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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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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초등 저학년 학교생활 적응 위한 학습지원 사업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9일 초등 저학년 '학습지원 협력교사' 지원사업 운영교 380곳을 지정하고, 3월부터 1년간 사업을 운영한다. 학습지원 협력교사 지원사업은 초등 1~2학년 학생의 안정적인 학교생활 적응과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선정교에 1교당 1명의 학습지원 협력교사를 지원한다. 사업교 선정은 ▲기초학력 학습지원 대상 학생 비율, ▲다문화 학습지원 대상 학생 비율, ▲취약 계층 학습지원 대상 학생 비율, ▲기초학력 지도 전문성 교원 유무, ▲신설학교 등 지역적·교육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협력교사의 역할은 ▲기본교과 시간 담임교사와 협력수업, ▲수업 준비를 위한 사전·사후 수업 협의, ▲수업자료 공동 준비, ▲방과후 기초학력 지도, ▲학습지원 대상 학생 개별 맞춤형 지도 및 성장이력 관리, ▲초등 저학년 교수학습 지원 등이다. 구체적인 역할은 사업 선정교에서 학교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운영한다. 김신영 학교교육과정과 과장은 "초등학교 1~2학년은 배움에 첫발을 내딛는 시기로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위해서는 조기 학습부진 예방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 적응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3-02-09 13:52:0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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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족 심리 치료 지원' 보조사업자 공모

경기도가 오는 23일까지 '보호관찰 대상자 등 가족 심리 치료 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공모를 진행한다.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는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 갱생보호 대상자가 포함된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보호관찰대상자 등이 원활하게 사회에 정착하도록 심리상담(개인상담, 가족상담, 심리검사, 가족힐링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해 정서 안정과 가족관계 회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용 대상자는 저소득층을 우선 선발하고, 개별 상담을 통해 상담계획을 수립한 후 심리상담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비는 총 1억 5천600만 원이다. 보조사업자 공모 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고 갱생보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다. 보호관찰법 제67조에 따른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고, 사업실적이 있는 자를 우대한다. 보조사업자는 경기도의 선정심의위원회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 완료 후 정산 및 결과를 도에 보고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등기우편과 전자우편을 통해 경기도청 복지사업과로 접수하면 된다. 이번 공모 관련 세부사항은 경기도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은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며 "도내에 거주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과 그의 가족 구성원들이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통해 경기도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3-02-09 13:51:1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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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하남시장, "주민의견 반영 최고의 어린이회관 건립할 것"

하남시는 8일 (가칭)하남시 어린이회관 건립 용역 중간보고 주민설명회를 열고 아이들의 공연 관람 욕구를 충족하는 시설 조성 등 건립 기본구상에 대해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어린이회관 건립 용역 중간보고 주민설명회'는 어린이회관 건립 기본구상과 건축 기획안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어린이회관은 풍산동 498번지에 건립되는 어린이 체험·놀이시설이다. 시는 오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약 212억원을 투입해 지하 2층~지상 5층 연면적 3천360㎡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다. 어린이회관에는 ▲지하 1~2층 주차장 ▲1층 안내데스크, 공공형 키즈카페, 전시실, 수유실 ▲2층 놀이체험실(만 3~5세) ▲3층 놀이체험실(만 6~10세) ▲4층 운영사무실, 프로그램실 ▲5층 다목적 강당, 대기실, 준비실 ▲옥상층 옥상정원(어린이 풋살장·휴식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주민설명회에서는 ▲세종시 사례처럼 실외 친환경 놀이터 조성 ▲충분한 주차면 확보 ▲다목적강당 2층 설치 ▲키즈룸(파티룸) 조성 등 6건의 시민의견이 제안됐다. 시는 이달 중 주민설명회를 2차례 더 열어 용역 중간결과를 소개하고 시민의견을 추가로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이현재 시장은 실외 친환경 놀이터를 조성해달라는 시민 의견에 대해 어린이회관의 옥상공간 또는 어린이회관과 제2노인복지관 뒤편 공원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하고, 담당부서인 여성보육과에 세종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도록 현장에서 주문했다. 한편, 이날 미사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현재 시장을 비롯해 박선미 하남시의회 운영위원장, 정병용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전대호 미사1동 통장단 회장, 김태복 미사1동 새마을협의회장, 손순이 미사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이철용 풍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박일수 미사강변도시총연합회장, 최대인 하남시 유초중고 학부모연합회총회장, 강성례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정희순 어린이집연합회장, 장인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및 주민 70여명이 참석했다.

