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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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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립공원 17곳서 집중호우 50분 전 대피방송 송출

주요 국립공원에 집중호우가 예보될 경우 예상 50분 전에 대피 안내 방송이 송출된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강우레이더 재난예경보시스템을 지리산, 설악산, 속리산, 내장산, 가야산 등 17개 산악형 국립공원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레이더가 구름 아래 비의 양을 면적 단위로 관측해 국지성 집중호우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될 경우 ,국립공원 내 자동우량경보시설과 연동해 사전대피 안내방송을 송출하는 시스템이다. 산악지형이 많은 국립공원 특성상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계곡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조기 대피를 위한 시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강우레이더 예측 자료의 적용성을 검토했고, 2023년에 강우레이더와 국립공원 자동우량경보시설을 연동해 사전 대피 안내방송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는 지리산국립공원 권역 내 11개 지구를 대상으로 이 시스템을 시범 운영했다. 이 기간 기상특보가 발효되기 전에 대피 안내방송이 총 89회 송출됐다. 특히 시간당 최고 40㎜의 비가 쏟아진 지난해 7월 20일에는 지리산 4개 야영장에서 강우레이더 재난예경보시스템에 따라 안내방송을 송출해 야영객 134명을 신속히 대피시켰다. 환경부와 공단은 이 시스템이 인명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이번에 전국 17개 산악형 국립공원 44개 지구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향후 이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탐방객 인명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공단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을 수립해 인명피해 우려지역 144곳, 재난취약지구 915곳의 점검을 완료했다. 아울러 호우나 태풍 등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탐방객 안전을 위해 탐방로를 즉시 통제하고,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12 16:06:1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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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대미협상 일방적으로 주는 협상 없다… 상호호혜적 파트너십 만들 것"

미국 장관과 조속한 만남 추진 … 새 정부 민주적 '맨데이트'로 협상 탄력 기대 대미TF확대 개편, 실무 수석대표 1급으로 격상… 총력대응체제 구축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우리나라가 미국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미국도 우리를 필요로 한다"며 "어떤 협상도 일방적으로 주는 협상은 없다"고 말했다. 전날 발령을 받고 이날 취임한 여 본부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안보 측면에서 미측의 무리한 요구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여 본부장은 "수세적으로 협상하기보다는 주고받는 것이 협상"이라며 "미국과 한국의 공통분모, 상호호혜적인 부분을 만들어서 협상이 타결될 수 있고 타결 이후에도 양국에서 정치적으로 수용 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협상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미국 장관과 만나서 본격적으로 협상을 시작하려 한다"며 "저희가 요청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화요일 런던에서 미중 협상이 있고, 다음 주에는 다자간 정상 행사도 있으며, 미국은 18개국과 동시에 (통상협상을)진행 중이라는 부분들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개시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여 본부장은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대미협상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가 민주적 맨데이트(mandate, 선거에 의해 주어진 권한)를 갖고 들어온 만큼 최대한 협상을 가속화하겠다"며 "지금까지는 임시적인 체제에서 진행했지만, 이제는 산업·에너지·투자·통상 모든 것에 걸쳐 전 부처 차원에서 이런 영역을 망라하는 TF를 확대 개편해 총력대응하겠다"고 했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통상, 산업, 에너지를 망라해 '대미협상 TF'를 확대 개편하고, 우리측 실무 수석대표도 현 국장급에서 1급으로 격상하는 등 총력대응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여 본부장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각국에 최후 제안 송부 언급 등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는 "워싱턴 싱크탱크 모두가 이 불확실성을 겪고 있다"며 "오늘은 이런 정보가 나왔다가 내일은 180도 다른 정보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불확실성이 현재 뉴노멀"이라며 "중요한 것은 선의로 협상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다른 국가에 비해 늦을 수는 있지만 지급부터도 얼마든지 캐치업이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언급한 부분과 관련해 "일본과 우리나라는 전략적으로 협력이 중요하다"며 "미국이나 중국, 다른 글로벌 사우스에서 한국과 일본이 선의의 경쟁도 있지만, 전략적 이해가 많아서 협력할 부분은 체계적으로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향후 