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유진채
기사사진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GH 미분양 택지 매각으로 재정건전성 확보해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은 지난 17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도시주택실ㆍ경기주택도시공사(GH)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미분양택지 매각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것을 제시했다. 문병근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GH의 자본금과 부채비율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우려가 있었다"고 강조하며, "특히 3기 신도시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SH) 참여 요청에 대한 원인이 GH의 부실한 재정문제에 있다는 분석이 나올만큼 심각한 사안"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문병근 의원은 "신규 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지역에 미분양된 택지가 매우 많다"고 지적하며, "재정 건전화를 위해 미분양택지를 조속히 매각하여 기금을 확보하고, 확보한 기금을 활용하여 신규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신속한 매각을 위해 미분양택지의 용도변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세용 GH사장은 "미분양택지의 대부분이 단독주택용지"라며 "현재 조성 중인 신도시의 경우 계획 당시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하였지만 이후 1, 2인 가구의 증가로 급격히 수요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를 겪으며 상업용지에 대한 수요도 저조하여 현재 잘못된 수요예측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개발사업자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히며 용도변경 등 다양한 검토를 통해 신속한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미분양택지의 매각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여 앞으로 진행될 3기 신도시 등 다양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GH에서 고심하여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3-11-20 13:53:31 유진채 기자
기사사진
경기도교육청, 2024학년도 고교 평준화 지역 학생 배정 서한문 배포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일 고교 평준화 지역에 재학 중인 중학교 3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4학년도 후기 고등학교 학생 배정 방안 안내 교육감 서한문을 배포했다. 이번 서한문은 오는 12월 8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하는 고교 평준화 지역 일반고 및 자율형 공립고 입학 원서 접수와 관련해 해당 지역 학부모의 이해를 돕고자 마련했다. 서한문은 '중학교 3학년 학부모님께 드리는 글' 제목으로 ▲선지원 후추첨 방식 배정 ▲단계별 지망 순위 작성 및 배정 방법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와 일반고 동시 지원 가능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법으로 학생 배정을 실시하고 있으나, 모집 정원에 따라 후 순위 배정 가능성도 있다는 점 등 학부모에게 배정 방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당부 사항을 안내했다. 도교육청은 서한문 배포로 평준화 지역 중학교 3학년 학부모들이 학생 배정 방안을 이해하고, 신중한 고등학교 지망 순위 작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임 교육감은 서한문에서 "경기도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님의 고등학교 배정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학생 배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서한문은 고교 평준화 지역 교육지원청과 중학교 누리집에 탑재하며, 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학 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3-11-20 13:53:20 유진채 기자
기사사진
용인특례시, 아동참여위원회 7개월간 활동 마무리하며 보고회 열어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18일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3층 아이소리홀에서 '2023년 아동참여위원회'가 7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활동 보고회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아동참여위원회 위원과 학부모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아동참여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지난 7개월간의 활동을 바탕으로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아동 권리 캠페인, 안전한 통학 환경을 위한 버스 손잡이 교체, 학교 주변 금연 단속 캠페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학교 계단 미끄럼 방지 시설 설치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시는 이날 그동안 교육과 회의 등에 참가하며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활동해 온 아동참여위원 20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한 아동참여위원은 "올 한해 위원회 활동을 하며 아동의 인권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이를 지키고 보호받기 위해서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하는지 배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활동 소감을 전했다. 아동참여위원회는 지역 내 초·중·고교생 59명으로 구성돼 지난 4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아동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정기회의, 아동 권리 캠페인, 시의회 견학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시는 아동의 참여 증진과 권리 보장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아동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들은 시의 아동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시 관계자는 "미래 주역인 우리 아동들이 다양한 정책활동에 참여하고 아동이 행복한 도시, 살기좋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1-20 13:53:09 유진채 기자
기사사진
하남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하남형 스쿨존' 완료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어린이 교통사고 근절을 위해 7월에 착공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완료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취임 즉시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하는 하남형 스쿨존 사업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어린이들의 안전은 하남시가 지킨다"라는 자세로 올해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동부초, 하남초, 산곡초를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완료하고 17일 운영을 개시했다. 이번 사업은 하남경찰서, 도로교통공단과 협업을 통해 기술 검토를 받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설명회를 열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에 완벽을 기하도록 세심하게 진행됐다. 시는 기반 시설이 부족한 원도심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과 교통운영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신호 운영 교차로를 소형 회전교차로 개선 ▲대각선 횡단보도 ▲고원식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전용 과속방지턱 ▲바닥신호등 ▲보행자 펜스(fence) ▲보·차도 정비를 완료했다. 석천호 교통정책과장은 "내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하남형 스쿨존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우리 시는 어린이가 교통사고 위험에서 완전히 안전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보행신호등 적색 잔여 시간 표시장치, 오토바이 단속이 가능한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스마트 안전 시설물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2023-11-20 13:52:50 유진채 기자
기사사진
광주시 방세환 시장, 제1회 경기도 산림환경대상 수상

