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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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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체불 편의점 업주 구속… "처음부터 임금 줄 생각 없어"

애초부터 임금을 줄 생각이 없이 사회 초년생들을 단기간 근무하게 한 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온 편의점 사업주가 결국 구속됐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6일 근로자 15명의 임금 약 1400만원을 체불한 편의점 가맹점 점주 A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A씨는 대전광역시, 충남 계룡시, 경북 울진군 등지에서 편의점 4개소, 식당 1개소를 운영해왔으며, 주로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2개월 이내 단기간 근무를 하게 한 후, 임금을 체불하고 연락을 두절하는 수법을 반복하면서 임금을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체불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체불이 발생한 각 편의점 가맹점 본사를 압수수색해 매출 자료를 확인한 결과, A 씨가 운영하는 각 편의점 영업이익은 체불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피의자 자신의 우선순위에 있는 근로자들에게만 선별해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임금체불로 22회나 벌금형 선고 및 1회 징역형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현재도 임금체불로 4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다. A 씨를 상대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사건은 119건, 체불액은 총 4억6000여만원에 달한다. A 씨는 이외에도 추가 임금체불 혐의와 인가없이 18세 미만 청소년을 야간에 근무하게 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현재까지 총 61번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변경하며 일정한 주겅벗이 수사기관의 수차례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해 왔으며, 특별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들의 잠복수사 끝에 지난 25일 새벽 체포됐다. 김도형 청장은 "희망을 갖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청년들을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소액의 임금을 체불하고, 스스로 임금을 포기하도록 하는 수법을 반복한 매우 죄질이 불량한 사례"라며 "비록 소액이라도 청년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끝까지 추적해 구속하는 등 앞으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27 14:59: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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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푸조·폭스바겐' 국내 해치백 시장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

글로벌 해치백 시장의 대표 주자인 폭스바겐과 푸조가 골프와 308 모델을 출시하고 한동안 명맥이 끊겼던 국내 시장에서 흥행몰이에 나섰다. 그러나 두 업체 모두 해치백 시장 공략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전략에서는 완벽한 차이점이 있다. 폭스바겐은 과거 명성에 머물러 있는 모습인 반면 푸조는 전세계 자동차 시장 흐름에 맞춰 '친환경차'라는 무기를 들고 왔다. 폭스바겐은 과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이른바 '디젤게이트'를 대응하면서 한국 소비자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조차 하지 않아 공분을 샀다. 당시 국내 시장을 이른바 '디젤차 떨이 시장'으로 전락시켜 한국 소비자만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자동차 업계에서는 폭스바겐에게 한국소비자는 봉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다. 하지만 이번에도 국내 출시한 골프는 디젤 모델이라는 점은 폭스바겐이 바라보는 한국 시장과 소비자에 대한 관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 푸조는 준중형 해치백 '308'의 스마트 하이브리드 모델을 국내 출시했다. 엔진 부하를 줄이기 위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MHEV) 배터리를 장착했으며, 기존 MHEV와 달리 전기로만 주행 가능한 차별화된 '스마트 하이브리드' 기술을 갖추고 있다. 특히 푸조는 308 스마트 하이브리드 출시와 함께 도입된 위탁판매 시스템의 정착 및 고객과의 신뢰 구축 의지를 표명하고자 '안심 가격 보장제'를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두 차량은 가격 면에서도 차이점이 있다. 폭스바겐은 골프의 가격을 프리미엄 트림 4007만원, 프레스티지 트림 4396만원으로 책정한 뒤 출시 기념으로 차량 등록비 200만원을 지원하며 3000만원대 후반에 구매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전략이다. 그러나 일부 온라인 블로그에서는 폭스바겐 판매 딜러라고 소개하며 골프 가격을 트림별 3900만원~4300만원으로 출고가 보다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가격 정책을 올려 소비자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푸조는 308 스마트 하이브리드 국내 출고가를 399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프랑스 대비 22%, 영국 대비 34% 낮은 수준이다. 소비자들과 가격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본사와 협의 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출시하는 모습이다. 수입차 업체 대부분 본사 정책에 맞춰 전략을 수립하지만 한국 시장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본사를 설득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2025-04-27 14:32:27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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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美·中 갈등에 韓 기업 53% 공급망 악화 우려...대응책 마련 시급"