5년간 한미간 상호 호혜적인 산업, 통상, 투자 협력의 구조적 틀을 새로이 구축하고, 한미간 첨단 기술협력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여 본부장은 서울 경동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산업부에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비롯해 주요국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RCEP) 등 30여년간 통상협정에 참여했으며,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2022년 통상교섭본부장을 한 차례 역임한 통상 전문가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12 16:00: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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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시장, 육군 제60보병사단 방문… 지역 안보 협력 강화 나서

이동환 고양시장이 지난 11일 육군 제60보병사단(사단장 준장 이명철)을 방문해 부대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지역 안보 강화를 위한 관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고양시에 주둔하고 있는 제60보병사단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고양시 안보정책자문위원인 박대섭 위원도 동행해 정책적 전문성을 더했다. 이 시장은 사단의 작전 체계와 지역 방위 역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명철 사단장과 함께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시장은 "육군 제60보병사단은 고양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안보 주체"라며, "앞으로도 사단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 안보는 물론, 상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체계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명철 사단장은 "고양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부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고양시는 이번 부대 방문을 계기로 군과의 소통 창구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5-06-12 15:58:21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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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된 대형마트 의무휴업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의무휴업 '공휴일 강제' 개정안 두건 발의 소상공인聯 "최소한의 안전판…중대형 식자재마트도 규제해야" 산업·한경硏 "평일 휴무 전환, 주변 매출등 긍정적…규제 안돼" 거대 여당 힘업은 이재명 정부, 관련 논의 향배 놓고 관심 집중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공휴일이 아닌 평일에 문을 닫는 곳이 전체의 45%에 이르는 가운데 당초 취지를 살려 일요일을 포함해 공휴일에만 의무적으로 쉴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개정안을 정치권에서 발휘하면서다. 소상공인업계에선 '공휴일 의무휴업'에 더해 이참에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몸집이 커진 중대형 식자재마트까지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시켜야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한 달에 두번 쉬도록 한 의무휴업이 전통시장이나 주변 소상공인들에게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크지 않고, 온라인 유통기업들의 급성장으로 온·오프라인이 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대형마트만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시각도 많다. 특히 거대 여당을 등에 업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관련 논의가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이목이 쏠린다. 12일 정부와 국회, 소상공인·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대형마트와 준대형 점포가 입점해 있는 전국 기초지자체는 176곳에 달하고 이 가운데 의무휴업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175곳이다. 특히 이 가운데 96곳의 기초지자체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지만 44.5%인 77곳은 '평일' 또는 '평일+공휴일'로 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25개 자치구 중에서 서초구, 성동구, 동대문구에 있는 대형마트가 공휴일이 아닌 평일에 월 두번씩 쉬도록 하고 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지자체장이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하되, 이해당자사와 합의해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등 18인, 같은 당의 오세희 의원 등 10인은 '의무휴업일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공휴일에만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해 마트에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챙기고 대형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 등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자는 이유에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관련 개정안에 대해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제도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핀"이라며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그러면서 "관련법의 사각지대를 틈타 중대형 식자재마트가 커져 유통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규제 대상에 중대형 식자재마트도 포함시켜야한다"고 덧붙였다. 