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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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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2025년 10대 뉴스 선정

의정부시(시장 김동근)가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 정책과 변화를 정리하고, 도시의 흐름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자 '2025년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이번 10대 뉴스는 갈등 현안 해결부터 도시 구조 전환, 교통,보행,문화,생태 등 시민의 일상과 맞닿은 다양한 분야의 변화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 고산동 물류센터 건립 계획이 마침내 백지화됐다. 시는 10월, 2021년 인허가 이후 환경,교통 문제로 갈등이 이어졌던 고산동 물류센터 계획을 공식 철회하고, 해당 부지를 공공주택 공급 중심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사와 수분양자, 시가 함께 참여하는 3자 간 상생협약을 통해 물류시설 계획 철회와 대안 사업 추진에 합의하고 협의를 이어 왔다. 그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민간 신축 매입약정 사업을 통해 총 439호 규모의 '든든전세형 공공주택' 공급 여건이 마련됐다. ■시민공론장을 통해 추진한 예비군훈련장 이전 사례가 10월 '2025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는 민,관,군 간 갈등을 시민 참여 숙의 과정으로 조정한 사례로, 시는 '지원은 하되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시민공론장을 운영하며 시민의 집단지성에 기반한 갈등 조정 방식을 정착시키고 있다. ■ 의정부는 4월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후보지 공모'에 최종 선정되며, 미래 산업 기반을 확보하는 전환점을 맞았다. 오랜 기간 과밀억제권역 등의 중첩 규제로 산업 인프라 확장이 어려웠던 구조에서 벗어나, 기업 활동 중심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지정 대상지는 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 레드클라우드(CRC)와 캠프 카일로, CRC는 디자인미디어콘텐츠 AI 산업이 결합된 복합 비즈니스 거점으로, 캠프 카일은 인근 의료 인프라와 연계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기존 주거 중심 도시에서 첨단 산업이 작동하는 구조로 도시의 체질을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이 최종 확정되며, 시는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의 방향을 새롭게 마련했다. 캠프 스탠리는 당초 계획된 이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에서 'IT 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전환돼, 첨단산업과 혁신기술이 결합된 기업 유치 기반을 갖추게 됐다.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역시 이커머스 물류단지 조성 계획이 철회되면서, 첨단산업 중심 활용 구상이 탄력을 받게 됐다. ■대형 유통시설 입점이 본격화되며, 의정부의 생활권 구조에 변화가 시작됐다. 시는 3월 국내 대형 유통기업 이마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약 7만2천㎡ 규모의 시장용지에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 같은 대형 유통시설은 시민의 쇼핑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 유동 인구를 유입해, 의정부의 소비 기반과 생활권 확장성이 커지는 흐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소통 플랫폼 '현장시장실'이 올해 100회를 넘어섰다. 2022년 7월 시작된 현장시장실은 주민센터와 생활 공간 등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현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어져 왔다. 이러한 운영은 올해 7월 100회에 이르며 현장 행정의 대표적인 소통 창구로 자리 잡았다. 접수된 민원과 제안은 해결,추진,장기 검토 등으로 체계화돼 정책에 반영되는 등 시민의 일상이 행정에 연결되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 ■시는 12월 '버스 서비스 10대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광역버스와 공공버스, 똑버스(DRT), 학생 통학버스까지 기능별 개편에 나섰다. 중복,장거리 노선을 줄여 생활권 연결을 강화하고, 의정부 도시 순환버스 신설로 동.서 생활권을 하나로 잇는다. 아울러 AI 기반 '버스 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해 수요를 분석하고, 배차,노선,운행시간을 과학적으로 조정해 시민에게 보다 정확하고 예측 가능한 버스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시는 망월사역과 가능역 일대를 대상으로 보행 중심 거리 조성을 마무리하며 시민 일상에 직접 닿는 공간 변화를 만들었다. 9월 호원1동 망월로 일대는 보행로 확장과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등 보행 환경 개선을 통해 차량 중심 도로에서 보행자 중심 거리로 정비됐다. 이어 12월에는 가능역 일대를 중심으로 C.STREET 조성사업을 완료해 통학로와 골목 보행환경, 커뮤니티 공간을 함께 개선했다. ■ 시는 하천과 공원 등 도심 속 자연을 시민 누구나 걷고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고 있다. '직동근린공원 진입광장'을 조성해 회룡천과 공원을 연결하고, 잔디마당과 쉼터를 갖춘 열린 공간으로 접근성과 개방감을 높였다. 이어 10월 호원천은 생태수로 복원과 탐방로 조성 등을 통해, 건천화된 하천에서 산책과 휴식이 가능한 친수공간으로 재탄생했다. ■ '제40회 회룡문화제'는 1986년 시작된 지역 역사문화축제로, 의정부의 역사적 배경을 시민 참여 방식으로 풀어냈다. 특히 축제의 백미였던 '태조,태종 의정부행차'에는 1천여 명의 시민이 직접 참여했고, 축제 관람객은 전좌마을 일대 1만5천여 명과 의정부행차 구간 4만5천여 명 등 총 6만여 명에 달했다. 시는 이러한 시민 참여형 전통 축제를 통해 의정부의 정체성을 확장하고, 문화 기반의 도시 발전을 이어갈 방침이다.

