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유진채
기사사진
최종현 경기도의원 "부모 사후 발달장애인 주거복지지원 강화해야"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은 26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경기도 발달장애인 주거복지 발전을 위한 정담회를 열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 부모사후 및 고령화에 따른 발달장애인 주거지원 ▲주거복지를 위한 장애인거주시설 탐방 및 발달장애인 이용자의 하루 체험 연수의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특히 부모 사후 및 고령화에 따른 발달장애인 주거지원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사)한국장애인부모회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주거복지서비스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시설기능전환 및 탈시설 지원으로 편중되어 있다. 경기도 내 발달장애인은 58,000여 명 중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인원은 5,600여 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10%가 입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90%의 인원은 현재 지역사회 내에서 부모님 혹은 단독으로 거주하고 있는 실정임을 제시했다. 또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회원들은 점차 본인 고령 및 사후에 발달장애인 자녀 자립 지원에 대하여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고선순 한국장애인부모회 회장은 "자립에 기본이 될 수 있는 주거복지서비스 지원 필요성을 장애인부모회 회원들이 공감했다" 며 "자립홈, 체험홈, 자립생활주택 등 다양한 주거지원이 있긴 하지만 현재 탈시설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순화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지회장은 "2023년 중점주제는 부모 사후, 자녀의 주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며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발달장애인 42%가 만 35세 이상 중·고령이며, 그 중 20%가 50대 이상 노인이다. 50대 이상 노인발달장애인의 보호자의 경우 향후 사망으로 인해 부재하게 되거나 고령이기 때문에 자녀돌봄을 수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의원은 "장애인 부모 사후에 안정적인 자립 유지를 위하여 기한이 정해놓지 않은 주거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자립 이후 자립생활 모니터링 체계 구축하여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부모사후 및 고령화에 따른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달장애인 주거지원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거복지를 위한 장애인거주시설 탐방 및 발달장애인 이용자의 하루체험 연수는 영국, 북유럽 등 사회복지가 발달되어 있는 복지국가 방문을 통해 발달장애인 거주시설과 고령 발달장애인의 삶을 탐방함으로써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 고령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거주시설 마련과 복지서비스 역할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고 밝혔다.

2023-07-28 14:15:04 유진채 기자
기사사진
이자형 경기도의원,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

"나이가 어리다고, 목소리가 작다고, 존중받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7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권리옹호단 '그린즈'와 함께 아동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권리옹호단 그린즈는 아동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담화문을 직접 발표하며, "아동기본법은 아동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들이 행복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하고, 노키즈 존을 예시로 한 ▲차별금지, ▲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 ▲교육권 보장, ▲안전, ▲놀권리와 쉴권리, ▲참여권 보장, ▲아동들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한 기후대책 마련 등이 법안에 담기길 소망했다. 이어 학부모 서포터즈 대표로 나선 허윤서, 이현영 학부모도 담화문 발표를 통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2건의 아동기본법에는 아동의 4대 기본권 중 하나인 참여권이 누락돼 아쉽다"고 밝히고, 참여권 보완 검토와 아동보호를 위한 패널티 조항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자형 의원은 "아동학대 문제나 아동자살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반짝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법제화를 통한 큰 뼈대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진정한 아동존중과 아동권리 실현은 아동기본법 제정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에서도 아동들의 자유보장과 권익실현을 위해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2023-07-28 14:13:45 유진채 기자
기사사진
경기도, 폐업법인 소유 체납 대포차 단속...'강제견인' 추진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협업해 자동차세 체납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대포차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경기도를 등록기준지로 하고 있는 폐업법인 소유이면서 책임보험 상 계약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 1,166대를 시군과 합동 조사한다. 이들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3억 원에 이른다. 법인 소유 차량은 법인 청산 시 정상적인 환가절차(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하지만,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점유·사용함으로써 대포차가 된다. 대포차는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러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실제 이달 초 A씨는 대포차를 운전하던 중 B씨를 들이받고 아무 조치 없이 도주했으나, 경찰의 사고 차량 감식 끝에 검거됐다. 