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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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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제도 그것이 알고싶다]<중>개인워크아웃 vs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최장 8년, 개인회생 최장 3년 상환기간 거쳐야… -채무조정제도 이용기록 삭제…개인워크아웃 변제후 24개월, 개인회생 최대 36개월 이후 #. 매달 200만원의 월급을 받는 A씨는 학교를 다니며 장학재단에서 800만원(월 20만원), 1년간 잠시 직장을 다니며 빌린 캐피탈 1000만원(월 38만원), 대부업 1200만원(월 25만원)의 빚이있다. A씨가 매달 내는 상환금은 총 63만원. 빚을 갚고 나면 생활하기도 빠듯해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기로 했다. 재산보다 빚이 많은 채무자에겐 주어지는 채무조정제도는 크게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법원의 '개인회생'이 꼽힌다. 특히 개인회생은 최근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 들면서 신청자수가 급증했다. 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개인회생신청건수는 2만331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2만1191명) 대비 10% 증가했다. ◆개인워크아웃 VS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은 90일 이상 연체자를 대상으로 최장 8년 (차상위계층이하 10년)간 분활 상환이 가능하다.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되고, 원금은 금융회사에서 손실 처리한 부분의 최대 7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워크아웃은 채무조정을 위해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동의가 필요하다.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이 늘어 개인 채권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채무조정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확인결과 현재 협약가입 금융회사는 5841곳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캐피탈, 대부업까지 포함한다. 반면 개인회생은 연체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변제계획을 법원에 내고 승인되면 최저생계비(중위소득 60%)를 뺀 나머지를 변제금 변제기간(최대 3년)에 내면 된다. 이후 남아있는 채무는 모두 감면된다. 금융기관 채무를 포함한 개인채권자의 채무도 모두 조정이 가능하다. 만약 A씨가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하면 이자와 연체이자를 감면 받아 3000만원의 원금만 갚으면 된다. 3000만원에 대해 96개월(8년) 간 매달 31만2500원을 내면 된다. 반면 A씨가 개인회생을 이용하면 월급 200만원 중 최저생계비(1인)를 제외한 97만5795원을 매달 변제금으로 내야 한다. 개인워크아웃은 상환기간이 긴 대신 매월 상환금 부담이 적고, 개인회생은 상환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변제금액이 많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개인워크아웃은 변제기간과 상관없이 2년간 성실 변제하면 신용기록이 삭제되고 개인회생은 변제기간(최대 3년)동안 변제를 마쳐야 신용기록이 삭제된다. 신용회복속도로 보면 개인회생이 긴 셈이다. ◆신청,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의 방문상담 인터넷상담 전화상담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방문상담을 위해선 먼저 상담센터에 전화해 사전 예약해야 한다. 예약이 완료되면 상담사는 방문 시 필요한 서류를 체크해 SMS로 발송해 준다. 인터넷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를 통해 가능하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상담사가 연락해 개인워크아웃 기준 부합여부를 확인한다. 신청비는 별도 추가 비용 없이 5만원이며, 개인워크아웃이 진행되지 않으면 5만원을 돌려준다. 반면 개인회생은 법원 판결로 제출서류가 방대해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변호사 수임료는 120만~200만원 정도다. 변호사에게 개인회생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면 신청부터 개인회생 인가시까지 관리해준다. 서울회생법원도 회생 파산 전문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지만 제출서류가 방대하고 심사방식과 절차가 복잡해 주로 변호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어느 제도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채무자가 내야 할 변제금이달라질 수 있다"며 "변제금이 달라진다는 것은 채무자의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을 선택하기 어렵다면 먼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을 받고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IMG::20190515000195.jpg::C::540::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비교/신용회복위원회. 회생법원}!]

