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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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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3년 시설 사업 설계 공모 운영 개선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3년 교육시설 사업 설계 공모 운영 개선안을 16일 안내했다. 교육시설 사업 설계 공모제도는 우수 공공건축물 조성 목적으로 학교, 체육관, 직속기관 등 도내 교육시설 신·증축 사업을 진행할 때 공개 경쟁으로 설계안을 선정하는 제도다. 도교육청은 학교시설 사업 설계 공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설계 공모 운영 개선안을 마련해왔으며,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운영기준안은 2023년 2월 7일 공모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불공정행위 적발 시 처분일로부터 5년간 공모 참가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심사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심사위원 자격을 교육시설 관련자로 조정·확대한다. 또한 공모 참가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공모 참가자의 저작권을 명확히하고, 입상작에 대한 적정 보상비 보장, 입상작 선정 제한 기준(위원회 의결 시)을 완화했다. 이외 주요 개선안으로는 ▲심사위원 녹화본 30일 보관 후 파기(심사위원 개인정보 보호) ▲입면계획, 동영상 컬러 사용 등 제안공모 표현 제한 완화 ▲실격기준 명확화 ▲심사 절차 명확화 ▲심사서류 간소화 등이 있다. 도교육청은 공모 심사위원 인력은행(인력풀)은 자격상실 등에 따른 인원을 조정하고 신규 심사위원을 공개 모집하여 450명 이상으로 확대해 예기치 못한 심사 공백을 예방하고, 심사 전문성을 확보해나갈 방침이다. 유명호 도교육청 설계공모담당 사무관은 "공정한 설계 공모가 이루어지도록 규제 문턱을 낮추고, 경쟁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설계 공모 운영 방식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질 높은 설계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2-16 10:39:4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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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도시공원, '공원용 표준디자인 매뉴얼' 개발· · ·"제로파크로 편리하게"

수원시 도시공원이 복잡하고 불편하거나 불필요한 요소들을 없애고 누구나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수원시는 '수원시 제로파크(ZERO-PARK)' 콘셉트를 목표로 한 '공원용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매뉴얼'과 '공원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을 완료해 도시공원 조성 시 활용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복잡함·불편·불필요를 없앤다는 의미의 '제로파크(ZERO-PARK)'는 수원시만의 도시공원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설물 간의 통일성을 높여줄 공공디자인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원의 힐링·휴게 기능이 강화되도록 복잡함을 없애고, 누구나 공원을 쉽게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디자인으로 불편도 없애며, 공원 경관과 조화롭도록 불필요한 요소도 제거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먼저 '공원용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매뉴얼'은 벤치 등 공공시설물과 종합안내사인 등 공공시각매체의 형태, 재료, 색채, 도면의 원칙을 규정했다. 간결하면서 기하학적인 형태에 크기 등 옵션을 다변화한 표준디자인은 이용 편의성을 강화한다. 색채는 팔달산을 의미하는 녹색을 주조색으로, 화성행궁을 의미하는 금색을 강조색으로 선정했다. 재료는 스테인리스강, 방부목 등 내구성이 있으면서 외부 환경의 영향과 오염을 최소화해 유지와 보수가 용이하도록 했다. 본고딕 서체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 고시된 표준 픽토그램을 사용해 표기해야 한다. 매뉴얼에는 공공시설물별 배치·설치 지침과 조달청(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기성제품을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절차 등이 포함됐다. 또 '공원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역사문화공원 등 장소별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특화공원을 조성할 때 배리어프리(BF,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매뉴얼) 인증제도에 적합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공원 설계기준을 제시한다. 뿐만 아니라 범죄예방환경설계·유니버설·친환경·지속가능한(유지관리) 디자인 요소를 반영해 사업 기획부터 출입구, 화장실 등 시설의 시공까지 공원의 다양한 기능을 향상하고 실효성이 있는 지침으로 구성됐다. 수원시는 이번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이 이용자 중심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디자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돼 공원 이용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의 정체성을 담아 새롭게 개발된 공원용 표준디자인 매뉴얼과 공원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도시공원이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2-16 10:39:1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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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자재단, 전통 도자문화 계승·· · ·'전통 가마 소성' 지원

