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유진채
기사사진
이재준 수원시장, "주민자치회와 함께 수원시를 세계적인 도시로 이끌어 가겠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주민자치회 여러분과 함께 수원시를 세계적인 도시로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2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1회 수원시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의 역사, 문화, 산업 발전 중심에 여러분이 오랫동안 서 계셨다"며 "오늘 여러분이 준비한 행사, 전시, 동아리 활동, 공연을 보며 앞으로 활동에 잘 활용하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제21회 수원시 주민자치박람회는 '전시마당', '어울마당', 부대행사 등으로 진행됐다. 전시마당에서는 44개 동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 활동 작품을 전시하고, 우수사례 성과와 과제를 공유했다. '모두의 이야기, 마을 展'에서는 44개 동에서 제작한 마을이야기 책자를 전시한 '새빛 마을이야기 도서관'과 44개 동에서 추진한 마을리빙랩 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전 '마을리빙랩 사진전'이 열렸다. 어울마당은 ▲난타(율천동) ▲통기타(조원1동) ▲댄스(호매실동, 망포2동) ▲풍물놀이(곡선동, 화서2동) ▲하모니카(행궁동)▲우쿨렐레(원천동) 등 8개 동 주민자치센터의 동아리 회원들이 실력을 뽐내는 '주민자치 우수동아리 경연대회'로 펼쳐졌다. 부대행사로 자매결연지인 영동군 심천면, 보은군 탄부면, 횡성군 청일면, 괴산군 청천면에서 샤인머스캣, 사과, 와인, 버섯, 더덕, 버섯, 꿀 등 다양한 특산물을 홍보하는 직거래 장터가 운영됐다. 수원시는 정책홍보관을 열고 새빛톡톡, 새빛돌봄, 마을만들기, 공정무역, 고향사랑기부제 등 수원시 주요 정책을 홍보했다. 개막식에서는 주민자치 활성화 유공자 12명에게 표창을 수여했고, 폐막식에서는 주민자치 활동 작품전시 우수 12개 동과 동아리 경연대회 8팀을 시상했다.

2023-09-27 09:28:16 유진채 기자
기사사진
경기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 열고 부천시 등 우수사례 9건 선정

경기도가 '2023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를 열고 부천시 '세외수입 체납액 끝까지 간다' 등 9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세외수입 우수사례 공유와 업무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지난 25~26일 충남 태안군 리솜리조트에서 열린 '도·시군 합동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에서는 자체심사를 통해 선정된 9개 과제 중 ▲최우수(부천시·경기도·구리시) ▲우수(포천시·군포시·파주시) ▲장려(구리시·안양시·광명시) 등 순위를 확정했다. 최우수로 선정된 부천시의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끝까지 간다.'는 부천테크노파크 등 기업지원센터 임대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무단으로 공유재산을 점유한 업체에 대한 조치 사례다. 기존 체납체분 이외의 민사상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이사·감사에 대한 연대책임 고지 등 다방면에 걸친 법률적 조치로 무단점유 변상금 1억 7천만 원을 징수하는 등 공유재산의 악의적 무단점유를 해소했다. 경기도의 '세외수입 체납자 공제조합 출자금 압류'는 납부 능력이 있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함에도 납부의지가 없는 납세태만 체납자에 대해 체납자가 가입한 전문건설공제조합 등 6개 공제조합 출자금을 압류·징수한 사례다. 도내 A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3,200만 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경기도의 공제조합 출자금 압류 통지를 받고 공사보증이 불가능해지자 체납 상담을 요청하고 기한 내 완납해 도는 총 3억 4천만 원을 징수했다. 구리시의 '납세담보로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선순위채권 확보'는 세외수입의 경우 국세, 지방세와 달리 우선변제권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선순위채권임에도 체납처분의 실익이 낮다는 문제점에 착안했다. 이에 가압류를 해제해 체납자의 자금운영 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신 선순위채권이 없는 배우자 소유의 납세담보를 요구해 체납액 3억 5천만 원을 징수한 사례다. 도는 우수사례 9건을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지방재정 우수사례(지방세외수입 분야) 발표대회'에 제출했다. 전국 우수사례 최종 순위는 12월에 결정될 예정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들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도입이 가능한 우수한 정책들"이라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는 세외수입징수 우수기법 개발과 공유를 통해 담당 공무원의 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1997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취등록세 등 지방세 이외의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행정 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자체 수입을 말한다.

