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충우 여주시장, 여주도시관리공단 임명진 신임 이사장 임명장 수여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17일 제5대 임명진 여주도시관리공단 신임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임명식에는 경규명 시의회 의원과 조정아 부시장, 국장, 관계 과장이 배석 하였으며 신임 이사장의 임명을 축하했다. 임 신임 이사장은 "2009년 7월부터 2010년 까지 1년 6개월간 여주군 부군수로 근무하며 여주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었다"라며 "시장님의 배려로 공단 이사장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여주시 발전을 위해 공단이 협력하여 행복 도시 희망 여주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여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공단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공단이 변화와 혁신으로 새롭게 도약하기를 바라며 직원과 소통하며 공단을 잘 이끌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1-17 21:17:25 유진채 기자

경기도, 시·군 부단체장과 도민안전·민생안정 대책 논의

경기도가 설을 앞두고 31개 시군과 함께 도민 안전과 민생안정을 위한 협력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7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설맞이 종합대책, 2023년 재정 상반기 신속 집행계획, 지방 공공요금 조정 관련 협조 사항 등을 논의했다. 오병권 부지사는 "10.29참사, 제2경인 방음터널 화재 같은 대형 사고와 고물가로 도민 안전과 민생안정 대책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기"라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신속한 재정집행과 안정적인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설맞이 종합대책 추진에도 적극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도는 도민들이 걱정 없이 마음 풍족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대응 ▲물가안정 ▲보건·복지 ▲교통·편의 등 총 4대 분야 24개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설 명절 기간 안전망 강화와 민생안정에 초첨을 맞춰 추진된다. 도와 시군은 전통시장 등 화재 취약지역과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명절 성수품 물가 조사 등 도-시군 물가 종합대책반 운영으로 물가안정에도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 명절 기간 도민 불편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종합상황실 및 120콜센터가 24시간 운영되며, 안전예방 핫라인(010-3990-7722),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도 연휴 중 계속 운영된다. 이와 함께 도와 시군은 2023년 재정 상반기 신속 집행계획을 공유하고 상반기 집행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별 집행계획 등을 점검했다. 도는 공공부문 재정집행이 민간 소비·투자분야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군별 적극적인 집행목표 수립과 재정투입을 통해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60.5%)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01-17 21:17:08 유진채 기자

경기도, 국비지원 중단 불구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속 지원

경기도가 올해 도내 임산부 2만 명을 대상으로 연간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하는 '경기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임산부 건강 증진과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나, 올해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중단될 위기에 놓였었다. 그러나 경기도는 국비 사업과 별도로 자체적으로 도비 23억 원을 확보해 2만 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비 사업 중단에도 자체 예산으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곳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도가 유일하다. 지원 대상자는 31개 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신청일 기준 임신부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 임산부로, 추첨을 통해 2만 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참가 희망 임산부는 출생증명서,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임산부 지원 관리시스템'에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월 1~4회, 자부담 20%를 납부하고 총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 친환경 농산물 공급업체 모집은 3개 권역으로 나뉘어 '가' 권역은 성남시, 광주시 등 13개 시군 7,730명, '나' 권역은 수원시, 용인시 등 11개 시군 6,260명, '다' 권역은 부천시, 김포시 등 7개 시군 6,010명을 배정했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는 공급업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이 가능하며, 자부담 20%만 결제하면 된다. 주문이 완료되면 48시간 이내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배송받을 수 있다. 김충범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 사업은 임산부 건강 증진과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를 동시에 유도하는 생산자·소비자 상생 사업으로 많은 임산부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국비 사업 미반영분에 대해서도 추경 등을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1-17 15:05:55 유진채 기자

