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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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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 약인가 독인가...고금리대출자 줄지 않는다

#. 5살 아이와 둘이 살고 있는 개인회생자 A씨(38)는 월급 200만원 중 2인 가구 최저생계비 170만원을 제외한 30만원을 개인회생 변제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빠듯한 생활비에 A씨는 다시 대출을 받아야할 처지에 놓였지만 1·2금융권에선 대출이 거절돼 다시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할 처지다.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탕감 받은 채무자가 2008년 4만994명에서 2017년 6만9369명으로 10년 만에 약 3만 명이나 증가했다. 빚을 빚탕받는 사람이 늘어난 것은 그만큼 정부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하지만 그만큼 한계가구 수도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개인회생 이후 금융교육이나 일자리가 부족해 또다시 고금리 대출의 빚 수렁에 빠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선 빚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모럴헤저드(도덕적해이)가 일반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20일 회생법원에 따르면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3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개인회생 신규사건과 기존사건(36개월 이상 변제한 경우)에 변제기간(3년)을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3일 금융당국이 빚 수렁에 빠진 취약계층의 경제생활 복귀를 단축시키고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돕겠다는 취지에서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시행하기로 한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일각에선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돕는데 개인회생제도 확대와 변제기간 2년 단축이 능사는 아니라고 지적한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한 채무자는 신용회복이 바로 되지 않아 신용카드도 이용할 수 없는데다 1·2금융권에서도 대출을 꺼려해 또다시 고금리 대출시장 으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복지상담소 관계자는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 가운데 절반 이상은 다시 고금리 대출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알아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금융 교육을 진행하지 않는 한 개인회생을 통한 채무 정상화는 한정적이어서 빚만 늘어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제도는 '성실상환 인센티브'다. 채무 조정을 받은 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채무자에 한해 소액신용대출을 진행하고 있다.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영세자영업자), 운영자금(영세자영업자) 등이며 1500만원 이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알고 있는 채무자들은 조건에 맞춰 소액대출이나 전세자금 특례보증 등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다만 교육을 통해 대출 등을 알 수 있어 대출이 필요한 채무조정자라면 먼저 신용회복위원회나 서민금융지원센터 등을 통해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2018-06-20 15:28:1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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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6월 20일자 한줄뉴스

▲법무부가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38명에 대한 신규 보임과 전보 인사를 22일자로 단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윤석열 서울지검장은 유임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반대하는 노동계의 불참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미래복지 정책에 대한 시민 의견을 묻는다. 서울시는 복지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제1회 서울시 복지정책 제안 공모전'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 성명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회장은 지난 11일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게임체인저'이며 "4차 산업혁명은 중소기업이 하기에 제일 좋다"고 강조했다. ▲현재 모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연산장치(APU)의 기본골격을 설계하는 Arm이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8K UHD 콘텐츠 기능을 강화한 새로운 제품군을 국내에 선보였다. ▲과기부가 통신비 절감 대책 발표 1년을 맞아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상향과 자급제 단말기 출시 확대 등 제도를 마련했고, 이동통신사 또한 무약정 요금제 출시 및 속도·용량 제한없는 요금제를 출시해 시장변화에 적응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가 구매·개발·품질·외주 등 협력사를 주로 상대하는 직군의 임직원들을 중심으로 '갑질 근절 교육'을 필수 과정으로 지정하고 관련 수강을 의무화했다. ▲최근 달러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빚더미에 앉은 한국 경제에 '부채' 경고등이 켜졌다. 6월 이후 올해 말까지 기업과 금융·공공기관이 갚아야 할 해외 빚(외화채권)만 144억달러에 달한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올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악화를 거듭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등 대형 4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0%를 웃돌았다.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지난달 전국 주택 거래량이 6만건대로 떨어졌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6만7789건으로 작년 동기(8만5046건) 대비 20.3% 줄었다. ▲반려동물을 사람과 동일한 인격체로 대우하는 펫 휴머니제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한 가운데, 롯데홈쇼핑 등 유통 업계가 반려동물 사업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선택시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보공개서, 사업영역 등을 확인해 본사의 건강한 재정상태 여부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한국 국가대표 축구팀의 2018 러시아 월드컵 조별예선 첫 경기가 열린 지난 18일 전국 편의점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편의점 업계는 월드컵 특수를 통해 얼어붙은 내수 시장이 잠시나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8-06-20 10:19:0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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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진퇴양난] <中> 부실업체의 공통점

