득이 높았던 울산에서는 실직자가 급증해 지난해 4분기 실업급여를 새로 신청한 사람들이 전년 동기대비 19.7% 늘었다. 이 가운데 50대 이상이 10.7%, 300인 이상 제조업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95%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의 심장'인 제조업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 기업들은 회사부채에, 가정은 가계부채에 시름하고 있다. 열심히 일을 해도 빚조차 제대로 갚지 못하는 저성장시대에 살게 됐다. 한국만의 사정은 아니다. 전 세계가 마찬가지다. 세계경기가 위축되면서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타격이 더 심하다. 정부의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으로는 통하지 않게 됐다. 본질적으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들의 규제를 최대한 풀어서 우리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중국 등의 후발주자를 따돌리고, 우리보다 앞선 미국이나 일본을 따라 잡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 노동구조도 과거 고성장시대에서 저성장시대에 맞게 근본적인 변화해야 한다. 전 세계가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들의 노후도 비참해질 뿐 아니라 우리 자식들에게는 '쪽박'을 남겨줄 수 있다. 그런데 국회는 지난해 9월부터 5개월째 '휴업 중'이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를 넘겨 임시국회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을 비롯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4법 등의 민생법안이 국회의원들의 태업으로 잠을 자고 있다. 오죽했으면 경제단체들이 모여 민생법안을 시급히 제정해달라고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을까. 그런데 일각에서는 상공회의소 등이 중심이 된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에 대해서도 비난을 퍼붓고 있다. 대통령이 서명에 참여했다며 '순수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비판'이 아닌 '비난'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하면 묵묵부답이다. 이들을 보면 그저 한숨이 절로 나온다. 기업인들이 할 일이 없어서 국회를 상대로 민생법을 통과시켜달라며 시비를 걸고 있다는 얘기인가. 대안 없는 비난은 이제 그만 하자. 일하는 사람들에겐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일하는 사람들 뒷다리는 잡지 말자.

2016-01-27 13:13:14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