한국도자재단이 오는 3월 10일까지 '2023년 전통 가마 소성(燒成) 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전통 가마 소성'은 전통 가마에 나무로 불을 지펴 도자기를 구워내는 방식으로 소성을 거쳐 제작된 작품의 경우, 그 특유의 아름다움으로 가치와 희소성이 높아 전통 분야 도예 작가들이 선호하는 기법이다. 하지만 관리와 소성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개인적인 보유·관리·사용이 어렵다. 이 사업은 유지, 관리가 어려운 전통 가마 사용과 소성목 지원 등을 통해 도예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전통 가마 소성 기법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 2009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총 421회의 소성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재단 '도예가 등록제' 등록 도예인, 도예 단체 및 동호회, 학교 등으로 최대 25곳을 모집한다. 등록 도예인의 3~5인 합동 소성, 신진작가, 여성작가, 신규 지원자 등을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도자 문화의 저변 확대와 일상 속 도예 활동 활성화를 위해 취미로 활동하는 도예 관련 동호회를 포함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단, 동호회의 경우 전통 가마 소성이 가능한 1명 이상의 도예인이 필수로 참여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4월부터 이천·여주 재단 행사장 내 전통 가마 시설 사용과 4.5t의 소성목을 1회 지원한다. 광주 전통 가마 사용은 내부 사정으로 인해 추후 개별 공지가 있을 예정이다. 신청은 사용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 팩스 또는 우편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타 문의 사항은 한국도자재단 도자문화팀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서흥식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지원 사업이 전통 분야 도예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전통 가마 소성을 장려해 우리나라 전통 도자 문화를 계승·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3-02-16 10:38:4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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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설명회 개최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31개 시·군과의 본격적인 소통에 나섰다. 경기도는 1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시·군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기본계획에 대한 시·군 설명회를 갖고 협력방안과 의견을 공유했다. 설명회에서 도는 현재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기본계획 및 비전·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에 대한 시·군 지역계획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설명회에 참석 한 시·군 관계자들은 기본계획 설명에 이어진 질의응답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제반 추진과정에 시·군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경기북부 발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라며 "북부지역뿐만 아니라 남부지역 시·군과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월 초 경기연구원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비전·발전전략'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등 올해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원년으로 삼고 본격적인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으로 도는 올해 31개 시군을 6개 권역별로 '찾아가는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를 통한 공감대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2023-02-16 10:37:3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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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방음터널·방음벽 불연소재로 교체 추진

최근 큰 화재가 일어난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처럼 가연성 소재(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를 사용한 도내 방음터널 19곳 전체가 내년 초까지 불연소재로 교체된다. 가연성 소재(PMMA)를 사용한 방음벽 136개에 대해서도 오는 3월 중 화재 확산 위험성(시설 규모, 인근 주택 유무 등)을 종합 검토해 철거·교체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2월까지 불연소재로 교체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6일 오후 교체 대상 방음터널 및 방음벽이 소재한 수원, 용인, 고양, 성남, 화성,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시흥, 의정부, 군포, 오산, 의왕 등 14개 시와 대책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방음시설 화재안전강화 방안을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29일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화재 사고로 49명의 사상자(사망 5명 포함)가 발생함에 따라 도는 즉시 가연성 소재(PMMA)로 계획·설계·시공 중인 방음터널 12개 사업을 중단하고 방음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긴급 점검, 화재안전 대책을 지시했다. 이번 대책은 긴급 지시에 이은 후속 조치다. 경기도에는 모두 80개의 방음터널이 있는데 48개는 시?군이, 나머지 32개는 도로공사와 민자, 국토부 등이 관리한다. 경기도는 이 중에서 시·군에서 관리 중인 48개 방음터널 가운데 가연성 소재(PMMA)를 사용한 19개소를 관리하는 시·군에 화재 안전성이 높은 재질로 교체하도록 이행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행 명령은 도로법 제98조에 따라 도로교통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가 지자체 소관 도로 등에 대해 도로관리청에 필요한 처분과 조치를 명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도는 가연성 소재(PMMA)를 사용한 136개 방음벽에 대한 안전성 조사와 교체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에는 모두 613개의 방음벽이 설치돼 있는데 84개는 도가, 529개는 시·군이 관리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연성 소재(PMMA)를 사용한 방음벽이 136개인데 35개는 경기도가, 101개는 시?군이 관리하고 있다. 도와 시군은 3월 중 시설 규모, 인근 주택 유무 등 화재 확산 위험성을 종합 검토해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2월까지 불연소재 교체를 추진하도록 도 도로담당부서와 각 시·군에 전달하기로 했다. 또한 방음터널의 전부 철거·교체 전까지는 방음터널 상부 또는 측면 방음판의 일부를 우선 철거하고, 소화설비·CCTV·진입 차단시설 설치·점검 및 피난 대피 공간 확보 등의 임시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천병문 경기도 도로안전과장은 "지난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사고 등 연이어 발생한 방음시설 화재 사고로 인해 도민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며 "신속하게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소재(PMMA) 방음시설 철거 및 교체 등을 추진해 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16 10:37:2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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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제373회 임시회 개의· · ·조례 등 31건 심의

