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민자시장 떠나지마'…보험사 영구폐쇄형 펀드 회계해석 명확화

앞으로 만기없는 환매금지형(영구폐쇄형) 펀드는 회계처리시 지분상품으로 분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표시돼 금리에 따른 손익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오랜기간이 소요되는 기술기반 벤처기업은 회계정보 왜곡이 없는 한 원가측정 범위를 확대해 평가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금융투자협회, 벤처캐피탈협회등 유간기관과 함께 생산적 금융확대를 위한 장기·벤처 투자와 관련한 회계 애로사항을 청취·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만기없는 환매금지형(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논의했다. ◆영구폐쇄형 펀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처리…손익변동 없어 그간 은행, 보험, 운용사 등 투자자들은 장기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만기없는 환매금지형(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해왔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IFRS9)은 보험사들이 투자한 펀드의 기초자산인 공정가치가 변동할 경우 당기순이익이 영향을 받는다. 펀드의 기초자산은 IFRS9 적용 이전과 동일해도, 금리영향으로 펀드의 공정가치가 변화하면 손익변동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보험사는 손익변동을 피하기 위해 펀드의 투자를 줄이기 시작했고, 최근 추진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C, 발안-남양고속도로 등의 민자사업들이 자금조달에 애를 먹었다. 이에 따라 기재위가 만기없는 환매금지형(영구폐쇄형) 인프라 펀드의 설립을 허용했지만,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보험사들이 투자를 꺼렸다. 이날 회계기준원은 만기없는 환매금지형 펀드가 회계상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투자자(보험사)는 관련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손익계산서, FVPL)이 아니라 기타포괄손익누계액(재무상태표, FVOCI)에 표시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기술기반 벤처기업 사업화까지 오래걸려…'원가측정' 허용 제기 아울러 사업화까지 오랜기간 소요되는 기술기반 벤처기업의 경우 회계정보 왜곡 우려가 적은 경우 공정가치 평가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원가 측정 허용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비상장 주식 가치평가 가이드라인을 보면 IFRS9 시행시 모든 금융상품은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하지만, 초기기업은 공정평가가 어렵고, 평가의 신뢰성 등을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원가로 측정할 수 있도록 예외기준을 마련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비상장주식과 관련해 공정가치 평가가 원칙이지만, 피투자기업으로부터 공정가치 측정을 위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거나, 가치변동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원가로 측정하도록 했다. ▲피투자 기업의 자산총액이 120억 미만 ▲피투자기업이 설립된지 5년 이내 ▲투자자가 피투자 기업 주식을 취득한지 2년 이내 등이다. 여기에 기술기반 벤처기업도 예외로 포함해야한다는 의미다. 2020년 벤처투자법 제정을 통해 국내에 도입된 이후 벤처투자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투자방식에 대한 건의도 있었다. 금융위는 이날 제기된 현장의 애로사항을 포함해 관계기관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회계처리가 이뤄지도록 회계처리기준 및 가이드라인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함께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회계제도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8-12 15:00:05 나유리 기자