수출 제조기업의 절반이상이 미국의 첨단기술 대중국 수출제한과 중국의 핵심 광물 수출통제로 공급망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우려했다. 우리 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략적 국제협력 확대, 실효성 있는 정책금융 추진, 기업 보호 장치 마련 등 종합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트럼프 2기, 미국과 중국의 수출통제에 따른 우리 기업의 공급망 리스크 인식과 시사점' 보고서를 27일 발표했다. 최근 미국은 해외직접생산규칙(FDPR)을 통해 자국 기술이 포함된 제품을 수출하는 제3국 기업까지 제재하고 있다. 중국 역시 지난 2024년 12월 제3국 기업을 통제하기 위한 이중용도 품목의 역외적용 관련 규정을 정비했으며 지난 3월에는 외국 기업이 미국 제재에 협조 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제3국 기업 제재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첨단산업 활용도가 높은 핵심 광물의 경우 중국 의존도가 극히 높은 상황에서 대미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는 민간과 공공의 비축 물량 확대를 통해 대응할 수 있지만 수출허가 지연과 통제 강화가 반복된다면 구조적 공급망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핵심 광물의 경우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은데 산화텅스텐(80.4%), 탄화텅스텐(91.4%), 몰리브덴 괴(99.7%), 희토류 화합물(61.1%), 희토류 금속(79.8%) 등 주요 품목 대부분이 중국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무역협회가 지난해 기준 수출실적 50만달러 이상 제조기업 대상으로 지난 2월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인 53.4%가 전년 대비 공급망 조달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공급망 위기에 대해 적절한 대응책을 수립한 기업은 2.4%에 불과했으며 절반 이상(51.8%)은 특별한 대책이 없었다. 기업들이 추진 중인 주요 대응 전략으로는 '수급처 다변화 모색(64.7%)', '공급망 모니터링 강화(42.6%)'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기업들은 양국의 무역제재에 대한 애로로 '환율 변동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63.4%)'을 가장 먼저 꼽았으며 '원자재·중간재 수급(42.4%)', '중국 수출통제에 따른 통관 지연(24.9%)'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으로는 '정책금융 확대(60.0%)', '수급처 다변화 지원(42.3%)'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설문은 복수응답을 허용했다. 보고서는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에 대해 ▲조달처·수출처 다변화 등 수급처 다변화 전략 강화 ▲핵심 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G2G 자원 협력 확대 ▲ 양국 제재 충돌 대비한 기업 보호 장치 마련 ▲리스크 기업에 대한 우선적 정책금융 확대 등 4가지 전략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무역협회 진실 선임연구위원은 "미중 갈등이 격화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원가 상승과 수급 단절 가능성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라며 "기업들이 인도, 인도네시아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로 수출처 및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중 수출통제 충돌에 대비하여 외국 제재 준수에 대한 전문가 판단 등 가이드 라인 지원, 타국 제재 불이행 시 불이익에 대한 보상 체계 마련 등 우리 기업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5-04-27 14:31:25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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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멕시코한국교육원 개원…서북미·중미 글로벌 교육지원 ‘주춧돌’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재외국민 평생교육 등 해외 교육활동을 위해 멕시코와 미국 시애틀에 한국교육원을 개원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교육원은 교육부 장관이 외국에 설치하는 재외교육기관으로, 현재 22개국에 47개 원이 설치돼 있다. 1960년대 일본에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재외국민 대상 정체성 교육과 평생교육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세계화 흐름에 따라 설치 국가·지역과 역할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다. 시애틀이 위치한 서북미 지역은 18만 명(2023년 기준)의 재외동포가 거주하고 있어 일찍부터 한국교육원을 통한 교육 지원의 필요성이 높았다. 이에 교육부는 1989년에 시애틀한국교육원을 개설해 10년간 운영했으나, 외환위기 당시 재외기관 구조조정으로 폐원한 후 이번에 다시 개원됐다. 멕시코한국교육원은 1980년대 남미 지역에 개설된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상파울루 한국교육원에 이어 40여 년 만에 중남미 지역에 네 번째로 신설된 한국교육원이다. 