법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관련 개정안을 반대한다며 그 이유로 ▲소비후생 저하 ▲중소유통 보호 효과 의문 ▲온라인유통 등 반사이익 ▲대형마트 쇠퇴 ▲지역상권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매출 감소 등을 들었다. 산업연구원은 올해 초 내놓은 '대규모점포 영업규제 완화 효과와 정책 시사점' 보고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공휴일에서)평일로 전환된 지역에선 주변 상권 매출이 증가하는 효과가 확인됐다"면서 "대규모점포 규제를 통한 중소유통 보호보다는 대·중·소 유통업체간 공존을 통한 상생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유민희 연구위원도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위기의 오프라인 유통업' 보고서를 통해 "대형마트 규제는 기대했던 전통시장 보호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고, 소비자와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서 "단순히 대형마트 영업을 제한하는 방식은 온라인 시장 성장과 소비자 행동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단편적 접근"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2025-06-12 15:58:1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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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바이오, ADC 개발 서막...글로벌 경쟁 각축전 예고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인 '항체·약물접합체(ADC)' 파이프라인을 확장하며 기술수출 추진과 생산 인프라 구축까지 전방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2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바이오시밀러 개발에서 신약개발로 체질 개선을 본격화하고 있는 셀트리온도 ADC 파이프라인 구축에 집중한다. 가장 먼저 임상 진입을 앞두고 있는 파이프라인은 'CT-P70'이다. 지난 3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임상시험계획서(IND)를 승인받았고, 올해 안에 첫 환자 투여를 개시할 예정이다. CT-P70은 비소세포폐암을 적응증으로 하며, 암세포에서 활성화돼 종양 성장을 촉진하는 세포성장인자 수용체를 표적한다. 셀트리온은 이달 10~12일 인천 그랜드하얏트에서 열린 '월드 ADC 아시아 서밋'에서는 ADC 신약 후보물질 'CT-P73' 전임상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CT-P73은 자궁경부암, 두경부암, 대장암 등 고형암을 치료하기 위한 신약 후보물질이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CT-P73은 전임상에서 낮은 독성, 효능,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치료 지수 측면에서 유의미한 수치를 보였다. 특히 방관자 효과 측면에서 우수성이 기대된다. 방관자 효과는 표적 암세포뿐 아니라 종양 미세환경이 약물에 잘 반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개발에서 강점을 쌓은 만큼, ADC 항암제 개발로 경쟁력을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력 사업인 바이오시밀러 부문에서도 자가면역질환제에서 항암제로 제품군을 넓힌 바 있다. 동아에스티는 ADC 전문기업 앱티스를 인수해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 동아에스티 자회사 앱티스는 올해 들어, 중국 우시 XDC, 켐익스프레스 등과 ADC 및 바이오 접합체를 개발하는 전략적 협약을 연달아 체결했다. 앱티스는 항체 변형 없이 특정 위치에 약물을 선택적으로 접합시키는 링커 기술 '앱클릭'을 보유하고 있다. 이 기술은 항체와 약물의 비율(DAR)을 균일하게 확보할 수 있어 ADC 치료제 품질을 높여주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활용해 앱티스는 위암 및 췌장암 신약 후보물질 'AT-211'도 확보했다. ADC 기술수출로 마일스톤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기업도 있다. ADC 선두 주자인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는 최근 오노 약품공업에 기술 수출한 'LCB97'의 단기 마일스톤 기술료를 수령한다고 공시했다.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매출액 1259억원의 10%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CB97은 다양한 고형암을 적응증으로 하는 전임상 단계의 프로젝트다. 국내 대표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들도 ADC 의약품 생산에 적극 대응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부터 ADC 전용 생산 라인을 본격 가동했고, 오는 2027년까지 ADC 완제의약품 충전 설비를 확충할 계획이다. ADC 개발부터 상업화 생산까지 아우르는 서비스를 구축해 글로벌 ADC 생산 거점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자체 개발한 혁신적인 ADC 플랫폼 '솔루플렉스 링크'를 앞세워 수주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앞서 지난 4월 아시아 소재 바이오 기업과 ADC 임상시험용 후보 물질 생산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해당 계약은 롯데바이오로직스의 첫 ADC 생산 계약으로, 롯데바이오로직스의 ADC 생산시설은 1000L 수준의 접합 반응기를 포함하는 종합 시스템이다. 품질관리(QC) 시험, 특성 분석 서비스, 항체 전처리 과정부터 자동화된 원료 무균충전까지 가능한 싱글유즈 시스템 등도 갖췄다.