2023-02-09 13:49:3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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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첨단산업 육성 위한 산학협력 사업 사전공고

경기도가 도 대표 산학협력 사업인 2023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신규과제 사전공고를 시행하고 오는 28일까지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도는 대학·연구소가 사업을 신청할 때 겪을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9일 사전공고를 시행했다. 사전공고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과 세부 지원내용, 연구원 구성, 참여 제한 등이 담겨있다. 도는 대학과 연구자의 의견을 듣고 지원조건이나 운영사항을 연구 현장의 현실에 맞게 정비한 후 공고문을 확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사업은 대학·연구소의 연구자원을 활용해 첨단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산학협력 사업으로, 올해 4곳을 선정해 운영한다. '23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신규과제에는 도내 대학·연구소의 연구역량이 우수한 4곳을 선정해 최대 6년간(3+3년) 연 5억 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도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첨단산업을 연구테마로 선택한 곳은 선정 시 우대한다. 의견수렴은 오는 28일까지 시행되며, 이공계 분야 대학원이 설치돼 있는 도내 대학이 의견수렴에 참여 가능하다. 기간 내 지원조건에 대한 사항과 기타 일반사항 등을 작성해 (사)경기도GRRC협회(031-299-4184)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현대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경제위기 환경에서 기업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술개발이 필수적"이라며 "지역협력연구센터를 중심으로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고급 인력양성과 산학연 협력을 촉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1997년부터 시작한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사업은 연구개발(R&D) 원천기술 확보와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산학협력 사업이다. 현재까지 1,821개 과제를 수행했으며 2,242개 기업이 참여했다. 현재 성균관대를 비롯한 10개 대학에 77개 기업이 참여해 각 센터에서 연구개발을 수행 중이다. GRRC 사업의 대표적인 성과로는 가천대가 개발한 노년층의 정신건강 예방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성균관대의 반도체 공정개발 기술지원으로 개발한 열화상 카메라 필수 구성품인 열 감지 센서가 있다. 경기대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적정한 화물운임을 제공하는 인공지능(AI) 기반 화물운임 중개 서비스 개발에도 성공해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2023-02-09 10:57:0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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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자재단, 도예단체 활동 지원· · ·단체별 최대 1천만 원 지원

한국도자재단이 오는 3월 10일까지 '2023년 도예단체 활동 지원 사업' 신청자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지원 사업은 도예인 단체가 개최하는 국내외 전시, 행사 등 도자 관련 활동 지원을 위해 기획됐다. 지난해에는 총 18개 단체, 658명 도예인에 약 1억 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재단 '도예가 등록제'에 등록된 5인 이상의 도예인 또는 도예단체로 총 15곳 내외를 모집한다. 선정된 곳에는 ▲임차비(행사장) ▲홍보비 ▲인쇄물 제작비 ▲운송비 ▲운영경비 등 총행사운영비 80% 이내의 활동비를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심사는 1차 적격 여부 심사와 2차 전문가 심사로 진행되며 ▲비대면 행사 또는 안정적인 개최가 가능한 행사 ▲전통 도자 분야 발전에 기여도가 큰 행사 ▲다수의 도예인 또는 문화 취약계층이 참여하는 행사 ▲재단 사업과의 연계성이 있는 행사 ▲해외시장 개척에 파급 효과가 있는 행사 등에는 가산점이 부여될 예정이다. 신청은 신청서와 행사 계획서를 작성해 전자우편 또는 우편,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자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한국도자재단 도자문화팀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서흥식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사업은 실질적인 행사 경비 지원을 통해 도예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창작 교류 기회의 확대와 홍보·마케팅 활성화를 돕고자 마련했다"라며 "도예인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수준 높은 행사 개최로 국민의 문화 예술 향유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2-09 10:55:5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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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예방교육 실시