올해는 멕시코 한인 이민 120주년을 맞는 해로, 한국교육원이 멕시코 내 동포 교육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애틀·멕시코한국교육원은 그간 괄목할 만큼 높아진 우리나라의 경제·문화적 위상과 30만 유학생 유치를 목표로 하는 글로벌 교육 강국 전략에 맞게 역할이 대폭 강화돼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시애틀·멕시코한국교육원이 글로벌 교육교류의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25-04-27 14:30:5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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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청년 취업준비생 여러분,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오세요"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4월·5월 기업별 '취업콘서트' 개최 하나은행·CJ올리브영·인천국제공항공사·넷마블 등 참여 고용노동부는 최근 어려워진 청년 취업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청년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주요기업의 인재상과 직무 등을 재직자에게서 생생히 들을 수 있는 취업준비 콘서트 '일자리 톡톡!!'을 매주 수요일 시리즈 형태로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취업준비 콘서트는 하나은행(4월9일)을 시작으로 CJ올리브영(4월16일), 인천국제공항공사(5월12일), 넷마블(5월14일), 현대차그룹(5월28일), 카카오/NHN(6월20일), 이마트(6월25일), 구글코리아(7월2일) 등 순으로 예정돼 있다. 인공지능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을 반영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정보 탐색과 진로 선택을 하고, 전략 중심의 자기소개서와 면접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청년특화 프로그램 등도 사전예약 방식으로 제공한다. 사전 예약은 고용24에 로그인해 취업지원(취업지원역량강화), 프로그램신청,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선택 후 해당 청년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된다. 지역의 주요 구인기업과 구직자 일자리 매칭을 위해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울강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서울에 있는 7개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협업하는 '광역형 일자리 수요데이'도 주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손필훈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서울뿐 아니라 전국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쉼청년' 등 취업준비생을 보듬을 수 있도록 일자리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하고 충실히 콘텐츠를 준비하는 등 청년친화 고용서비스에 더욱 집중하겠다"며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적극적 취업지원 정책 모델을 표준화해 전국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27 14:29: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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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재로 '유튜브 뮤직 분리' 기대...'기회 잡기' 나선 국내 음원사들

공정거래위원회의 '유튜브 끼워팔기' 제재 조치에 구글이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프리미엄(영상 서비스) 상품'과 '유튜브 뮤직'이 분리될 가능성이 커지자, 국내 음원 서비스 업체들이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26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대표 음원 서비스 3사는 유튜브 뮤직 분리로 음원 시장에 풀릴 고객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신규 상품을 출시하거나 기존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플로는 고객의 이용 패턴을 분석해 니즈를 파악하고 양질의 음악 청취 환경을 제공하는 'FLO 케어' 프로젝트를 지난달 시작하며, 첫 업데이트로 '나의 RE;CORD(레코드)' 서비스를 공개한 데 이어 내달 후속으로 신규 기능을 선보인다. 유튜브를 음악 서비스로 병행 사용하는 이용자들의 페인 포인트(Pain point·고객이 불편을 느끼는 지점)를 해소할 수 있는 서비스와 다양한 고객 프로모션을 통해 가입자를 유치할 것이라고 플로는 강조했다. 플로 정덕희 전략기획 홍보담당은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가 출시된다면 국내 이용자들에게 주어지는 선택지가 넓어진다. 가격과 사용 목적 등에 따라 더욱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유저가 늘고 있는 만큼, 반드시 기존의 모든 사용자가 유튜브 뮤직이 포함된 고가 요금제를 지속해서 이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정덕희 홍보담당은 "다만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가 출시되더라도 현재처럼 유튜브나 유튜브 뮤직과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함께 쓰는 유저가 당분간 많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음악 감상 패턴에서 유튜브가 빠질 수 없는 환경이라는 점을 고려해 플로 프로덕트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지니 뮤직은 현재 인기곡 위주의 차트(연령별, 최신앨범, 실시간, 일간, 주간, 시대별)로 타깃별 사용자의 음악 이용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으며, '빠른 선곡' 서비스를 통해 유저가 들었던 음악을 기준으로 자동적으로 유사 성향의 음악 큐레이션을 제공 중이다. 