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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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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발제한구역내 노후주택 1회에 한해 신축 허용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주택이 노후·불량 건축물인 경우 1회에 한해 신축을 허용하는 등 경기도가 건의한 내용들이 반영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 신축을 하려면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지인 토지, 지정 당시 주택이 있는 토지,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경우 자기 소유 토지, 취락지구로의 이축 등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이 때문에 건축 후 20~30년이 넘어 오래된 주택일 경우 계속해서 수리를 하거나, 증축 또는 기존 면적 그대로 건축물을 새로 짓는 개축을 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2022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장이 노후 불량 건축물로 인정할 경우 1회에 한해 신축을 할 수 있게 됐다. 신축의 경우 허용 범위까지 층수를 높이거나 면적을 넓히는 등의 행위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바닥면적이 5㎡ 이하이고 콘크리트 타설 및 정화조 설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농업인은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할지라도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 취락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시 인접한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이용한 진입로 설치 ▲제설시설 설치에 필요한 도로 범위 확대 ▲음식점과 분리된 토지에도 주차장 설치 가능 등이 개정 내용에 포함됐다.

2024-02-13 08:59:4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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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 여권 간편 발급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민 편의를 증진하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권 발급을 위해 수차례 민원실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1회 방문으로도 발급 가능한 온라인 재발급과 등기수령 등 간편서비스를 제공한다. 용인중앙시장 공용화장실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갑작스레 돌봄이 필요한 재가 중증 장애인을 위해선 장애인 온종일 돌봄센터도 운영한다. 기흥구 보정동과 죽전동, 처인구 역북동 등에 친환경 거리 진공청소기를 시범 도입해 도시 미관을 청결하게 가꾼다. 통학로 주변에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교통안전시설을 도입한다. 이 시스템은 교차로 우측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촬영해 전광판에 알려 운전자가 돌발상황을 예방하도록 돕는다. 지난해 30만원이던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금을 40만원으로 늘리고 교복에만 해당하던 사용 범위를 체육복과 생활복으로도 넓혔다. 노면청소기 도입, 적색 잔여시간표시 신호등 등 지난해 이 시장 주도로 시작한 시민체감 생활밀착형 사업을 올해도 진행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다. 사업은 ▲시민편의 ▲교육·문화 ▲제도개선 ▲복지 ▲보건 ▲기업·경제 ▲환경 ▲안전 ▲도시·안전 ▲교통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됐다. 이상일 시장은 "행정도 상상이 필요하다. 생활 속 불편한 점을 직접 느껴보고 시민의 입장에서 개선책을 고민한다면 용인이 더욱 살기 좋은 생활공동체로 거듭날 것"이라며 "보고회를 통해 논의한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면서 타지역의 좋은 정책도 찾아 시정에 접목하는 등 열린 자세로 시민들이 용인이 달라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2024-02-13 08:58:4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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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이재준 시장, "모든 시민이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 만들겠다"

이재준 수원시장이 7일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4 상반기 수원시 평생교육 담당자 역량강화교육'에 앞서 "모든 시민에게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시장은 "수원시는 평생학습을 누구나 누리는 '권리'로 만들어 왔다"며 "더 촘촘하게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구축해 시민 누구나 평생학습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두를 위한 평생교육도시를 만들려면 평생교육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지혜가 필요하다"며 "평생학습도시 수원을 만들어 가는 데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평생교육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은 '2024년 수원시 평생학습주요사업' 소개, 박수정 에듀플랜 대표의 강의로 이어졌다. 각 부서·동 평생학습업무 담당자, 산하·위탁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수원시는 평생학습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 운영 체제를 직영으로 전환했다. '새롭게 배우고 빛나게 나누는 평생학습도시 수원'을 비전, ▲추진체계 강화 ▲수원형 학습문화 고도화 ▲미래수원 학습 체계 구축 ▲평생학습 기본권 실천을 4대 전략으로 설정하고,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주요 사업으로는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늘배움학습 동아리 지원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운영 ▲5060 신중년 역량 강화 지원 등이 있다. 수원시 통합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평생학습 시민기획단을 양성할 계획이다.