2025-06-12 15:58:11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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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동리·목월문학상 시상식 개최

경주시는 지난 11일 동리목월문학관 영상실에서 '제26회 동리문학상'과 '제16회 목월문학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동리문학상은 윤순례 소설가의 연작소설집 『여름 손님』이, 목월문학상은 조창환 시인의 시집 『건들거리네』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자에게는 각 6천만 원씩, 총 1억 2천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상금은 한국수력원자력(주)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심사위원회는 윤순례 작가의 작품에 대해 "이주민의 정착 과정에서 겪는 고뇌와 현실을 생생히 그려내며, 상상력과 서사 구조의 완성도가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조창환 시인의 시집은 "연륜에서 비롯된 성찰과 깨달음을 진솔한 언어로 표현했으며, 표현의 밀도와 감성적 울림이 깊다"고 심사 이유를 밝혔다. 윤순례 작가는 1996년 중편소설 『여덟 색깔 무지개』로 문예중앙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며 등단했으며, 이후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신진예술가상, 오늘의 작가상, 아르코문학상 등을 수상하며 활발한 창작 활동을 이어왔다. 조창환 시인은 1973년 『현대시학』으로 등단한 이후 『빈집을 지키며』, 『파랑눈썹』 등 다수의 시집과 평론집을 발표했으며, 한국시인협회상, 한국가톨릭문학상, 경기도문학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동리·목월문학상은 경주 출신의 소설가 김동리(1913~1995)와 시인 박목월(1915~1978)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문학의 경향과 유파를 초월해 한국문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우수작을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김동리·박목월 선생이 한국문학에 남긴 유산을 되새기며, 그 정신을 계승하는 후배 문인들의 창작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동리·목월문학상이 한국문학 발전의 이정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6-12 15:58:04 김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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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명품대구경북박람회서 2025 APEC 성공 개최 홍보 총력

경주시는 12일부터 14일까지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리는 '2025 명품대구경북박람회'에 참가해, 2025 APEC KOREA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홍보활동과 함께 경주시의 문화·관광·신성장 산업 등 미래 비전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명품대구경북박람회'는 2003년부터 시작된 대구·경북 대표 도시마케팅 박람회로, 지역 27개 지자체와 교육청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해 각 지역의 문화·관광, 농·특산물, 정책 비전 등을 공유하는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해왔다. 경주시는 지난해 '기획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경주시는 지난해 박람회에서 시민들의 염원을 모아 2025 APEC KOREA의 개최도시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올해는 개최 준비 상황을 공유하는 동시에 대형 한류 종합행사 'MyK FESTA in 경주'의 성과도 함께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는 경주의 역사문화도시이자 국제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관람객에게 널리 알리고, 시정 슬로건인 '역사를 품은 도시, 미래를 담는 경주' 아래 다양한 미래 프로젝트도 소개한다. 주요 홍보 내용에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국제회의 복합지구 및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제2동궁원(라원) 조성 △문무대왕과학연구소 및 SMR국가산업단지 조성 △미래차 혁신 클러스터 구축 △해양레저관광 거점단지 조성 등이 포함돼 있다. 경주시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역사문화도시의 정체성과 더불어 첨단과학산업도시로의 발전 가능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릴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명품대구경북박람회는 대구·경북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한반도를 통일하고 실크로드를 통해 세계와 소통했던 경주가 2025 APEC KOREA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세계적인 국제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민과 방문객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5-06-12 15:57:13 김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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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엄마 프사 바꿔드리기’ 인생샷 찍으러 전남으로 오세요!

