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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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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원클릭 자금관리 서비스 ‘기본수수료 면제’

BNK경남은행이 원클릭 자금관리 서비스 기본수수료를 면제했다고 19일 밝혔다. 원클릭 자금관리 서비스는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온라인을 통해 사업장의 자금을 실시간 통합 조회·관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전에는 ▲법인카드 승인·청구내역 조회 ▲전 은행계좌·증권계좌 실시간 조회 ▲자금 집금 ▲즉시·빠른·예약·대량 등 각종이체 ▲부가세환급자료 지원 등 주요서비스 ▲매출·매입 현금영수증 조회 ▲계좌 입출금 내역 정보 ▲대량이체시 예금주 일괄 조회 ▲거래업체 휴폐업 조회 ▲사용자별 별도 권한 부여 기능 등 부가서비스 이용 시 기본수수료 9900원이 매달 발생했다. 경남은행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금융서비스 이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기본수수료를 면제하게 됐다"고 말했다. 단,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건당 77원이 수수료가 발생하며 자금 집금은 타행 정책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타행·대량 이체 수수료는 고객 등급과 금융상품(튼튼기업통장, 원포인트통장 등) 가입 여부 등에 따라 징구될 수 있다. 최우형 디지털금융본부 부행장보는 "원클릭 자금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러 개로 분산된 자금을 일원화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며 "기본수수료를 면제한 만큼 많은 기업 고객들이 원클릭 자금관리 서비스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손쉽게 관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19-02-19 17:18:22 나유리 기자
2월19일_인사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급 전보 △사이버조사단장 김명호 △기획조정관실 고객지원담당관 조대성 △소비자위해예방국 통합식품정보서비스과장 양창숙 △소비자위해예방국 위생용품·담배관리 TF팀장 김일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장 김현정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실 식품기준과장 이강봉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실 첨가물기준과장 오금순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장 최현철 △의약품안전국 의약품관리과장 김명호 △의약품안전국 마약정책과장 우영택 △의약품안전국 임상제도과장 김정미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정책과장 정진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 잔류물질과장 오재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 첨가물포장과장 강윤숙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 영양기능연구팀장 이혜영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 신소재식품과장 박종석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의약품규격과장 장정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순환계약품과장 김미정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소화계약품과장 김영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기기심사부 첨단의료기기과장 이정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 의료기기연구과장 박기숙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평가연구부 특수독성과장 윤혜성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김동욱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장 최돈웅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장 최숙자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허송무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장 황정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장 박종필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장 김미경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분석과장 이은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박인원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장 최미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장 문병호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신재식 ◆매일일보 △금융증권부장(부국장) 김태균 ◆아주경제 △아주닷컴 사장 이용웅 △AMC대표 겸 통합관리국장 조윤섭 △정치사회부 부장 주진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이승재 △아주닷컴 편집장 한준호 △아주닷컴 편집팀장 전기연 △아주닷컴 SNS팀장 윤경진 △아주닷컴 뉴미디어팀장 윤정훈 △아주닷컴 연예스포츠팀장 서민교 △아주닷컴 기획팀장 방효진 △아주닷컴 개발팀장 김지헌 △아주닷컴 영상사진팀장 남궁진웅 △아주닷컴 및 아주일보 마케팅부장 백봉관