수원시, 이재준 시장 단장으로 '긴급민생안정대책TF' 구성

수원시는 시청 상황실에서 지역경제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긴급민생안정대책TF'를 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긴급민생안정대책TF는 수원상공회의소, 경기남부수퍼마켓협동조합, 경기도상인연합회, 수원시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은행 경기본부, 수원시 소비자교육중앙회, 대학 교수,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공직자 등으로 구성됐다. TF는 분야별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역경제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방안을 모색한다. 실질적인 민생안정 대책·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원시는 '지방 물가 관리대책 추진',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신속 대응',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등 3대 전략과 9개 과제로 이뤄진 대응 방안을 수립했다. 지방 물가 관리대책 추진을 위한 과제는 지방 공공요금 3종 요금 인상 최소화, 착한가격업소 운영 활성화, 유통업계 상생협력 추진 등이다. 상·하수도 요금, 종량제 봉투 가격 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착한가격업소는 신규 지정을 늘려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신속 대응 과제는 시민에 체감하는 고용 지원, 안정된 서민 생활 기반 마련, 플랫폼 노동자 생활 안전망 구축 등이다. 새희망일자리·노인 일자리·지역공동체일자리·장애인일자리·경력단절여성 일자리지원·성장업일자리 사업, 일자리박람회 등을 추진하고, 일자리센터는 적극적으로 구직을 지원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 긴급복지지원 확대, 저소득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청년 월세 지원 등으로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플랫폼 노동자 생활 안전망을 구축한다.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은 한층 강화한다. 수원페이 인센티브(6%→10%)를 지원하고, 연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2만 4900여 개소)에는 가맹점 결제수수료도 지원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으로 금융 지원을 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지역 상권 마케팅·육성교육 연계 지원 ▲간판교체·무인주문시스템 등 시설 개선(점포당 2~300만 원) 등으로 지역 상권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민생안정대책TF를 중심으로 비상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 시행하겠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으며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7 15:05:15 유진채 기자

경기도, 설 연휴 민자도로 3곳 무료 통행 시행

설 연휴 기간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을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경기도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월 21일 0시부터 24일 자정까지 나흘간(총 96시간) 도가 관리하는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3곳을 대상으로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3일 중앙정부 비상경제장관회에서 '설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로 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무료 통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이번 설 연휴 무료 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천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천300원이다. 도는 지난해 추석연휴 기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번 무료 통행 기간에도 서수원~의왕 53만 대, 제3경인 75만 대, 일산대교 27만 대 등 총 155만여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2017년 설부터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범정부적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2020년 설부터 해당 정책을 중단했으나 2022년 추석부터 정책을 재시행한 바 있다.

2023-01-17 15:04:02 유진채 기자

이천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 추진

이천시는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2023년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2023년도 사업량은 총 1,610대로 지난 1일 이후 이천시 내 노후보일러를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보조금 신청서류는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지원대상자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접수순으로 선정한다. 단, 저소득층으로 신청 시 저소득층 증명서류를 제출해야한다. 보조금 지원대상 보일러는 시간당 증발량이 0.1톤 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보일러 설치 시 인증이 유효한 제품에 한한다. 보일러 인증현황은 환경표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이천시 환경보호과 기후대기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3-01-17 15:03:40 유진채 기자

수원시, '중대시민재해 대응 매뉴얼' 제작

수원시가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처리 절차 등을 수록한 매뉴얼을 제작했다. 수원시는 17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과제(매뉴얼) 보고회'를 열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또 중대재해 대응 관련 부서에 '중대시민재해 대응 매뉴얼'을 배포했다. '중대시민재해 대응 매뉴얼'은 ▲중대시민재해 개요 ▲중대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절차 ▲기타 재해 사항 ▲서식 및 참고 등 4개 장으로 이뤄져 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이 원인이 돼 발생한 재해 중 3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3가지 요건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환자 10명 이상 발생을 말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사소한 사고가 반복되면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중대시민재해 대응 매뉴얼을 바탕으로 '재난 없는 안전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1-17 15:03:15 유진채 기자

임태희 경기교육감, 신년 기자회견 '지역교육협력 방향' 제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17일 남부청사 중회의실에서 '2023년 새해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미래교육의 방향과 중점 추진 계획을 안내했다. 임 교육감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 기간은 새로운 경기교육의 설계도를 만들고 기초를 닦은 기간"이라며 "올해 구상하는 내용을 제대로 실행해 교육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는 선생님과 학생이 교실 속에서 교육과정을 함께 이뤄가는 교육의 중심"이라며 "학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에듀테크 활용 교육을 확대하고 지역교육협력 체제를 구축해 미래 교육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역설했다. 임 교육감은 이후 참석 기자단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경기교육의 현안과 향후 추진 방향을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유보통합과 관련해 어린이집 급식비와 간식비 지원방안에 관한 질문에 임 교육감은 "어린이집 유아와 유치원 유아의 급식에 차별이 있는 것은 옳지 않다"며 "경기도교육청 예산으로 우선 재원을 마련하고 관련 부서, 지자체와 함께 협력해 재정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 인권과 교권 문제에 대해서는 "학생 인권이 중요한 만큼 교권의 균형도 중요하며, 학교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교육적 해결을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인성교육이 중요하므로 성장 단계에 맞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학생 자율급식 방안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에게 조사했더니 급식의 맛과 양, 시간을 가장 중요시하더라"며 "학생의 만족도를 계속 살펴보면서 급식의 질과 맛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학교 구성원들과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마무리 인사에서 "자율, 균형, 미래를 기조로 기본과 기초를 겸비한 미래인재를 기르겠다는 목표는 분명하다"며 "학생이 달라지고, 선생님이 달라지고, 학교가 달라졌다는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경기교육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새해 기자회견 현장에는 경기도교육청 출입기자단을 포함해 80여 명의 언론인이 참석했고, 유튜브 경기도교육청TV 생중계에도 언론인 학교 관계자들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2023-01-17 15:02:44 유진채 기자

