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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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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임대보증금 전액 지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임대보증금 전액(도비 100%)을 지원하는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올 하반기 추진한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상이 되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의미하며, 경기도에서만 매년 약 260명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임대보증금 일부만 지원하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내야 하는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7천266만 원의 표준임대보증금 전부(기존 보조금 지원 대상자의 경우 차액 전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신규 입주자뿐 아니라 기존 입주자도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예산은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해 8억 3천만 원을 확보했다. 사업 규모는 78호다. 도는 민간위탁심의, 위수탁 계약체결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위탁기관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앞서 지난해 6월과 7월 충남 천안에서 사회에 첫발을 디딘 자립준비청년이 한 달 간격으로 잇따라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고가 있었고, 2022년에도 광주광역시에서 두 명의 자립준비청년의 극단적인 선택이 있었다.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겪는 큰 어려움 중 하나가 주거 불안이다. 이에 도는 자립준비청년 지원대책에 절실함을 느끼고 2022년부터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도 의회와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후 주거지원 간담회, 대책회의 및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해 청년 맞춤형 상담센터 설치를 통해 다양한 사회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주거복지와 지원사업을 한 번에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지원사업을 구체화했다. 2023년 1월에는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대표 발의로 '경기도 주거기본 조례'에 자립준비청년 정의를 포함하는 등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이번 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신설 협의를 완료하기도 했다. 한편 도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신속한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기존 경기복지재단에서 운영했던 희망디딤돌센터(화성·고양)와 개별 민간위탁사업이었던 멘토-멘티 함께서기, 마음건강 상담지원을 올해부터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사업으로 통합해 주거공간 24실(자립생활관 18, 자립체험관 6)을 운영한다. 희망디딤돌센터는 자립준비청년의 주거공간 지원과 사례관리 서비스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밀착 지원하기 위한 주거 공간(자립생활관)이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종사자도 지난해 37명에서 올해 62명으로 대폭 증원하는 등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에 힘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든든한 울타리가 돼야 한다"며 "우리의 혜택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적응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3-19 09:23:3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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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청렴교육 및 청렴실천 서약식 실시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18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 및 청렴실천 서약식'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현실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조직 내 청렴·반부패 실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교육에는 김종석 의회사무처장과 6개 담당관실 및 13개 전문위원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70여명이 참석했다. 강의를 맡은 김윤지 공직윤리팀장은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대 감점요인으로 작용한 '부패인식 및 부패경험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며 올해 전격 추진할 반부패·청렴정책의 방향성을 소개했다. 특히, 부패·갑질행위의 실제 사례와 정보를 구체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조직 내 부패인식을 개선하고 개별 직원의 청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전 직원의 반부패 의지를 표명하는 내용의 '청렴 실천 서약식'과 '청렴 이행 슬로건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청렴 실천 서약서에는 도의회 공직자로서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공정한 사회 조성에 모범이 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핵심 서약 사항은 ▲부정청탁 금지 ▲외부 부당간섭 배제 ▲금품·향응접대 근절 ▲사적이해 관계 배제 ▲갑질 근절 ▲청렴한 조직풍토 조성 등이다. 도의회는 청렴인식도 설문조사를 진행해 '2024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에 반영하고, 올 하반기 중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청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종석 사무처장은 "관행적으로 이뤄진 좋지 않은 관습을 말끔히 씻어내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교육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경기도의회가 청렴도 측면에서 높은 신뢰를 회복하도록 직원 모두가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난 1월10일 염종현 의장은 의장단과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원, 상임위원장단이 참여한 정담회와 의회사무처 대책회의를 잇따라 열고 '공무국외출장 사전컨설팅제 도입', '청렴 옴부즈만 도입', '청렴교육 확대', '관련 조례 제정' 등의 후속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2024-03-18 14:31:0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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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확대지원

하남시가 최근 증가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지난해에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나이 제한이 폐지되고 소득 요건 기준도 완화됐다. 세부 지원 내용을 보면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과 신혼부부(연령 무관)에게는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최대 30만원)을 지원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외에는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자 가운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인 임차인이다. 연 소득 기준은 청년이 5000만원,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7500만원, 그 외에는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보험 가입일 기준도 2023년 1월 1일 이후가 아닌 지원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돼 있으면 신청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또한 올해 6월 30일 이전에 지원한 신청인 중 2024년 1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던 청년 또는 신혼부부는 현재 보증보험이 유효하지 않더라도 소급 지원한다. 신청은 올해 안에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보증료 지원을 신청하면 시청 주택과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결과를 문자와 전자우편 등으로 받아볼 수 있으며, 이후 신청계좌로 돈이 지급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2024-03-18 14:30:2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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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이주민·다문화 가정을 위한 무료 진료 실시

