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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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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고교 평준화 학군 수험번호 기점 및 학군 기점, 간격수 추첨 실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고교 평준화 9개 학군의 수험번호 기점 및 일반고 학교별 기점과 간격수를 추첨한다. 24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에서 학생과 학부모 대표가 1인씩 참관하는 가운데 직접 9개 학군 수험번호 기점 추첨을 했다. 학생, 학부모가 기점 추첨 자리에 함께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교 평준화 학군 후기학교(일반고, 자율형 공립고) 2023학년도 신입생 배정의 기준이 되는 '학교별 기점(배정출발점)과 간격수(건너뛰는 정도)' 추첨은 11월 24일부터 12월 1일 사이에 해당 교육지원청이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추첨에 참여하는 학교는 수원·성남·안양권·부천·고양·광명·안산·의정부·용인 등 9개 학군의 202교 전체(자율형 공립고 1교 포함)이며, 각 학교 교장과 학교운영위원장이 참석한다. 학교별 기점은 해당 고등학교 교장이, 간격수는 학교운영위원장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추첨하고, 이 결과로 학군별 배정대상자(합격자)를 대상으로 학교별 학생 배정을 진행한다. 이 추첨은 '2023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 학생 배정 방안'에 따라 학생 배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며, 최종 학생 배정 학교는 1월 31일에 발표한다. 임태희 교육감은 평준화 학군 후기 일반고 학군별 수험번호 기점을 추첨에 앞서 "추첨 결과에 따라 원하는대로 배정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추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더 나은 제도를 숙제로 여기고 있으니 배정 결과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2022-11-24 15:53:4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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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지역현안사업 원활히 추진되도록 힘 모아달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수원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수원시 현안 사업 하나하나에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사업 추진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준 시장은 24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4분기 당·정 정책간담회'에서 "2023년도 수원시 예산안 총규모는 올해보다 1946억 원 늘어났지만, 세입 감소가 예상돼 추경을 합한 예산 규모는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 현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준 시장과 박광온(수원시정)·김영진(수원시병)·김승원(수원시갑)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광온 의원은 "수원특례시가 더 발전하고, 이재준 시장님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했고, 김영진 의원도 "수원시 현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김승원 의원은 "특례시 규모에 걸맞은 권한이 없고, 가용 예산은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수원시가 더 많은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원팔달경찰서 신축 추진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준비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건설 사업 ▲수원 국제회의복합지구 공모사업 신청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수원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2016년 5월 '정책협의체 및 실무협의회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부터 정책협의회를 분기 1회, 실무협의회를 월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22-11-24 11:18:3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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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특수협, '한강수계 물 환경 개선을 위한 상·하류 교류 사업' 시행

광주시는 지난 23일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와 2022년 '한강수계 물 환경 개선을 위한 상·하류 교류 사업'을 시행했다. 지난 2017년 시작한 상·하류 교류사업은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됐다가 올해 하반기부터 다시 시행됐으며 모든 한강수계 주민을 대상으로 물이용부담금 및 팔당 수계 환경규제 교육을 통해 상·하류 주민 간의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상·하류 교류사업은 올해 5회 계획돼 지난 15일 인천 장수?서창동 통장협의회를 시작으로 17일 충북대학교 학생들, 21일 가평군 이장단 및 지역 환경단체, 23일 광주시 경안천 시민연대 및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참석했으며 25일에는 용인시 이장협의회가 참석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팔당 수계에 적용되고 있는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및 자연보전권역 등에 대한 규제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물이용부담금의 조성 목적과 배경 그리고 한강수계기금의 편성 및 운영 내용 등을 교육하고 비전문가가 쉽게 접하기 어려운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했다. 특수협 강천심 공동위원장은 "코로나19로 정보교류 및 소통의 장이 마련되지 못해 아쉬움이 많았다"며 "지속적인 사업을 통해 상·하류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진정한 상생의 길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류사업에 참석한 방세환 시장은 "우리시는 특수협과 함께 팔당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늘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11-24 10:58:3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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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농어촌폐기물처리장 견학 실시