2024-02-12 10:32:2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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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명예 용인특례시민 '푸바오'· · ·SNS서 뜨거운 인기

명예 용인특례시민이 된 '용인 푸씨' 푸바오에게 뜨거운 응원과 사랑의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어 화제다. 용인특례시는 오는 4월 중국으로 돌아가는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에게 용인시민들의 사랑을 담은 '특례명예시민' 증서를 8일 전달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날 에버랜드 판다 월드를 방문해 푸바오의 탄생에서부터 성장까지 모든 시간을 함께한 '푸바오 할아버지' 강철원 사육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전남 담양에서 공수해 온 대나무로 만든 '특례명예시민' 증서를 직접 전했다. 푸바오의 쌍둥이 판다 동생인 루이·후이바오 자매에게는 '아기 주민등록증'을 특별 제작해 함께 전달했다. 에버랜드는 이날 오후 판다 할아버지로 알려진 강철원 사육사와 송영관 사육사가 푸바오의 특례명예시민증서를 들고 있는 사진과 루이·후이바오의 아기 주민등록증 사진을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 SNS를 통해 공개했다. 게시물이 공개되자 곧바로 네티즌들의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유튜브에 "우리 푸 공주, 자랑스런 용인의 딸이자 대한민국 최초의 아기 판다란 걸 잊지 않을게. 푸바오를 위해 귀한 선물 주셔서 감사드려요!"라는 댓글을 남겼다. 다른 네티즌은 "푸바오~ 대한민국 국적에 용인 푸씨~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 푸 공주의 판생을 항상 응원할게. 사랑해~"라며 푸바오의 행복을 바랐다. 많은 네티즌이 푸바오가 중국으로 이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움을 드러냈고 두 판다 할아버지의 헌신적인 사랑을 칭찬하는 댓글도 많았다. 푸바오와 쌍둥이 아기 바오들에게 특별한 시민증과 주민등록증을 선물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향한 칭찬 메시지도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용인시장님 센스쟁이시네요! 이젠 용인 하면 에버랜드고 에버랜드 하면 바오들이죠! 용인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푸바오 어딜가든 넌 용인시민이라는 걸 잊지마. 너의 고향은 용인이야"라는 댓글을 남겼다. 다른 네티즌은 "와! 용인시 공무원 센스 보소. 대나무 상패에 멘트도 주옥같네"라고 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대한민국 국민과 용인특례시민들에게 많은 행복을 준 푸바오가 용인을 떠난다니 아쉽지만 중국에서 또 멋진 '판생'을 살기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담아 명예특례시민증을 전달했는데 참으로 많은 분들이 좋은 평가를 해 주셔서 큰 보람을 느낀다"며 "푸바오를 잊지 않고 응원할 것이며, '아기주민등록증'을 받은 루이바오, 후이바오에게도 사랑의 마음을 계속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2024-02-09 20:24:5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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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영유아 보육 서비스 사전 신청 개시

광주시는 2024년 3월 새 학기를 맞아 영유아 보육 서비스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영유아 학부모들의 편의성 제공을 위해 오는 29일 16시까지 사전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방세환 시장은 "이번 영유아 보육 서비스 사전 신청 기간을 통해 영유아 학부모 편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보육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게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사전 신청은 3월 새 학기부터 시작될 자격을 미리 신청하는 것으로 신청 대상은 3월 1일 기준으로 영유아 보육 서비스를 신규로 이용하거나 자격변경이 필요한 아동이며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혹은 온라인, 복지로 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영유아 보육 서비스 지원 종류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24~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양육수당' ▲0~24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부모 급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료' ▲유치원 이용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유아 학비' 등이 있다. 사전 신청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서비스 지원이 결정되며 소급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전환 시기에 맞춰 적기에 신청해야 한다.