수원특례시의회(의장 김기정)가 15일 2023년 첫 회기인 제3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5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추진계획,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 및 조례안 등 31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13건으로,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수원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수원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는 홍종철·윤경선·김동은·최원용 의원이 나섰다. 홍종철 의원은 수원시가 특례시로서 지역 인재 확보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수원시 교육특구 지정 및 삼성고 유치를 제안했다. 윤경선 의원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도시기반 시설 및 취약계층 노동자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한 예산 증액 등을 언급하며 수원특례시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김동은 의원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른 아이들의 놀 공간의 필요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수원특례시 테마파크 건립을 요청했다. 최원용 의원은 주민 참여 안 보이는 '무늬만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기사를 언급하며, 주민참여 예산이 행정편의가 아닌 시민들의 뜻을 따라 쓰일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제고해주길 요청했다. 김기정 의장은 "예상치 못한 강진으로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 인근 시리아 국민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하루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수원시의회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는 올해 수원특례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이니만큼 시민의 뜻을 담아 원칙과 상식에 맞는 정책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안팎으로 어려운 때에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2023-02-16 09:01:5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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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경기도에서 '다음 소희' 나오지 않도록 최선 다해 민생 돌봐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콜센터 현장실습생의 안타까운 죽음을 다룬 영화 '다음 소희'를 언급하며 "경기도에서는 넥스트 소희가 안 나오도록 민생을 돌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15일 오전 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주간 실국장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번 경기도의회 도정 연설에서 2023년 도정 방향을 밝히면서 난방비 지원, 버스요금 동결, 지역화폐 활성화와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 신용지원 등 '민생'을 돌보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얼마 전에 나온 영화 중에 '다음 소희'라는 영화가 있는데 우리 사회의 힘든 부분, 취약계층, 어려운 상황에서 일하는 청년들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서 "영화 제목인 '다음 소희'처럼 넥스트 소희가 경기도에서는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한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민생을 돌보면 좋겠다"고 전했다. 정주리 감독의 영화 '다음 소희'는 졸업을 앞두고 대기업 콜센터 현장실습을 나간 특성화고 학생 소희가 폭언과 성희롱, 부당한 대우를 받다 세상을 떠나고 형사가 그 죽음의 전모를 파헤치는 내용으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지난 2017년 전주 저수지에서 실습 5개월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여고생의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했다. 이 밖에도 김 지사는 이날 난방비 지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 투자유치나 RE100 등을 통한 미래에 대한 대비, 실국 간 울타리를 뛰어넘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 등을 주문했다. "난방비 문제는 취약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 거의 전 국민에게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안"이라고 짚은 김 지사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중앙정부에서 보다 폭넓게 보다 적극적으로 난방비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아침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도 "지금 경기침체에 난방비가 이렇게 오른 상태에서 다수가 고통에 시름을 하고 있다"며 "그나마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 좋은 정부에서 보다 과감한 재정의 역할을 통해서 지원 폭과 정도를 높이고 늘려야 된다"고 언급했다.