2023-09-27 09:26:42 유진채 기자
기사사진
경기도, 반도체 분야 대학 협력방안 논의 간담회 개최

경기도가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교육 기반시설(프로그램, 실습장비 등) 활용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6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관련 대학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경기도 반도체 공유대학(경기대, 명지대, 한국공학대)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한양대, 한국폴리텍대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이 함께 했다. 간담회에서는 컨소시엄 방식의 특정 대학 간 공유·협력이 아닌 수요-공급 대학 간 자율적인 공유·협력을 위해 '경기도 대학 반도체 인프라 공유활용 교육 바우처 지원사업' 등을 소개하고 경기도-대학 간 협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도와 대학이 업무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반도체 육성사업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반도체 분야 대학 활성화 사업을 통해 기업 수요 맞춤형 전문기술인재 인재양성도 추진하기로 했다. 송은실 경기도 반도체산업과장은 "도내 반도체 관련 대학들과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협력 공동사업 발굴 등을 통해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는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인재양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9-27 09:26:23 유진채 기자
기사사진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교육청에 광명2구역 초등학교 신설 촉구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공무원과 정담회를 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광명2구역 초등학교 신설 진행 현황을 살피고,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용지 및 학생배치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광명2구역 민간 재개발지역의 학교용지는 이미 10년 전에 확보되었지만, 2017년 교육환경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조권 문제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최민 의원은 지난 6월 14일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대상으로 광명2구역 초등학교 신설 문제에 관한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당시, 최 의원은 임 교육감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답변을 끌어낸 바 있다. 정담회에서 최민 의원은 광명2구역 초등학교 신설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경기도교육청이 현재 2차로 진행 중인 광명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내 초등학교 교육환경평가 용역을 더욱 세심하게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민 의원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경기도 내 과밀학교는 도 전체 2,468개 학교 가운데 1,116개교(45.2%)에 달한다. 이는 신도시 인구 유입이 초래한 문제로 교육청이 전면에 나서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대책위원회 마련, 학교 이전 배치 등 다양한 논의가 오가는 가운데,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도시 개발이 교육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2023-09-27 09:25:30 유진채 기자
기사사진
이천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진행

취임 1년을 넘어 본격적인 시정을 가동하고 있는 김경희 이천시장이 '2024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회'를 주재해 각 실·국·사업소와 유관기관의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시정운영 방향을 점검한다. 지난 2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보고회는 실·국별로 민선8기 비전 실현을 위한 단위업무와 공약사업, 특수시책에 대해 논의하고 시민에게 빠르게 혜택이 도달할 수 있도록 조기 성과를 달성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진행된다. 시는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내년도 세입 여건이 특히나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출구조를 과감히 조정하는 등 '건전 재정운용 기조'를 견지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시민불편 해소 등 '민생우선', 공약사업 등 주요 역점사업의 목표 달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시정을 운영할 방침이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예산의 한계는 있어도, 새로운 이천을 원하는 시민의 기대는 한계가 없다."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완성도 높은 계획을 바탕으로 이천의 변화를 시민들이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내년도 업무추진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9-26 16:51:20 유진채 기자
기사사진
이천시의회, 제239회 임시회 조례안 입법설명회 개최

이천시의회(의장 김하식)는 9월 25일 제1상임위원회실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 총 7건에 대해 입법설명회를 진행했다. 이천시의회 조례 입법설명회는 의원 발의 예정인 조례를 위원회 회부에 앞서 의회 자체적으로 조례 제정의 적정성을 논의하는 과정이다. 입법설명회는 대표 발의한 의원이 조례의 취지를 설명하고 질의와 답변, 개선사항에 대한 토의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예고된 의원별 대표 발의 조례로는 ▲김재헌 의원의 이천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이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옥란 의원의 이천시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 이천시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이천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박준하 의원의 이천시 조례 입법영향평가 조례안 등 총 7건이다. 해당 조례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구와 상위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시 유관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제239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다만, 박준하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조례는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다음 회기 때 상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제23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는 10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이천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비롯해 기타 안건 등이 심의된다.