2024-02-09 16:15:5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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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유 사용 어린이 통학차량 신규등록 전면금지…LPG 차량 전환 지원

경기도가 노후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로 교체하면 보조금을 지원한다.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경유를 사용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규 등록이 전면 제한됐다. 다만 시행초기 여건을 고려해 올해 안으로 전기차나 LPG 차량으로 전환할 예정이면 6월까지는 조건부로 경유차량의 등록이 가능하다. 이에 경기도는 어린이 건강 보호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올해 사업비 16억3천만 원을 편성해 대기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LPG 통학차량을 구매하면 대당 500만 원을 정액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어린이 통학용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나 신고예정자로, 지원규모는 총 326대다. 이와 별도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차량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최대 300만~800만 원을 지원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신청은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증명서 상 등록지인 시군 환경 부서에서 2월 중순부터 받을 예정이나 시군별로 신청 가능 일자가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2024-02-09 16:15:3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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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출산 장려 지원 확대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하남시'를 만들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출산 장려 지원정책을 대폭 확대한다. 시는 지난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을 폐지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는 거주제한과 2월부터는 난임 시술 간 칸막이도 폐지했다. 오는 4월부터는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진 비용을 ▲여성의 경우 난소 기능 검사와 초음파검사 10만원 이내 ▲남성은 정액검사 등 5만원 내 지원하며, 냉동 난자 보조생식술은 최대 100만원, 부부당 2회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공난포 발생 등의 이유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고 시술 중단 의료비 최대 50만원까지 보충 지원해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하남형 우수 정책'으로 인정받은 출산장려금과 산후조리비, 아빠 육아휴직수당을 널리 혜택받도록 개선하고 있다"며 "임신·출산 지원 혜택을 더욱더 강화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하남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각 지원사업의 신청 방법 및 신규 시행 시기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하남시 보건소 홈페이지 모자보건사업을 참고하거나, 하남시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팀로 문의하면 된다.