경기도가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지 실정에 가장 밝은 이·통장을 직접 찾아가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불법투기를 의심할 수 있는 사례, 주민 신고방법,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폐기물 신고포상금 제도 등이다. 실제로 시골에 있는 땅을 임대줬더니 순식간에 폐기물을 적치하고 도망가거나, 농지에 좋은 흙을 성토해주겠다고 하면서 폐기물 섞인 흙으로 땅을 오염시키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 시세보다 높은 금액에 임야를 임대하고 이를 불법폐기물 투기장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있어 임대차 계약 시에는 사용용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도는 10일 여주시청 상황실에서 여주시 통리장연합회 회장, 총무, 읍면동장 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오는 27일에는 연천군 수레울아트홀에서 이통장 96명 전원을 대상으로 교육한다. 도는 4월 말까지 사업장폐기물이 발생했던 18개 시·군(평택·김포·포천·화성·안성·이천·파주·동두천·양주·의정부·광주·시흥·가평·용인·남양주·군포)을 대상으로 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경섭 도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사업장폐기물불법투기 예방교육을 통해 불법투기가 근절되길 바란다"며 "주변에 의심되는 투기행위가 있을시 국번없이 128(환경신문고)로 적극 신고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매립·소각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2023-02-09 10:55:4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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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하남시장, '신도시 교통문제 해결 요청'에 대광위 해소방안 마련 약속

이현재 하남시장은 7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이성해 위원장을 만나 지난해 8월 11일 건의했던 미사·위례·감일신도시 교통문제 등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재차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서 이현재 하남시장은 ▲미사·위례·감일지구의 시급한 교통대책 ▲수석대교 건설계획 재검토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시점부 변경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교산신도시 광역교통대책 현실성 있게 마련 등 신도시 교통 불편사항 개선대책 마련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하남 유치에 관한 사항도 건의했다. 우선 먼저, 이 시장은 지난해 대광위에서 미사·감일·위례지구의 교통불편 개선을 위하여 집중관리지구로 선정한 것과 관련해 이 위원장에 감사를 표하며 "하남시가 제안한 광역·시내(마을)버스 증차 등 교통대책이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대광위에서 서울시, LH와 노선 협의 및 재정지원 등을 적극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입주민들의 교통불편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을 신속히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을 표하며, "교통불편 해소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둘째로, 이 시장은 교산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과 관련해서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노선 변경(6차로→4차로)되어 절감된 재원을 활용하여 ▲황산초이간 도로 신설 연장 ▲국도43호선 전면 확장(5.4km) ▲하남IC 연결램프 추가 신설 ▲BRT차고지 확장 비용 실비 증액에 투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셋째로, 이 시장은 교통정체가 극심한 선동IC에 접속되는 수석대교에 대해 지난해 고시('22.2.)된 수석대교 경쟁노선 '퇴계원~판교 수도권제1순환 고속도로 지하도로' 건설계획에 따른 교통분산 효과를 고려하여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수석대교 신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수석대교가 최초 계획 수립 당시와 달리 퇴계원~판교 지하고속도로 고시가 되는 등 여건 변화가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넷째로, 이 시장은 서울양평간고속도로 예비타당성평가(조사)에 따르면 노선이 감일지구를 관통하고 하남시와 서울시계인 하남시 감일동(오륜사거리) 일원에 출구가 계획된 것에 대하여 하남시와 어떤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통보된 점을 지적하며, 접속 지점의 과다한 교통량에 따른 병목현상 발생과 감일지구 주거단지와 근거리?저심도 통과에 따른 소음?진동 발생 등 주거환경 악화가 우려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감일지구 아파트단지 입주민들이 시점부 변경 요구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력한 반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며, 당초 우리시가 제안한 감일지구 외곽 통과 및 서하남IC입구 사거리로의 시점부 변경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다섯째로, 이 시장은 지난해 11월 10일 경기도지사에 건의한 바 있는 위례신사선 연장과 관련하여 "위례신사선은 서울시의 의견만 반영하여 계획됨으로써 하남 및 성남지역 철도교통 노선의 부재로 이어져 위례 하남지역 대중교통의 불편이 가중되었다"고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 시장은 "하남시가 재원을 일정액 부담하더라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안을 반영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실무진을 통해 세부적으로 잘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GTX-D 추진노선(김포~부천~서울도심~하남)이 미반영된 것과 관련해서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하남시에 연결될 수 있는 합리적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시장은 정부의 GTX 계획 발표 후, GTX-D 노선 종점역과 관련하여 미사강변도시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제시한 '교산역을 경유하여 팔당역과 연결되는 노선보다는 강동구와 남양주 그리고 미사 입주민들이 함께 이용하여 이용률과 수익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종점역을 교산역을 경유하여 9호선 미사역으로 연결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일 것이다'라는 주민들 의견 검토를 전달했다. 한편, 이번 면담에는 하남시에서는 교통건설국장과 미래도시사업단장이, 대광위에서는 광역교통정책과장이 함께 배석했다.

