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홍남기 “뉴딜펀드, 원금 보장해준단 의미 아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책형 뉴딜펀드에 대해 "원금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정책형펀드의 후순위 분야를 10% 범위 내에서 정부출자분이 우선적으로 커버해 준다는 의미이다"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뉴딜펀드가 국민 혈세로 사실상 원금을 보장을 하는 구조라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이 같이 답했 다. 현재 정부는 한국판 뉴딜사업을 뒷받침 하기 위해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와 민간과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170조원+알파(α) 규모의 금융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손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뉴딜 프로젝트 성격상 디지털, 그린펀드가 유망 분야이고 정책형 펀드의 경우 정부가 우선적으로 후순위를 커버한다"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다음 정부에서도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정책이) 지속될 것"이라며 "구상·기획·운영에서 불법적이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내가 물러나더라도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주도한 성장기업펀드, 성장사다리펀드 등도 투자처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뉴딜 펀드가 중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이들 펀드는 목적상 투자대상이 한정되기 때문에 뉴딜펀드와 중첩되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단돈 1원이라도 자금을 지원받기위해 여기저기 뛰고 있는 수많은 벤처창업가와 중소기업들이 많다"고 답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9-16 15:42:39 나유리 기자

삼성·현대차 등 6개 금융그룹 이달말 '유리알 공시'

/각사 삼성·현대차·한화 등 6개 복합금융그룹이 이달말 그룹사별로 산재했던 공시사항을 묶어 대표회사 홈페이지 공시한다. 공시내역은 소유·지배구조, 자본적정성, 내부거래 등 25개 항목으로 투자자들은 대주주와의 거래, 지분구조, 자산위탁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라 이달 말부터 금융그룹 통합공시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금융그룹 통합공시는 정부가 지난 2018년부터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금융그룹감독 제도 개선안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이면서 여수신·보험·금융투자업 중 두 개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복합금융그룹 가운데 감독할 실익이 있다고 판단한 금융그룹을 감독 대상으로 지정한다. 감독대상은 삼성, 미래에셋, 한화, 현대차, 교보, DB 등 6개 금융그룹이다. 이들 그룹은 지난해 말과 올해 1, 2분기(각각 1∼3월, 4∼6월) 기준 통합 내역을 대표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삼성은 '삼성생명', 미래에셋은 '미래에셋대우', 한화는 '한화생명', 현대차는 '현대캐피탈', 교보는 '교보생명', DB는 'DB손해보험이 대표회사다. 공시되는 내역은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 체계 ▲위험관리 체계 ▲자본 적정성 ▲내부거래 ▲대주주 출자·신용공여 등 8개 부문, 25개 항목이다. 소유·지배구조로는 금융회사별 대주주 지분과 주요임원의 비금융 계열사 겸직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자본적정성으로는 금융그룹에 요구되는 최소 필요자본과 실제 보유한 적격자본을 통해 금융그룹의 손실흡수능력을 볼 수 있다. 내부거래를 통해서는 금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간 자산 및 상품 거래와 금융계열사간 펀드판매 및 변액운용위탁 등이 확인 가능하다. 대표회사 홈페이지내 금융그룹 공시 위치/금융위원회 분기별 공시는 매분기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공시해야 하고, 연간공시(4분기)는 5개월 1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각 금융그룹의 대표회사는 소속 금융회사로부터 공시자료를 받아 검증한 뒤 대표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하면 된다. 금융위는 이번 통합 공시를 통해 금융소비자·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시장 규율을 통해 금융그룹의 위험관리역량이 제고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법제화한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안' 입법도 추진한다. 법안에는 ▲감독당국 주도의 자본·위험규제 ▲금융그룹 스스로 위험을 평가·점검(그룹위험관리체계) ▲금융그룹 공시 강화(시장의 감시기능)이 담겼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9-16 12:00:18 나유리 기자