몇 개월 새 핀테크 금융산업의 '메기'로 불리던 P2P금융이 한순간 '미운오리새끼'로 전락했다. 잇따른 업체 대표 잠적 및 먹튀 사건으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고 있어서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P2P업체에 대한 의혹제기와 관련 법안 마련을 촉구하는 민원글이 줄지어 올라오고, 금융감독원은 민원을 접수하기 바쁘다. 금융당국은 P2P대출이 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서류위조, 자금돌려막기 등에 대해 검·경과 협력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P2P 투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2시펀딩, 헤라펀딩, 오리펀딩, 더하이원, 아나리츠 등에서 나타난 공통된 문제를 파악해 대처한다는 것. 이들 업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문제는 먼저 등기부등본이나 사진 등을 허위로 작성해 홈페이지에 게재했다는 점이다. 2시펀딩이 지난달 투자 받기 위해 올린 부동산관련 사진은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고, 이달 초 오리펀딩은 홈페이지에 올린 기계와 건물사진 일부가 사진 공유앱을 통해 얻은 사진인 것으로 나타났다. P2P업체 관계자는 "허위로 서류를 올리는 것은 투자자들이 P2P업체 홈페이지에 제공하는 자료만 믿고 투자하는 특성을 이용한 것"이라며 "별다른 감독이 없어 기계 같은 경우 잠시 빌려와 공장에 세워두고 사진 찍은 후 돌려주면 돼 매우 쉬운 일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하나는 투자금과 운영자금이 분리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실제로 업체 대표가 투자금을 가지고 잠적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투자금 130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채 부도를 낸 헤라펀딩을 비롯해 일찍이 대표가 구속된 아나리츠를 제외하곤 적게는 100억원대에서 많게는 700억원대의 투자금을 가지고 업체대표가 잠적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P2P 점검결과를 발표하며 "실태를 점검했던 75개의 P2P업체 중 5곳은 관계사나 대주주에게 특혜를 주거나 건설사들이 업체를 세우는 행위로 자체자금을 조달하고있어 사금고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P2P금융업체 내·외부 관계자들은 이와 같은 문제의 근본원인에 대해 인력과 경험이 부족한 탓이 크다고 말한다. 핀테크라는 특성을 앞세우며 금융거래보다는 온라인 활용 기술을 앞세우다보니 대출심사와 담보물 평가, 대출·투자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개인, 법인 신용대출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채권(NPL)등의 영역을 다루는 P2P업체의 직원 수는 평균 60명 정도이지만 그 중 대출 심사와 평가를 하는 인원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성재 금감원 여신검사국장은 "심사에 필요한 적정인력이나 경험이 부족해 심사나 담보평가가 부실화 될 수 있다"며 "적정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탓에 투자금이 부적격 차주에게 제공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8-06-19 13:56:5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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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진퇴양난] <上> 잇따라 터진 P2P금융 사고

