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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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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가상화폐 사고 잇따르는데...국회서 잠자는 법안 수두룩

P2P(개인 간) 금융 업체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잇단 사고로 투자자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의원입법안 대다수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P2P대출과 가상화폐에 대한 명확한 감독권을 확보하기 위해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때에만 반짝 관심을 보이다가 금세 발을 빼는 국회가 현실적인 법안 마련에 손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입법예고 시스템에 따르면 P2P대출과 가상화폐의 법적근거를 위해 발의된 법안 8개가 모두 계류 중에 있다. 가상화폐거래소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실 관계자는 "국회의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되지 않아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이 추진하기로 한 현장점검과 모니터링 강화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법률개정을 맡은 국회는 진척이 없다는 것이다. 8개의 법안들은 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업체에 대한 책임을 더하는 것들이다. P2P법안(4개)을 발의한 민병두·김수민·이진복·박광온 의원은 P2P대출업체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차입자 정보를 공시화하되 주요정보 왜곡·누락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등의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가상화폐 법안(4개)을 발의한 박용진·정태옥·정병국·제윤경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보안과 소비자에 대한 배상의무, 자금세탁행위 금지, 지급결제부분과 취급업소를 금융회사에 포함시켜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 하지만 법안 모두 국회에서 잠자면서 P2P대출과 가상화폐시장은 모두 법 사각지대에 놓인 상태다. 반면 국회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행정적 조치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 측 설명이다. P2P금융업과 관련해선 3분기 안에 현장실태를 끝내고 P2P업체의 정보공개도 확대할 방침이다. 가상화폐 거래소도 올해 1월 말부터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도입된 데다 지속적인 감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추세다. 일부 P2P업계는 스스로 가이드라인과 타 금융권의 규제를 바탕으로 한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독 권한에 한계가 있어 P2P대출과 가상화폐시장을 세부적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계류 중인 법안이 투자자를 위한 법안이고 시급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만큼 올해 꼭 국회통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2018-06-25 15:08:1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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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편한 카드대출, 알고 보면 고금리...신용등급 하락 주범

#. 직장인 A씨(40)는 최근 어머니가 큰 수술을 받게 되면서 급전이 필요해졌다.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회사와 병원을 오고가느라 은행에 드를 엄두가 나지 않았다. 마침 A씨는 ○○카드 앱에서 신용도에 따라 연 5~23%의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 공지를 보곤 1000만원을 대출 받았다. 몇 달 뒤 A씨는 카드명세서에 찍힌 연 18%의 대출이자율을 보고 깜짝 놀랐다. 현재 A씨는 매달 이자만 15만원 가량을 내고 있다. 깐깐해진 가계대출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워지자 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급전을 마련할 수 있는 고금리 카드대출로 내몰리고 있다. 고금리 카드대출은 금리인상과 경기침체가 맞물리면 이용자들이 직격탄을 맞는데다 카드대출은 신용도하락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금융당국이 총량규제를 하고 나섰지만 그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21일 여신금융연구소에 따르면 2018년 카드대출 이용실적(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이 지난해 대비 2조원 가량 증가한 9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소비 회복으로 신용판매와 신용수요가 증가하면서 카드대출 실적이 오를 것으로 예측한데 따른 것이다. 실제 금융당국에서 제시한 7개 주요 카드사의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취급액은 올해 1분기 10조640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8조9976억 원) 18.3% 증가했다. 카드사들이 카드대출을 늘리고 있는 것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모바일 간편 결제방식 등으로 카드사 수익이 줄어 들고 있어서다. 카드대출을 통한 고금리 장사를 통해 수익을 올리기 위한 포석이다. 여신금융협회가 집계한 카드사별 수수료율 현금서비스 5~24%, 카드론 4~23%, 리볼빙 4~24%였다. 최저금리는 낮은 편이지만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이 금리가 높은 카드대출을 이용하는 경우는 드물어 사실상 4~5%의 최저금리는 의미가 없다. 현금서비스 기준 중신용자(4~6등급) 평균금리는 18.27%, 저신용자(7~9등급) 평균금리는 20.77%였다. 문제는 중저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카드대출이 신용등급 급락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카드대출을 받았다는 것은 이용자의 경제상황이 좋아지지 않았다는 신호로 판단하기 때문에 신용점수 하락폭이 시중은행의 신용대출과 담보대출보다 크다. 시중은행 대출을 받지 못해 카드대출로 밀려난 중저신용자들이 카드대출을 이용하다 (신용 하락으로)더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카드대출을 통해 수익을 본 건 사실이다"면서 "최근 금융당국이 4분기부터 중금리 대출은 가계부채 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시킬 예정이어서 기존 상품의 금리를 낮추거나 새로운 중금리 대출상품을 내놓는 등 여러 중금리 대출상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06-21 14:48:2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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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 약인가 독인가...고금리대출자 줄지 않는다