방세환 광주시장이 제1회 경기도 산림환경대상에서 자치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경기도 산림환경대상은 산림의 환경기능을 향상하는데 힘쓴 공로자 또는 단체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 운영위원회, (사)산림환경포럼이 주최하고 산림청, 한국임우회,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등이 후원하는 산림 분야 최고의 상이다. 광주시는 총면적의 67%가 임야로 높은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방 시장은 평소 산림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조림 및 숲 가꾸기, 신속하고 체계적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등 사람과 산림이 공존하는 산림친화 도시 조성에 적극 노력한 공을 인정받았다. 특히, 산림생태를 보전하면서 산림교육, 휴양, 치유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너른골 자연휴양림 조성 및 국산 목재를 활용한 목재교육종합센터 건립 등 산림휴양복지 제공 및 탄소중립 분위기 확산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점을 높게 평가받아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됐다. 이에 대해 방 시장은 "제1회 수상자로 선정돼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다"며 "기후변화 대응 및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가치가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광주시가 산림친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1-20 13:52:27 유진채 기자
기사사진
경기도, 민간기업 사업주와 고충상담원 대상 '직장내 성희롱' 예방·대응 교육 실시

경기도가 민간기업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사업주와 고충상담원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성평등옴부즈만 민간 확대' 가운데 하나로 도내 기업의 성평등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진행된다. 교육은 오는 12월 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며, 대상은 경기도 소재 기업 사업주, 고충상담원, 인사담당자이다. 강의에 앞서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연극·뮤지컬 '그날 일은 사소하지 않아요' 공연이 진행되며, 다인노무법인의 이소라 노무사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사업주의 의무 등 법률 지식, 성희롱 사례, 사건 처리 절차 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강의할 예정이다. 교육을 원하는 사업주 및 담당자는 오는 30일까지 경기도 성평등옴부즈만 누리집으로 신청하면 되고,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인권담당관 성평등옴부즈만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마순흥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도내 사업주와 고충상담원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사업장 내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을 예방하고, 사건 발생시 고충처리에 대한 절차를 숙지하는 등 건전한 기업문화가 형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남녀고용평등법' 제26조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신설돼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 등 차별적 처우에 대한 사업주에 대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이 시행되고 있다.

2023-11-20 13:27:10 유진채 기자
기사사진
이천시, 청소년 보호 의식 확산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 실시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16일 수능을 맞이하여 유해업소 밀집 지역(번화가 등)에 민·관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천시 청년아동과, 이천시청소년재단, 이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그리고 관내 민간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이천·여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방범기동순찰대 이천시연합대), 이천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회 등 50여명이 참여해 청소년 유해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들의 일탈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 홍보활동 및 길거리 상담을 실시하였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청소년이 주로 출입하는 일반음식점, 편의점, PC방, 노래방 등을 방문하여'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부착 여부를 확인하고, 업주와 종사자들에게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리플릿 및 홍보물을 배부하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만드는 데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동시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여자단기청소년쉼터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길거리 상담 및 홍보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청소년에게 안전한 성장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내일을 위한 일이며, 이천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캠페인과 현장점검을 통해 청소년 보호 의식 확산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1-20 13:26:54 유진채 기자
기사사진
여주시, 인구정책 우수사례 벤치마킹 실시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우수 인구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포항시와 영덕군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급격한 저출산 및 고령화로 비롯된 인구 문제는 우리나라 전 지역이 당면한 문제로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여주시에서는 타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우수 시책을 견학하고 효과적인 인구정책을 수립하고자 이번 벤치마킹을 추진하였으며, 여주시 인구정책 실무추진 TF 반원 12명이 참가했다. 첫날 일정은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지회 신소라 강사가 진행하는 인구정책 추진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으로 시작되었다. "함께 만드는 인구정책"을 주제로 진행된 강의는 인구변화의 원인과 인구 문제 극복을 위한 정부 및 해외, 타 지자체의 정책을 살펴보고 향후 어떤 계획과 목표를 세워야 할지에 대한 논의로 진행되었다. 이후 포항시청 여성가족과를 방문하여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공공부문 여성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지원하고 여성일자리와 보육 서비스 지원 사업을 연계한 '아이행복도우미'사업 및 '엄마참손단'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튿날에는 영덕에 위치한 뚜벅이 마을을 방문했다. 영덕 뚜벅이 마을은 2021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청년 마을로 지정되었으며, 청년이 주도하여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해있는 영덕을 '트레킹의 성지'로 만들고 트레킹 경험을 통해 지역을 알리고 더 나아가 청년이 정착하는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벤치마킹에 참가한 TF 관계자는 "타 지자체의 우수한 인구정책을 견학해보니 인구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더 절실히 느껴졌고,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을 고민하고 개발·도입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올해 6월 여주시는 기획예산담당관을 반장으로 인구정책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 부서의 팀장을 반원으로 4개반 15명의 "인구정책 실무추진 TF"를 구성한 바 있으며, 실무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효과적인 인구정책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여주시는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기존 추진사업에 대한 검토 및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3-11-20 13:26:43 유진채 기자
기사사진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22명의 명단이 발표됐다. 12월에는 면접시험이 진행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경기도 소재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을 20일 발표했다. 필기시험 응시자는 온라인 교직원 채용 서비스에서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합격자는 도교육청 누리집에서 안내한 면접시험 시행계획에 따라 면접 장소와 안내 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모두 22명이며, 2개 모집 분야별로는 ▲공업 9명(일반기계 5명, 일반전기 4명) ▲시설 13명(일반토목 1명, 건축 12명) 이다. 면접시험은 12월 1일 실시하며,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과 성실성 ▲창의력·의지력과 발전 가능성을 평가해 오는 12월 20일 도교육청 누리집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방역관리를 위해 응시자 본인이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 권고 대상자로 통보받을 경우, 시험 당일 시험장 관리 요원에게 알리고 안내에 따를 것을 당부했다.