내수 회복 더디고 집 값은 오르고…금리 인하 Vs. 동결

내수(소비·투자)회복이 더디고, 서울의 집값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한국은행의 이달 말 금리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맞지만,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둔화세를 지켜본 뒤 10월께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오는 28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한은은 지난해 10월과 11월 그리고 올해 2월과 5월 각각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씩 내렸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2.5%다. ◆ 관세 등 불확실성 해소 8월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이들은 주요 원인으로 내수경기 회복을 꼽는다. 내수 중 소비부문은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이 풀리면서 개선되고 있다. 한 금융통화위원은 정기회의를 통해 "2차 추경으로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성장의 상방압력이 다소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추경이 본격적으로 집행되는 3분기(7~9월)부터는 내수 중심의 경기 회복세가 완만하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건설업을 중심으로 투자는 부진한 상황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국내전망을 발표하며 건설투자가 기존 -4.2%에서 -8.1%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의 정상화가 지연되고, 계속되는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전면 공사 중단이 지연돼 건설투자 감소폭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지난 7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관세)협정이 잘 돼서 8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의 큰 부담을 덜었다"고 언급한 점도 8월 금리인하에 힘을 싣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 7월 기준금리를 동결한 뒤 "단기적으로 금융안정 리스크가 급증한데다 재정 및 관세정책 등과 관련한 경제전망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추가 인하의 시기와 폭은 데이터를 보면서 결정해 나가겠다"고 했다. 불확실했던 관세정책이 어느정도 해소된 만큼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공급대책 발표때까지 미룰 수도 그러나 가계부채 증가와 서울 집값 상승은 10월 금리인하설에 무게를 싣는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이달 7일 기준 760조884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31일 기준 758조9734억원에서 일주일 만에 1조9111억원 늘었다. 이 수준으로 8월 말까지 증가하면 가계부채는 7조6000억원 증가한다. 지난 7월 한달간 가계대출 증가폭이 4조100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85% 늘어난 수치다. 한 금통위원은 정기회의에서 "가계대출-소비-주택가격간의 상관관계가 시기 및 경제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가계부채 대책 시행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패턴이 반복되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를 감안해 주택시장 동향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초기에는 둔화세를 보였으나 최근 다시 반등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첫주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값은 0.14% 상승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규제 효과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한계기간을 가지지만, 이 시기가 지나면 매매 수요가 재차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국토부에서 공급대책을 발표하는 시기는 8월 말로 예상된다. 한은이 8월 데이터까지 본 뒤 금리인하를 결정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수출은 둔화하겠지만 상반기까지 수출 실적이 좋았고 내수는 갈수록 회복세가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성장률 전망치를 1%로 높이면서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며 "부동산 관련 지표가 만족스러울 만큼 내려오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 남지 않은 인하 여력을 서둘러 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8-12 14:51:55 나유리 기자

수출입銀,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펀드’에 2000억 출자

한국수출입은행은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직면한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펀드조성에 총 2000억원을 출자한다고 12일 밝혔다. 수은이 밝힌 최종 펀드 규모 목표는 1조원 이상이다. 수은은 국가 균형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펀드가 비수도권 소재기업에 투자하거나 ▲펀드의 피투자기업이 비수도권으로 본사를 이전할 경우, 수은에 귀속되는 수익의 일부를 운용사에 인센티브로 지급할 방침이다. 수은의 출자사업은 이날 수은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며, 운용사가 선정되면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최종적으로 펀드를 결성할 예정이다. 수은 관계자는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대내외 경제여건 극복을 돕고, 신정부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국가 균형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펀드 조성에 나섰다"고 말했다. 한편, 수은은 지난 상반기에 반도체·배터리·바이오·미래모빌리티·첨단전기전자 등의 첨단전략산업에 중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2000억원을 출자한 바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8-12 10:36:31 나유리 기자

하나금융, 시니어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포용금융 강화

하나금융이 인천광역시와 지역사회 시니어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하나금융이 지자체와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공동사업을 추진해 민관 협력 포용금융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하나금융은 시니어 일자리 연계 '지역사회 동반성장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하나금융은 지자체가 제공한 공간에 독거 어르신과 장애인, 가족돌봄아동 등 지역 취약계층 식사 돌봄 지원을 위한 도시락 제조 시설을 구축하고, 음식의 조리·포장·배송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지역 시니어로 고용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하나금융은 이번 인천시를 시작으로 연내에 광주와 부산을 포함한 총 세 곳에 도시락 제조 시설을 개소, 매주 450여 명의 취약계층에게 식사 돌봄을 지원하고 시니어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하나금융그룹은 도로 및 폭염 등 위험한 근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자원재생활동가(폐지 수거 어르신)를 위한 지원 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전국 지자체로부터 폐지 수거 어르신 600명을 선정 받아 도로교통법상 인도로 이동이 가능한 경량 손수레 600대를 제공하고, 지자체에는 어르신들께서 대여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는 전동 손수레 30대를 지원한다. 또한, 여름철 폭염과 차량과의 사고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쿨토시 ▲기능성 셔츠 ▲사고예방 안전조끼 ▲반사 테이프 등을 담은 행복상자 600박스도 함께 지원한다. 이번 인천시에는 경량 손수레 80대, 행 복상자 80박스를 전달해 지역 폐지 수거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도움을 드릴 예정이다. 김진우 하나은행 중앙영업그룹 부행장은 "이번 민관 협력 사업을 통해 시니어의 경제적 자립 지원은 물론, 독거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기대한다"며 "하나금융그룹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8-12 10:19:22 나유리 기자