2025-12-27 17:38:37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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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캄보디아 20일 만에 전면 휴전... 사망 101명·피란 50만

태국 국방부와 캄보디아 국방부가 20일간 이어진 무력 충돌을 멈추고 27일 낮 12시(현지시간)를 기해 휴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나따폰 낙파닛 태국 국방장관과 띠어 세이하 캄보디아 국방장관은 이날 태국 찬타부리주 국경 지역에서 회담을 갖고 공동 성명에 서명했다. 양국은 교전으로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50만명의 피란민이 생기는 등 피해가 불어난 상황이다. 양측은 지상과 공중 등 모든 영역에서 적대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현재의 병력 배치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병력 이동이나 증원은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이번 휴전 협정은 아세안(ASEAN) 옵서버 팀의 참관 아래 체결됐다. 이번 충돌은 지난 8일 국경 지역에서 포성이 울리며 시작됐다. 지난 7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맺은 평화협정이 5개월 만에 깨진 것이다. 최근 수년 사이 양국 간 벌어진 군사 작전 중 최대 규모였다. 태국군은 F-16 전투기와 그리펜 등을 동원해 캄보디아 내 군사 거점과 카지노 단지 등에 공습을 가했다. 이에 캄보디아군은 러시아산 BM-21 다연장 로켓포와 야포로 태국 민간인 거주 지역을 타격하며 맞섰다. 화력이 집중되면서 인명 피해도 컸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 20일간 최소 101명이 숨지고 국경 인근 주민 50만 명 이상이 집을 떠나 피란길에 올랐다. 휴전 직전인 26일 새벽까지도 태국 전투기가 폭격을 가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졌다. 미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의 전방위 압박이 이어지자 양국은 결국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양국은 국경 지역 지뢰 제거와 사이버범죄 퇴치에도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피란을 떠난 민간인들의 조속한 귀가도 허용하기로 했다. 국경 획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 국경 위원회(GBC)' 활동도 재개한다. 하지만 긴장감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휴전은 발효됐으나 양국 군대는 국경선에서 물러나지 않은 채 대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태국이 내년 1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캄보디아와의 교전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할 여지도 남아있다. 급한 불은 껐지만 장기적인 평화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2025-12-27 15:41:30 손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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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안 먹어서"... 80대 치매 노모 3개월간 때려 숨지게 한 아들

식사를 제때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치매를 앓는 80대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아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7일 존속학대치사 및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초부터 이달 13일까지 약 3개월간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어머니 B씨를 주먹과 발 등으로 수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14일 오전 11시경 방 안에 쓰러진 B씨를 발견하고 직접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전날 어머니를 때렸다"고 진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이 집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가 신고 전날인 13일 오후 B씨의 뺨을 수차례 때리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포착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10여 년 전부터 치매를 앓던 어머니가 밥과 약을 제때 먹지 않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2015년부터 B씨와 단둘이 지내온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사인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냈으나 B씨 시신에서는 다수의 멍 자국과 골절이 발견됐다. 경찰은 영상 증거 등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진 폭행이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당초 적용했던 존속폭행치사 혐의를 형량이 더 무거운 존속학대치사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2025-12-27 15:13:11 손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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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학폭 전력자 18명 수시 탈락... 교과전형까지 불이익 확대해 '철퇴'