전라남도가 엠지(MZ)세대자녀와 부모님이 함께 여행하며 인증샷 찍기 좋은 관광명소를 추천한다. 최근 전라남도는 엠지(MZ)세대의 '엄마 카카오톡 프사(프로필 사진) 바꿔드리기' 트렌드를 반영, 사진 남기기 좋은 명소로 담양 관방제림, 보성 윤제림, 강진 작천 부흥마을, 화순 세량제를 6월 추천 여행지로 선정했다. 담양관방제림은 조선시대 때 홍수를 예방 목적으로 제방을 쌓고, 그 제방을 보존하기 위해 나무를 심어 만든 숲이다. 약 4만㎡ 면적에 추정 수령 300년 이상의 나무가 빼곡한 모습이 아름다워 천연기념물로 지정됐고 산림청이 주최한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울창하게 자란 팽나무, 벚나무 등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여름에도 산책하기 좋다. 숲길을 걸으며 나뭇잎 사이로 비추는 싱그러운 햇살 아래서 부모님과 함께 멋진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다. 보성 윤제림은 1964년부터 가꾼 민간정원이다. 약 33만㎡ 면적에 소나무와 편백나무 등 6만 그루가 내뿜는 피톤치드를 만끽하며 산림욕을 즐길 수 있다. 특히 6월 중순이면 수국 4만 그루가 만개하는데 푸른 숲과 알록달록한 수국이 어우러진 풍경이 장관을 이룬다. 화사한 수국밭 사이에서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만들 수 있다. 또한 숲속야영장(27개소), 숲속의 집(12동), 아치하우스(18동), 단독 숙박시설(6동) 등 다양한 산림휴양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화순 세량제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만들어진 인공 저수지다. 무등산 자락 깊숙한 골짜기, 인적이 드문 마을 뒤편에 조용히 자리하고 있어 고요하고 아늑한 풍경이 인상적이다. 벚나무와 물안개가 핀 잔잔한 호수의 풍경은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해 전남에서 사진찍기 좋은 명소로 빼놓을 수 없다. 미국 시엔엔(CNN) '한국에서 꼭 가봐야할 50곳'에 선정되기도 했다. 강진 작천 부흥마을은 6월이 되면 보랏빛으로 물든다. 이곳에서 오는 20~22일 코끼리마늘꽃축제가 열린다. 코끼리 마늘은 마늘과 꽃 모두 관상과 식재용으로 활용되는 강진군의 특산물이다. 축제가 열리는 동안 부흥마을은 유럽의 시골길을 걷는 듯한 정취가 느껴진다. 마을 주민이 직접 가꾼 샤스타데이지, 나비바늘꽃 등 이국적 꽃과 포토존, 휴식 공간이 있어 부모님과 함께 농촌 마을의 정서를 느끼고 꽃 사이를 거닐며 힐링할 수 있다. 심우정 전남도 관광과장은 "전남은 계절마다 피고 지는 꽃이 다양해 사진찍기 좋은 명소가 많다"며 "요즘 유행하는 프로필 사진을 남기면서 부모님과, 엠지자녀가 함께 즐기면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6-12 15:56:17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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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도덕적인 AI

월터 시넛암스트롱, 재나 셰익 보그, 빈센트 코니처 지음/박초월 옮김/김영사 판사가 흉악 범죄자에게 가벼운 형량을 선고했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분노하며 말한다. "판사들을 다 인공지능(AI)으로 바꿔야 한다"고. AI 판사는 인간 판사보다 더 공정할까. '도덕적인 AI'는 이러한 질문을 깊이 있게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다. 저자는 기술을 얼마나 낙관적으로 보든 간에 AI 시스템이 완벽하게 공정하거나 정의로울 가능성은 (인간처럼) 거의 없다고 말한다. 책에 따르면 의료와 채용, 주택 융자, 사업 자금 대출 등에 활용되는 AI는 흑인, 여성, 이민자, 빈곤층, 장애인 지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피부암을 탐지하는 AI는 어두운 피부에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AI에 의존하는 의사들이 흑인 환자를 제때 진단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범죄 예측 AI는 취약 계층 출신 피고인의 보석 신청이나 재판 전 석방을 거부할 가능성이 더 크다. '지능적'이라고 칭송받는 AI가 이처럼 편향된 결과를 내는 까닭은 기술 창작자(인간)의 편향이 개입돼서라고 책은 분석한다.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라벨링할지, AI 모형의 성능을 어떻게 평가할지, AI 알고리즘에 어떤 정보를 넣을지, 예측 결과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결정은 모두 인간의 손에 달렸다. 예를 들어 경찰이 특정 인종을 면밀히 감시해 해당 집단에서 더 많은 이들을 불균형적으로 체포하면, 이를 학습한 AI 시스템이 소외된 인종 집단에 속한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높은 재범 위험도를 부여한다. 사회 구조와 경찰 수사 절차의 편향은 AI 학습용 데이터의 편향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AI 알고리즘이 특정한 취약계층 구성원을 대상으로 과도하게 높은 재범 위험도를 예측하게 한다. 저자는 AI가 편향된 결과를 내는 이유는 인간이 편향된 데이터를 입력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안전하고 윤리적인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간이 먼저 '도덕 지능'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360쪽. 1만9800원.