2023-02-16 08:58:0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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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시민이 모두 함께 사는 '가족' 입니다

민선8기를 시작으로 시정의 최우선을 '시민'과 '민생'을 중심으로 펼쳐왔다. 2023년 연두순시 현장에서 14개 읍면동 방문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였고, 발로 뛰는 민원처리를 실천하고 있다. 민생현장에서의 신속한 민원처리, 규제개선, 반도체특화, 이천쌀 소비 촉진 등 피부에 와 닿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모두와 함께 이천에 살고 있는 다양한 '가족'이다. 가족의 형태는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예전의 가족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부모님, 자녀가 함께 사는 형태였다면, 지금 시대의 가족의 형태는 조손가족, 한부모 가족, 주말가족, 1인 가족, 다문화 가족 등 가족의 생활방식까지도 변화하고 있어 시민의 요구에 맞춘 가족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시민이 행복할 수 있다. 올해 가족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가족의 다양성"이다. 연령대와 가족구성형태에 대한 틀을 깨고 다양성에서 출발해서 삶의 터전으로서의 살고 있는 이천시민 모두가 함께 사는 가족을 만드는 것이 민선8기의 목표이기도 하다. 이천시에서는 다양한 가족형태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한발 앞서가는 정책 실현을 위해 '1인 가구' 사업을 올해 처음 시작한다. 여성1인가구를 위해 창문 잠금장치, 현관문 안전걸이가 포함된 꾸러미를 지원하는 안심패키지 지원 사업, 중장년 1인 가구에게는 관심분야 동아리를 지원하는 중장년 수다살롱, 연령대별 건강, 식생활 개선, 재무교육까지 맞춤형 1인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해 통역지원단을 구성하여 코로나로 고생하는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여 경기도 민원처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올해에는 통역지원 이용자의 만족도를 조사해서 수요자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핸드폰만 있으면 이용 가능한 '행복솔루션클릭' 이라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2022년에는 26,102명이 방문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올해에는 이용자의 편리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누구나 방문이 편리하도록 개선하고 통합상담, 운동영상 등 힐링콘텐츠, 운동 및 정서지지도구 지원 등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서 상반기중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천시는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2015년에 처음으로 인증을 받았고 두차례에 걸쳐 재인증을 받은 기관이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로서 올해 재인증을 앞두고 있다. 우리는 잘하는 것에 박수를 쳐주고 칭찬을 한다. 그리고 모범기관, 우수기관, 상위기관 등의 명칭을 붙여서 불러준다. 가족정책의 처음은 사람이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사람은 곧 이천시민이다. 2023년에는 이천시에서 모든 가족들이 소외받지 않고 박수를 치면서 시민이 힘나게 하는 행복한 한 해가 되는 정책이 실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글 김경희 이천시장

2023-02-15 17:11:2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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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대상 K-에듀파인 사용자 역량 강화 교육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15일, 16일 이틀 동안 비대면 화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해서 도내 846개 사립유치원 대상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사용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이 교육은 사립유치원의 K-에듀파인을 활용한 행정·회계 업무능력 안정화 지원과 사립유치원 간 업무능력 편차를 해소하고 사립유치원 업무담당자의 시스템 사용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이번 교육을 포함해서 연간 4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시스템은 2019년에 도입해서 2020년부터 모든 사립유치원에 사용을 의무화했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K-에듀파인 시스템 안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실무자 중심으로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해서 현장 맞춤형 회계 지원을 하는 등 사립유치원을 밀착 지원해 왔다. 올해 첫 번째 교육은 연간 회계 흐름에 맞춰 예산 편성부터 시작하는 회계 분야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이론과 실무중심 교육을 다룬다. 멘토링 경험이 풍부한 K-에듀파인 대표강사를 위촉해서 현장 요구 맞춤형으로 준비했다. 이후에는 추경 및 결산, 수입 및 지출, 급여 등에 대한 교육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김정희 유아교육과장은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시스템 전면 도입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업무담당자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라며 "이번 교육이 업무담당자 역량의 전반적인 향상과 투명하고 청렴한 사립유치원 회계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2023-02-15 16:57:30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