신한은행, 신한 커리어온 5기 취업 포트폴리오 대회

신한은행이 지난 8일 서울 중구 명동 소재 신한 익스페이스에서 '신한 커리어온 5기 취업 포트폴리오 대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신한 커리어온'은 신한은행에서 2021년부터 추진해온 청년 고용 활성화 사업으로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무 기초 역량 교육을 제공하는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번 대회는 전국 직업계고등학교 2·3학년 재학생 360여 명이 참가했으며 1차 예선을 거쳐 본선 진출자 10명을 선발했다. 본선에 진출한 10명의 학생들은 약 2주간 ▲포트폴리오 고도화 ▲스피치 컨설팅 ▲발표 PPT 제자 등 1:1 전문 컨설팅을 받으며 본선 무대를 준비했다. 본선 무대에서는 참가자들이 성장 과정, 진로 비전, 직무 역량을 중심으로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발표했으며, 심사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장학사, 경기도교육청 취업지원관 등이 맡았다. 지도교사, 가족, 친구들도 대회 현장을 찾아 참가 학생들을 응원하며 대회 열기를 더했다.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 총 4명의 학생이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총 7백만원 상당의 상품이 전달됐다. 대상은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꿈꾸며 다채로운 활동으로 이력을 쌓아온 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 이소예 학생이 수상했다. 이소예 학생은 "이번 신한 커리어온 5기 취업 포트폴리오 대회 준비 과정에서 진로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개발자가 되고 싶다"고 소감을 말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학생들의 진로 탐색 역량과 준비된 열정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직업계고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8-11 14:47:53 나유리 기자

신한금융, 협력업체 자녀 대상…‘어린이 금융체험교실’

신한금융그룹이 신한 익스페이스에서 그룹사 협력업체 임직원 자녀를 초청해 '신한 어린이 금융체험교실'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신한 어린이 금융체험교실'은 어린이들에게 금융의 기본 개념부터 실생활 활용까지 체험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기획된 금융교육 프로그램이다. 신한금융은 2012년 고객 자녀를 대상으로 시작해 현재는 그룹사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이들의 자녀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신한은행을 비롯한 그룹사 협력업체 11곳의 임직원 자녀 총 20명이 참여했다. 참가 어린이들은 실제 은행 영업점과 동일하게 꾸며진 체험 공간에서 통장 발급, 적금 가입, 환전, 투자 등 일상 속 금융 활동을 경험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신한금융과 함께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며, "신한금융은 어린이 및 청소년 금융교육을 지속 확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금융그룹으로서 실질적 가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8-11 14:46:50 나유리 기자

가계대출 규제에 늘어난 中企대출…건전성 우려↑

국내은행들이 가계대출 규제로 기업대출을 늘리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상생금융 압박에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되고 있어 은행의 부실우려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은행의 7월말 기준 기업대출 잔액은 830조6153억원으로 한 달 전(829조7384억원)과 비교해 8769억원 증가했다. 지난 6월 기업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8조원 이상 줄어 들었지만 7월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며 반등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기업 대출 잔액은 164조9294억원으로 전월(165조6516억원)과 비교해 7222억원 줄었다. 반면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7월 말 기준 665조6860억원으로 같은 기간 1조5992억원 늘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은행들은 기업대출을 늘리고 있다. 대기업은 회사채발행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은행 대출로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대출이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중소기업 대출, 그 가운데 중소법인의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업대출 연체율은 0.77%로 1년전(0.58%)과 비교해 0.19%포인트(p) 올랐다. 대기업 대출(0.05%→0.15%)은 0.1%p, 중소기업 대출(0.72%→0.95%)은 0.23%p 상승했다. 중소기업 중 중소법인 연체율(0.75%→1.03%)은 0.28%p 오르고, 개인사업자 연체율(0.69%→0.82%)은 0.13%p 상승했다. 은행들이 수익확대를 위해 기업대출을 늘리고 있지만,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연체율이 오르면서 대출금을 받지 못할 확률까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은행들은 상반기 이자수익이 늘어난 것과 관련해, 정부재정과 금융권 재원을 합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7년 이상 장기 연체권을 일괄 매입해 탕감하는 배드뱅크를 설립하기로 했다. 부실자산을 정리해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는 은행의 위험관리가 부실해질 가능성이 크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6월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은행 공공성과 과도한 요구로 위험관리가 왜곡되거나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경영전반에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첨단 벤처 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민관합동 100조원 규모의 펀드 조성에도 협력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자수익을 일정부문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매번 이자수익에 의존하기 보다 다른 먹거리로 수익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8-11 14:36:57 나유리 기자