첫주택 구매시 서울·경기도 선호현상 뚜렷…대출받아 집사는 30대↑

첫 주택 구매시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을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의 서울의 집합건물 매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무주택자의 신규진입이 어려워진 가운데 대출을 받아서라도 수도권 부동산을 매수하겠다는 현상이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16일 부동산 등기 데이터를 분석해 최근 10년간 국내 부동산 거래의 트렌드 변화를 연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부동산 등기는 소유권 등 법적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것으로 당사자, 거래사유, 거래금액등이 정확히 공시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애 첫 주택 구매로 서울과 경기도를 선택한 비중이 2010년 37%에서 2020년 상반기 49%로 증가했다. 서울 부동산 매수비중은 부동산 가격급등과 규제 강화로 2016년 20%에서 올해 15% 수준으로 하락했다. 반면 경기지역은 2016년 30%에서 올해 34%로 증가해 서울 부동산 매수를 포기한 일부 수요자가 경기지역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택자중에서 서울과 경기도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는 10명중 3명정도로 나타났다. 무주택자의 매수비율은 2013년 41%에서 올해 상반기 31%까지 하락했다. 기존 보유자의 갈아타기나 추가매수는 증가했지만,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부동산 매수를 보류하거나 포기한 무주택자는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서울의 30대 인구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서울 부동산 매수인 중 30대 비중은 2017년 24%에서 올해 상반기 28%로 증가했다. 김기태 연구원은 "최근 서울 뉴타운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최고 340대 1에 달하고 청약 커트라인이 30대에게 사실상 불가능한 69점을 기록하는 등, 청약 당첨을 통한 내집 마련이 어려워지자 대출을 받아서라도 매수를 하겠다는 현상이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다주택자는 신탁, 증여, 법인명의 거래등으로 부동산 규제를 회피한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2017년 8·2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같은 해 8월 서울의 집합건물 신탁이 6589건 발생했다. 이는 지난 2011년 4월(486건)대비 13.6배에 달하는 것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최근에는 7·10 대책으로 신탁 및 법인명의 거래의 혜택이 줄고, 다주택자의 부동산 증여까지 규제할 조짐이 보이자 올해 7월 서울 집합건물의 증여 건수는 6456건에 달해 2013년 9월(330건) 대 비 19.6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보고서는 서울 집합건물의 가격이 약 28%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서울아파트 가격은 급등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실거래가격 지수는 같은 기간 45.5% 상승했고, 실거래평균가격(39.1%), 실거래중위가격(38.7%), 매매가격지수(14.2%)도 모두 상승했다. 특히 수요자의 인기가 많은 서울 주요아파트는 최근 3년간 집값이 대부분 50%~8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훈 연구위원은 일부 주택가격지수가 실제 부동산 시장의 체감가격과 격차를 보이는 것에 대해 "모집단에 대한 표본의 대표성 확보는 물론 조사 단계에서 시장 현실을 반영한 시세 데이터가 정확하게 수집되고 있는지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09-16 11:31:59 나유리 기자

한국씨티은행 ‘씨티 레벨업통장’ 출시

/한국씨티은행 한국씨티은행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인 '씨티 레벨업통장'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씨티 레벨업통장'은 매일의 최종 잔액에 따라 구간별 연 0.01%부터 최대 0.4%까지 차등 제공되고 예금주 본인의 한국씨티은행 자산관리 서비스 등급에 따라 최대 연 0.6%까지 추가로 제공된다. 신규 가입시에는 개설일부터 다음 달 셋째주 첫 영업일의 전일까지는 조건 없이 신규가입 추가 우대이율 연0.6%가 적용되며, 예금주 본인의 자산관리 서비스 등급에 따른 추가 우대이율은 신규가입 추가 우대이율 적용일 이후부터 반영한다. '씨티 레벨업통장'의 출시를 기념해 이벤트도 실시한다. 오는 10월 31일까지 '씨티 레벨업통장'을 개설하고 개설한 달의 마지막 영업일 잔액을 100만원 이상 유지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갤럭시 노트 20, 다이슨 에어랩, 발뮤다 토스터, 커피 쿠폰 등 푸짐한 선물을 제공하는 추첨 경품 행사를 진행한다. '씨티 레벨업통장'을 지인에게 추천해 통장을 개설하면 추천한 고객과 추천 받은 고객 모두에게 1만원 상당의 편의점 상품권을 증정한다. 지인 추천은 최대 10명까지 가능하여 추천고객 1명당 1매씩 최대 10매의 편의점상품권이 제공된다. 추천 고객이 3명이 될 때마다 스타벅스 디저트세트도 추가로 1매씩 제공되어 최대 3매의 디저트 세트 상품권까지 받을 수 있다. '씨티 레벨업통장'과 출시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씨티은행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9-16 11:01:21 나유리 기자