2025-06-12 15:51:3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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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 GOS 소송 1심 승소…法 "손해배상 책임 없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S22 시리즈에 기기 성능을 제한할 수 있는 '게임최적화서비스(GOS)'를 탑재하고도 이를 사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된 집단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지혜)는 12일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자 1881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2022년 출시한 갤럭시 S22 시리즈에 GOS가 의무 적용되면서 불거졌다. GOS는 고사양 게임을 실행할 때 기기 발열을 막기 위해 그래픽처리장치(GPU) 성능을 제한하고 화면 해상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기능이다. 삼성전자는 2016년 갤럭시 S7 시리즈부터 GOS 기능을 처음 도입했으며, 갤럭시 S22 시리즈부터는 사용자가 임의로 삭제할 수 없도록 설정했다. 이에 유료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비활성화도 차단되자 사용자 불만이 커졌고, 이후 삼성전자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사용자가 GOS 설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개선한 바 있다. 소비자들은 삼성전자가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최고 성능", "고사양 게임 최적화" 등의 문구로 광고했다며 2022년 3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기능 제한 사실을 숨긴 광고로 인해 "합리적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며 1인당 3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일부 고사양 게임 앱에서 실제 속도가 게임사 최초 설정값보다 느려지는데도, 소비자가 '속도 제한 없이 가장 빠른 속도로 즐길 수 있다'고 인식하도록 광고한 것은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재판부는 이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는지, 또 그 손해가 기만적 광고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그러한 손해가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삼성전자가 GOS 정책에 대해 소비자에게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도 "GOS 개별정책과 관련해 모바일 기기를 구매하려는 일반 소비자들 전체에 대한 신의칙상 고지 의무 또는 소비자기본법상 고지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합리적 선택 기회를 빼앗겼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GOS 개별 정책은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 기기 성능에 아무런 제한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적용 대상이 되는 소비자 비율이 매우 낮아 전체 일반 소비자를 기준으로 '기기 구매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5-06-12 15:48:33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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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경기부양책 시급하지만 과도 의존하면 더 큰 부작용"

"현 상황에서 경기 회복을 위한 부양책이 시급한 것이 분명하지만, 급하다고 경기부양책에만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사후적으로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본부에서 열린 창립 75주년 기념식에서 "성장잠재력의 지속적인 하락을 막고 경기변동에 강건한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며 경기부양책과 함께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가 구조개혁을 강조하는 이유는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2%를 밑도는 데다 높은 대외 의존도와 일부 산업에 집중된 수출 구조로 대외충격에 취약한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날 이 총재는 재정·통화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 한계를 짚고, 구조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 회복을 위한 부양책이 시급하지만, 경기 변동에 강건한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며 "경기 부양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사후적으로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경기부양을 위한 과도한 금리인하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금리를 과도하게 낮추면 실물경기 회복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가 크다"며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따라 내외금리차가 더 커질 수 있고 주요국 무역협상 결과 등 불확실성이 높아 외환시장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며 금리 인하를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에 대해서는 구조개혁 우선시하고, 리더십을 발휘해 이해 관계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총재는 "유럽의 경우 성장 정체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해결하려고 한다"면서 "유럽이 구조개혁 진전이 더딘 것은 국가 간 이해 관계를 조정할 정치적 리더십 부재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충분한 조율과 사회적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좋은 정책이라도 이해집단의 저항에 부딪쳐 좌초될 수밖에 없다"며 정치적 리더십을 갖추 정책을 추진하길 당부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6-12 15:48:0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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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방지법' 등장, 브랜드 남발 제한 등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기반으로 코스피에 상장한 더본코리아가 갑질 논란과 백종원 대표의 오너 리스크에 휩싸인 가운데, 검증 없는 브랜드 남발을 제한하고 예상매출산정서를 매년 점주에게 제공하게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12일 발의됐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대형 가맹본부가 신규 브랜드를 출점하려면 직영점을 3곳 이상 운영 후 시장 검증을 받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기존 가맹점주에게도 최초 계약 때만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예상매출액산정서를 매년 제공하도록 해 본사 중심의 업소 운영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백종원 대표가 운영해온 '더본코리아 사태' 갑질 논란에서 드러난 피해 사례들을 종합해 가맹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백 대표는 방송을 통해 큰 인기를 얻은 '연돈'의 이름을 내걸고, 별다른 검증 없이 '연돈볼카츠'라는 브랜드를 출범해 가맹사업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가맹점의 피해가 속출하며, 현행 법제도의 허점을 고스란히 노출한 바 있다. 