또한 C씨는 D법인 소유의 차량을 명의이전 없이 운행하면서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등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해 100여 건에 달하는 과태료를 체납하기도 했다. 도는 책임보험 가입 내역과 법인등기부 등을 확인해 대포차 여부를 확정한 뒤 31개 시군을 통해 이들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또는 인도명령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상습 교통법규 위반차량, 차량 자진 인도에 거부하는 불법 점유자들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와 협업을 통해 법령위반 사항을 조사,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병행할 방침이다. 이렇게 확보된 대포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공매를 통해 체납된 지방세와 과태료를 징수하고, 정상적인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대포차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함은 물론, 향후 발생할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3-07-28 14:12:33 유진채 기자
기사사진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 업무 매뉴얼 제작·배부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업무 매뉴얼을 직접 제작해 배부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7일 관내 2,788개 기관 및 공·사립학교에 근무하는 현업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업무 매뉴얼을 제작·배부한다고 밝혔다. 매뉴얼은 각 기관 및 학교의 관리감독자와 업무담당자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의무 이행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업무를 추진할 때 편리하게 참고하도록 제작되었다. 도교육청 학교안전과 산업안전보건 담당자들이 틈틈이 집필하고 검토해 제작한 만큼 현장 밀착형이다. 주요 내용은 ▲ 안전보건 관리체제 ▲ 산업재해 대응 절차 ▲ 안전보건 교육 ▲ 물질안전보건자료 ▲ 위험성 평가 ▲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 ▲ 근로자 건강관리 등으로 총 12장이며, Q&A를 비롯한 3개의 부록으로 구성됐다. 도교육청 하덕호 학교안전과장은 "매뉴얼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추진할 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가 되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매뉴얼은 경기도교육청 누리집 통합자료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3-07-27 14:46:12 유진채 기자
기사사진
수원특례시, 자치분권 청년기획단 모집

수원시가 SNS를 활용해 수원시 자치분권 정책을 홍보하고, 자치분권 관련 행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원특례시 자치분권 청년기획단'을 8월 1일부터 25일까지 모집한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19~34세 청년, 관내 대학교 재·휴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30여 명을 모집한다. 자치분권 청년기획단은 ▲수원시 자치분권 정책(주민자치회 활성화) 온라인 홍보, SNS 콘텐츠 개발 ▲자치분권·특례시 관련 토론회·워크숍 참석, 자치분권협의회 홍보 ▲지역 축제, 교내 행사에서 자치분권 이벤트 지원, SNS 홍보 등 활동을 한다. 청년기획단으로 선정되면 자치분권 개념 기본교육, 홍보(SNS, 글쓰기) 교육 등으로 이뤄진 역량강화교육을 받고 9월 초부터 12월 초까지 3개월 동안 활동하게 된다. 청년기획단에는 수원시장 명의 위촉장·활동 수료증을 수여하고, 활동 내용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 시간을 부여한다. 수료증은 참여율이 70% 이상인 단원이 받을 수 있고, 우수 활동자에게는 수원특례시장상을 수여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새빛톡톡' 앱으로 신청하거나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자치분권 청년기획단이 시민들에게 자치분권에 관련된 다양한 소식을 전해줄 것"이라며 "많은 청년, 대학생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7-27 14:30:55 유진채 기자
기사사진
하남시, 2023 소셜아이어워드 인스타그램 부문 '대상' 수상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26일 (사)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KIPFA)가 주최하는 '2023 소셜아이어워드' 인스타그램 부문에서 지방자치기관 분야 '대상(WINNER)'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소셜아이어워드'는 가장 혁신적이고 모범적인 소셜미디어 서비스 사례들을 선정해 시상하는 소셜인터넷서비스 혁신대상 시상 행사다. 올해 소셜아이어워드에는 총 6개 플랫폼 9개 부문 46개 분야에 253개 업체(대행사 포함)가 참여해 총 325개의 소셜인터넷서비스가 등록됐다. 아이어워즈 평가위원(인터넷전문가 약 4천명)·분야별 전문평가위원·최고평가위원들로 구성된 아이어워즈 평가위원단은 지난 6월 2일부터 온라인 평가와 전문 평가 등의 공정하고 체계화한 심사 과정을 거쳐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서비스들을 선정했다. 세부 항목별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하남시는 특히 전문가 평가 부분에서 5대 지표인 ▲디자인 ▲브랜드 ▲콘텐츠 ▲마케팅 ▲서비스의 모든 지표에서 전체 평균 점수보다 10점 이상씩을 획득하며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히 시는 ▲공식 캐릭터인 '하남이·방울이'를 활용한 정보성 콘텐츠인 '카드뉴스' ▲웹툰 형식으로 제작한 '하남툰' ▲시민들이 올려준 사진을 활용해 맛집과 여행지를 소개하는 '하남이 원픽' ▲'퇴근길의 즐거움, 틀린그림찾기' 등 다양한 포맷을 사용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감 콘텐츠를 제작하며 연초보다 1천명 이상의 팔로워를 늘리는 성과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아이어워즈 평가위원단은 "하남시 인스타그램은 귀여운 캐릭터와 '~하남'이라는 종결 어미를 적절하게 활용해 디자인의 통일감을 유지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었다"라며 "특히 '하남이·방울이'라는 캐릭터를 일관적인 화자로 활용함으로써 시 정책과 시민들의 생활상을 쉽고 흥미롭게 풀어간다는 점에서 타 지자체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전했다. 