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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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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출과 무지(無知)

우리는 쉬움과 어려움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쉽고 어려움을 판단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데 방해물이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지는 듯 하다. 마치 '35+5'라는 계산식이 '354+509'보다 계산과정을 덜 거쳐 쉬운 것처럼 말이다. 청년들이 빚더미에 오르고 있다. 평범하던 그들이 빚더미에 오른 이유는 좀 더 쉬운 방법을 찾아서다. 쉽게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주변 ATM에 넣어 카드론(단기소액대출)을 하거나, TV·인터넷으로 쉽게 접했던 대부업체 대출을 신용조회 한 번 만으로 이용한 것이다. 그들은 대다수 예·적금을 하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사회에 나오기 전 그들은 은행을 예·적금을 하는 곳이지 대출하는 곳으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대출금리가 시중은행-저축은행-대부업-사금융 순으로 높아지는지도, 시중은행보다 저축은행, 대부업 등을 이용했을 때 신용점수가 더 떨어지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단지 돈을 얻는데 방해물(대출가능기준 등)이 있냐 없냐만 판단해 쉬운 길을 택할 뿐이다.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이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저신용·저소득자를 위해 10%대 대출을 제공하고, 빚더미에 오른 채무자의 채무를 조정해 준다는 것이다. 특화된 대출상품으로 저신용·저소득자의 자금 융통 기회를 늘리고 , 채무조정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게끔 해주겠다는 거다. 그러나 어떤 사안에 대해 원인과 결과, 현상과 당위를 혼동해선 안 된다. 저신용 저소득자들이 증가하고 빚더미에 오른 채무자가 많아진 것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당장 급한 불을 끄는 것은 필요하지만 지원방안을 두고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있다고 판단해서도 안된다. 무지의 정의는 '의심하지 않기'다. 쉬운 대출상품을 의심하지 않는 것. 그것은 무지일 뿐이다. 사회에 나오기 전 손 쉽게 받을 수 있는 대출에는 그에 맞는 높은 금리와 신용점수 하락 위험이 존재한다는 교육이 필요할 때다. 쉬운 길은 왜 쉽게 만들어 졌는지 알려줘야 한다.

2019-02-21 16:17:5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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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회장선거 22일… 판세 안갯속 후보자 총력전

제25대 수협중앙회장 선거가 22일 치러진다. 지난해 회장연임과 관련한 수협법 개정안이 무산되며 뒤늦게 나선 3명의 후보자들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에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투표자수의 과반을 얻어야 차기 회장에 당선된다. 만약 1차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득표자를 놓고 2차투표를 해서 다득표한 후보가 차기 회장에 선출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협중앙회장 선거 투표는 22일 오전 11시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에서 진행된다. 투표가 끝나면 같은 장소에서 곧바로 개표할 예정이다.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 받아 주관한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투표 당일 개표가 진행되기 때문에 당선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며 "차기 수협중앙회장선거에 대해 지구별·업종별·지역별 구도 등에 따라 선거판도가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조합장들은 공약사항을 주의 깊게 보고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재 중앙회장 후보는 김진태 부안수협 조합장(62), 임준택 대형선망수협 조합장(62), 임추성 후포수협 조합장(61) 등 3명이다. 김진태 후보(현 중앙수산조정위원, 15·16·17대 부안수협장)는 공약사항으로 ▲소통과 혁신을 통해 성장하는 수협 조성 ▲무분별한 바다생태계 파괴에 적극 대처 ▲복지 회원조합의 기틀 마련 ▲중앙회 역할 강화 ▲중앙회 혁신을 내걸었다. 임준택 후보(현 대진수산 대표, 부산농구협회 회장, 서구장학회 상임이사)의 공약은 ▲탁월한 경제사업 리더십 ▲공적자금 임기 내 완전 해소에 필수적인 정관계 네트워크 ▲초일류 협동조합으로 도약 위한 최고의 인적자원 육성 역량이다. 임추성 후보(현 해수부 어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는 ▲조합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회 조직개혁 ▲정부와의 협력 강화 ▲노량진수산시장 등 자회사 경영 정상화를 약속했다. 한편 이번 수협중앙회장 선거는 역대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수협중앙회 회장이 연임할 수 있도록한 수협법 개정안이 막판에 무산되면서 지난달이 돼서야 선거여부가 확정됐기 때문이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수협회장이 연임할 수 있는 수협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무산됐다"며 "김임권 현 회장이 연임할 것으로 예상해 후보자 3명이 표밭을 다져놓지 못한 측면도 있어 결과를 더욱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 동안 연임제한이 없었던 수협중앙회장은 지난 24대 김인권 회장부터 비상임 4년 단임 명예직으로 바뀌었다. 중앙회장은 수협을 대표하고 총회·이사회 의장역할을 맡지만 업무 진행 권한이나 인사권은 행사할 수 없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3명 모두 쟁쟁해 누가 당선될지는 개표결과를 봐야 알 것 같다"며 "투표로 선출된 차기 수협중앙회장은 내달 말쯤 취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협중앙회장 선거는 대의원인 조합장이 선거권을 갖는다. 선거권자는 수협중앙회장 1명과 회원명부에 올라있는 전국의 업종 지구별 수협 조합장 91명이다. 당선인은 수협임원선거규정 제25조 규정에 따라 선거권자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수의 과반수 득표자로 결정된다.