전북대학교가 202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학교폭력(학폭) 전력이 확인된 지원자를 전원 탈락시키며 '학폭 무관용 원칙'을 입증했다. 전북대는 26일 2026학년도 수시모집 지원자 중 학교폭력 징계 이력이 있는 18명이 최종 등록 결과 전원 불합격 처리됐다고 밝혔다. 대학 측에 따르면 이번 수시모집 지원자 중 학생부교과 및 실기전형에서 9명, 학생부종합전형에서 9명 등 총 18명에게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4호부터 8호까지의 이력이 확인됐다. 전북대는 지난해(2025학년도) 수시 학생부종합전형과 정시모집에서만 학폭 조치 사항을 반영했으나, 올해는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과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발맞춰 학생부교과전형까지 반영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실제로 지난해 학폭 전력으로 불합격한 인원은 5명(수시 4명, 정시 1명)이었으나, 올해 반영 전형이 늘어나면서 불이익을 받은 인원도 증가했다. 전북대는 학폭 조치 수위에 따라 강력한 감점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학생부교과전형의 경우 ▲1~3호 5점 ▲4~5호 10점 ▲6~7호 15점 ▲8~9호는 50점을 감점한다. 정량 평가가 아닌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정성평가를 통해 학폭 이력을 입학 사정에 부정적 요소로 반영해 사실상 합격이 어렵도록 했다. 이번 결과는 학교폭력 이력이 대학 입시 당락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수험생과 교육 현장에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안정용 전북대 입학본부장은 "학교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인 만큼 대학 입시에서도 이를 엄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폭 조치사항을 철저히 검증하고 관리해 공정하고 책임 있는 입시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25-12-27 14:39:34 손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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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젤렌스키 '종전 담판' D-1... 러시아, 키이우 대규모 미사일 공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종전안 담판'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다. 평화 협상 테이블이 차려지기 직전, 우크라이나를 압박해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달 2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키이우인디펜던트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이른 오전 키이우 전역에서 여러 차례 큰 폭발음이 발생했다. 러시아군은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 4발과 칼리브르 순항미사일 등을 동원해 집중 공격을 퍼부었다. 비탈리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은 텔레그램을 통해 "수도에서 폭발이 일어났으며 방공망이 작전 중"이라며 시민들에게 대피소로 이동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이번 공습으로 키이우에서 북동쪽으로 약 20㎞ 떨어진 브로바리 지역에서는 정전이 발생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공군 역시 전국 단위의 공습 경보를 발령하며 대응에 나섰다. 이번 공습은 시점상 오는 28일 미국 플로리다 마러라고에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회담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종전안에 대한 이견을 상당 부분 좁혔지만, 핵심 쟁점인 '영토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강도 높은 군사 행동으로 우크라이나의 양보를 압박했다는 분석이다. 현재 양측은 영토 문제를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 전선에서 전투를 중단하는 '전쟁 동결'과 비무장 완충지대 설치 등을 포함한 안을 구상 중이다. 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이 동부 도네츠크에서 완전히 철수하고 돈바스 지역(루한스크·도네츠크) 영토를 할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러시아는 현재 루한스크 대부분과 도네츠크의 약 70%를 점령 중이다. 러시아는 협상 국면에서도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앞서 성탄절 직전인 지난 23일에도 드론 650여 대와 미사일 30여 발을 동원해 키이우 등 13개 지역을 타격했으며, 이로 인해 4세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3명이 사망했다. 한편, 러시아 측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유럽연합(EU) 지지자들이 미국 중재 종전안을 무산시키려 한다"고 비난하며 협상 난항의 책임을 우크라이나 측에 돌리고 있다. 트럼프와 젤렌스키의 만남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발생한 이번 대규모 공습이 향후 종전 협상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25-12-27 13:26:37 손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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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 반했다! 아르테미스의 2025년 K-POP 빛낸 '특별 성과'