2024-02-09 16:15:0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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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50개 단지 무료 라돈 검사 실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발암물질 '라돈'에 대한 도민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 측정 의무가 없는 공동주택 가운데 50개 단지 150세대를 선정해 무료 검사를 한다. 2020년부터 추진된 '라돈 무료 검사 서비스'는 측정 세대 거실 등에 라돈 검출 소자를 90일 이상 부착한 후 다시 회수하고 라돈분석기를 이용해 라돈 농도를 산출하는 '장기측정법'으로 진행한다. 이는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연속측정방법의 48시간 밀폐 방식과 달리 실제 생활환경에서 주민 불편 없이 측정이 이뤄진다는 장점이 있다. 올해 검사 대상 50개 단지는 시군을 통해 사전에 선정했다. 앞서 2023년 51단지 146세대를 대상으로 한 측정 결과, 평균 농도는 57.7Bq/㎥인 가운데 전체 2.1%인 3세대에서 신축 공동주택 라돈 권고기준(148Bq/㎥)을 초과한 150.6~154.7 Bq/㎥로 나왔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 시공자가 실내공기 질을 측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그 이전은 법적 측정 의무와 별도 권고기준이 없다. 동일 단지여도 세대의 환기 정도에 따라 라돈 오염도 결과가 다름으로, 라돈 권고기준을 초과한 3세대에 라돈 수치를 낮추려면 더 잦은 환기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상반기(2~5월) 평균 농도는 63.3Bq/㎥이고, 하반기(9~12월) 평균 농도는 53.8Bq/㎥로 실생활 조건에서 측정한 라돈(장기측정법) 농도가 환기 주기 및 시간에 영향을 받는 걸로 평가됐다. 아울러 주기적인 환기가 라돈에 대한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는 만큼 '공동주택 라돈 등 실내환경 관리' 홍보지를 측정 세대와 각 시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배포했다. 홍순모 미세먼지연구부장은 "공동주택에 대한 라돈 불안감을 해소하고 도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많은 생활환경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2-09 16:11:0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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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동연 지사, "일자리 활성화로 안산 반월산단 재도약 계기 만들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내 최대 뿌리산업 집적단지인 반월산단이 일자리 활성화를 통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6일 안산시 경기테크노파크 다목적실에서 전해철·고영인 국회의원, 반월산단 입주기업, 산업단지공단경기지역본부, 경기도 산하기관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산 반월산단 일자리 활성화 간담회'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3주 전 다보스포럼에서 기술진보와 기후변화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치열하게 논의하는지 현장에서 뼈저리게 느꼈다. 오늘 공단활성화 방안 발표에도 이 두 가지가 충분히 포함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자리 활성화를 통해 반월산단이 다시금 재도약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정재정, 기후변화 대응, 사회적경제 육성에 대해 정부가 역주행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가장 적극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다"면서 "R&D예산도 정부는 삭감을 했는데 경기도는 증액했다. 정부 삭감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반월국가산업단지는 기계, 전기전자, 석유화학, 철강 업종 등 국내 최대규모의 중소기업 집적단지로, 수도권 주력산업을 보조해 주는 부품·소재 뿌리공정 기업이 다수 포진해 있다.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일원 1,537만 4,200㎡ 규모에 8,538개 업체가 입주해 11만 1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반월산단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는 이날 산업전환, 공간재편, 생활여건개선 등 3대 방향으로 스마트허브형 디지털제조혁신 종합지원체계 구축, 저탄소·고효율에너지 그린산단 조성, 청년친화 복합문화공간 확충, 산리단길 조성 등을 통해 반월산단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구인구직 플랫폼 '잡아바' 개편, 미취업 청년과 중소기업을 연결하고 일경험(인턴십)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반도체·뿌리산업 실무 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 대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과 현장실습을 지원하는 '대학생취업브리지' 등을 추진한다. 또 청년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고용유지를 지원하고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등을 지속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시, 산업단지공단 등과 함께 다양한 노후산단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으로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조성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 ▲에너지자급자족인프라 구축 ▲캠퍼스혁신파크 조성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이 같은 반월산단 발전 방안과 일자리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 후 참석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김 지사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어진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최철호 (사)스마트허브 경영자협회장은 "반월공단이 브랜드산단이 됐으면 좋겠다. 청년들이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청년 기숙사는 물론이고 카페거리라든지 체육시설,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청년들이 오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에 "브랜드산단에 적극 찬성한다.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지원해서 예산을 따고 이런 것도 좋지만 경기도가 자발적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기획안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볼 테니 산단에서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들은 ▲중대재해법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 ▲실질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들이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 ▲중소기업 근로자가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주택 구매 지원 ▲산단 내 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해 분석장비, 소프트웨어 등 지원 ▲정부나 지자체 지원 예산이 잘못 쓰였을 때 바로잡을 수 있는 센터 설립 등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기업인들의 의견에 적극 검토를 약속하며 "1월에 북부기업인들을 만나며 기업인들과 상시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자고 했다. 기업인들,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의 얘기를 귀 기울여 들어준 것만으로도 어쩌면 일정 부분 해소가 될 거다. 빠른 시일 내에 직접 컨택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다양한 산단 활성화 사업과 기업수요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을 통해 '청년, 일자리, 미래산업'으로 힘차게 도약하는 산단으로 육성하며 근로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2024-02-06 16:56:0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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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경기도교육청에 경기형 늘봄학교 안정적 추진 당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김정호 대표의원)은 6일 경기도교육청 늘봄학교 관계자들을 만나 경기형 늘봄학교 지원 방안에 대해 보고 받고, 경기형 늘봄학교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국민의힘에서 김정호 대표의원을 비롯해 양우식 수석부대표, 김영기 정무수석, 이은주 기획수석, 이혜원 소통협력수석, 오창준 청년부대표,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부위원장, 김선희·김현석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협력과 김인숙 과장, 돌봄교육담당 배영하 장학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늘봄학교는 교육부가 초등학교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 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지난해부터 시행해왔다. 올해부터 대폭 확대돼 1학기에는 2천 개교 이상에서, 2학기부터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춰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중심형 ▲지자체 협력형 ▲지역자원 활용형 등 다양한 경기형 늘봄 모델을 구상 중이다. 또한, 2학기 전면 시행을 앞두고 늘봄지원실 인력 구성 및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정호 대표의원은 "경기형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학교 현장 안착을 위해 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학부모님들의 의견과 바람을 폭넓게 청취하고 경기도 맞춤형 늘봄 모델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늘봄학교가 내실 있게 운영되려면 지역 사회의 많은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분야별 전문가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방안을 함께 면밀히 살피자"고 주문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5일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앞으로 초등학생은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늘봄학교를 통해 국가가 전면에 나서 모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학부모의 돌봄과 사교육 등 양육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출생률 반등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2024-02-06 16:55:47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