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고차 시장 여전히 '혼탁·낙후된 시장'으로 인식
국내 소비자 10명 중 8명은 현행 중고차시장이 혼탁·낙후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기업이 시장에 진출하면 투명·선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5일 20~60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으로 중고차 시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1%p이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9.9%는 중고차시장에 대해 혼탁하고 낙후된 시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고차 매매시장이 불투명·혼탁·낙후된 이유에 대해서는 54.4%가 '허위·미끼 매물' 때문이라고 답했다. 뒤를 이어 '가격산정 불신' 47.3%, '주행거리 조작, 사고이력 조작, 비정품 사용 등에 따른 피해' 41.3%, '판매 이후 피해보상 및 A/S에 대한 불안' 15.2% 순이었다. 응답자들의 42.9%는 '중고차 매매업에 대기업 진출을 제한해 더 보호해야 한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반대(매우 반대 21.9%+반대 21.0%)한다고 답했다. 반면 28.5%는 동의(매우 동의 12.2%+동의 16.3%)했다. 중고차 중고차 판매업 보호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62.3%가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발생시 구제받기도 어려워서'라고 응답했다. 뒤를 이어 '이미 6년간 보호했으며, 기존 중고차 매매업체의 자정 노력을 신뢰할 수 없어서'가 61.6%, '중고차 가격 및 중고차시장 규모 고려시 더 이상 소상공인들만의 영역이라고 볼 수 없어서'가 29.3%, '중고차 매매업체가 영세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가 11.0% 순이었다.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6.1%가 긍정적(매우 긍정적 32.9%+긍정적 23.2%)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16.3%는 부정적(매우 부정적 5.0%+부정적 11.3%)이라고 응답했다.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에 찬성하는 이들은 '혼탁하고 낙후된 중고차시장을 투명하고 선진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56.3%)를 그 이유로 꼽았다. 다음으로는 '정확한 중고차의 품질, 투명한 거래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가격으로 사고 팔 수 있어서' 44.1%, '더 이상 기존 중고차 매매업계 노력만으로는 시장 개선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34.5%, '다양한 상품에 대한 AS보증과 사후관리 등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국산차 소비자에 대한 역차별 해소' 22.8% 순이었다. 국내 완성차업체의 인증중고차판매와 관련해서는 68.6%가 긍정적(매우 긍정적 42.6%+긍정적 26.0%)이라고 응답했다. 국내 완성차업체의 인증중고차판매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47.4%가 '국산차 소유자도 제 값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는 '완성차 제조사가 직접 인증·판매한 중고차를 더욱 신뢰할 수 있어서'(43.5%),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기 때문'(40.5%), '수입차 브랜드만 인증중고차 사업을 하는 것은 불공평하므로'(30.2%) 순이었다.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을 허용할 경우 최우선 해결과제에 대해서는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40.3%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소비자의 권익 제고 등 소비자 후생' 22.9%, '중고차 품질과 가격산정의 기준마련' 16.0%, '중고차 업계와 국내 대기업 간의 상생방안 마련' 14.6% 순이었다. 소비자주권은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국내 수입차업차와 마찬기지로 '인증 중고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며 "국내외 완성차업체간 형평성 뿐만 아니라 국내외 소비자간 형평성을 위해서도 이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는 권한과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기존중고차 업계와 완성차업체간 이해를 조정하되, 소비자후생과 권익을 좀 더 제고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실적으로 국내 자동차 신차 시장은 현대·기아차가 올해 9월 기준으로 국내 점유율 85%에 육박하고 있어 독점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중고차 업계와 상생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완성차 업체가 인증하는 중고차 거래비중이 일정 수준에 그치도록 시장 점유률 상한을 정해 이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완성차 업체들이 신차 판매량의 증감을 위해 중고차량의 가격 산정을 임의로 조절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만약 적발되면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