김경희 이천시장, 설 명절 맞아 전통시장 상인들 애로사항 청취

김경희 이천시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17일 관고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며 물가동향을 살피고, 높은 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을 일일이 격려했다. 이번 전통시장 방문은 온누리 상품권으로 설 성수품 등 물품을 직접 구입하면서 설 물가를 살펴보는 한편, 전통시장 내 상인들의 애로사항과 불편한 사항 등을 청취하며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 시장은 "물가상승 등으로 위축된 소비심리 여파가 시장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어 많은 상인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홍보활동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2023-01-17 15:02:20 유진채 기자

광주시, 2022년 '지역복지 민관협력 우수기관' 선정

광주시는 경기도 주관 2022년 지역복지 민·관 협력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우수기관 표창과 포상금 300만원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실적 등 정량평가와 위기 이웃 발굴?지원을 통한 우수사례 발표대회 결과 등 정성평가가 반영돼 선정됐다. 특히, 시는 지난해 경기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 강화 컨퍼런스에서 2021년 '나이스 키친 사업'을 확대해 추진한 '올포원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위기 이웃 발굴?지원을 통한 우수사례 '최우수상'을 받은 것이 정성평가로 반영돼 우수기관 선정에 기여했다. 방세환 시장은 "이번 '민관협력 우수기관' 선정은 위기 이웃을 발굴하고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관 기관이 하나돼 협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삶이 행복한 희망도시 광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1-17 15:02:08 유진채 기자

경기도 민생특사경, 환경·동물 등 민생분야 불법행위 집중 수사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모두가 행복하고 함께 잘 사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2023 수사 기본방향 및 분야별 주요 수사계획'을 수립하고 환경, 동물보호 등 도민 생활 밀접 분야를 집중 수사한다. 올해 기본방향은 '도민 여론을 반영한 민생분야 불법행위 집중 수사'로 ▲환경·폐기물 ▲생명 존중 ▲먹거리 안전 ▲자연보호 ▲생활안전 등 5대 수사 분야로 나눠 지역과 시기를 고려한 체계적 수사를 진행한다. 우선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환경오염·폐기물 분야 수사 대상은 도내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오·폐수 불법 배출, 유해 물질 불법 취급, 폐기물 불법 처리 등이다. 이어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으로 생명 존중의 가치 실현과 공정 의료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개 도살 등 동물 학대 행위, 불법 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과 약국에 대한 수사도 연중 실시한다.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후 배달 음식은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온라인 식품거래와 캠핑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안전망도 강화한다. 식용란 유통 불법행위, 친환경인증 농산물 불법 유통행위,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 불법행위 등도 함께 살핀다. 깨끗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하천·계곡'과 '바다', '산지' 내 불법행위도 지속적·선제적으로 수사한다. 무단 산림 훼손 불법행위, 개발제한구역 및 하천·계곡 등 자연훼손 단속이 주요 대상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행복하고 함께 잘 사는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되 규모가 큰 업체를 대상 위주로 중점 수사할 계획으로, 특사경 수사 분야 안내 및 상시 수사 예고 등 범죄예방 홍보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충분한 사전 계도와 홍보에도 적발되는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3-01-17 15:00:49 유진채 기자

하남시, 스타필드 하남점 식품위생법 위반 14건 적발

하남시(이현재 시장)는 시민들의 식품위생 안전을 위해 평소 이용객이 많은 대형 백화점, 대형 할인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안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식품위생담당 공무원과 민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최근 3주간에 걸쳐 실시했다. 점검 결과 스타필드 하남점에서 ▲유통기한 경과식품 진열 및 보관(2곳) ▲시설기준 위반(1곳) ▲위생교육 미이수(3곳) ▲식품취급 종사자 개인위생 기준위반(8곳) 등 총 14건의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시는 관련법에 따라 위반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이다경 식품위생농업과장은 "시는 앞으로도 상습·고의적인 불법행위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며 "하남시가 식품안전 명품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수시로 합동점검 등 식품안전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1-17 14:03:26 유진채 기자