아르테미스(ARTMS)의 특별함이 전 세계의 이목을 끓고 있다. 영국 음악 매거진 NME는 'Club Icarus'의 타이틀곡 'Icarus'와 김립의 솔로 싱글 'Can You Entertain?'을 'The 25 best K-pop songs of 2025'에 선정했다. 'Club Icarus' 수록곡 'Obsessed'는 영국의 패션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데이즈드의 'The 30 best K-pop tracks of 2025'에서 한 자리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지니어스는 아르테미스의 'Icarus'의 뮤직비디오를 'Best K-Pop Music Videos of 2025' 1위에 선정했다. 아울러 수록곡 'Goddess'의 경우 'Best K-Pop B-Sides of 2025'에도 당당히 올라 아르테미스의 음악적 영향력을 입증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미국의 더 네이션 매거진과 슬랜트 매거진은 'Club Icarus'와 'Icarus'와 뮤직비디오를 각각 'The Best Albums of 2025'와 'The Best Music Videos of 2025'으로 꼽았다. 특히 K-POP 아이돌 유일의 성과이자 내로라하는 글로벌 스타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아르테미스의 미니앨범 'Club Icarus' 상처받은 이들을 위한 비밀스런 클럽을 주제로 한 작품이다. 'Club Icarus'의 경우 아르테미스가 전하고자 하는 독특한 서사가 앨범 전체에 녹아든 것은 물론 특별한 미감이 더해져 K-POP에서 가장 '에스테틱한 그룹'이라는 것을 각인시키겠단 아르테미스의 각오를 증명한 바 있다. 타이틀곡 'Icarus'를 통해 '이카루스 신화'처럼 상처를 받은 이들에게 새살이 돋아나길 바라는 마음을 표현, 위로와 희망을 전한다. 해외에서도 주목했듯, 'Icarus' 뮤직비디오는 15분에 육박하는 러닝 타임으로 화제를 모았다. 아르테미스의 세계가 음악과 영상에 녹아들어 마치 단편 영화를 떠올리게 한다는 평가와 함께 뜨거운 사랑을 받았다. 한편 아르테미스는 현재 새로운 월드 투어 '그랜드 클럽 이카루스(Grand Club Icarus)'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는 중이다. 최근 북미와 남미 투어를 성황리에 마무리했으며, 새해엔 유럽 팬들과 만난 뒤 2월 7일과 8일 서울에서 그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할 예정이다.

2025-12-27 13:22:0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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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제3자 정보유출 없다" 단독발표에 화난 정부 전방위 압박 나서나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제3자에게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실은 없다"고 단독 발표하면서 논란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정부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으며, 기업이 사실상 결론을 먼저 제시한 데 대해 불편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쿠팡은 공식 자료를 내고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했고, 유출자는 행위 일체를 자백하고 고객 정보에 접근한 방식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밝혔다.쿠팡은 "유출자는 사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했으며 고객 정보 중 제3자에게 전송된 데이터는 없는 것으로 포렌식 조사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유출자가 쿠팡 고객 정보에 접근 및 탈취하는 데 사용된 모든 장치와 하드 드라이브는 검증된 절차에 따라 모두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3300만 고객 계정의 개인 정보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것은 3000개 계정의 개인 정보(이름·이메일·전화번호·주소·일부 주문 정보)와 2609개의 공동현관 출입 번호였다"고 발표했다. 쿠팡은 유출자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언론 보도 이후 저장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행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버렸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또 잠수부를 통해 회수한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유출자의 클라우드 계정 정보와 일치했으며, 관련 장비 전부를 확보해 글로벌 보안 업체 조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쿠팡의 발표 직후 정부는 쿠팡이 일방적으로 조사 중인 사항을 대외에 알린 것에 대해 항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 측은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수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이 단정적인 메시지를 내놓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유출 경위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 중으로 쿠팡이 게시한 내용은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쿠팡은 이에 대해 "문제의 조사는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공조 조사였다"며 자체 조사 논란에 선을 그었다.쿠팡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조사했다는 잘못된 주장이 확산되며 불필요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적 우려가 큰 사안인 만큼 정부와의 협력 과정을 사실에 기반해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 여론은 여전히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청문회를 앞둔 면피성 발표 아니냐", "결론은 정부가 내릴 일"이라는 반응과 함께, 경영진 책임론도 재점화되고 있다.특히 쿠팡의 실질적 오너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점을 두고 비판이 나오고 있다.이번 사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정치권의 대응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최민희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쿠팡 김범석, 미국 믿고 교만 떨고 있나, 미국 일부 정치인들이 거짓 정보에 속아 쿠팡을 방어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하고 나섰는데 이건 명백한 주권 침해"라며 "이런 상황을 초래한 김범석의 교만은 국민적 철퇴를 맞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오는 30∼31일 예정된 국회의 쿠팡 사태 관련 연석 청문회에도 애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5개 상임위만 참여하려 했으나 최근 외교통일위원회까지 추가됐다. 외교위는 당초 계획에는 없었으나, 쿠팡의 미국 정관계인사 로비 의혹 등을 다루기 위해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지난 25일 연휴에도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를 열기도 했다.여기에 정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2025-12-27 13:13:30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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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원전 수출 창구 일원화 되나? 한전·한수원 이원화 부작용 최소화