2023-02-09 09:21:3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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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3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접수

수원시는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3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받는다. 비대면 간편 신청은 2월 28일까지 할 수 있다. 지난해와 올해 등록 정보에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 검증 결과 적격으로 판정받은 농업인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되는 방문 신청은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등록정보가 변경된 농업인, 관외 경작자, 신규 신청자 등이 대상이다. 농지 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 산업팀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 일부 개정돼 2017~2019년에 1회 이상 쌀·밭 직불금을 지급받지 않은 농지도 지급대상농지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 농지요건은 1998~2000년에 3년 연속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 2012~2014년 3년 연속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다. 지급대상자는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 지급 대상 농지(1000㎡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고, 농촌 외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요건(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을 충족해야 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이 있는데, 소농직불금은 ▲농지경작면적 0.5ha 이하 ▲농촌 거주 기간 ▲영농종사 기간 ▲농외소득 등 8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에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별로 구분해 ha당 최저 100만 원에서 최고 205만 원까지 지급한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만 신청해야 한다. 농업에 이용되지 않는 면적은 제외해야 하며, 폐경 면적을 포함해 신청하면 직불금 10%를 감액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의 자격 검정·이행점검을 거쳐 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11~12월에 지급한다.

2023-02-09 09:21:2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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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프로그램 보급으로 학생의 바른 인성 함양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경기인성교육 프로그램 3종을 학교에 보급하고 인성교육의 확산과 현장 안착을 지원한다. 임 교육감은 취임 이후 경기교육의 인재상을 '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로 삼고, 학생 성장 시기에 맞춘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도교육청은 지난 1월 일선 학교에 '2023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안내하고 학생 기본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유치원 대상 '열 고개 인성 놀이 이야기' ▲초등저학년 대상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아름다운 인성 이야기' ▲돌봄교실 대상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성장해요' 이상 3종이다. 자료 활용을 돕기 위해 담당 부서와 관련 부서(유아교육과, 방과후교육과, 학교교육과정과) 실무자 협의를 거쳐 프로그램 활용 방법을 안내하고, 학교급별 교육과정과 연계해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상반기에는 프로그램 활용 성과 공유회를 개최해 우수사례 발굴과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학교 현장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하반기에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현장 평가로 운영 효과를 점검하고 새로운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학교 의견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김준태 미래인성교육과장은"성장 단계별 인성교육 프로그램 적용과 확산으로 바른 인성을 내면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경기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수렴해 자료를 개발하고 교육과정과도 긴밀히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2-09 09:21:1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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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장애인 일자리 근로자 채용 학생 대상 사전교육 실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9일 '2023 각급기관 내 장애인 일자리 근로자 사업'에 따라 최종 선발한 도내 고등학교 및 전공과 졸업예정 장애학생 23명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들은 3월부터 채용 희망 기관으로 출근 예정이다. 각급기관 내 장애인 일자리 근로자 사업은 장애학생의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사회통합 실현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지난해 11월에 3개년(2023~2025) 채용 계획을 수립하고 12월까지 선발 절차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행정보조 15명, 급식보조 8명 총 23명을 최종 선발했고, 채용 희망 기관과 매칭해서 학교 22곳, 교육지원청 1곳에 3월 1일자로 채용한다. 도교육청은 사전교육 이후에도 채용기관과 협력하며 장애학생에게 적합한 직무를 개발 지원하며, 채용 학생들의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위해 권역별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학생 사후 지도 및 채용기관 지원을 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한규일 과장은 "이번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최종 선발된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장애학생들이 사회적 자립을 실현하고 직장인으로서의 꿈을 이루며 행복한 삶을 누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기관 내 장애인 일자리 근로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3-02-08 15:10:3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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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사경, 최근 2년간 공익제보 통해 검찰송치 142건 성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공익제보 포상금제도를 적극 활용해 최근 2년간 민생특사경 공익제보 723건 중 142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수사성과를 거뒀다고 8일 밝혔다. 2021년부터 2년간 경기도 민생특사경 수사직무 관련 공익제보는 ▲2021년 404건 ▲2022년 319건 등 총 723건이며 이 가운데 불법행위가 드러나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2021년 87건 ▲2022년 55건 등 총 142건이다. 142건 중 2021년 15건, 2022년 10건 등 총 25건이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에 결정돼 3천198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분야별로는 환경분야가 2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방3·공중위생1·동물보호1 등 총 25건이다. 