2019-02-19 16:14:52 나유리 기자
2월19일_부고

▲김경례씨 별세. 염봉선(서울 서대문구청 도시재정비과장)·염광선·염옥연씨 모친상 = 19일 오전 8시17분께.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21일 오전 6시20분. 02-2227-7590. ▲김보금(연묵회 창립회장)씨 별세. 하천상(화의마산업 대표)·태심(AII유학미술학원 원장)·경심(연세대 중어중문학과 교수)·천식(파워하우스 대표)씨 모친상. 오석준(서울고법 부장판사)씨 장모상 = 17일 14시.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20일. 02-2227-7580. ▲박성아씨 별세. 강원구(경동도시가스 전무)씨 모친상 = 19일 오전 8시. 삼천포시민장례식장 1층 VIP실. 발인 21일 오전 10시. 055-834-1051. ▲송영애씨 별세. 유철수(고려대 명예교수)씨 부인상. 유승주(미국 유타대 교수)씨 모친상 = 18일 0시8분.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스타크스 퓨너럴 팔러. 장례식 23일 오후 4시. ▲신영겸씨 별세. 원숙희씨 남편상. 신재우(연합뉴스 IT의료과학부 기자)·미진(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승용(조지아 공대 박사과정)씨 부친상 = 19일 새벽. 부산 인창병원 장례식장. 발인 21일. 051-464-5858. ▲윤병상씨 별세. 문희수(한화생명 강북지역본부장)·민수(기주산업 이사)·용태(LG이노텍 부장)·의수(한진중공업 재직)씨 부친상. 김정희(주부)·전영희(주부)·유춘미(한국외대 교수)씨 시모상 = 18일. 이대 목동병원 장례식장. 발인 20일 오전 6시30분. 02-2650-2741.

2019-02-19 16:14:4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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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개편-일문일답]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인상 당연"

지난해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라 전체 가맹점 가운데 96%가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수수료율을 놓고 불거지고 있는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의 갈등에 대해선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 인상은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윤창호 금융산업국장은 19일 "우대수수료 구간을 확대하면서 총 272만개의 가맹점 중 262만6000개의 가맹점(96%)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게 됐다"며 "지난해 7월 우대수수료 구간이 연 매출 5억원 이하였을 때(84%)와 비교해 12%포인트 증가했다"고 말했다.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선으로 연 매출 500억원 초과 일부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가 인상되는 것에 대해선 이전까지 대형가맹점이 지출했어야 할 마케팅비용이 적격비용에 근거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인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대형가맹점이 협상력을 이용해 낮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윤창호 금융산업국장과의 일문일답. ―마케팅비용 개선에 따라 카드수수료가 늘어나게 되면 결국 대형가맹점은 마케팅비용을 줄이고 카드사들은 카드혜택을 줄이려고 할 것이다. 정부차원에서의 대책이 있나. "대형가맹점의 경우 수수료율이 인상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인상되는 부분은 기존에 대형가맹점이 지출했어야 할 마케팅비용이다. 대형가맹점과 카드사간에 이뤄지는 마케팅비용 문제는 적격비용에 근거한 수수료율로 이뤄진다. 현재 나타나는 대형가맹점과 카드사간의 마케팅비용 문제는 실제로 대형가맹점이 지출해야 하는 마케팅비용이 정확하게 반영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또 대형가맹점이 적격비용에 따른 수수료율에 벗어나 협상력에 의존해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형가맹점이 마케팅비용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경우 카드사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보면 대형가맹점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할 경우 처벌하게 돼 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처벌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와 있느냐에 대해선 판단할 수 없지만 논의 진행과정을 충분히 모니터링해 적격비용에 따른 수수료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다면 대형가맹점이 일방적으로 인상 수수료율을 받아들이지 못해 카드사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금융당국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 "여전법을 보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한 가맹점이 계약을 해지해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은 별도의 문제다. 가맹점과 카드사의 계약은 자유의사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이다. 별도의 근거는 없지만 대형가맹점이 협상력(소비자에 대한 불편 등)을 이용해 카드 수수료를 부당하게 내릴 경우는 불법이다. 적격비용에 따라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법으로 지정돼 있고, 이에 따른 취지,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카드사 부가서비스와 관련해 금융당국에서 TF를 마련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됐나. "TF를 개최해서 논의했지만 실무적으로 뒷받침이 안되는 부분이 있다. 부가서비스와 관련한 부가서비스 기한 단축과 카드이용자 편의부분이다. 무작정 단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때문에 부가서비스 단축과 관련해 카드회원 가입시 충분히 설명이 됐는지 실태조사 중이다. 1분기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가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약관 변경승인과 관련해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했고, 카드사의 경우 부가서비스 감축과 관련해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카드사들이 승소하지 못한 판례가 있다. 기존에 발급된 카드가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 실태파악 후 그에 근거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선에서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

2019-02-19 15:33:0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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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실적, 부산은행 덩치 키우고...전북은행 내실다져