최근 3년간 급성장하면서 누적대출 규모만 2조원이 넘는 P2P(peer to peer·개인 간)금융 시장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소액 투자자의 돈을 끌어 모았던 P2P 금융 업체의 사기 의혹과 대표이사 도주 등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P2P금융 업계 전반의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P2P 업체 '아나리츠' 금융상품에 연체가 불가피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상상환을 앞둔 시점이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앞서 지난 14일 수원지방 검찰청은 P2P업체 아나리츠를 압수수색하고 아나리츠 직원의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금융당국이 P2P금융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나선 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시점에 벌어진 일이다. 아나리츠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상품의 상환일을 미루면서도 모든 의문에 대응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키웠다. 아나리츠는 홈페이지를 통해 "법적 책임을 논하는 부분에서는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당사가 책임을 지겠다"며 "앞으로 현장 상황에 대해 상품별 진행 및 변경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아나리츠는 부동산 PF 대출업체로 자금 돌려막기와 차주가 다른 상품에 투자자 모집을 하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다. 자금돌려막기는 업체 분양상품을 1차, 2차 등으로 늘리면서 1차 상환금(대출금)을 2차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메꾸는 형식을 말한다. 대출자가 연체하지 않으면 아무이상이 없지만 대출자가 한 번 연체하게 되면 투자자들은 줄줄이 투자금을 못 받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앞서 '2시펀딩', '헤라펀딩'에 이어 '더하이원펀딩과'과 계열사 '오리펀드'의 대표가 상환금을 상환에 앞서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만 최소 2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자은 최근 "허위대출, 자금횡령 등 P2P대출이 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면서 "검·경과 협력해 불법행이에 대해선 엄중히 단속·처벌하고, 입법을 통해 규율내용의 강제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다수 투자자들은 2시펀딩·헤라펀딩·더하이원과 오리펀딩에 이어 아나리츠까지 피해가 확산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현재 2시펀딩 대표는 투자금을 갖고 해외로 잠적한 상태이며, 헤라펀딩은 지난달 24일 130억원의 투자금을 미상환한 채 부도냈다. 또한 6월 초 투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잠적했던 오리펀딩 조성환 대표는 최근 경찰서에 자진 출두해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P2P업체 관계자는 "올해가 P2P금융업체의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때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정도 일 줄은 몰랐다"며 "P2P업체 중 신생이거나 소규모 업체들이 수익률을 높여 투자자들을 끌어 모으려 하다 보니 위험성 높은 상품을 계속 제공해 이사태가 벌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잇따른 사고로 P2P금융시장 전체가 신뢰를 잃고 있다"며 "업체내부의 자율규제를 철저히 이행하고 금융당국의 법률안도 신속히 마련돼 P2P금융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더이상 추락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2018-06-18 15:10:5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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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6월 18일자 한줄뉴스

▲검찰이 국민·하나·우리·부산·대구·광주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의 채용비리를 수사하고, 은행장 4명을 포함해 총 38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6·13 선거 결과를 빅데이터 중심 정치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가 국민정책 소통 플랫폼인 '광화문 1번가' 구축을 준비하듯, 정당 역시 대세나 감에 의존하는 정치에서 벗어나 데이터 활용을 고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이 10만명 아래로 추락하는 등 고용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허리' 연령대인 30∼40대 일자리가 빠르게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이 가격에 민감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비교적 저렴한 액정디스플레이(LCD)를 핵심으로 한 차세대 아이폰 생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같은 소재와 비슷한 비율로 제품을 개발해오던 국내 이차전지 업체들이 다른 방식의 제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국내 완성차 업계가 자동차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차세대 이동통신 5G 주파수를 두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가 각본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앞으로 텔레마케팅으로 변액보험 등을 권유할 때 미리 상품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65세가 넘는 고령자의 청약 철회기간은 청약 후 기존 30일에서 45일로 늘어난다. ▲GS건설이 서울 강동구에 공급하는 '고덕 자이'가 '로또 아파트'로 주목받고 있다. 고덕 자이는 교통, 학군 등의 영향으로 향후 시세차익 1~2억원이 예상된다. ▲남북 관계에 훈풍이 불면서 남북경협주의 수혜가 기대된다. 리서치알음은 한국가스공사, 동양철관, 동성화인텍 등을 주목했다. ▲2018 러시아월드컵을 맞아 정식품, 돌(DOLE), 풀무원다논 등 식품업계가 기름진 야식 대신 건강한 간식을 내놓고 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하는 '워라밸' 문화가 확산되면서 직장인들은 물론, 기업의 문화도 변화하고 있다. 문화센터, 심야책방을 찾는 이들이 늘었고, 문화 회식이 대세로 떠올랐다.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아웃도어 브랜드 업계의 냉감 제품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상·하의 모두 착장 가능한 '아이슬레저룩'이 떠올랐고, 벌레퇴치나 땀냄새 제거를 효과적으로 하는 제품도 출시되고 있다.