여주시는 지난 22일 오학초등학교 관계자 및 3학년 학생 20여 명을 대상으로 여주시 강천면 농어촌폐기물처리장 견학 및 교육을 실시했다. 견학은 현장 체험학습의 일환으로 재활용 선별장과 매립장 현장 체험을 통해 학생들의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재활용품은 선별장에서, 불연성 쓰레기는 매립으로 처리되고 선별되어 자원화되는 과정들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여 어린 학생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농어촌폐기물처리장의 시설을 둘러보면서 쓰레기 처리장이 혐오시설이 아닌 소중한 자원을 재생산해 내는 곳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학생들은 현장 체험을 한 후에 강천면 주민자치센터로 이동해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해 교육을 듣고 레크리에이션 시간을 가졌다. 레크리에이션 시간에는 리사이클 아일랜드라는 보드게임을 통해 학생들이 자원순환에 대해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게 했다. 시 관계자는 "현장에서 직접 보고 배우는 것이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확산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어린이들부터 자원순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주시는 10월부터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견학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도 견학 접수를 받고 있다.

2022-11-24 10:56:3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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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수원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부동산 쉐이크업 통한 체납액 징수'로 지방세 분야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았다. 2008년 시작된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지자체의 지방세 징수사례를 공유하고, 우수 사례를 시상하는 대회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2일 광명시 테이크호텔에서 서면 심사를 통과한 16개 사례를 대상으로 발표심사를 했고, 수원시는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인센티브로 교부세(2억 원 이내)를 교부 받을 예정이다. 수원시는 '부동산 쉐이크업(SHAKE UP)' 기법을 활용한 근저당권부 대위경매로 지방세 2억 8490만 원을 징수한 전국 최초 사례를 발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부동산 쉐이크업은 이해관계·권리분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유효한 채권을 확보하는 등 전문성을 활용해 압류부동산을 '실익 있는 부동산'으로 만드는 것이다. 수원시는 민법 제404조(채권자 대위권)를 토대로 '근저당권 대위 경매'를 검토했다. 수원지방법원에 자문하고, 변호사 면담 등을 거쳐 "대위경매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소수 의견을 받았다. 소수 전문가 의견과 법률을 토대로 '채권자 대위 임의경매 신청'의 당위성을 주장해 마침내 법원이 대위 경매를 접수했고, 결국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 관계자는 "실익 없는 압류 부동산을 부동산 쉐이크업 기법으로 '실익 있는 부동산'으로 만들어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를 전국에 공유했다"며 "대손상각돼 장기 미집행된 압류부동산을 실익 있는 부동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새로운 징수기법을 꾸준히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11-24 10:45:2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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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양평군 종합감사· · ·공익제보핫라인 등 도민제보 창구 운영

경기도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안성시와 양평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도는 감사기간 중 인허가 비리 등 도민들의 각종 불편사항과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 등에 대해 제보를 받는다. 특히 이번부터는 도민제보 창구를 다양화해 감사반장과 시민감사관이 직접 제보를 받아 적극적으로 감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민생경제 회복 등 공공의 이익을 구현한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면책제도를 활용하면서 소극행정, 복무기강 해이 등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제보는 안성시청 및 양평군청내 감사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감사반장, 시민감사관, 공익제보핫라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공익제보핫라인으로 제보된 사항은 보(포)상금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도는 제보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익명으로 처리할 예정이며 일체의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제보 내용은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나 불합리한 제도·관행의 개선요구, 공직자의 부패행위, 공공재정의 부정 청구나 위법한 운영 등이다. 다만,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이나 사적인 권리관계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은 제외된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감사반장)은 "최근 도 공무원들의 계속된 일탈 행위로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시민감사관과 함께 공정하게 감사하고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2022-11-24 10:43:0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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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경기도 평생교육 정기포럼· · ·'평생교육바우처' 주제로 열려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2 경기도 평생교육 정기포럼'이 23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평생교육바우처 확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현안과 대응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포럼에는 민·관 평생교육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평생교육바우처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따라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으로 만19세 이상 성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지원 대상이다. 1부에서는 ▲강대중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임경수 건국대학교 교수가 각각 평생교육바우처의 제도적 방향성과 관리체계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특히 건국대학교 임경수 교수는 평생교육진흥조례 개정을 통한 바우처 제도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2부에서는 ▲강대중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이재주 (사)한국평생교육사협회장 ▲박상옥 한국평생교육학회 이사 ▲임경수 건국대학교 교수 ▲박현규 화성시인재육성재단 다원이음터센터장 등이 경기도형 평생교육바우처 사회보장 교육 서비스 프로세스 정립을 통해 경기도가 나아가야 할 보편적 평생학습의 장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 김제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이번 행사는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어지는 연계체제 구축에 의미가 있다"며 "평생교육바우처 확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논한 의미있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2022-11-24 10:42:07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