Sh수협은행, 사이버 귀어귀촌 박람회 참가…금융상담 지원

/Sh수협은행 Sh수협은행은 16일 해양수산부 및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주최하는 '2020 사이버 귀어귀촌 박람회'에서 귀어귀촌 금융 상담지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귀어귀촌 희망인, 특히 청년층에 효율적인 귀어정보 제공 및 어촌사회의 발전을 위해 기획되었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수협은행은 행사기간 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온라인 화상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용자는 PC나 모바일을 통해 사이버 박람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실시간으로 화상상담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수협은행은 귀어업인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을 위해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을 위한 대출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0 사이버 귀어귀촌 박람회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9-16 09:27:05 나유리 기자

아시아나는 되고, 쌍용차는 안되고…기안기금 형평성 논란

매각이 무산된 아시아나항공이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 1호 대상이 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부터 적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기안기금 대상에 적합하지 않다는 논란이 제기된다. 또한 쌍용자동차는 코로나19 이전부터 경영에 문제가 있다며 일찌감치 지원가능성을 일축한 상황이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이사회에서 기안기금과 고용유지 노력 및 경영개선 등 이행을 전제로 기안기금 2조40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키로 결의했다. 지난 11일 HDC현대산업개발과의 인수합병이 무산되자 기안기금 운용심의회가 아시아나항공을 기안기금 1호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데 따른 조치다. 기안기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출범했다. 대상업종은 항공·해운업에서 자동차, 조선, 기계, 석유화학 등 9개 업종으로. 지원을 받으려면 ▲총 차입금 5000억원 이상 ▲근로자 수 300명 이상 ▲코로나19에 따른 일시적 유동성 위기란 조건을 먼저 갖춰야 한다. 또 코로나19 이전에 부실이 발생한 기업은 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기안기금 지원요건이 아시아나항공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8년 4분기부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7년 4분기 184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한 이후 2018년 4분기 -104억원, 2019년 4분기 -6726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했다. 올해 1분기 코로나19로 -5494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전부터 적자가 진행돼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기안기금운용심의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항공업 전반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고, 아시아나항공의 재무상태를 검토한 결과 부실기업에는 해당되지 않았다"며 "아시아나항공이 이 상태를 지속할 경우 대규모 실업 사태 뿐 아니라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어 기안기금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경우 일찌감치 기안기금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쌍용자동차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쌍용자동차의 경우 지난 2017년 4분기 -302억원, 2018년 4분기 -39억원, 2019년 4분기 -1559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순손실과 비교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고, 비슷한 기간 적자유지를 해온 쌍용자동차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기안기금운용심의회 관계자는 "쌍용자동차에 대한 지원여부는 논의되고 있지 않다"며 "신청을 하면 논의를 해보겠지만 신청을 한다고 전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9-15 15:58:57 나유리 기자

손병두 "2차 코로나대출 한도 1000만원→2000만원 확대"