당시 기대 매출과 실제 수익 간의 차이가 컸고, 그 바람에 폐업하는 점주들도 속출하면서 지금까지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충분한 검증 없이 프랜차이즈 사업이 진행돼도 대형 가맹본부는 가맹비로 배를 불리고, 피해는 가맹점이 떠앉게 되는 구조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증 없는 브랜드 남발 규제와 예상매출액산정서의 연도별 제출 의무화다. 프랜차이즈본부가 새로운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면 기존에는 1개의 직영점을 갖도록 돼 있지만, 최소 3개의 직영점을 운영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단순한 인지도나 이미지가 아닌, 실질적인 운영 성과를 기반으로 브랜드가 형성되도록 유도하는 장치다. 이를 통해 가맹 희망자들도 보다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사업성을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행법은 가맹계약 체결시점에만 예상매출액산정서를 제공하도록 돼 있지만, 개정안은 기존 가맹점주에게도 매년 해당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계약 이후 가맹점주가 수익구조나 본사의 사업 계획을 파악하기 어렵고, 매출이 기대에 못 미쳐도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가맹점주가 본사의 사업 방향이나 매출 변동 정보를 계속해서 알 수 있도록 해, 본사에만 의존해야 하는 불리한 구조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위 개정안은 모두 중소기업이 아닌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에 적용된다. 박 의원은 "백종원 사태를 통해 국내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가맹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마련됐다"며 "특히 은퇴 후 생계를 걸고 창업에 나선 많은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의 내실을 키우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2025-06-12 15:47: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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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테크원 타워' 매각에 SI·FI 집결…치열한 인수전 예고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매각을 추진 중인 '판교 테크원 타워'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며 인수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장기적으로 높은 투자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는 프라임 오피스인만큼 전략적투자자(SI)뿐 아니라 재무적 투자자(FI)까지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물밑 경쟁이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략적투자자(SI)를 확보했거나 블라인드펀드를 통해 자금력을 갖춘 주요 투자자들이 판교 테크원 타워 매입을 위한 사전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의 규모가 큰 만큼 이들은 매입 구조와 자금 확보 방안에 대해 우선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실사용 목적의 SI뿐 아니라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재무적 투자자(FI)까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경쟁이 더욱 가속화되는 분위기다. 인수 검토를 진행 중인 한 투자자는 "복합적인 요소들을 모두 고려했을 때 상당한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본다"라며 "특히 판교에서의 자산 희소성으로 통상적인 대형 오피스 거래 경쟁률에 비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34에 소재한 판교 테크원타워는 2021년 준공된 연면적 약 6만평 규모의 초대형 오피스 자산이다. 판교역 인근 4개 주요 오피스 자산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최근에 준공된 건물로, 핵심 입지와 희소성을 갖춘 대표 트로피에셋(Trophy Asset·상징성 있는 자산)으로 평가된다. 초대형 프라임 자산군 운용에 대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오랜 노하우를 기반으로 임대차 운영에서도 안정적인 성과를 보여왔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우량 IT 대기업이 전체 임대 면적의 약 60% 이상을 장기 임차하고 있어 안정적인 임대 수익 기반이 확보된 상태다. 시장에서는 이번 거래가 '트로피 자산의 거래'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현재 판교역 핵심업무권역(PBD Core) 내 가용 오피스 자산은 제한적이며, 테크원은 실사용과 투자 수요를 모두 만족시키는 복합 가치의 상징적 자산이다. 현재 SI와 FI 모두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것도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고금리 국면에서도 입지와 안정성이 검증된 트로피 에셋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유효하며, 금리가 점차 하락 전망되고 있어 투자 매력도가 더욱 높아지는 추세"라며 "단기 차익형 투자자보다는 중장기 보유를 통한 전략적 자산화 또는 안정적인 운용을 노리는 플레이어들의 관심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일부 전략적 투자자들은 단기 수익보다, '오피스 파밍(Office Farming)' 전략을 염두에 두고 테크원에 접근하고 있다. 즉시 입주가 가능한 구조는 물론, 일정 기간 임대를 유지하면서 향후 사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유연한 전략 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자산 희소성과 수요 집중이 맞물린 대표 사례로, 테크원을 통해 판교 내 '프라임 포지션'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매각 주관사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와 CBRE코리아는 "테크원 타워는 입지와 규모, 임차인 구성 등에서 전례 없이 안정적인 구조를 갖춘 오피스 자산"이라며 "시장 내 다수 투자자들의 깊이 있는 관심이 이어지고 있으며, 자산 규모에 걸맞게 진정성 있는 입찰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2025-06-12 15:46:32 허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