2019-05-15 15:11:3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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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해외 예금보험기구 임직원 대상 연수 실시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16일까지 해외 예금보험기구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4회 'KDIC 글로벌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인도, 케냐, 알바니아 등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서 총 8개국 예금보험기구 임직원 16명이 참여한다. 한국은 IMF 외환위기 당시 금융회사 787개, 저축은행 대규모 구조조정 시 저축은행 31개가 파산해 수많은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한 경험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예보는 통합예보제도 구축, 위험 최소화형 제도 운영, IT시스템 구축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예보기구로 성장했다. 예보는 2010년부터 인도네시아, 몽골, 탄자니아 등 총 17개국에 제도 컨설팅 및 IT시스템 구축 컨설팅 등을 수행해왔다. 또 다양한 국가로부터의 지속적인 자문 요청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7년 6월 정규 연수프로그램인 'KDIC 글로벌 트 레이닝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예보제도 연수프로그램은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한국 예보 등 두 나라만 운영하는 상태다. 위성백 사장은 "전세계 예보기구 직원들이 참가하는 행사인 만큼, 예보제도와 관련된 주요 이슈들에 대하여 다양하고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예보기구의 향후 발전방향과 미래 비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5-14 16:03:5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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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제도, 그것이 알고싶다] <상>프리워크아웃 vs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30~90일미만, 개인워크아웃 90일 이상 연체시 가능 -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제도 이력남지 않아 변제 후 즉시 신용카드 발급 가능 저소득층 서민을 중심으로 대출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채무조정제도를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채무자는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몰라 골든타임을 놓치기 일쑤다. 이에 따라 신용회복제도를 비교해보고 접수부터 회복까지 채무자에게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짚어본다. #.1명의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A(45)씨의 수입은 월 200만원 가량이다. 현재 A씨는 카드 돌려 막기로 시작한 빚이 저축은행 소액대출을 포함해 3000만원까지 불어난 상태다. 카드 대금을 30일째 연체한 A씨는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고 싶지만 제도를 이용한 이력으로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이다. #.대학교 재학시절 쉽게 용돈을 벌 수 있다는 선배의 말에 다단계 회사에 들어간 B(30)씨는 생필품과 건강식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았다. 하지만 대학생 신분으로 은행대출이 어렵자 저축은행을 이용했고, 판매실적 부진으로 투자한 원금도 회수하지 못한 채 3000만원을 빚진 신용불량자가 됐다. 최근 B씨는 월 200만원 가량을 받는 중견건설업체에 입사했다. 경기악화 등으로 영세자영업자, 저소득계층을 중심으로 대출 연체가 늘고 있다. 14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프리워크아웃 신청자는 6666명,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2만2425명으로 3만명에 달했다. 지난해 신청자의 30% 수준이다. 특히 경기가 둔화하면서 은행권의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취약차주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채무조정제도가 채무자 여건에 따라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거나 잔여채무를 면제해 줘 취약차주의 재기지원을 도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 프리워크아웃 vs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에는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이 있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기간이 30일 이상 90일 미만인 단기 연체채무자가 대상이며,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이자율을 최대 50%가량 감면해 준다.반면 개인워크아웃은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인 금융채무불이행자에게 이자를 모두 면제하고, 채무자의 상환을 고려해 금융기관이 손실처리한 상각 채권 가운데 최대 70%를 감면한다. 따라서 A씨는 2곳 이상 금융기관(카드사, 저축은행)에서 30일 이상 연체했기 때문에 신복위의 프리워크아웃을 이용할 수 있다. 반면 B씨는 신용불량자(90일이상 연체 시 등재)로 등록돼 있고, 금융기관이 1곳(저축은행)이기 때문에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해야 한다. 예컨대 A씨 3000만원에 대한 대출 이자가 연 20%라고 가정할 경우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절반을 감면 받아 연 10%의 이자로 대출을 갚게 된다. 최장 10년 기간으로 프리워크아웃을 진행하면 원금(3000만원)과 이자를 갚기 위해 120개월(10년) 동안 이자 10%로 최대 월 27만5000원을 낸다.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B씨의 경우는 3000만원에 대한 대출이자를 모두 감면 받는다. 또한 금융회사에서 대출금 3000만원의 절반인 1500만원의 상각채권을 손실처리했다면 최대 70%(1050만원) 감면 받아 1950만원만 갚으면 된다. 다만 프리워크아웃은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한 이력이 남지 않아 채무를 변제하고 나면 신용카드발급과 대출이 가능하다. 반면 개인워크아웃은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한 이력이 변제 후 2년간 남아있어 신용회복속도가 더딘 단점이 있다. ◆ 신청절차 및 소요시간 우선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 등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선 자격기준에 부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 상담은 방문상담과 인터넷 상담, 전화상담이 있다. 방문상담의 경우 상담이 완료된 후 자격요건에 부합하면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바로 할 수 있다. 다만 전화로 방문상담을 예약해야 하고, 개별 상담이 진행되기 때문에 최소 10일 이후 상담이 가능하다. 방문 시 필요한 서류는 예약 시 문자로 발송해준다. 인터넷 사용이 원활하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를 통해 직접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상담사가 근무시간 내 연락해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 후 신청이 완료되면 위원회에서 채무조정안 심사,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채권자(금융기관)의 동의를 받는다. 신청 후 채무조정제도가 확정되기까지는 최대 2~3개월이 소요된다. 신용회복지원 신청비용은 총 5만원으로, 신청 후 채무조정제도가 확정되지 않으면 5만원은 돌려받는다. 중증장애인과 기초수급자의 신청비용은 면제다.