-2차 코로나대출 한도 1000만원→2000만원 확대 -이번주 '정책형 뉴딜펀드 실무준비단' 가동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2차 코로나 대출) 한도를 2000만원으로 확대하고 1차, 2차 코로나대출을 이미 받은 분들도 다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15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영세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선된 2차 코로나대출은 오는23일부터 12개 시중은행을 통해 공급된다. 손 부위원장은 "시중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개선된 2차프로그램이 차질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전산개발등 필요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달라"며 "비대면 지원시스템을 활용해 창구혼잡등에 대비하고 방역조치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업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련한 유동화회사보증(P-CBO) 한도를 확대하고 인수비율을 완화한다. 기업당 한도는 중견기업 700억원 대기업1000에서 중견 1050억원, 대기업 1500억원으로 확대된다. 인수비율도 1.5~9%에서 1.5~6%로 낮춘다. 뉴딜펀드 도입과 관련한 후속조치도 추진한다. 손 부위원장은 "이번주부터 산업은행과 한국성장금융을 중심으로 '정책형 뉴딜펀드 실무준비단'이 본격 가동된다"며 "펀드세부구조 설계, 민간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 등 정책형 뉴딜펀드의 실행방안을 정교하게 마련해 9월중에는 절차별 세부계획등을 금융권에 안내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1일까지 1차 코로나대출을 통해 14조2000억원, 2차 코로나대출을 통해 6521억원이 지원됐다.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22조6000억원이 집행됐고,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2조3000억원이 지원됐다. 유형별로는 신규대출·보증으로 총 87조원(144만4000건) 실행됐고, 기존대출·보증 대상 만기연장은 111조9000억원(56만건) 이뤄졌다. 기관별로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01조4000억원(114만6000만건), 시중은행을 통해 96조4000억원(83만2000건)이 집행됐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9-15 10:49:45 나유리 기자

9월 15일자 메트로 신문 한줄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코로나와의 전쟁은 장기전"이라며 방역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동시에 정부가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 조치를 시행한 데 대해 '경제 회복 필요성 때문'이라고도 전했다. 방역과 경제를 동시에 지킬 것이라는 구상에서 나온 발언으로 풀이된다. / 연합뉴스 <산업>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3개월 만에 날개를 접은 플라이강원이 정부 지원마저 받지 못하며 수세에 몰리고 있다. 지난 8일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양양·원주공항 활성화 예산 30억원을 감액 조정했기 때문이다. ▲기아차가 이번에 선보이는 페이스리프트(부분변경) 모델 스팅어 마이스터는 운전의 즐거움은 물론, 2열 실내 공간 거주성도 뛰어나 패밀리 세단으로의 매력을 담고있다. <금융·마켓·부동산> ▲앞으로 저축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시 대손충당금을 더 적립해야 한다. ▲예비 상장사들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우리사주에 대한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주식보장제도를 고민 중이다. 상장 후 주가가 크게 오르면 직원들이 권리 행사 후 바로 퇴직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부산광역시가 주택 정비사업 수주 격전지로 떠오르면서 대형 건설사 간 대규모 수주전이 예상된다. <정책·사회> ▲정부가 아마존 등 7개 해외 유명 온라인몰과 협업을 통해 국내 쇼핑몰 인기상품을 손쉽게 해외몰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시스템을 신설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신속한 재해복구와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농가 대상 특별 금융지원은 농축산경영자금 이자감면·상환연기, 재해대책경영자금 신규대출, 농업경영회생자금, 농지은행사업 이자 감면, 상환연기 등이다. ▲서울시가 10인 이상 집회금지를 내달초까지 다시 연장했다. PC방과 학원 등은 집합제한으로 전환했고, 포장·배달 등 영업제한 조치는 해제했다. <유통·라이프> ▲글로벌 제약업계에서 다시 대규모 인수합병이 성사됐다. 세계 유일한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를 보유한 미국 제약회사 길리어드사이언스가 바이오기업 이뮤노메딕스를 약 210억 달러에 인수한다.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편의점의 올해 7~8월 대학가 점포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11%~15% 감소했고, 유흥가나 관광지에 위치한 편의점의 경우 8% 가량 매출이 줄었다. ▲코로나19 매출 타격 등 복합적인 요소로 인해 계절에 무관하게 신상품을 선보이는 '시즌리스(seaseonless)' 트렌드가 패션업계에 퍼지고 있다.