지난해 3대 지방금융그룹 모두 지주사 전환 이후 최대 실적을 실현한 가운데 핵심 계열사인 5대 지방은행은 희비가 뚜렷하게 갈렸다. 부산은행·경남은행·대구은행은 대출을 풀고, 전북은행·광주은행은 대출을 조였지만 이자이익 부분에선 전북은행·광주은행이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인 것. 지난해 BNK금융그룹 부산은행이 덩치를 키웠다면 내실은 전북은행·광주은행이 챙겼다는 분석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등 5대 지방은행 중 부산은행은 지난해 누적 당기순이익 3467억원을 달성하며 1위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70.6% 성장한 셈이다. 뒤이어 대구은행이 2348억원, 경남은행 1690억원, 광주은행 1533억원, 전북은행 100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자 이익부문에선 정반대의 성과를 이뤘다. 지난해 군산지역 GM공장 폐쇄 등 이슈에도전북은행의 이자이익은 4292억원으로 전년대비 10.4%(3886억원)증가했다. 지방은행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광주은행도 6023억원의 이자이익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9.0% 늘었다. 반면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규모확대에도 내실은 챙기지 못했다. 지난해 경남은행 이자이익 증가율은 2.3%에 머물렀다. 부산은행 이자이익도 1조2242억원으로 1년전보다 1.8% 증가하는데 그쳐 지방은행 중 이자이익 증가율이 낮았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4~5년전부터 여신 구조조정,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위험 관리를 강화했으며 최근엔 자산건전성이 개선되고 충당금도 많이 줄었다"며 "집단 중도금대출 만기가 작년부터 상환되기 시작했고 신규대출은 제한하고 있다. 급하게 대출을 늘리는 것보단 내실 성장에 집중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방은행의 대출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뚜렷했다. 부산은행·경남은행·대구은행 모두 가계대출 증가율이 기업대출 성장률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지난해 가장 높은 대출증가세를 보인 부산은행은 가계대출이 11조 5877억원으로 6.9% 증가했고, 경남은행은 가계대출이 10조6566억원(5.5%) 증가했다. 반면 기업대출은 부산은행이 25조9836억원으로 전년보다 3.3%, 경남은행이 18조7837억원으로 전년보다 2.6% 늘었다. 대구은행의 가계대출도 9조9913억원으로 4.8% 증가한 반면 기업대출은 24조7276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7% 증가에 그쳤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신규아파트 물량이 많아져 아파트 대출이 급증하게 됐다"며 "시기상 가계대출비중이 높아졌을 뿐 기업보다 가계대출에 집중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은 억제하고 기업대출을 늘리도록 요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역 경제가 부진하면서 중소기업 대출보단 손쉬운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는 일부지방은행이 있다"며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뚜렷해 주담대의 경우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02-19 10:48:3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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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 디지털 전용 정기예금 6개월 공동구매 특판

SC제일은행은 오는 27일까지 디지털 전용 정기예금인 'e-그린세이브예금'에 대해 총 모집금액에 따라 6개월 만기의 경우 최고 연 2.2%의 금리를 제공하는 공동구매 특판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에 따른 e-그린세이브예금의 고객 적용 금리는 모집 마감일인 오는 27일까지의 총 모집금액에 의해 결정된다. 최종 모집금액이 100억원 미만일 경우 기본금리인 연 1.65%, 100억~300억원인 경우 연 2.0%, 300억~500억원일 경우 연 2.1%, 500억원 이상일 경우 연 2.2%로 금리가 확정된다. 다만, 오는 27일 이전에라도 모집금액이 총 판매한도인 1000억원에 도달하면 이벤트는 조기 종료된다. 2017년 7월에 시작해 이번까지 총 17회에 걸쳐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있는 e-그린세이브예금은 이벤트 기간 동안 SC제일은행의 인터넷뱅킹 및 스마트폰뱅킹 그리고 비대면 금융거래 모바일 앱인 '셀프뱅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김용남 SC제일은행 수신상품팀 이사는 "공동구매 이벤트는 복잡한 조건 없이 모집 금액이 많을수록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고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이번 17차 공동구매 역시, 단기 여유자금을 경쟁력 있는 금리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2019-02-19 10:10:4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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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행, ‘JB 통합콜센터 시스템’ 가동