지니 뮤직 관계자는 "검색 없이 음악 감상이 가능한 빠른 선곡은 쉽고 직관적이다"며 "앞으로도 빠른 음원 서비스를 지속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 당사는 N스크린 정책으로 자동차, IPTV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고객이 음악을 별도 요금 없이 감상할 수 있도록 기업 제휴 상품을 제공한다"며 "향후 기업 간 제휴를 확대해 신규 음악 고객을 확보하고 플랫폼 성장을 위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다져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멜론은 경쟁사의 상황에 상관없이 그간 고객들로부터 꾸준히 사랑받아왔던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본지에 밝혔다. 국내 2위 음원 서비스 업체다운 자신감을 내비친 것. 멜론은 ▲아티스트의 신규 앨범을 홍보하는 서비스 '멜론 스포트라이트' ▲AI 음악 추천 서비스 '믹스업(MIX UP)' ▲아티스트 채널에서 팬들과 가수가 신곡을 들으며 채팅하는 '뮤직웨이브' 등의 서비스 역량을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윤서한 멜론PR파트장은 "오랫동안 멜론만의 경쟁력으로 자리 잡은 서비스들을 통해 앞으로도 대표 뮤직 플랫폼으로서의 비즈니스를 영위해 나갈 것이다"는 포부를 전했다. 유튜브 뮤직을 프리미엄(영상 서비스) 요금제에 끼워 넣어 판매했다는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던 구글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제는 위법 행위를 한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을 제안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향후 공정위는 1차 전원회의에서 유튜브의 시정 조치가 담긴 동의의결안을 검토할지를 정할 방침이다. 시정 조치안을 살펴보기로 결정이 난 경우 2차 전원회의를 통해 구글의 개선 방안이 충분한지 확인한 뒤 동의의결 여부를 확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의의결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지 여부는 전원회의에서 결정되며, 현재 사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2025-04-27 14:27:4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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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 업계 최초 '제품 탄소발자국 방법론' 인증 획득

LG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 업계 최초로 글로벌 검사·인증 기관 TUV 라인란드로부터 '제품 탄소발자국 방법론' 인증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제품의 생애주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국제 기준에 따라 정량적으로 산출하는 체계를 갖춘 기업에 부여된다. LG디스플레이는 저탄소 제품 수요 확대와 인증 정보 요청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국제 표준인 ISO 14067에 기반한 제품 탄소발자국 평가 체계를 구축했다. 이 체계는 데이터 수집 및 계산, 영향 평가 방법 등 필수 기준을 모두 충족하며, 디스플레이 산업에 최적화된 자체 평가 방법을 추가해 체계의 고도화를 이뤘다. 또한 LG디스플레이는 제품 탄소발자국 평가 IT 시스템도 자체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제품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기존 제품 개발 시스템 데이터와 연동돼 별도의 추가 작업 없이 탄소발자국 수치를 신속하게 산출할 수 있다. 이번 인증을 통해 LG디스플레이는 탄소 배출량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입증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고객사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친환경 제품 경쟁력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정기 LG디스플레이 중형개발그룹장 전무는 "이번 인증은 친환경 제품 관리 체계가 글로벌 신뢰성을 확보했음을 보여주는 유의미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투명한 ESG 경영을 위해 다양한 기술 개발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2025-04-27 14:27:17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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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온, 美 전기차 스타트업에 배터리 공급업체 선정...20GWh 규모

SK온이 미국에서 신규 고객사를 확보하며 현지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SK온은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슬레이트'의 배터리 공급업체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SK온은 오는 2026년부터 2031년까지 6년간 약 20기가와트시(GWh) 규모의 배터리를 공급한다. 이는 준중형급 전기차 약 30만 대에 탑재할 수 있는 수준이다. 양사는 추후 차량 생산이 늘어날 경우 상호 합의 하에 배터리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슬레이트는 지난 2022년 미국 미시간주에서 설립된 전기차 스타트업이다. 내년에 가격 경쟁력과 개성을 모두 갖춘 2도어 전기 픽업트럭을 출시할 계획이다. 가격은 3만달러 이하로 책정하는 게 목표다. 차량 제조공정과 디자인 등을 단순화해 판매가격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해당 차량에는 SK온의 하이니켈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가 탑재될 예정이다. 에너지 밀도·안전성·성능 등 다방면에서 인정받은 제품으로 1회 충전 주행거리가 중시되는 미국 시장에서 특히 수요가 높다.'주요 성능은 타협하지 않는, 믿을 수 있는 전기차'를 만들겠다는 슬레이트의 사업 전략 방향성에도 부합한다. 배터리 생산은 SK온 미국 공장에서 이뤄진다. SK온은 2019년부터 미국에 선제적 투자를 단행해 공장 건설에 나섰고 2022년 배터리 양산에 돌입했다. 