2020-09-15 06:00:07 나유리 기자

인사-9월 14일

◆국민권익위원회 ◇과장급 전보 △국민고충 긴급대응반장 김석준 △기업고충민원팀장 원영재 ◆한국저작권위원회 △사무처장 김파중 ◆경희대학교의료원 ◇ 경희대학교병원 △기획진료부원장 김종우 △기획진료부 교육부장 윤성상 △의료협력본부 홍보실장 최석근 △기획진료부 내과부장 박명재 ◇경희대학교치과병원 △기획진료부 교육부장 겸 종합진료실장 최용석 △통합진료센터장 김형섭 △영상치의학과장 김규태 △구강내과장 강수경 ◇경희대학교한방병원 △기획진료부 교류협력부장 황덕상 △한의면역암센터장 이준희 ◆한국외대 ◇교원 인사 △입학처장 양재완 ◇부장 승진 △재무회계팀 김승진 ◇부장대우 승진 △예산조정팀 임종훈 △건설기획팀 김재준 ◇차장 승진 △HUFS Dorm 학사운영팀 정향숙 △학술정보팀(서울) 명형택 △학사종합지원센터(서울) 황우정 ◇과장 승진 △외대신문사 이춘매 △시설관리팀(글로벌) 정병오 △대학원사무1팀 통번역대학원 김연환 △교육지원팀 유광옥 △학사종합지원센터(서울) 유정현 △평가감사팀 이누리 △학사종합지원센터(글로벌) 정재원 △전략홍보팀 강하림 △진로취업지원센터(서울) 송드보람 △비서실 김경필 ◆부산대 △기획부처장 정영석 ◆투데이코리아 △취재부 국장 김태문 △편집부 부국장 정창규 ◆FETV △편집부국장 박정원

2020-09-14 16:16:20 나유리 기자

수협, 수산예산 대폭 증액 허성무 창원시장에 감사패 전달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우측)이 14일 창원시청을 방문해 허성무 창원시장(좌측)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수산예산 증액에 대한 사의를 표했다./수협중앙회 수협중앙회가 수산예산을 대폭 증액한 창원시를 방문해 허성무 창원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수협중앙회는 2020년 수산분야 예산 확보 우수 지자체로 창원시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수협중앙회는 2020년 전국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산예산 분석을 통해 2019년도 예산대비 증액편성한 상위 광역(경남, 경북), 기초(창원시, 완도군)지자체를 선정해 감사패를 수여했다. 창원시 수산예산은 2019년 274억에서 2020년 571억으로 무려 296억이 증가해 108.1% 증액으로 전국지자체에서 1위를 차지했다. 임 회장은 "수산부문 예산 증액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매우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수산부문 예산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여러 지자체들과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9-14 16:00:38 나유리 기자

금융당국 신용대출 규제 골몰…생계형 신용대출 끊기나

신용대출이 불과 열흘 만에 1조원 이상 증가하면서 금융당국이 억제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문제가 될만한 대출분야에 '핀셋형' 규제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은행들은 명확한 용도분석을 통한 신용대출 규제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축소하거나 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럴 경우 취약계층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한·우리·하나·KB국민·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여신담당 부행장과 이날 오전 영상회의를 갖고 신용대출 현황을 파악하고 규제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 10일 기준 125조4172억원으로 집계됐다. 8월 말 잔액보다 1조1425억원 늘어난 것이다. 지난 6월 이후 신용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자 이를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DSR 비율을 축소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외에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자동차 할부 등 금융회사에서 받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현행 40%(비은행권 60%) 기준을 축소하고 조정대상지역을 넓혀 신용대출로 주택자금대출의 우회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후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에 한해 대출용도를 확인하던 것도 기간을 3개월 내에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국토부 특별사법경찰과 금융위, 금감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시장불법대응반'을 통해 사후조사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은행들은 신용대출의 경우 명확한 용도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원하는 핀셋형 규제는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대출은 용도 제한이 없어 용도에 관한 통계자체가 없는 상황"이라며 "은행들도 대출이자만 제대로 납입되면 크게 문제삼지 않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주택자금이든 주식투자용도든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DSR 등을 활용해 주택자금에 사용되는 신용대출을 일부 줄일 수는 있어도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짚어 도려내는 작업은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이 같은 방안은 신용대출을 생계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는 중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DSR 비율은 연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DSR비율을 축소할 경우 상대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중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신용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 질 수 있다"며 "오히려 이 같은 방안으로 피해를 보는 분은 중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일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대출실태를 더 파악한 뒤 대책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용대출 폭증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각 은행별로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며 "문제가 있는 지점을 충분히 검토해 신용대출 증가 억제책 마련에 참고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9-14 15:50:04 나유리 기자