2019-02-21 14:06:2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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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8일, 금리상승 부담 덜어주는 주담대 상품 나온다

정부가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는 오는 3월 18일부터 15개 시중은행에 대해 금리상승리스크 경감형 주담대 상품을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되는 주택담보대출은 두가지다.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는 상환액을 10년동안 고정해준다. 만약 대출금리가 올라 이자상환액이 증가하더라도 원금 상환액을 줄여 월 상환액을 유지하고 잔여원금은 만기에 정산한다. 예컨대 원금 3억원, 금리 3.5%인 차주의 경우 월상환액은134만7000원이다. 1년후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차주는 151만5000원을 내야 하지만, 월 상황액 고정으로 한달에 16만8000원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는 변동금리보다 0.2~0.3%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합산소득 7000만원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보유 서민차주라면 0.1%포인트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수있다. 아울러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향후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포인트이내, 연간 1%포인트 이내로 제한해 차주의 상환부담을 줄인다. 다만 별도의 대출을 새로 실행하지 않고 기존의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에게만 5년간 '금리상한 특약'을 부가하는 형태로 지원한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기존금리보다 0.15~0.2%포인트 높은수준으로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 차주에 우선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차주가 대출금리 상승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마련한 상품"이라며 "내달 1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없거나 미미한 일부은행을 제외한 15개 은행에서 출시 운용한다"고 말했다. 출시은행은 KB,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 SC, 기업, 씨티, SH수협,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제주(제주는 금리상한형 상품 제외)은행이다.

2019-02-20 17:37:4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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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흔드는 노동이사제..."필요" VS "효과없다"