이후 안정적 생산 체계를 구축하며 고객 신뢰를 쌓아왔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SK온은 미국에서 올해와 내년에만 생산기지 3곳의 상업 가동을 앞두고 있다. 2026년 말 기준 SK온 글로벌 생산능력(CAPA)에서 미국 공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달할 전망이다. 이번 파트너십은 SK온의 배터리 공급 차종이 중저가 모델까지 확대된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지닌다는 평가이다. 그간 SK온은 주로 프리미엄급 차종에 배터리를 공급해 왔다. 더 많은 소비자에게 고성능 배터리를 제공하며 전기차 대중화에도 추가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이석희 SK온 대표이사 사장은 "이번 협업은 SK온의 기술력과 미국 양산 역량에 대한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한 계기"라며 "미국은 SK온의 핵심 전략 시장이며, 앞으로도 고품질의 현지 생산 배터리를 제공해 다양한 고객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4-27 14:09:11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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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효율적 지배구조 정착 본격화… "출자회사에 자율·책임경영 보장"

한전, 7개 출자회사와 '자율·책임 경영협약' 체결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공공기관 적용 국내 첫 사례 김동철 사장 "모회사는 안정적 무대 마련, 어떤 공연 펼칠지는 출자회사 몫" 한국전력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효율적인 지배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한전은 지난 24일 한전아트센터에서 켑코이에스, 켑코솔라, 한국해상풍력, 제주한림해상풍력, 카페스, 한전CSC, 한전FMS 등 7개 출자회사와 '자율·책임 경영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OECD 가이드라인' 개정 등 글로벌 경영트렌드에 맞춰 출자회사 이사회 중심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보장하고, 명확한 경영목표와 합리적 평가를 통해 책임경영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OECD는 2024년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공기업의 효과적인 소유권과 지배구조 체계에 관해 투명하고 효율적이면서 책임성 있는 출자회사 운영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은 OECD 가이드라인이 강조하는 경여 자율성과 이사회 독립성 원칙을 공공기관 출자회사에 실질적으로 적용한 국내 첫 사례로, 한전 출자회사들은 각 회사 상황과 특성에 맞는 과감하고 전략적인 의사결정과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돼,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여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을 계기로 한전은 이사회 중심의 독립 경영 권한을 출자회사 사장에게 최대한 보장하고, 법령에 정해진 주주권 외 경영 간여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출자회사 사장은 자체 경영목표 설정과 전략적 의사결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경영을 수행하며, 그 결과에 대해 임기 중 해임, 성과 기반 보상과 임기 연장 등 명확한 책임 규정을 적용받을 예정이다. 특히,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성과 차등 보상과 함께 책임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포함시켜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자율경영' 체계를 명확히 했다. 김동철 사장은 "모회사는 조명을 비추고 무대를 마련해주지만, 그 무대에서 어떤 공연을 펼칠지는 자회사의 몫"이라며 "이번 협약은 각 회사들이 자율적 비전과 목표를 향해 주인의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의미있는 약속이므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경영이 정착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관리체계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나아가 국내 공공기관 관리체계에도 참고할 만한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2025-04-27 14:04: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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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피해기업 돕는 위기기업특례보증, 혜택 '의문'

중기부, 추경서 공급…신보·기보 통해 4.5조 예정 예산정책처, "기존 수출 보증우대 비해 혜택 제한적" '관세 피해' 기준도 모호해…"운영시 제도 보완해야" 중기부 "매출, 영업익外 피해 판단 세부방안 마련중"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계획하고 있는 약 4조5000억원의 '위기기업특례보증'이 사실상 혜택이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세 피해 기업'의 객관적 기준도 모호해 운영시 제도도 보완해야한다는 조언이다. 추경으로 신설한 위기기업특례보증은 신용보증기금이 약 3조3000억원, 기술보증기금이 약 1조2000억원을 운영한다. 신보와 기보는 기존의 일반보증과 구분해 특례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27일 중기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위기기업특례보증은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로 수출실적이 감소했거나 매출액, 고용 등이 줄어든 중소기업 ▲자동차 부품 등 관세피해업종의 중소기업 ▲산불 등 재난피해지역 및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이 받을 수 있다. 