저축은행, 부동산PF 대출충당금 규제 강화한다

현 업권별 부동산PF 대출 충당금 적립률/금융위원회 앞으로 저축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시 대손충당금을 더 적립해야 한다. 취약차주비중이 높은 저축은행 특성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장기화로 대출이 증가할 경우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은행·보험·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적립률 하향규정을 삭제한다. 지금까지 저축은행은 부동산 PF대출시 정상분류자산의 경우 2~3%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지만, 투자적격업체 지급보증시 0.5%로 낮춰 적립했다. 또 요주의 분류 자산에 대해서는 10% 비율의 충당금을 적립해야 했지만 아파트인 경우 부실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7% 적립비율을 적용해왔다. 예외 규정을 삭제해 분류기준에 맞는 적립금을 충당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손충당금 적립관련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시 적립기준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적립률을 결정·변경했는데, 이 경우 회계 분식 의혹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저축은행은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기준을 사전에 마련해 일관성있게 운영하도록 내부통제강화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이사회나 위험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설정토록하고, 적립기준과 적립결과를 감독원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감독원은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시 시정 요구할 수 있다. 위기상황에 대비한 관리체계도 도입한다. 구조조정이후 저축은행의 자산규모가 증가하고 개별저축은행이 대형화된 만큼 위기상황에 대비한 분석제도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내년 1월 저축은행 자체 위기상황 분석제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자산1조원 이상인 대형사는 자체모형을 구축하고, 자산1조원 미만인 소형사는 저축은행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표준모형을 활용한다. 또 위기 취약 저축은행은 금감원이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지도 근거를 마련한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1월 법제처 및 규개위 심사를 거쳐 12월 중 금융위 의결후 고시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9-14 12:00:08 나유리 기자

새마을금고, 50·60대 위한 ‘MG오늘도 청춘통장’ 출시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가 50·60대를 대상으로 한 'MG오늘도 청춘통장'을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MG오늘도 청춘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만 50세 이상 만 70세 미만(5060세대)의 실명의 개인이면 가입 가능하고 새마을금고별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MG오늘도 청춘통장'은 노령연금을 수급하거나 황혼육아를 담당하는 5060세대에 다양한 금융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MG오늘도 청춘통장'은 국민연금 수령 등에 따른 연 0.1%의 '노후자금' 우대이율을제공한다. 전월 월평잔 30만원 이상 유지하고 MG체크카드로 30만원 이상 결제실적이 있을 경우 당일잔액 중 30만원 미만에 한해 연 2.0% 금리를 제공한다. 3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에는 연 1.0% 금리를 제공한다. 100만원 이상은 우대이율 혜택만으로도 최대 연 2.1%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등 수령, 육아용돈 수령 등 일정 조건 충족 시 각종 수수료도 추가로 면제된다. 추가 면제 수수료는 ▲전자금융(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타행이체수수료 ▲모든 새마을금고 자동화기기 이용 시간외 출금수수료 ▲모든 새마을금고 자동화기기 이용 타행이체수수료(월 10건 한도) ▲모든 금융기관 자동화기기 이용 출금수수료(월 5건 한도) ▲이 예금 개설 새마을금고를 이용한 창구송금 수수료이다. 새마을금고는 올해 말까지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내 가입한 'MG오늘도 청춘통장'이 결제계좌인 MG체크카드로 일정금액 이상 사용 시 소정의 캐시백을 지급한다. 우대이율과 별도로 제공되는 기본이율은 새마을금고마다 다르다. 기본이율 및 우대이율 상세조건, 그리고 각종 수수료 면제혜택은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또는 이 예금을 가입하려는 새마을금고로 연락하면 확인할 수 있다.