한국은행, 베트남중앙은행과 MOU 개정 체결

한국은행은 베트남중앙은행과 2004년에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개정 체결하고, 양행의 교류협력 관계를 증진시키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양행은 업무협약 개정을 통해 통화정책·금융안정·지급결제·발권 등 중앙은행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협력분야를 구체화하고, 기존 워크숍 및 세미나 중심의 교류협력 형태에 실무급 회의를 추가하는 등 협력방식을 다양화 한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 개정은 교류협력 범위와 형태를 구체화함으로써 협력을 내실화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역내 교역 및 금융안정 기반의 강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고성장 아세안(ASEAN) 국가인 베트남과의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8-11 14:28:52 나유리 기자

카카오뱅크, 펀드 서비스…총 45개로 펀드 라인업 확대

카카오뱅크가 펀드 상품 라인업을 45개까지 대폭 확대하며 새로운 펀드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1일 밝혔다. 펀드 서비스는 2024년 1월 카카오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 중 처음으로 선보인 자체 라이선스 기반의 투자 서비스다. 쉽고 명확한 상품 설명과 대화형 인터페이스 형식의 간편한 가입 절차로 접근성을 대폭 낮춰, 투자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처음 도전하는 고객들도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한국투자베트남주식35', '미래에셋인도주식35' 등 카카오뱅크에서만 만날 수 있는 펀드도 단독 판매하는 등 고객의 선택지를 꾸준히 늘려온 결과, 출시 이후 현재까지 누적 계좌 수 26만 좌, 잔고 1700억 원을 돌파하며 지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러한 호응에 힘입어 카카오뱅크는 작년 11월에 이은 또 한 번의 업그레이드를 진행한다. 이번 개편을 통해 기존 23개였던 펀드 상품이 총 45개로 2배 가까이 늘면서 펀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더 다양한 상품을 비교하고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뱅크는 위험도가 낮은 우량채권 투자부터 'AI', '글로벌 헬스케어', '우주항공' 등 미래에 성장 잠재력이 높은 상품들을 추가해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하고자 했다. 편리하게 상품을 찾아볼 수 있는 검색 기능도 도입한다. 펀드 화면 내 '펀드 찾기' 검색창에서 원하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내 투자성향 알아보기'를 통해 발견한 자신의 성향에 따라 검색 결과를 확인하고, 키워드와 관련된 상품 및 1년 평균 수익률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펀드 판매 서비스부터 증권사 주식 계좌 개설, 국내 · 해외 주식 거래, 공모주 청약, 증권사 개인형 퇴직연금(IRP) 혜택 비교하기, 머니마켓펀드(MMF)박스 등 투자 관련 상품 및 서비스를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지난 6월 출시한 MMF박스는 서비스 시작 한 달만에 누적 잔고 5000억 원을 넘어섰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펀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개편을 진행하게 됐다"며 "향후에도 상품 라인업을 약 100개까지 확대하고 UX · UI 의 고도화를 통해 새로운 투자 경험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8-11 11:11:44 나유리 기자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올해 개편 가능할까

금융위원회의 정책·감독기능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제부처 개편안이 이번주 발표될 전망이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대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과제와 함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6월 16일부터 시작한 국정위는 오는 14일 공식 활동을 종료한다. 제도상 20일까지 1회 연장이 가능하지만, 그동안 국정위는 국정과제를 빠르게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능성은 작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의 정책·감독기능을 분리할 것으로 예상한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은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신설한다. 기획예산처는 예산 정책,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 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 재정 혁신 등을 담당한다. 앞서 2008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는 통합돼 기획재정부가 됐다. 17년 만에 기획예산처가 재탄생하는 셈이다. 기획재정부에서 거시 정책을 담당하는 부분은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과 합쳐진다. 금융위원회의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의 기능을 더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한다. 그러나 개편안은 올해 중에는 시행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정위가 오는 13일 경제부처 개편안을 발표하면,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후 국회에 개편안을 제출한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 본회의를 열고 개편안을 논의한다. 개편안이 통과 되면 개편안이 시행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일각에서는 정부조직개편안이 효력을 발생하기까지 약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기에 금융당국 개편을 놓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의 이견도 적지 않다. 기획재정부의 거시 정책 기능과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이 합쳐지면 금융분야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는다. 모든 정책이 금융과 연관되지 않으므로, 오히려 금융위기가 오면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의 감독기구를 민간기구에 이관하는 것이 위헌적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2017년도 유사한 논의가 있었을 당시 법제처는 국무조정실, 기재부, 금융위 등과 정부입법정책실무의회를 열고, 금융기관 제재, 설립 합병 인허가 등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정권한이라며, 민간기관 이관의 위헌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한국은행은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금융기관 검사권을 단독으로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정치권의 움직임으로 볼 때 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오는 13일 국정위의 발표로 공식적인 금융당국의 방향성이 발표되면 일정 부분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8-10 12:39:50 나유리 기자