신보와 기보는 관세 피해에 대해선 직접 피해기업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간접 피해기업에 대해서도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특례보증의 경우 보증비율은 90~95%로 통상 85% 수준인 일반보증보다 높다. 보증료율도 0.2~0.5%p 우대해 기업들 부담도 덜어줄 예정이다. 하지만 예산정책처는 위기기업특례보증이 기존의 수출기업 보증우대과 비교해 혜택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보는 연간 수출실적이 100만 달러 미만인 수출 진입 기업의 경우 최고 매출액의 25~50% 한도내에서 최대 30억원, 보증비율 90% 상향, 보증료 최고 0.3%p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기보도 전년도 매출액 대비 수출실적에 따라 90~95% 수준의 보증비율 상향 우대, 0.2~0.4%p의 보증료 감면, 신용도 검토 항목 심사 및 전결 완화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예정처는 "현재 추진중인 위기기업특례보증은 일부 보증료율 감면 혜택을 제외하면 특례보증에 따른 실질적인 우대 폭이 계획 대비 높지 않다"면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기위해선 기존 수출 보증우대 혜택과 비교해 체감할 수 있도록 높은 혜택을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예정처에 따르면 신보의 경우 위기기업특례보증에서 제공하는 보증비율(90%)은 수출희망기업(100%)에 비해 낮다. 기보 역시 전반적으로 기존 수출기업 보증 대비 특례보증의 우대 정도가 높지 않다. 관세 피해 수출기업 선정을 위한 기준도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예정처는 "(수출기업이)실제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감소됐다고 해도 이것이 관세피해로 인한 감소인지, 다른 요인에 따른 것인지 인과관계를 판단하는게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며 "많은 수의 신청기업을 판단해야하는 신보, 기보에게는 상당한 행정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관세 피해' 여부는 일단 매출액, 영업이익과 같은 숫자를 우선 참고하게 될 것이다. 개별 기업 상담 과정에서 거래 단절이나 거래 불발 등의 유형도 나올 수 있다. 다만 영업이익등 숫자들로만 관세 피해를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세부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4-27 14:04:0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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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일상 됐는데, 리터러시는 따라오지 못했다

인공지능(AI)이 우리의 일상을 바꾸며 AI 리터러시(AI Literacy, 문해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022년 11월 오픈AI가 챗GPT를 공개한 후 전세계는 한순간에 기술 빅뱅을 경험했다. 이전까지는 전문가만이 접근할 수 있던 AI 기술이 이제는 누구나 채팅하듯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AI는 전문가의 전유물에서 대중의 일상 도구로 자리잡았다. 산업계도 빠른 AI 전환이 생존책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면서 AI 도입에 서둘렀다. 이처럼 AI의 발전과 대중화는 빨라지고 있지만 AI 리터러시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더디다. 초중고에서의 AI 리터러시와 관련한 내용이 올해 도입됐지만 성인을 대상으로 한 AI 리터러시 관련 정책 등은 여전히 일천하다. 25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이달 MIT 컴퓨터과학 및 인공지능연구소(CSAIL)이 온라인 아카이브를 통해 공개한 논문에 따르면 주요 AI모델들 모두 답변에 일관성이 없고 중심이 되는 가치관과 선호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관습적, 도덕적 문제들에 대해 인간의 개입이 쉽지 않다는 것.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통해 깨달은 것은 AI 모델이 안정적이고 일관된 신념과 선호를 가진 체계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대신, AI는 되는대로 말을 막던지는 모방자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AI가 적절하지 않거나 틀린 답변을 생성할 수 있는 상황에서 AI 리터러시는 더욱 중요해졌다. AI 리터러시란 단순히 기술을 사용하는 능력에 그치지 않는다. AI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어떤 데이터에 기반해 결정을 내리는지, 그 한계와 위험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능력까지 포괄한다. '개인화'나 '이용자 친화성'을 내세워 편향된 정보만을 제공하는 필터버블(Filter Bubble), 대화형 AI 모델이 실존하지 않는 사실이나 맥락을 벗어난 답변을 만들어내는 환각(할루시네이션) 현상 등, AI가 작동하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필수다. 중요성과 달리 현실은 다소 엇박자를 타고 있다. AI 활용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허위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은 떨어진다. 픽플리가 10대 이상 소비자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9.7%가 "AI 기술이나 서비스를 이용해봤다"고 응답했다. AI 경험자의 79.2%는 검색 및 정보 탐색 목적으로 AI를 활용하고 있었으며, 생성형 AI의 경우 응답자의 84.6%가 "사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생성형 AI 서비스 중에서는 챗GPT가 93.9%로 압도적인 사용 경험을 보였다. 사적 영역에서의 AI 활용도 두드러진다. '페르소나 AI'로 불리는 AI 친구·연인이 주목을 받고 있다. 