2020-09-14 11:17:18 나유리 기자

보맵, 보장핏팅 서비스 출시…맞춤형으로 딱 맞는 보험 추천

/보맵 보맵이 고객의 부족한 보장을 채워주는 보장핏팅 정식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보장핏팅 서비스는 필요한 보험을 고객이 직접 설계할 수 있도록 보험료 비교에서 보장비교, 보험추천까지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디지털 완결형 보험관리 솔루션이다. 보험 본연의 역할인 위험 대비에 초첨을 두고 질병, 상해 발생시 반드시 필요한 ▲최소 비용 ▲적정한 보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한다. 보맵은 통합·실손·암·뇌.심장·사망·어린이보험 등 건강보험을 디지털 상품으로 본격 출시했다. 삼성화재, MG손해보험, DB손해보험, 교보라이프플래닛과 보장 범위를 중점으로 8개 상품을 선정하고 하나생명과는 고객이 원하는 담보를 선택할 수 있는 DIY암보험을 함께 개발했다. 보험상품은 올해 연말까지 계속해서 추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디지털 환경에서 고객이 보험의 모든 과정을 혼자서도 쉽게 밟을 수 있도록 보장핏팅 서비스 설계에 다양한 시각자료와 어려운 보험용어 풀이도 더했다. 보맵 류준우 대표는 "얼마전 보험소비자를 대상으로 리서치한 결과 10명 중 8명이 비대면 채널을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답하고, 그 이유로 저렴한 보험료, 편의성, 대면영업에 대한 부담을 꼽았다"며 "보맵이 혁신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세가지고, 보장핏팅 서비스가 그 답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9-14 09:24:11 나유리 기자

하나은행, '하나원큐 모바일헌금' 서비스 출시

/하나은행 하나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교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 은행권 최초의 자금관리서비스(CMS) 기반의 '하나원큐 모바일헌금'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종교단체에서 온라인 예배, 가정 예배로 현장 행사를 대체하고 헌금 또한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헌금은 단순 계좌이체 방식에 불과해 헌금 내용, 종류, 헌금한 사람의 구분 등을 위해서는 종교 단체에서 교인에게 일일이 연락하여 확인하는 등 번거로움이 따랐다. '하나원큐 모바일헌금' 서비스는 별도의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 SMS문자 ▲ 교회 홈페이지 등의 인터넷 화면 메뉴 ▲ QR코드 ▲ NFC방식 등으로 손쉽고 다양하게 헌금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고 간편비밀번호(6자리 숫자) 만으로도 종교 단체별 전용 모바일 헌금에 접속하여 편리하게 헌금 할 수 있다. 특히 하나은행 계좌 뿐만 아니라 타행 계좌를 이용하는 교인들도 간편하게 헌금 할 수 있고 정성이 가득한 기도문을 교인이 직접 스마트폰에 등록할 수 있다. 교회 등 종교단체는 CMS 시스템을 통해 ▲ 헌금 종류 ▲ 헌금의 종류별로 입금되는 계좌 ▲ 감사의 말씀 등을 직접 등록할 수 있고 ▲ 헌금 종류별 기도문과 헌금한 사람 등의 정보를 자동 집계하여 기도문 등을 출력해 활용할 수 있다. 집계된 데이터를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적정보시스템, 재정관리시스템으로 연계해 기부금 연말 정산 지원을 간편하게 하는 등 데이터 관리 일원화를 실현하여 수작업으로 수행하던 현찰 계수 및 관리업무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다 염정호 하나은행 미래금융그룹장은 "하나원큐 모바일헌금 서비스가 헌금의 본질적 가치를 이어가면서 비대면으로 편리함을 제공하여 대면 집합 예배가 어려운 종교단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스마트폰에 익숙한 젊은 종교인과 현찰이 없는 사회로 가는 사회변화에 발맞추어 디지털 예배 환경 구축에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9-14 08:57:5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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