2018-06-18 10:13:0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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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맛나는 세상이야기] KB국민카드, 미래세대 위해 베풂 실천

[살맛나는 세상이야기] KB국민카드, 미래세대를 위해 베품 실천 KB국민카드는 아동·청소년이 올바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경제금융교육을 실시하고, 격오지나 도서벽지 어린이에게 문화체험을 지원하는 등 아동과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한 활동에 나서고 있는 것. KB국민카드는 미래를 이끌 세대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합리적 소비마인드 위해 '청소년 경제금융 교육' KB국민카드는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초·증·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경제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금융 전문지식을 보유한 임직원 강사가 용돈관리법부터 안전한 금융 생활까지,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청소년들은 올바른 경제금융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인 소비마인드를 키워 나간다. 이 교육을 위해 KB국민카드는 교제 및 교구재 활용법, 강의 롤플레잉, 우수강의 사례 발표 등을 통해 강사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어린이에 눈높이를 맞춘 다양한 지원 KB국민카드는 지난 2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어린이들에게 전달할 책가방 선물세트를 만드는 '예비 초등학생 책가방 보내기' 행사를 가졌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예비초등학생 책가방 보내기' 행사는 '아름다운 동행'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책가방, 보조 주머니, 학용품, 입학 축하 엽서 등으로 구성된 선물세트 1600여개는 각 지역 아동센터와 복지관을 통해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초등학교 입학 예정 어린이에게 전달됐다. 이 외에도 KB국민카드는 격오지 및 도서낙도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리적 여건상 외부 나들이가 쉽지 않은 지역 어린이를 위해 마련된 이 활동은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됐다. 지금까지 230여명의 어린이에게 소중한 나들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경북 봉화 동양초등학교 전교생 38명을 초청해 2박 3일간의 서울 문화 체험을 선물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가정의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소외 아동 청소년을 위한 지원 병마와 싸우고 있는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헌혈증 기부행사도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이다. KB국민카드는 2014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임직원 헌혈행사를 개최해 지금까지 900여장의 헌혈증을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전달했다. KB국민카드관계자는 "소아암 어린이들이 건강한 모습을 되찾는데 작은 정성이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소아암 어린이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미술과 체육에 재능 있는 장애 청소년을 위한 후원도 진행한다. 미술과 체육 분야에 남다른 소질을 가진 장애 청소년에게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자립 능력도 키우기 위해 마련된 이 후원은 KB국민카드가 2014년부터 진행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국 장애인종합복지관과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장애인 관련 기관들의 협조를 얻어 심사와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미술 분야17명과 체육 분야 20명 등 총 37명을 후원했다. ◆ 다문화가정 어린이와 이주여성을 위한 후원 KB국민카드는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에게 캠핑과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행복한 글램핑'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직원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이 활동은 지난해 어린이 40명이 참가했으며 '글램핑', '제기 차기 등 전통놀이', '판토마임, 마술 등 레크레이션', '무의탁 어르신을 위한 전통과자 만들기' 등 다양한 문화체험과 나눔 활동 시간을 가졌다. 다문화 가정 이주 여성의 자립을 후원하기 위한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KB국민카드의 후원금은 서울, 대전, 울산, 안양, 목포 등 5개 지역, 200여명 이주여성의 자립지원에 사용된다. 지역별 특성과 이주 여성들의 수요를 고려해 운영되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은 관광통역, 헤어 등 '전문자격증 취득과정'과 '다문화 이해 교육 강사 양성과정', '한식 떡집 도시락 등 창업과정'으로 운영된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다문화 가정 이주 여성들의 전문성 강화와 사회 활동 참여 기회 제공을 통해 경제적 자립 능력을 갖춘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KB국민카드는 '장애 청년', '독거 어르신'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 1월부터 KB국민카드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루 평균 3000 걸음 이상 걸으면 절단장애 청년 지원을 위한 기부금을 조성키로 하고, 지난 2월 목표달성에 따라 2000만원을 기부했다. 전국 지체장애인협회 등 유관 단체를 통해 접수된 희망자 가운데 선정된 5명에게 맞춤형 의족을 지원했다. 이와함께 지난 해 7월에는 임직원들이 무의탁 독거 어르신을 위해 선물세트도 제작했다. '폭염대비 물품(여름용 홑이불·쿨토시 등)'과 '보양 식품(삼계탕·사골곰탕 등) 등 총 7종의 여름나기 물품이 담긴 선물세트 680개를 만들어 독거 어르신들에게 전달한 바 있다.

2018-06-18 10:12:53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