2019-05-14 15:27:5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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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법정관리 기업 자금지원해 회생 속도 높인다

앞으로 기업이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신청하더라도 채권자가 채권행사를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재산보전처분이 도입된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로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기업은 신규자금을 지원해 회생속도를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회생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이 기업 구조조정 제도로 신속하게 회생할 수 있도록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공통적 제도개선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모범적인 기업회생 사례를 만들어 기업회생 인프라를 갖춰나가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기업구조조정제도는 크게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과 통합도산법에 따른 '기업회생'으로 나뉜다. 통상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지만 새로운 자금투자로 회생할 수 있는 기업에겐 워크아웃을 진행하고 기업의 크기에 비해 구조적으로 많은 부채를 가진 기업은 개인회생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워크아웃은 채권보전처분이 되지 않아 채권자들이 채권행사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고, 기업회생은 경영권 박탈과 함께 신용도 급락으로 신규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단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워크아웃과 기업회생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먼저 워크아웃제도에 재산보전처분 도입을 논한다. 이세훈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은 "워크아웃시 재산보전처분에 대한 채권자들의 채권행사를 동결해야 기업 회생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며 "기업회생제도처럼 재산보전처분으로 도입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도 급락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기업회생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신규자금지원(DIP 금융)을 투입해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DIP금융은 회생절차 기업에 운영자금 등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을 말한다. 이 정책관은 "올해 중 시범사업으로 3~4기업을 우선 선정해 20억원을 지원하고, 법이 개정되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DIP기금을 마련해 300억~500억원의 운전자금 등 DIP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구조조정제도인 사전계획안(P-Plan)제도와 자율구조조정지원(ARS)제도 간 연계도 활성화한다. 사전계획안 제도는 법원 주도의 법정관리와 채권단 중심의 워크아웃 장점을 합친 기업 구조조정 방식이다. 자율구조조정지원 제도는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미루고 이전처럼 영업하면서 채권자들과 구조조정 문제를 협의한 후 절차를 진행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처음으로 광학렌즈 제조업체인 동인광학에 자율구조조정 진행 과정에서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사전회생계획제도' 절차를 밟게 한 바 있다. 이 경우 채권자 협의사항이 포함돼 기존 회생절차보다 신속하게 기업 회생이 이뤄진다는 장점이 있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회생절차 진행중 인수합병(M&A)가 활성화되도록 보증기관 및 채권은행의 협조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정책관은 "획일적인 제도보다 기존제도의 단점을 보완해 기업을 적극적으로 회생시키는 성공모델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계속기업과 청산기업을 분리해 필요에 맞는 제도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오는 2020년 초까지 국내 외 입법사례와 개편방안연구하고 전문가 TF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견수렴을 거친 정부안은 국회 제출 후 법 개정 등 제도개선으로 추진된다.