하나금융, 장애인 장애인 가족위한 '건강한 여름나기 행복상자' 지원

하나금융그룹이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을 돕기 위해 폭염 대비 물품이 담긴 '건강한 여름나기 행복상자' 1111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행복상자에는 무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랠 수 있도록 쿨매트와 쿨배개 세트, 원기 회복을 위한 삼계탕 즉석조리식품 등이 담겼으며, 전국의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1111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하나금융 ESG상생금융팀 관계자는 "이번 '건강한 여름나기 행복상자'는 기록적인 폭염 장기화로 온열질환에 취약한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하나금융그룹은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지속적이고 실천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은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한 '소상공인 상생 행복상자', 지역사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시원한 여름나기 행복상자'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ESG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8-10 11:44:50 나유리 기자

소상공인, 부동산 임대업 하더라도…주 업종 아니라면 새출발기금 신청 가능

앞으로 여러 업종을 동시에 영위중인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상 주업종이 제한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새출발 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7일 대전·전주·부산 릴레이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것을 하고 싶은지 꼭 물어서' 검토를 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금융위가 진행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채무 상환부담 완화 ▲채무조정 약정속도 제고 ▲성실상환 인센티브 ▲신청자 편의성 제고 등과 같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채무상환부담, 채무조정 기준 등과 관련해서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채무조정 약정 이후 기초 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거나 실업 등으로 상환여력이 감소하는 경우 거치기간을 연장하거나 재조정을 허용해달라는 의미다. 또 여러 업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하나라도 지원제한 업종(부동산 임대·중개업)에 해당하는 경우 주된 소득원이 아니라면 새출발기금에서 배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새출발 기금 신청당시 비협약기관 채권으로 채무조정을 받지 못한 채무는 협약기관 확대에 따라 추가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할 때, 재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했다. 새출발기금 신청후 채무조정 약정까지 장시간 소요돼 불편함이 고조되는 점, 중개형 채무조정에서 채권금융기관의 부동의로 인해 절차가 지연되는 점도 개선사항으로 언급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즉시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내일(8일)부터 심사과정 등에 반영해 운영한다. 우선 여러업종을 동시에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상 주업종이 제한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업종제한을 완화한다. 협약기관을 확대했거나 채무조정 추가 신청 해야하는 경우 또 신청후 취약차주로 전환한 경우 재조정할 수 있도록 재안내를 실시한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의 약정 체결 속도를 개선하고, 채권금융기관이 빠르게 채무조정을 동의하는 방안을 마련해 9월 중 개선할 예정이다. 성실상환자는 인센티브로 현재 이용가능한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유스·카드·햇살론15 등), 정책자금(소진공 재도전특별자금) 등을 안내하고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관계기관과 긴밀이 점검·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제도에 대한 홍보전략도 제검토해 용어·설명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한다. 상세 FAQ 게재 및 수시업데이트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다른 소상공인 지원 사업과 연계해 안내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를 방문해 신청하면 가능하다.