2023-09-26 16:50:40 유진채 기자
기사사진
여주시, 추석맞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개장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2023년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선물용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장했다. 여주시청 광장 내 유동인구가 많은 공간에 자리하여, 처음으로 개장하게 된 이번 추석명절 선물용 직거래장터는 남한강의 맑고 깨끗한 물과 흙,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자란 대왕님표 명품 여주쌀과 여주쌀로 만든 떡, 사과, 배, 전통주, 고구마, 땅콩, 밤 등의 품목으로 생산농가가 직접 참여하여 판매하는 직거래장터 행사로 9월 25일과 26일, 이틀간에 걸쳐 시청광장에서 운영된다. 여주시는 본 행사를 통해 여주 농산물의 홍보효과를 높이고, 소비자들에게는 추석명절에 필요한 고품질 농산물 및 가공품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토록 하며 무엇보다도, 무더위와 긴 장마에도 꿋꿋이 고품질 우리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농가들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기 위해 개장하게 됐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여주시 공직자들과 우리 시민들이 행사에 함께 동참하여 우리 명품 농산물 구입을 통해 추석명절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장이 되었으면 하며, 본 장터가 성황리에 이루어져 앞으로도 명절을 대표하는 여주시청 직거래장터로 거듭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3-09-26 16:50:25 유진채 기자
기사사진
제1회 수원도시건축문화제, 10월 10~15일 열린다

수원의 도시건축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제1회 수원도시건축문화제'가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행궁동 일원에서 열린다. '헤리티지(heritage) 수원'을 주제로 열리는 수원도시건축문화제는 토크콘서트, 도시건축 투어, 전시회, 로컬크리에이터(지역 창작가)의 '전시X프리마켓', 청소년 대상 도시건축 학교 등으로 이뤄진다. 토크콘서트는 10일 오후 2시 30분 정조테마공연장에서 열린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도시건축 전문가 등이 출연해 '헤리티지 시티(문화유산 도시), 도시건축으로 보는 유산의 새로운 해석과 가치'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주간(오후 2~4시)에는 화성행궁 신풍루에서 출발해 화성행궁·공방거리·열린문화공간 후소·수원 구 부국원·구 수원시청사·수원향교까지, 야간(오후 5~7시)에는 화성행궁 신풍루에서 출발해 화성행궁·수원천(버드나무길)·화홍문·용연·창룡문까지 여행한다. 전시회는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수원전통문화관에서 열린다. ▲수원 근현대 건축물 20선(사진전) ▲수원 건축사 작품전 ▲수원 도시건축 정책에 참여하는 민간 전문가의 도시 이야기(영상미디어전) ▲수원 도시자원(건축물, 공간, 문화재 등)에 대한 국내외 디자이너 100인의 재해석(국제 포스터전)을 주제로 한 기획 전시다. 로컬크리에이터의 전시 프로젝트는 10월 14~1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정조테마공연장 야외 공간에서 열린다. 수원에서 활동하는 로컬크리에이터 5팀이 유무형의 도시 건축문화 부스를 운영한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건축 학교는 10월 11~13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한옥기술전시관 교육실에서 열린다.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건축사 지도 아래 모형 건축물을 만들고, 각 건축물 도시 기반 시설(도로 등)로 연결하며 소통하는 프로그램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화성은 1796년 10월 10일 축조됐고, 수원시는 정조대왕의 뜻을 이어받아 10월 10~15일 제1회 수원도시 건축문화제를 개최한다"며 "시민들이 도시건축문화를 즐겁게 경험할 수 있는 각양각색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시민이 축제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9-26 16:37:39 유진채 기자
기사사진
이재준 시장,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과밀억제권역 법인에 부과되는 취득세 중과세가 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재준 시장은 25일 국회소통관 내 회의실에서 고기동 차관과 간담회를 열고,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됐을 때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길 바란다"며 "궁극적으로 과밀억제권역의 법인에 대한 중과세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영진 국회의원(수원병)이 대표 발의해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에 관한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기업이 신·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과 공장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2%)의 2배를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밀억제권역 내 기존 기업이 권역 내에서 신규 투자를 해 기업을 확장했을 때 전체가 아닌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증가한 취·등록세를 내면 된다. 이재준 시장은 또 "삼성전자 영업 이익 감소 등으로 2024년에 약 2000억 원의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4년 기준재정 수입을 산정할 때 지방소득세 세입 감소분을 반영해 보통교부세를 증액해 달라"고 건의했다. '특례시 일반구 조직체계 개선'과 '2024년 장기교육 인원 직접 배정'도 건의했다. 이재준 시장은 "구청장을 보좌하는 담당관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특례시 일반구 조직체계를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특례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도 경유 없이 장기교육(4·5급) 인원을 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요청 인원은 고급리더(4급) 2명, 중견리더(5급) 1명이다. 고기동 차관은 "시장님께서 건의하신 사안에 대해 알고 있다"며 "건의 내용을 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3-09-26 16:37:04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