감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타(Zeta)'를 개발한 기업 스캐터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제타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약 70만명에 달하며 이용자들이 AI와 주고받은 대화 건수는 한 달간 14억9000만건을 기록했다. 사용자들의 평균 주간 이용 시간도 9.5시간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AI 활용은 늘었지만, 신뢰나 판단능력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AXA가 발표한 'AXA 미래 위험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 3000명과 일반 대중 2만 명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문가는 80%, 대중은 78% 스스로 AI 관련 허위정보를 식별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정작 타인에 대한 정보 분별력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25%, 대중은 40%로 나타났다. 연구에서는 AI에 친숙할수록 AI 리터러시가 떨어지는 현상도 나왔다. 논문 '생성형 AI에 대한 감정요인이 AI 리터러시와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AI 리터러시가 가장 높게 나타난 집단은 AI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높고, 활용이 많지 않은 40대였다. AI 친숙성이 높은 집단 역시 AI 리터러시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그러나 불안감과 이용빈도가 낮은 집단의 AI 리터러시가 더 높게 나타난 만큼, AI에 능숙하고 친밀하다고 해서 AI 리터러시가 높은 것은 아니란 결론이 나온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AI의 활용이 늘어났지만 정작 AI 리터러시는 떨어지는 현상은 생성형 AI의 갑작스러운 출현과 관계있다. 생성형 AI는 예상치 못한 순간 나타나면서 자연스럽게 대중이 기술을 이해할 기회가 없었다. 이는 곧 AI 기술에 대한 무조건적인 찬양 또는 거부감으로 나타났는데, 거기에 더해 개개인이 직접 AI 교육을 찾아 사설기관에서 들어야 한다는 점 또한 AI 리터러시의 하향 평준화에 역할을 하고 있다. 앞선 AI 리터러시 관련 연구를 진행한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김현정 연구원은 "AI 기술의 잠재적 위험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하려는 동기부여가 강하다는 것은 중요한 시사점"이라며 "AI 리터러시 교육이 단순히 기술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서 나아가, 프라이버시 보호 등과 관련된 실질적인 전략을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환 포티투마루 대표는 지난 25일 '인공지능민간특별위원회' 발대식에서 민간기업으로서 느낀 정책 발전 필요성을 말하며 AI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말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IT 생태계를 가진 몇 안 되는 나라지만 국민의 AI 이해 수준은 AI 시대에 오히려 낮아졌다"며 "지브리 생성처럼 잠깐의 유행은 있었지만, 지속적인 활용과 이해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모두를 위한 AI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보다 리터러시가 우선"이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리터러시 정책과 교육 체계가 병행돼야 진정한 AI 강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지금 한국은 기술, 데이터, 인프라, 인재, 리터러시 무엇 하나 넉넉하지 않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할 우선순위는 명확하다"며 "현실 가능한 기술로 산업 현장을 혁신하는 AX 전략과 국민 눈높이에 맞춘 AI 리터러시 제고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5-04-27 13:59:01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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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한전·한화와 손잡고 '전력소비 절감형 데이터센터' 개발 나서

LG전자가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해 한국전력, 한화 건설부문과 함께 국내 최초로 직류(DC) 방식 대형 칠러 개발에 나선다. LG전자는 지난 24일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한국전력, 한화 건설부문과 '직류 기반 데이터센터 구축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3사는 총 10MW 규모 데이터센터 서버와 냉각설비 중 1MW를 직류 전력으로 공급하는 '전력소비 절감형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수요가 늘면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와 발열을 줄이기 위한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발전소는 교류(AC) 전력을 공급하지만, 태양광·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는 직류(DC) 전력을 생산한다. 이때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약 10%의 에너지가 손실된다. LG전자는 이를 줄이기 위해 국내 최초로 초대형 냉방기인 칠러를 직류 방식으로 개발해 공급할 계획이다. 한국전력은 저전압 직류 송전기술(LVDC) 기반의 안정적인 직류 전력 공급과 기술 검증 등을 담당하고, 한화 건설부문은 직류형 데이터센터를 설계·시공한다. LG전자는 최근 평택 칠러공장에 AI 데이터센터 전용 테스트베드도 구축하고,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 최적의 냉각 성능을 검증하고 있다. 이재성 LG전자 ES사업본부장 부사장은 "국내외 다양한 데이터센터에 냉각 솔루션을 공급하며 쌓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력 사용을 줄이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2025-04-27 13:54:28 이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