전북은행이 'JB 통합콜센터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 성공적으로 오픈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JB 통합콜센터 시스템'은 지난해 7월부터 약 8개월간의 개발기간을 거쳐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의 트렌드에 발맞춰 콜센터 인프라의 고도화 및 실시간 음성인식시스템(STT) 등 신규 솔루션을 도입했다. 또, 상담사용 지식 관리시스템(KMS) 등 상담시간을 단축해 보다 체계적인 통합 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텔레뱅킹 서비스 중 고객이 주로 사용하는 업무 코드를 기존 3자리에서 1자리로 바꾸는 등 사용자 편의성에 맞춰 ARS 체계를 개편했다. 우수고객, 어르신 고객은 여러 단계의 ARS 버튼 입력 없이 손쉽게 상담사를 연결할 수 있고, 느린말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전북은행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뱅킹에서 채팅상담을 통해 고객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이 있으면 채팅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향후 채팅상담 채널을 늘려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종원 수석부행장은 "콜서비스의 KS인증(한국표준협회)과 더불어 '통합콜센터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객센터의 상담서비스가 한층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북은행은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을 실현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19-02-19 08:59:2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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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공영홈쇼핑 통해 판매할 수산업체 공개모집

수협중앙회가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체 지원에 나선다. 수협중앙회는 18일 공영홈쇼핑에서 판매할 신규 수산식품을 입점, 판매할 수산부문 업체를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수산물 제조·가공업체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영어조합법인 ▲사회적 기업 ▲수협 회원조합 이다. 응모는 내달 3일까지며 서류심사를 통과한 업체의 상품 중 상품선정위원회를 거쳐 13개의 상품이 최종 선발된다. 1회 방송을 통해 매출목표의 80% 이상 달성한 상품의 경우 공영홈쇼핑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앞서 수협중앙회는 지난 달 해양수산부의 수산물 소비촉진사업(수산물 판로 확대분야) 공모에서 홈쇼핑 신규상품 제작 지원사업자로 선정돼 이번 사업을 진행중이다. 이를 통해 수산물 유통과 소비확대 촉진으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공개모집은 우수 수산상품으로 상품성은 있지만 역량이 부족해 홈쇼핑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수산식품 제조·가공업체의 판로개척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것"이라며 "수협을 비롯한 많은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2019-02-18 15:40:2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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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부산부산은행, '3.1운동 100주년 기념 이벤트' 실시

BNK부산은행이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고객 초청 기념음악회와 태극기 증정 이벤트, 정기예금 특판 등 다양한 고객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3·1운동 100주년 기념음악회'는 오는 28일 오후, 3·1운동의 의미와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본점 대강당에서 시민과 고객 500여명을 초청해 개최한다. 참여신청은 부산은행 홈페이지와 썸뱅크를 통해 하면된다.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이벤트도 실시한다. 오는 28일까지 미성년자 명의로 예금을 가입하는 고객에게 총 4000개의 태극기를 선착순으로 증정한다. 이달 말에는 3·1운동을 기념해 3100억원 한도의 정기예금 특판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오는 25일부터 내달 8일까지 '썸뱅크'의 간편이체 서비스인 '썸씽' 이용 시 메모란에 '대한독립만세'를 입력하면 3·1 운동과 관련 있는 순번의 고객을 선정해 총 390만원의 상품권을 선물한다. 김영문 고객지원그룹장은 "나라를 위한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다시 되새기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다양한 기념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지역과 성별, 나이를 넘어 한마음이 되었던 100년 전 그날을 기억하며 3·1 운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02-18 15:40:1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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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서민금융 몰라서 이용 못하는 일 없어야"