주요 제보 사례로는 "A제조업체(포소화약제)에서 B화학의 포소화시설(화재 표면에 거품을 덮어 공기 중 산소를 차단해 불을 끌 수 있는 물질)에 당초 설계된 포소화약제와 다른 물질을 주입한 것 같으니 성분검사를 통해 위법사항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제보자에게 392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수사결과 A제조업체(포소화약제)는 B화학에 납품한 포소화약제를 제품검사도 받지 않은 채 유통했다. 더구나 B화학에 설치된 포소화 설비(유류화재시 화재를 진압하는 설비)를 무등록업체 C에 도급·시공토록 한 사실이 드러나 B화학 관계자 및 공사를 도급받은 C업체 대표가 입건됐다. 이 제보를 계기로 도 특사경은 포소화약제 유통에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 대상을 확대해 알콜포 소화약제 설치 대상에 수성막포 소화약제를 잘못 설치한 업체 관계자와 탱크제조업체, 위험물제조소 등 25개소 3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 밖에도 도는 국립소방연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합동으로 현장에 설치된 수성막포 소화약제에 대한 실험을 한 결과 해당 소화약제가 알콜류 화재에는 효과가 없고 다른 수용성 화재에도 효과가 미흡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도 특사경은 이 사실을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을 통해 전국 소방서와 관련 업체에 공유했다. 그 결과 수성막포 소화약제만을 보유하던 소방서 등에 알콜류 및 수용성 위험물 화재에 대비해 알콜포 소화약제를 구비토록 했으며 화재 적응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수성막포소화약제를 시공·감리한 업체 등에는 위험물 취급 시설별로 적응성 있는 소화약제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도했다. 공익제보 하나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제도개선의 단초가 된 셈이다. 앞서 경기도는 2019년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전면 개정·시행해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제도를 도입했다. 행정·사법 처분이 완료되고 공익 증진으로 평가된 경우에 대해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한 공익제보는 수사과정에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며 "제보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2023-02-08 15:10:1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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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김앤장 등 대형로펌 선임…LH 폐기물부담금 소송 총력 대응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미사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원인자부담금 992억원 부과취소 소송대리인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수원고법 초대 수석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 변호인단을 새롭게 구성해 소송에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LH와 10년간 이어져 온 원인자부담금 소송에 따라 시 재정 계획 수립에 직간접적인 악영향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하남시는 감일지구와 위례지구에 관련한 동일한 원인자부담금 소송에서 각각 153억원과 105억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아 2021년 원인자부담금을 재산정해 각각 124억원과 64억원을 환급해 준 바 있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국내 최고 변호인단 구성을 통한 원점 재검토로 이번 소송에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에 새롭게 선임된 소송대리인을 보면 먼저 김승표 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는 1994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 등 26년간 판사로 근무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최영락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는 2001년 서울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서울고등법원 등을 거쳐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대구고등법원 판사를 역임한 바 있다. 이현재 시장은 "LH는 미사지구 개발 당시 친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대해 협의하고 하남시에 원인자부담금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하남시 계획에 동의하는 의견을 표명하고도 나중에 소송을 제기해 우리 시의 재정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10년이 넘는 하남미사 보금자리 주택지구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불편을 인내한 시민들을 위해서 이번 소송에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앞서 하남시는 2011년 폐기물시설촉진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LH에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772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LH는 부담금 산정에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2016년 법원은 시의 부지매입비 산정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LH의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하남시는 LH가 2011년 4월 제출한 납부계획서를 기준으로 실제 소요된 설치비용을 계산, 원인자부담금을 992억으로 재산정해 부과했지만 LH는 이에 반발해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법원에서는 시설설치비 산정의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LH의 주장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고 하남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 2심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2023-02-08 15:10:0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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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권역별 생태관광 거점 조성사업 6개소 공모