2023-11-20 13:26:34 유진채 기자
기사사진
수원시, 이재준 시장, "깨끗한 화장실이 인류 보편 권리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

세계화장실협회(WTA) 제6대 회장인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깨끗한 화장실이 인류 보편의 권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수원시가 성실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세계화장실의 날인 11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하고, "수원시는 10개국 26곳에 '메이드 인 수원 화장실'을 보급했다"며 "올 연말에도 라오스 등 2개 나라에 수원시가 만든 화장실이 문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원시는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의 중심지다. 수원시의 '대유평 화장실'은 지난 10월 16일 행정안전부·화장실문화시민연대가 공동 주최하는 '제25회 아름다운화장실 大賞(대상)' 공모에서 은상(행정안전부장관상)으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을 포함해 '아름다운 화장실 공모전'에서 29차례 수상하며 '명품 화장실 도시'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제1회 공모전(1999년)에서 '광교산 반딧불이 화장실'이 대상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광교중앙공원 화장실'(2015년), '미술관 옆 화장실'(2020년)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또 금상은 3회, 은상 9회, 동상 9회, 특별상 4회에 이른다. 수원시는 개발도상국 곳곳에 'Suwon Public Toilet(수원화장실)'을 설립하고 있다. 수원화장실은 수원시가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해 온 개발도상국 공중화장실 설립 지원사업으로 설립됐다. 라오스 루앙프라방 꽝시폭포나 캄보디아 씨엠립 앙코르와트 유적지 등 유명 관광지를 비롯해 라오스, 캄보디아, 네팔, 베트남, 방글라데시, 필리핀, 터키, 미얀마, 몽골, 잠비아 등 10개국에 수원화장실 26개소가 있다. 수원시는 관내 화변기 설치율이 높은 학교를 대상으로 화변기를 양변기로 교체할 계획이다. 2024년 전체 변기 중 화변기 비율을 7%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2026년까지 화변기 비율을 3%까지 줄일 계획이다. 또 공중화장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화된 화장실은 리모델링하고, 화변기가 설치된 공중화장실 32개소 중 20개소에 있는 화변기 41개를 양변기로 교체한다. 올해 11월 기준 비상시 경찰에 비상 알림을 전달하는 비상벨을 68개소 공중화장실에 설치했고, 2024년 60개소, 2025년 48개소에 설치할 예정이다. 개방화장실에는 현재 편의용품(휴지, 종량제봉투, 물비누)을 지원 중이며, 2024년부터 운영비용을 추가 지원해 개방화장실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2023-11-19 14:27:12 유진채 기자
기사사진
경기도교육청 지역청소년교육의회, 교육정책 제안·지역 문제 해결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7개 지역청소년교육의회 운영 결과를 공유하는 '지역청소년교육의회 교육정책 제안 및 사회참여활동 발표회'를 18일 실시했다. 지역청소년교육의회는 지역 청소년(만 10세 이상 18세 이하)이 권리와 책임의 주체로서 교육정책에 참여하고, 정책을 제안하며 사회참여를 실천한다. 지역청소년교육의회는 시의회 청소년의회 통합 운영, 주민참여예산제 참여, 정책마켓, 교육장 간담회 등 지역별로 다양하게 운영하며 청소년의 시선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사회참여활동을 진행했다. 도내 1,088명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인성자율, 생태환경, 학생 생활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상임위원회를 구성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정책을 제안했다. 발표회에서 청소년들은 ▲교권보호 영상 제작 ▲학교폭력 문제와 심각성 SNS로 알리고 예방하기 ▲일상 속 쓰레기, 재료가 되다 ▲전동킥보드 안전 수칙 ▲미래 진로교육 정책 제안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강화 ▲편안하고 안전한 통학 및 이동권 보장 ▲다문화가정 인식 개선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 등 사회참여활동 보고서를 공유했다. 또 ▲휠체어 이용자 이동 편의 보장을 위한 경계석 단차 개선 ▲청소년 진로·직업 탐색 주관 활성화 방안 ▲학교폭력 예방 교육 개선 방안 ▲청소년 마약 예방 활동 개선 등 교육정책을 제안했다. 도교육청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청소년들이 지역청소년교육의회에 참여하며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해결하면서 인성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2023-11-19 14:26:27 유진채 기자
기사사진
경기도, 수원맘과 함께한 경기기회마켓· · ·'수익금 기부'로 마무리