2019-05-13 16:16:1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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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4000억 규모 원화 지속가능채권 발행

산업은행이 국내 주요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채권(Sustainability Bond) 4000억원을 발행했다. 산업은행은 13일 작년 국내 최초 원화 녹색채권 3000억원과 사회적채권 3000억원을 발행한 데 이어서 올해 4000억원의 지속가능채권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지속가능채권은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사업 자금조달을 위한 녹색채권과 일자리 창출 등 사회문제 해소사업 자금조달을 위한 사회적채권을 결합한 채권이다. 앞서 산업은행은 지속가능채권 발행을 위해 국제자본시장협회(ICMA)가 제정한 지속가능채권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내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외부전문기관(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사전 검증보고서를 취득했다. 이번 채권 발행으로 확보한 재원은 국제지침에 맞게 재생에너지, 일자리 창출 등 친환경 사업과 사회문제 해소 사업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국내 ESG채권 발행 증가가 일시적인 트렌드에 그치지 않고 환경·사회 개선 및 금융 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산업은행은 대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경제·환경·사회의 균형 성장을 추구하는 지속가능 금융을 실천함으로써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5-13 13:53:0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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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정 100주년...베를린 마라톤 준비하는 이봉건 TMI홀딩스 상무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2019 베를린 마라톤 국위선양 프로젝트' 실시 '2시간 29분 19초'. 1936년. 손기정 선수는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이 같은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하지만 우승의 기쁨도 잠시, 나라를 빼앗긴 손기정 선수는 일본의 이름인 '손기테이(そん きてい)'로 불리며 시상대에 올라야 했다. 대한민국을 알리고자 했던 그의 목표가 좌절된 순간이었다. 2019년. 그가 알리고자 했던 한국을 알리기 위해 100명의 선수가 베를린 마라톤에 참가한다. 그가 달리던 곳을 함께 뛰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다. '2019 베를린 마라톤 국위선양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이봉건 TMI홀딩스 상무이사를 지난 8일 만났다. ◆ "단 한 명이라도 베를린 마라톤에선 대한민국 선수" 이날 이 상무는 프로젝트를 마련한 취지로 본인의 경험을 예로 들었다. 앞서 그는 세계 6대 메이저 마라톤(뉴욕, 도쿄, 런던, 베를린, 보스턴, 시카고)에서 42.195㎞를 3시간 안에 달리는 기록을 모두 달성한 바 있다. 그는 "대다수의 국민은 해외에 나가면 애국심과 국가 간 경쟁심이 생기는데, 특히 마라톤은 유니폼 앞 뒤에 자국의 국기를 앞세워 나가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다"며 "많은 사람들이 마라톤에 참가하면 국가를 알리는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세계 6대 메이저 마라톤대회에 참가하는 아마추어 마라토너는 개인의 비용을 들여 마라톤에 참가하지만, 본인의 이름보단 출신국가가 우선 표시된다. 한 사람이라도 대한민국을 알리는 국가대표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다"며 "세계의 선수와 지켜보는 수 십 만 명의 시민들에게 단합된 국내 선수 100여명이 만들어 내는 태극기 물결은 마라톤 우승만큼이나 국위선양의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베를린 마라톤은 벽과 벽을 허무는 과정"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올해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30년이 되는 해에 참가하는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깊다. 이 상무는 "분단의 비극 속에 있는 한국에게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의 의미는 남다르다"며 "유니폼에 한반도기를 새겨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달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상무는 벽을 허무는 대상은 비단 남한과 북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타국에 가면 민족차별을 겪지 않기 위해 외려 한국의 문화를 버리는 경우가 많다"며 "이것은 외국에 살고 있는 한인교포들은 자국과 달리 보이지 않는 벽과 싸우고 있다는 방증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번 경기에 함께 참가하고 응원하면서 한인 교포가 힘을 합쳐 보이지 않는 벽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길러지고, 특히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파독 광부, 파독 간호사 2~3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프로젝트에는 국내 국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뉴욕 등 한인교포도 포함됐다. 그는 "행사 소식을 전해들은 해외 한인회에서도 참여의사를 하나 둘씩 전달하고 있다"며 "추후에는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한민족 단합 행사로 진행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 베를린 마라톤 국위선양 프로젝트'는 (사)한국마라톤발전협회 주최로 진행되는 비영리 프로젝트다. 남자 3시간 15분 미만, 여자 3시간 30분 미만의 기록보유자만 참가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마라토너는 5월 31일까지 지원해야 한다. [!{IMG::20190512000107.jpg::C::540::이봉건 TMI홀딩스 상무이사가 '2019 베를린 마라톤 국위선양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2019-05-12 13:44:44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