"서민금융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전북 군산의 공설 전통시장과 서민금융지원센터를 방문해 이같이 말하고 지역 밀착형 서민금융지원 협업체계를 잘 몰라서 이용 못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그는 군산 공설전통시장을 방문해 "미소금융 전통시장 지원사업은 시장 상인회가 중심이 돼 시장상인들을 지원하는 관계형 금융"이라며 "상인들이 상호협력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소금융 전통시장 지원사업은 군산전통시장과 군산시, 서민금융진흥원을 중심으로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 영세상인들에게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송하진 전북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김경구 군산시의회 의장이 참석해 전북도·군산시·진흥권 간 협력강화를 약속했다. 이후 최 위원장은 군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센터현황을 점검하고 채무조정 상담을 진행했다. 그는 "군산지역 경제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센터가 설립된 만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관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서민들이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찾아 신청하기는 어렵다"며 "통합센터가 중심이 돼 각 기관과 유기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협조체계를 강화해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융위와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신복위 채무조정의 평균 채무감면율을 높여 채무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현행 29%→45%목표) 재기지원 가능성을 확대했다. 신복위 측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엄밀하게 심사해 상환능력에 따라 감면율을 확대하고 채무자간 형평성을 강화하겠다"며 "연체전부터 연체장기화 단계까지 채무곤란의 전 단계에 걸쳐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9-02-18 14:37:2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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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금융위 "채무감면율 전체의 45%까지 올라갈 것"

금융당국이 채무자가 연체 늪에 빠지기 직전 신용회복을 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최준우 금융소비자국장은 "채무자들이 신용회복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지날 경우 채무불이행자가 돼 회복하기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번 방안으로 제 때에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가 증가해 평균 감면율이 29%에서 (미상각채권 포함 시) 45%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최대 상환 기간과 관련해선 10년을 기준으로 두고 있지만 감면 폭을 확대했기 때문에 평균 상환기간이 6년 4개월에서 5년 미만으로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최준우 금융소비자국장과의 일문일답.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에선 감면기준이 1000만원이었는데, 1500만원으로 확대된 이유는. "소액 적정수준을 검토하기 위해 기존 장기소액프로그램을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을 확인했다. 그 결과 1000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아 조정하게 됐다. 건 별이 아니라 신청 당시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원금을 합산해 1500만원이다." ―지난해 법원은 개인회생제도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감축했다. 반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는 10년 그대로다. 너무 길지 않은가. "감면폭이 확대되면서 평균 상환기간이 줄어들 수 있다. 법원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최장 3년간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으로 전체 부채의 일부만 갚고 원금의 최대 90%를 탕감해 준다. 반면 신복위 채무조정제도는 원금을 얼마나 상환할 수 있는지 확인 후 기간을 설정한다. 감면폭을 확대했기 때문에 원금상환기간이 단축될 것이다. 최대 상환기간을 10년으로 두고 있지만 평균 상환기간은 6년4개월에서 5년미만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으로 감면받은 비율은 29%다. 이번 방안으로 얼마나 감면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가. "미상각채권까지 도입할 경우 45%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한다." ―도덕적 해이 우려가 나온다. "서민금융정책방안을 내놓을 때마다 고민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번 방안에서 보았듯이 감면해줬음에도 연체가 지속되거나 고의적 연체가 발견되면 실효 및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요건을 두어 제도 악용을 방지하고자 했다. 우선 채무자 상황에 맞는 때에 적정하게 지원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채무조정이 필요한 초반에는 제도 기준에 맞추기 어려워 탈락하고 그 이후에는 채무불이행자가 돼 아예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왔다. 채무자 스스로 해결하려다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 고통의 기간을 겪고 나서 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다. 상환하며 재기할 수도 있어 중장기적으로 보면 금융사도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번 신용회복지원제도에 투입되는 정부지원금액은. "지난 서민정책제도의 경우는 대출을 해줘야 했기 때문에 재원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번 채무조정제도는 기간을 두고 원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정부지원금액은 투입되지 않는다." ―연체 전부터 연체 30일 채무자에 한해 신설되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의 경우 6개월 상환유예를 지원한다고 했다. 6개월동안은 신용유지가 되는 것인가. "30일이상 단기연체가 되면 신용등급이 하락한다. 90일 이상되면 7~9등급으로 하락해 채무불이행자가 된다. 신규대출도 안되고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생긴다. 그래서 30일 이내의 채무자에 한해선 상환을 유예해 그 기간동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했다."

2019-02-18 11:45:00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