경기도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2월 28일까지 생태관광 거점 선정을 위한 시·군 공모를 진행한다. 생태관광은 생태(자연)와 지역주민 복지향상을 열쇳말(키워드)로 한 관광 형태로, 생태(자연)를 주제로 하는 관광 수익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면 서해안의 갯벌, 경기북부의 비무장지대(DMZ) 등을 이용한 관광 프로그램을 인근 마을이나 주민단체가 운영하는 형태다. 도는 시·군 공모를 통해 기존 조성 거점 중 우수한 추진실적을 가진 곳 3개소와 신규 거점 3개소를 2023년 사업대상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2019~2022년 도가 선정한 9개 관광거점은 화성 우음도, 평택 소풍정원 일원, 고양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파주 DMZ, 포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가평 축령산, 이천 백사산수유군락지, 가평 연인산, 연천 임진강 세계지질공원 등이다. 생태관광거점마을 지정을 희망하는 주민단체(단체 등록증을 보유한 단체)는 해당 시·군에 관련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각 시·군은 계획서를 검토한 후 추천서를 경기도에 제출하게 된다. 도는 올해 4억 500만 원의 예산을 2023년 사업대상지 6개소에 투입할 계획이다. 선정지는 3월 현장 및 서류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거점으로 선정된 지역은 생태관광 체험 상품 기획과 연계 콘텐츠 개발, 주민 해설사 등 전문 인력 양성과 생태 보전 활동 등 프로그램에 최대 9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거점 조성을 도울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선정된 지역의 주민협의체를 대상으로 소득지원 사업 컨설팅, 주민역량교육 강화 사업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관광포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도 지원한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경기도에는 해안, 갯벌, 산악, 강, 숲 등 생태자원이 다양하게 분포돼 있어 생태관광지로서의 잠재력이 높다"면서 "휴식과 함께 환경의 소중함도 느낄 수 있는 생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거점지역 육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23-02-08 15:09:13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