정부가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으로 이원화된 원자력발전소 수출 체계 개편안을 내년초에 공개할 지 관심이 쏠린다. 원전 수출 창구가 나눠져 집안 싸움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유력한 방안 중 하나로는 한전 또는 한수원 중 한 기관으로 수출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을 꼽을 수 있는 데 양 기관 모두 자사를 중심으로 한 수출체계 일원화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양사에 나눠져 있는 수출 기능을 유지하면서 개편하거나 제 3의 기관이 신설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7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2016년 이전에는 한수원의 모회사인 한전이 원전 수출을 도맡아왔지만 현재는 한전이 미국,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19개국을 담당하고 한수원은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필리핀 등 32개국을 맡고 있는 중이다. 한국형 원전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들은 한전이 담당하고 설계 변경이 필요한 국가들의 경우 한수원이 맡는 방식으로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양사의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지역 구분이 무너지고 상호 불신이 커지면서 갈등이 생기기도 했다. 수출지역 구분으로 인해 올해 5월에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운영지원용역 추가 공사비 정산을 둘러싸고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서 중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볼 수 있다. 2009년 22조원에 수주했지만 2020년 완공 시기가 지연됐고 수차례 설계를 변경해 1조4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것에 대해 분쟁이 발생했고 양사는 분쟁 승소를 위해 영국 현지 로펌를 고용하는 등 국민 세금을 사용하고 있는 중이다. 일각에선 수출 창구 이원화로 최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한미간 원전 협력 본격화 및 아랍에미리트(UAE), 튀르키예 등 제 3국으로의 원전 수출을 위해서라도 수출 창구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산업부는 내년에 원전 체계 개편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취임 이후 원전 수출 체계 이원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현재 산업부는 효율적인 수출 시스템을 구축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용역이 마무리되면 이를 기반으로 한 원전 수출 체계 개편안을 확정·발표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먼저 한전 또는 한수원으로 나눠진 수출 기능을 유지하면서 개편 작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단기적으론 양사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되 중장기적으로 한전은 플랜트 단위의 신규원전 수출을 맡고 한수언은 운영·정비·해테 등 요소 기술 분야에 대한 수출을 맡으면서 수출 체계를 정비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전 또는 한수원에 수출을 맡기는 방식으로 수출 시스템을 개편할 가능성도 있다. 두 기관 중 한 기관을 수출 컨트롤 타워로 만들고 다른 기관은 협력을 하는 방식을 통해 수주 활동에서의 불협화음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한전과 한수원 둘 중 어느 쪽이 사업을 전담하도록 만들려면 현재의 옥상옥 구조가 아닌 통합이 이뤄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이라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들린다. 한전과 한수원에 있는 원전 수출 관련 인력을 한데 모아 원전 수출을 전담하는 제 3의 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히는 데 이것도 쉽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과거 프랑스는 원전 수출을 위해 프랑스전력공사(EDF)와 별개의 조직인 아레바(AREVA)를 설립했는데 대규모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원전 건설 일정 관리와 비용 통제에서 실패해 2014년 이후 원전 사업을 EDF에 다시 매각하기도 했다. 아레바의 실패는 원전 사업의 복잡성과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원전 건설부터 운영·정비, 해체에 이르는 전주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조직을 운영하는 것도 쉽지 않고 시장의 냉담한 반응 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론 수출 전담기관 설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는 분석이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수출 창구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선 한전과 한수원 모두 공감하겠지만 어떤 기관을 중심으로 일원화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선 양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한미간 원전 협력 등을 고려할 때 수출 창구 일원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2025-12-27 13:03:2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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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휴정기에도 尹 '우두머리 재판' 계속... 새해 첫달 9일 결심공판