광주시는 지난 17일 곤지향 어울림마당에서 이주민·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누리 무료 진료'를 실시했다. '다누리 무료 진료 사업'은 정보 부족 및 소통의 어려움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광주 지역 내 이주민·다문화 가정을 위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중구 소재 영락교회 의료봉사단 및 광주시 가족센터 통역봉사단, 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무원 등 30여명의 참여와 협력으로 진행됐다. 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주민·다문화 분과 주관으로 매년 분기별로 추진하고 있는 '다누리 무료 진료 사업'은 매회 70∼80명의 외국인에게 내과, 산부인과, 초음파, 치과, 약학과 등의 진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진료 과정에서 위기 사항이 발견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도 기여하고 있다. 시는 5월에 개최되는 '제17회 세계인의 날 기념 광주 다문화 어울림 축제' 행사장에서 2024년 제2차 무료 진료를 실시할 계획이다. 방세환 시장은 "다누리 무료 진료 사업은 이주민과 다문화 가정에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건강한 삶을 지원할 뿐 아니라 특별히 지역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지역 내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8 14:30:1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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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유아숲체험원 무료프로그램 운영

하남시가 이달부터 나무고아원 내 조성된 유아숲체험원에서 자연과 함께 뛰어놀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한다. 하남 유아숲체험원은 지난 2017년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숲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된 공간이다. 이곳에는 ▲나무놀이터 ▲소리 놀이터 ▲바람개비 숲길 ▲초화원 등 모험, 체험, 휴식, 배움의 4가지 테마로 다채로운 놀이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유아숲체험원은 아이들이 숲속에서 마음껏 뛰어놀면서 보고 만지고 느끼는 놀이 과정을 통해 유아의 오감 발달과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프로그램은 오는 12월 중순까지 운영되며 평일 사전 예약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단체를 대상으로 총 90분간 진행된다. 전문 유아숲지도사는 계절에 따른 특색있는 숲놀이를 진행하며 유아들의 성취감과 모험심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수행한다. 프로그램에 참여는 하남시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 비용은 무료이다. 유아숲체험원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하남시 공원녹지과로 하면 된다. 이현재 시장은 "우리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아이들이 자연을 친구 삼아 마음껏 뛰놀며 전인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다채로운 산림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4-03-18 14:30:0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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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강화된 갑질 근절 정책 시행

경기도교육청은 갑질 없는 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해 3월부터 전 기관을 대상으로 한층 강화된 갑질 근절 정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조례를 제정하고 신고센터를 체계화하는 등 갑질 근절 기반을 구축하고 갑질 대응 절차와 예방 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왔다. 다만 갑질 조사 장기화에 따른 2차 피해가 발생하고 갑질 행위에 대한 처분이 가볍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2024년 갑질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 중심의 사안 처리를 원칙으로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선제적으로 갑질을 예방하고자 한다. 이번 대책은 갑질 신고부터 조사·처분·회복·사후관리까지 갑질 업무처리의 모든 단계에서 피해자 중심의 처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피해자의 심리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갑질 신고 시 전문상담사의 사전상담 실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갑질 조사 기간 30일로 단축 ▲경각심 제고 등을 위해 갑질 행위 인정 시 경고 이상으로 처분 상향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해 심리치료 및 법률상담 지원 ▲갑질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전점검 강화 등이다. 아울러 갑질 원인 진단을 위해 연 2회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기관별 갑질 발생 가능성을 측정하는 갑질온도계를 최초로 도입해 자율적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갑질 행위로 피해를 보거나 갑질 행위를 목격하면 도교육청 누리집(전자민원→신고센터→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을 통해 누구나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비밀을 보호하고 신고자 신분을 보장한다. 도교육청 정진민 감사관은 "갑질 행위는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주고 학교 현장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갑질 행위를 조기에 적발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남아있는 권위주의 인식을 개선해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3-18 14:29:5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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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주민점검 신청제 점검 대상 시설 모집