한편, 하남시는 인스타그램 이외에도 시 공식 SNS 채널(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의 활성화를 위해 채널별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하남시 유튜브 공식채널의 경우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영상 제작에도 참여하는 '공직자 소셜미디어 서포터즈'의 활약에 힘입어 연초 구독자 4천200명에서 이달 6천200여명을 넘어서며 올해 47.6%의 구독자 증가율을 나타내기도 했다. 또한 매월 디지털 굿즈(모바일·컴퓨터 바탕화면) 제작 및 배포, 시민참여 정기 이벤트 추진 등의 다양한 홍보전략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이현재 시장은 "시민과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SNS의 특성을 활용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정 홍보 콘텐츠를 제작한 것이 좋은 성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시정 홍보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7-27 14:30:22 유진채 기자
기사사진
김경희 이천시장, '사이다토크' 대장정 마무리

김경희 이천시장은 지난 25일 '김경희 시장의 사이다 토크'관고동편을 마지막으로 10개 읍면동 방문을 마무리했다. 이날 김 시장은 사음동에 있는 비테스코테크놀로지코리아(유)에 방문하여 김준석 대표 및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기업소개를 진행한 후 생산현장을 투어하며 종사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관고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10명의 시민을 만나는 현장시장실을 운영하였다.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장례식장 소음문제 등 도로·환경·도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9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되었다. 해당 민원 관련 부서장이 동석하여 부서 의견을 전달하는 등 민원인에게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관고동에 거주하는 주민 S씨는 전통시장 바닥이 깨져 위험하다며 재포장을 요청하였고, 이에 김 시장은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느끼는 안전에 관련된 일은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행사를 마친 후 김 시장은 "오늘도 소중한 말씀을 전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지금까지 사이다 토크를 통해 만난 모든 분들의 소중한 말씀을 마음 속 깊이 꼭 기억하고 실천하겠다."라는 다짐의 말을 했다. 그동안 이천시의 대표 소통 채널 역할을 해 온 '김경희 시장의 사이다 토크'는 10회를 마지막으로 운영이 종료된다. 앞으로도 이천시는 더 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좀더 발전하는 이천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2023-07-27 14:29:50 유진채 기자
기사사진
하남시, 민선8기 주요 현안사업 대상지 현장 점검 추진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이달 18일부터 25일까지 K-스타월드 조성사업 부지인 미사아일랜드(미사섬) 등 민선 8기 주요 공약 및 현안 사업 대상지를 방문해 사업 체계 전반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이현재 시장의 시정 핵심 가치인 '현장 중심, 적극행정'을 실현하려는 조치로, 김교흥 부시장을 중심으로 원도심과 미사강변·감일·위례신도시 등 권역별 현장을 방문했다. 특히, ▲현장 문제 분석에 기초한 주요 현안 해결 ▲빠른 기반시설 확충을 토대로 한 주민 불편 해소 ▲미래 먹거리 개발을 통한 자족도시 조성을 중점과제로 주요 현안 및 공약사업을 면밀히 살폈다. 김교흥 부시장은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과 경기도 건설본부장 등을 역임한 도시주택개발 분야 전문가로서, 하남시의 핵심 공약사업인 K-스타월드 조성사업(K팝 공연장·세계적인 영화촬영장·영상문화복합단지·4D 테마파크 등 조성) 부지를 방문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는 등 사업 추진 체계 전반을 점검했다. 또한 종합복지타운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생활 SOC) 시설 공사지를 방문해 안전하고 빠른 시설 공급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김 부시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실무 담당자들과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도시주택개발 업무 경험을 활용해 자족도시 조성을 목표로 한 도시개발사업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기반시설 확충에 지속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2023 민선 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실천계획 평가'에서 공약 이행률 39.5%를 달성해 A등급에 선정되는 등 다양한 '현장 중심, 적극행정'을 실천하며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2023-07-27 14:24:49 유진채 기자
기사사진
경기도의회, 2023년 제4기 의정모니터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는 25일 블룸비스타 호텔에서 '2023년 경기도의회 제4기 의정모니터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의정모니터 간 상호교류 및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며, 정책제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현장견학으로 실학박물관과 정약용 생가를 방문하여 다산 정약용과 실학의 정신을 되새겼다. 박상기 의정모니터 위원장은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위축되었던 의정모니터단이 상호 간 폭넓게 의견을 나누며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도민과 도의회의 가교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안과 의정발전을 위한 의견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제4기 의정모니터는 도의회 제11대 전반기인 2024년 6월 30일까지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개정과 폐지관련 건의, 도정 및 의정 발전에 필요한 제도개선 또는 도민 불편사항 건의, 의회방청 및 의정활동 모니터 역할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의정모니터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의정모니터와의 소통 기회를 넓힘으로써 '사람중심 민생중심' 비전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2023-07-26 21:28:58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