금융권에선 '노동이사제'가 화두다. 노동자가 민간 기업의 이사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공식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KB국민은행에 이어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 노동조합도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일 KB금융 노동조합은 이사회에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백승헌 변호사를 추천하는 주주제안서를 제출했고,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은 오는 22일까지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받고 있다. 노조 측은 유럽을 예로 들며 민간 기업에도 근로자의 경영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기업 경영에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하면 의사결정구조가 민주적으로 발전해 경영 효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브리쉘의 유럽노조연구소에 따르면 31개 주요 유럽국가 중 독일·네덜란드·아일랜드를 포함한 19개 국가가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반면 반대 측은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할 경우 의사결정 지연과 투자 위축 등이 우려되고, 제도를 도입한 유럽에서도 확실한 성공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 "갑질…오너리스크 예방" 노동이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측은 노동자에게 경영정보를 공유할 경우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부패와 비리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한국사회의 고질병인 갑질과 오너리스크에 대한 근본처방이 될 수 있다는 것. 허권 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는 "노동이사제가 필요한 이유는 대주주보다 경영진의 독선적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라며 "관치금융과 낙하산 인사 등을 없애기 위해서는 노동자 경영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노사가 경영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공동으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기업의 생산성이나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한다. 노동자가 직장에 고용된 기간에 부여되는 과업을 단순히 수행하고 정해진 대가를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영이 악화될 때는 구조조정을 당하고 감봉도 되며 폐업이나 도산의 위험도 공동 부담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노동이사제, 신속한 의사결정만 늦춰…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노동이사제 도입이 자칫 기업의 자율성과 경쟁력 등을 훼손할 수 있어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노동이사제가 노사갈등만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며 "노동자 이사와 경영진의 의견대립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노동이사제가 정착된 독일의 기업인 중 절반 이상은 '노조 대표의 경영참여는 방해가 된다'고 응답했다. 특히 유럽과 달리 노사갈등이 심한 한국의 경우 노사이사제를 도입하면 갈등이 오히려 증폭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준석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법상 근로이사제 도입 보고서'를 통해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를 결정해야 할 이사회가 이사간의 발목 잡기 식 토론으로 이어지거나 이사회 진행내용이 노조에 전달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럽제도가 한국에 도입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독일의 경우 유한회사 형태가 90%다. 은행 채권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이익을 모두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주식회사가 95%로 주주자본주의에 기반한 기업으로 이뤄져 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제도를 처음 도입한 독일조차도 제도때문에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간 사례가 있었다"며 "지금 이 제도를 활용한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내 노조는 기득권 사수에 골몰하는 경우가 많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단순하게 독일식 근로자 경영참여제도를 맹신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서 노동이사제의 법적 근거를 검토한 후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2-20 16:02:2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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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2월20일자 한줄뉴스

메트로신문 2월20일자 한줄뉴스 ▲지난해 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현지법인 10곳 중 8곳이 앞으로 매출이 증가하거나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9학년도 대학별 신입생 추가모집이 전국 165개 대학에서 7437명 규모로 진행된다. ▲서울시가 올해 비정규직·특수고용 노동자 2000명에게 여행경비를 지원한다. ▲SK이노베이션이 미국 배터리 기술 개발 업체에서 진행중인 '전도성 유리 분리막' 연구 개발에 자금을 투자한다. ▲현대자동차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첫 모델인 광주 완성차공장 설립을 앞두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삼성전자 5G 통신장비가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9'를 전 세계에 송출한다. ▲정부의 카드수수료 개편으로 혜택이 집중 연매출이 500억원 이하인 가맹점 등에서 연간 8000억원 가량 줄어들 예정이지만 마케팅 혜택이 많았던 대형가맹점에는 수수료율 인상이 예고되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감소세였던 증권사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또 다시 증가하며 연 초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기에 또 다시 주가가 급락하면 반대매매 등으로 투자자들의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잇따른 청약·매매 규제로 매매가와 전셋값이 동반 하락하자 재계약 시점의 전세가가 2년 전보다 밑도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역전세', '깡통전세' 공포가 서울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국내 상위권 제약사들이 사상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률은 되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수출에 따른 계약금과 기술료 등이 반영됐지만, 연구개발(R&D) 비용의 증가가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결과다. ▲TV 시청이 줄어들면서 TV 채널에 의존해왔던 홈쇼핑 업계도 덩달아 주춤하는 모양새다. 대신 모바일 상품 구매가 늘어나자 업계는 모바일 사업을 강화하며 돌파구를 찾고 있다. ▲올해 외식산업의 3대 트렌드는 '언택트(비대면·Untact) 서비스', '가정간편식(HMR)의 외식업 위협', '뉴트로(Newtro)'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외식업계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2019-02-20 07:00:00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