수원시가 '2024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국가안전대진단)'을 앞두고 '주민점검 신청제'로 4월 21일까지 점검 대상 시설을 모집한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은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관계자, 시민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안전 취약시설·사고 발생 우려 시설을 합동점검한 후 점검결과와 위험해소 방안 등을 공유하는 것이다.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 취약지역, 노후 건축물 등 공공·민간 분야 소규모 생활밀집시설 중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이 있으면 4월 2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시설(물) 관리자가 있는 곳, 공사 중인 건물, 법 소송(분쟁)과 관련된 경우 등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원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에 게시판에서 '2024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을 검색해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안전신문고 앱·포털에서 '집중안전점검신청' 문구를 입력하고 간략하게 점검요청 내용을 작성해 제출해도 된다. 시설물을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해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올해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은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건축·토목·전기·가스·소방 등 분야별 전문가가 합동으로 진행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평소 위험하다고 느꼈던 시설이 있으면 점검을 신청해 달라"며 "점검대상 시설 모집에 많은 시민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3-18 13:44:3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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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후테크 지정·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가 3월 18일부터 4월 1일까지 '2024년 경기도 유망기후테크 지정·지원사업'에 참가할 기후테크기업 10곳을 공개 모집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경기RE100 비전' 선포를 통해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분야에서 경기도가 가장 앞장서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 일환으로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기후테크 기업에게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는 등 기후테크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경기도 유망기후테크 지정·지원 사업'은 클린(Clean)·카본(Carbon)·에코(Eco)·푸드(Food)·지오(Geo) 등 5개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에 기여하는 우수 중소·중견 기후테크기업을 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역량, 성장성, 사업실적, 보유기술, 고용창출 등이 우수한 기후테크기업을 대상으로 경기도가 유망기후테크 기업으로 인증해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보유 기술의 사업화와 제품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맞춤형 사업비를 지원한다. 유망기후테크기업에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유지되고, 지정 첫해에는 R&D 맞춤지원(또는 시제품 제작지원), 국내·외 산업재산권 권리화 지원, 국내·외 마케팅 지원, 국내·외 해외판로개척 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순위에 따라 기업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으로 경기도 내 기후테크 기업의 대내외 신뢰도 및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테크노파크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고 사항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는 1차 서류 평가와 현장 실사, 2차 전문가 평가를 거쳐 4월 중 해당 기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박래혁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장은 "다양한 기술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유망기후테크기업을 발굴해 세계적인 강소기후테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3-18 09:52:1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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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가공모 도시재생사업 참가시군 신청접수

경기도가 국가공모 도시재생사업인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에 참가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4월 17일까지 공모신청 서류를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사업은 인구·사업체수가 감소하거나 노후주택이 증가하는 등 도시재생법상 쇠퇴 지역을 대상으로 5만㎡ 내외의 소규모 저층 주거지역에 생활밀착형 공공시설 등을 공급·지원해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다. 올해는 전국 10곳 내외를 신규사업으로 선정할 예정으로 서면 평가와 현장실사, 발표평가를 거쳐 6월 말 최종 선정된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이며, 사업비는 1곳당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하여 최대 83억 원이 지원된다. 경기도는 2017년 고양시 주교동을 시작으로 도내 총 9곳에서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이 추진 중이며, 이중 고양시와 안양시 등 2곳은 사업이 준공됐다. 도는 올해 공모사업을 대비해 시군을 대상으로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신청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전문가 자문단을 활용해 서류검토와 현장자문 등 집중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다. 도는 시군 신청 사업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구체화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계획을 반영하는 등 정부 공모사업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쇠퇴한 소규모 저층 주거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민선 8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인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11곳을 선정해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 공모사업은 전국 최다인 66곳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4-03-18 09:52:0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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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민간시설 소유자 모집

용인특례시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민간시설 소유자나 관리주체의 신청을 오는 27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하려는 것으로 공공시설을 우선으로 설치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민간시설(건축물)에 대해서도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대상 시설이 아닌 시 소재의 건축물로 ▲전기차 사용자 누구나 상시 이용할 수 있는 곳 ▲충전시설 사용 시 주차 요금 부담이 없는 곳(무료, 1시간 이내 무료 등)으로 충전기 설치대상지 소유주(관리주체)의 사용 동의가 있어야 한다. 신청은 이메일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양식은 공고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신청 시 개인정보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시는 민간 충전사업자의 현장 실사 등을 통해 내달 중 사업대상지를 확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시는 다세대주택, 소규모사업장 밀집지역 등 전기차 충전시설이 부족하고 전기차 이용자의 접근성이 높은 곳을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될 경우 급속충전기(50kw 이상) 1대 이상 설치를 지원하고 의무운영기간은 5년이다. 시는 지난해 총 42억원이 소요되는 전기차 충전시설 71대 설치를 지원했고 올해 공공시설 29곳에 100대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유소, 장례시설, 노유자시설 등 다수의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소유자 등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적극 참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4-03-18 09:51:40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