전국 법원이 오는 29일부터 2주간 동계 휴정기에 돌입한다. 대다수의 재판이 잠시 멈추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핵심 피고인들의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 뉴시스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전국 대다수 법원이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2주간 겨울철 휴정기를 갖는다. 통상 휴정기에는 긴급한 사건을 제외하고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내란 혐의 사건 피고인들의 재판 일정을 촘촘하게 잡았다. 내란특검법에 명시된 '1심 6개월 이내 선고' 조항을 준수하고, 내년 2월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전 이 사건 1심 재판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다. 내란특검법 11조 1항에 따르면, 특검이 공소 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1심 선고를 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1월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처음 기소하고 특검이 공소유지 중이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오전 10시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이 진행된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이어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조 청장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수뇌부 사건을 병합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오는 30일에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계획을 세웠다. 이번주 김 전 장관과 조 청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도 공판기일과 공판준비기일, 공판 외 기일 형태로 2~3차례 열린다. 세 사건 병합을 앞두고 6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증거기록을 정리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새해 첫 월요일인 1월 5일과 7일, 9일 3일간 집중적으로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5일과 7일 양일간 서증조사를 진행하고 9일에는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종 변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이루어지는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는 구상이다.

2025-12-27 13:03:22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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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수 합병 6500조 원…100억 달러 이상 계약 68건

올해 전 세계의 인수합병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해 2021년 이후 처음으로 4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FT는 2021년 호황 이후 인수 합병이 올해 크게 호황을 이뤘다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초대형 거래들이 잇따르면서 투자은행 수수료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까지 늘어났다고 뉴시스가 인용했다. 미디어에서 산업재에 이르기까지 거래 금액이 100억 달러 이상인 계약이 총 68건에 달했다. 기업들은 활황을 보이는 시장, 손쉬운 자금 조달, 그리고 이전보다 느슨해진 미국 규제를 활용해 전략적 거래들이 이뤄졌다. 런던증권거래소그룹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인수합병 규모는 2024년 대비 거의 50% 증가한 4조5천억 달러(약 6503조 원)에 달했다. 올해 기록은 팬데믹 시기 인수 합병이 대호황이었던 2021년에 이은 두 번째로 많은 액수다. 토니 김 센터뷰 파트너스 투자은행 공동대표는 "이 정도 규모의 대형 인수합병은 10년 만에 처음 본다"며 "산업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래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규모 인수합병이 성공하려면 여러 중요한 요소들이 함께 갖춰져야 하는데, 지금은 그 모든 요소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거래 러시로 투자은행 수수료가 지난해보다 9% 증가한 1천350억 달러(195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미국에서 발생했으며,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거래 규모는 2조3000억 달러(약 3324조 원)로 1998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올해 최대 거래는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를 놓고 벌어진 넷플릭스와 파라마운트 간의 경쟁과 유니언 퍼시픽과 노퍽 서던이 합쳐져 2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륙 횡단 철도 공룡을 만드는 초대형 철도 합병 2건이다. 2021년에도 워너미디어와 경쟁사 디스커버리의 합병, 그리고 캐나다 퍼시픽 철도가 경쟁사 캔자스시티 서던을 310억달러에 인수한 거래가 최대 거래였다. 이 같은 초대형 거래 열풍은 소규모 거래 전반이 감소한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전체 거래 건수는 올해 7% 줄어든 2016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2025-12-27 13:00:20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