경기도와 수원맘이 지난 5월부터 함께한 매월 셋째주 경기기회마켓이 11월 18일 행사를 끝으로 올해 행사를 마무리 했다. 행사장은 오전부터 다양한 공연과 레크레이션을 즐기고 질 좋은 중고 물건을 구매하기 위한 가족 단위 방문객으로 가득찼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그간 경기기회마켓 중고벼룩 참가자들이 낸 참가비를 적립해 경기도와 수원맘모여라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기부하는 자리를 가졌다. 수익금 기부식에는 정구원 자치행정국장과 양정희 수원맘모여라 카페매니저, 이충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장이 참석했으며, 기부금 200만 원은 경기도 내 취약계층 어린이 생계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양정희 수원맘모여라 매니저는 "도청사 이전으로 침체된 옛 청사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동참하고, 수익금 일부를 도내 취약계층 어린이 지원을 위해 사용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적은 금액이지만 아이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은 "경기기회마켓에 동참해 주신 수원맘 관계자와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상권 활성화와 더불어 우리사회 어려운 이웃과 나눔에도 동참할 수 있는 경기기회마켓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11-19 14:24:56 유진채 기자
기사사진
용인시 이상일 시장, 정부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 기한 제한' 철폐 요청

교육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해 지원할 경우 예산 제약 등을 고려해 지원 기간을 최대 3년까지로 제한했던 것을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요청에 따라 기한 제한을 철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에 대한 정부의 제약을 이상일 시장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개선한 것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10월 27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에 대한 정부 지원이 3년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각 시·군이 필요로 하는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들을 장기적 안목에서 일관성 있게 시행하기 어렵다"며 교육부의 규정 개선을 제안했다. 이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최근 이상일 시장에게 연락해서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지정 후 3년까지로 제한했던 기존의 지원 기한 규정을 폐지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평생학습법 제15조의2는 정부가 '장애인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자치시나 시·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2020년부터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를 지정하고 해당 도시에 장애인 역량개발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원 예산의 한계를 고려해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지정 후에도 매년 재지정을 받도록 하고, 재지정 신청도 3년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해 왔다. 이로 인해 시·군이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받더라도 장애인의 역량개발 등을 위한 사업을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어렵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연속성도 확보하는 데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시장은 10월 27일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학부모·교사 간담회에서 "장애인 평생학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을 1년 단위로 수립하고, 3년이 지나면 교육부 공모를 신청할 수조차 없으니 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어렵다"는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상일 시장은 "마침 오늘 저녁 장상윤 차관과 만나기로 되어 있으니 자료를 만들어 제시하면서 개선을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이 시장의 요청을 받은 교육부는 자체 점검을 통해 장애인 평생학습 시행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기한 제한을 철폐하기로 하고, 기획재정부와 예산 문제를 협의한다는 방침을 정해 결과를 용인특례시에 회신했다. 용인특례시는 2022년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됐고 올해도 재지정됐다. 교육부 규정에 따르면 용인특례시는 재지정을 또 받아도 2024년까지만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가 이상일 시장의 요청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면 용인특례시는 2025년 이후에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인 평생학습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용인특례시는 현재 지역 내 15개 기관을 통해 41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비 50%를 포함해 2억 2000만원을 투입하고 있다. 한 특수학교 관계자는 "장애인 평생교육은 아직 시작 단계로 앞으로도 많은 지원이 필요한데, 교육부가 기한 제한을 없애면 지방자치단체는 장기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보다 알차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교사·학부모와의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경청하고 곧바로 교육부와 접촉해서 개선책을 마련해 준 이상일 시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장애인 교육을 담당하는 분들과 학부모님들의 말씀을 듣고 문제를 개선해야겠다고 판단해 교육부에 시정을 요구했는데 장상윤 차관이 신속하게 문제를 확인하고 대책을 잘 마련해 주었다"며 "용인에서 진행한 시장과 교사, 학부모들의 간담회가 나라의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 제도를 개선하는 성과로 연결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2023-11-19 14:20:52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