하남일자리센터, 직업훈련 신중년 특화과정 개설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와 함께 미취업 하남시민을 위한 기술 전문 직업훈련으로'전기내선공사 과정'을 신규 개설하고 2월 16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 새해 하남일자리센터 직업훈련 개편에 따라 시범 개설하는 전기내선공사 과정은 직업훈련 인프라가 부족한 하남시를 위해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의 지원을 받아 하남시민 전용반으로 운영한다. 전기내선과정은 전기 관련 경력이나 교육 경험이 없는 초보자에게 기술전문직으로 진입하는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에서 실제 현장과 동일한 양질의 실습 환경 및 교수진을 투입해 실시한다. 지원자격은 개강일 현재(3월 9일 예정) 40세 이상 고용보험 미가입 하남시민으로, 1월 17일부터 2월 16일까지 제출서류를 하남일자리센터에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100% 면접을 거쳐 20명의 교육생을 선발한다. 교육생은 교재·재료비·식사 등 교육비 전액이 무료이고, 80% 이상 출석 시 훈련수당이 지급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전기기능사·승강기기능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실습을 동반한 320시간 커리큐럼으로 알차게 구성돼 있으며 자격증 1종 취득비용도 지원한다. 자격증 취득 후에는 대학과 하남일자리센터가 공동으로 6개월간 취업알선을 제공해 교육생이 기술 전문직으로 제2의 직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올해 고용시장이 혹한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중장년 하남시민의 취업과 전직을 돕고자 전기내선공사 과정을 마련했다"며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와 함께 양질의 직업훈련 기술교육을 통해 미취업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실질적으로 돕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7 14:03:08 유진채 기자

경기도, 지방세 고액 체납자 304명 출국금지

경기도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고질·악성 체납자 304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422억 원에 이르며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도는 지난해 7월부터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8,190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여부, 외화거래내역, 출입국사실 및 생활 실태 등을 전수 조사하고, 최종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 가운데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아 출국금지(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를 요청할 수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체납자 A씨는 전직 유명 스포츠선수로 지방소득세 4,800만 원을 체납했음에도 상습적으로 분납 약속을 어기고 해외를 드나들면서 네 차례에 걸쳐 해외로 외화를 송금한 사실이 확인돼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체납자 B씨는 부동산 분양·매매업을 하다 폐업 후 2013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약 27억 9천만 원을 체납했다. B씨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3년 이상 해외에 체류 중이고 조세 부과 전 오피스텔 3채를 매매한 정황이 있어 해외 도피 방지를 위해 출국금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체납자 C씨는 지방소득세 6억 5천만 원을 체납한 자로 국세 포탈로 장기간 구속 수감돼 출소 후 생계 곤란을 호소했다. 그러나 가택수색을 한 결과 자택에서 현금 4천만 원과 귀금속이 나왔으며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 체납자를 제외한 가족 모두가 빈번하게 해외를 드나드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나 출국금지 됐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민생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납세의무를 외면하고 윤택한 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들을 엄중히 추적해 대다수 성실 납세자들이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출국의 자유가 헌법상 자유인 거주·이전의 자유의 한 부분을 이루는 만큼 해제 요건 대상자에 대해서는 공정한 법적·행정적 검토를 통해 부당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코로나19 방역 완화에 따라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국외여행을 하거나 자녀를 유학시키는 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확대하고, 이미 출국한 체납자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입국 즉시 신속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2023-01-16 15:28:26 유진채 기자

경기도교육청, 노무관리 역량 강화로 현장 지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교육공무직원 업무 담당자들의 노무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17일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에서 연수를 진행한다. 이번 연수는 업무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현장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마련했으며, 교육지원청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한다. 연수 내용은 ▲교육공무직원 정책과 제도 ▲정기인사(전보?교류) 주요 내용 ▲채용 공정화 ▲현장 지원 방안이다. 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인력관리운영심의회, 근로계약, 복무, 노동관계법령 등을 안내하고, 교육지원청에서 교육공무직원 채용 시 절차?공고 유의 사항, 채용절차법 등 현장의 실질적 어려움을 지원한다. 나의신 도교육청 노사협력과장은 "이번 연수가 교육공무직원 신규 채용과 정기인사 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현장과 소통하고 협력해 안정적인 노무관리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1-16 15:00:0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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