2025-08-07 16:00:09 나유리 기자

토스뱅크, 혁신적 ‘이자 달러로 모으기’ 서비스 출시

토스뱅크가 통장 이자를 달러로 환전해 외화통장에 적립해주는 '이자 달러로 모으기' 서비스를 정식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자 달러로 모으기'는 토스뱅크 통장에서 발생한 원화 이자가 입금되는 즉시 자동으로 달러로 환전되어 외화통장에 적립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고객이 직접 환전 시점을 결정하고 수동으로 환전을 진행해야 했지만, 이제는 별도의 환전 과정 없이 자동으로 달러 자산을 축적할 수 있다. 특히 최소 0.01달러(약 13원)부터 환전이 가능해 외화자산에 대한 진입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현찰 환전보다 유리한 100% 환율 우대 혜택도 제공한다. 서비스 작동 방식은 간단하다. 고객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토스뱅크 통장에 이자가 입금될 때마다 환전 가능한 최대 금액이 우선적으로 달러로 전환된다. 환전 단위(0.01달러) 미만의 소액은 원화로 토스뱅크 통장에 남는다. '이자 달러로 모으기'는 토스뱅크 통장과 모으기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에 각각 적용된다. 반면, 나눠모으기 통장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자 모으기' 서비스와는 중복 이용이 불가하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이자 달러로 모으기는 고객들이 환율 변동에 대한 부담과 환전 과정의 번거로움 없이 자연스럽게 글로벌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설계된 혁신적인 서비스"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8-07 11:53:38 나유리 기자

하나은행, Club1 도곡PB센터 지점 개점

하나은행이 기존 하나은행 도곡PB센터지점을 프리미엄 자산관리 브랜드 '클럽원(Club1)' 으로 확장 전환한 Club1 도곡PB센터지점을 개점했다고 밝혔다. Club1 도곡은 하나은행 소속 세무, 부동산, 신탁, 포트폴리오 전문가들이 ▲가업승계 ▲금융투자 ▲부동산 ▲세무 ▲법률 등을 포함해 ▲문화 예술행사 ▲프라이빗 세미나 등 전통적 자산가와 영리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현재 국내 주요 자산관리 서비스의 각축장으로 꼽히는 도곡동에서 국내 최고의 자산관리 명가로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Club1 도곡은 겸양과 절제로 대표되는 한국의 고유문화를 반영한 디자인 콘셉트를 바탕으로 은행에 방문하는 모든 손님을 환대하는 공간으로 구성됐다. 또한, 한국의 전통적인 색채인 오방간색을 모티브로 활용해 상담실을 마련했으며, 최고 음향시설이 구성된 소셜룸과 디지털이 연계된 세미나실을 통해 손님에게 특별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한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하나은행은 항상 '손님 먼저(First!) 손님이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손님을 위한 최고의 자산관리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기대를 뛰어넘는 품격 있는 공간에서 최고의 자산관리는 물론 특별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8-07 11:53:36 나유리 기자

이창용 "관세협정 잘 돼… 8월 금리결정 부담 덜었다"

"한국입장에서 볼 때 (관세협정이) 잘 돼서 8월 통화정책방향회의의 큰 부담을 덜었다. 통화정책방향 회의전에 관세가 잘못되면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많은 견해가 있겠지만 어려운 시점에 어려운 일을 하셨다고 생각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6일 한국은행 본점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오는 28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부담을 덜었다는 의미다. .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31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나 한국에 부과된 25%의 관세율을 15%로 낮췄다. 쌀과 소고기는 추가적으로 시장개방을 하지 않기로 했고, 반도체나 의약품은 다른 나라와 가은 최혜국 대우를 받게 했다. 다만 자동차 관세는 미국의 마지노선인 12.5%를 얻어내지 못했다. 이날 이총재와 구 부총리는 대내외 여건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공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실제 경기는 잠재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날 구 부총리는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대전환, 초혁신경제 등 새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을 마련했다"며 "한국의 대표 싱크탱크인 한국은행이 심도있는 분석과 정책제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한은은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사회 문제, 가계부채 누증에 따른 소비둔화 문제, 제조업에 쏠려 있는 한국의 산업문제 등의 구조개혁 필요성을 연구한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이 총재는 "구조개혁 보고서와 관련해 한은이 금리 얘기나 하지 구조개혁 연구는 왜 하냐고 한다"면서도 "그래도 제일 큰 수요처는 기재부가 될 테니까 좋은 건 선택하셔서 해주시면 한은 연구자들도 힘을 많이 받을 것 같다. 한국은행의 연구역량 등을 활용해 여러 방안을 수립하는데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F4(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구성) 회의는 앞으로 계속할 계획인지 묻는 질문에 "소통을 강화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가 중요한 만큼 F4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최적의 정책 조합을 모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025-08-07 11:53:3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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