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이상일 시장, "전력용수 공급계획에 대한 정부 이행 촉구"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023년 3월 15일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부터 2024년 12월 31일 정부의 최종 승인이 이뤄졌고, 용인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도시와 도로, 철도 등 다양한 계획이 원활하게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일 시장은 23일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관련, "만약 2024년 12월 국가산단 계획에 대한 정부승인이 나지 않았다면 용인 여러 도시와 철도 등 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이 추진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정부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동읍 '반도체 특화신도시'는 조성이 어려웠을 것이며, 송탄상수원보호구역도 해제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처인구청 대회의실에서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소통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약 3년가량 앞당긴 '국도45호선 확장공사'도 어려웠을 것이고, 반도체고속도로 민자적격성 조사도 통과되기 어려웠을 것이며, 용인의 여러 도로망 계획도 헝클어졌을 것"이라며 "경강선 연장사업과 중부권광역급행철도 역시 반도체 국가산단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사업 자체가 어려워져 용인은 여러 가지로 곤란에 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에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최근 지방 이전 등이 논란이 되면서 많은 용인특례시민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이 문제를 명쾌하게 정리하기를 기대했지만, 불확실한 상황을 해소하지 못해 기업과 투자자, 용인특례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에서 진행 중인 반도체 프로젝트를 지방으로 이전한다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물론 대한민국 경제에도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전력과 용수를 핑계로 용인의 생산라인 일부를 다른 곳으로 옮길지 모른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팹은 4~5기 이상이 있어야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라며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력과 용수공급 계획은 이미 수립돼 실행단계에 접어든만큼 이를 멈춘다면 반도체산업과 나라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산업은 경기남부권에 40년 이상 생태계를 형성했다"며 "반도체 장비가 고장이 나면 관련 기업이 바로 고칠 수 있도록 1시간 이내 거리에 있어야 하는데, 영남과 호남으로 반도체산업을 분산시키더라도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약한 소부장 기업들은 곳곳에 포진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시장은 "새만금은 2023년 7월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된다"며 "지역균형발전은 어느 지역의 사업을 떼어다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하는 것이므로 새만금은 새만금에 맞는 사업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2023년 7월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발표 후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받았다"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는데, 정부가 전력과 용수 공급을 책임진다는 것은 대통령령 시행령에도 담겨있다. 정부가 세운 계획대로 진행하면 되는 데 이를 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히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용적률이 350%에서 490%로 상향되면서 SK하이닉스는 2복층 팹에서 3복층 팹으로 계획을 변경했고, 물가 상승과 장비 등을 고려해 투자액을 기존 122조 원에서 600조 원으로 늘렸다"며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용인이 천지개벽한다는 말이 나왔는데, 반도체 투자 규모가 1000조원에 이르러 천조(千兆)개벽이란 말까지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 특별법)'의 쟁점인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에 대한 의견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상일 시장은 "세계 각 나라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데 대한민국은 주52시간 근무제에 묶여 연구개발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는 경쟁국과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서 기술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주52시간제 족쇄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정부는 용수와 전력 공급 책임이 있고, 공급 계획도 마련해 놨으므로 전력과 용수 공급 계획을 신속히 실행해야 한다"며 "정부는 현재 수립한 계획을 진행해 책임을 이행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해 시민과 기업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진행상황을 설명한 후 간담회에 참석한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주민들과 지역의 현안과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동읍에서는 묵리와 천리, 서리 지역에 논의 중인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남사읍에서는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진행 중인 '반도체 특성화고등학교' 조성 현황에 대해 질문했다. 또 다른 남사읍 주민은 한숲시티 공동주택에 거주하면서 남사읍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기 어려운 시민을 위해 마련한 출장소에서는 복지서비스 신청에 관련한 자료를 발급 받을 수 없다는 것을 호소하면서 출장소의 행정업무 확대를 요청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도시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우리의 미래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닌 함께 만들어 가는 것으로 시민 여러분이 힘을 더해준다면 밝은 미래를 함께 개척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