#. 5살 아이와 둘이 살고 있는 개인회생자 A씨(38)는 월급 200만원 중 2인 가구 최저생계비 170만원을 제외한 30만원을 개인회생 변제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빠듯한 생활비에 A씨는 다시 대출을 받아야할 처지에 놓였지만 1·2금융권에선 대출이 거절돼 다시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할 처지다.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탕감 받은 채무자가 2008년 4만994명에서 2017년 6만9369명으로 10년 만에 약 3만 명이나 증가했다. 빚을 빚탕받는 사람이 늘어난 것은 그만큼 정부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하지만 그만큼 한계가구 수도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개인회생 이후 금융교육이나 일자리가 부족해 또다시 고금리 대출의 빚 수렁에 빠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선 빚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모럴헤저드(도덕적해이)가 일반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20일 회생법원에 따르면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3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개인회생 신규사건과 기존사건(36개월 이상 변제한 경우)에 변제기간(3년)을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3일 금융당국이 빚 수렁에 빠진 취약계층의 경제생활 복귀를 단축시키고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돕겠다는 취지에서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시행하기로 한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일각에선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돕는데 개인회생제도 확대와 변제기간 2년 단축이 능사는 아니라고 지적한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한 채무자는 신용회복이 바로 되지 않아 신용카드도 이용할 수 없는데다 1·2금융권에서도 대출을 꺼려해 또다시 고금리 대출시장 으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복지상담소 관계자는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 가운데 절반 이상은 다시 고금리 대출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알아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금융 교육을 진행하지 않는 한 개인회생을 통한 채무 정상화는 한정적이어서 빚만 늘어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제도는 '성실상환 인센티브'다. 채무 조정을 받은 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채무자에 한해 소액신용대출을 진행하고 있다.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영세자영업자), 운영자금(영세자영업자) 등이며 1500만원 이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알고 있는 채무자들은 조건에 맞춰 소액대출이나 전세자금 특례보증 등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다만 교육을 통해 대출 등을 알 수 있어 대출이 필요한 채무조정자라면 먼저 신용회복위원회나 서민금융지원센터 등을 통해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2018-06-20 15:28:1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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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6월 20일자 한줄뉴스

▲법무부가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38명에 대한 신규 보임과 전보 인사를 22일자로 단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윤석열 서울지검장은 유임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반대하는 노동계의 불참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미래복지 정책에 대한 시민 의견을 묻는다. 서울시는 복지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제1회 서울시 복지정책 제안 공모전'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 성명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회장은 지난 11일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게임체인저'이며 "4차 산업혁명은 중소기업이 하기에 제일 좋다"고 강조했다. ▲현재 모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연산장치(APU)의 기본골격을 설계하는 Arm이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8K UHD 콘텐츠 기능을 강화한 새로운 제품군을 국내에 선보였다. ▲과기부가 통신비 절감 대책 발표 1년을 맞아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상향과 자급제 단말기 출시 확대 등 제도를 마련했고, 이동통신사 또한 무약정 요금제 출시 및 속도·용량 제한없는 요금제를 출시해 시장변화에 적응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가 구매·개발·품질·외주 등 협력사를 주로 상대하는 직군의 임직원들을 중심으로 '갑질 근절 교육'을 필수 과정으로 지정하고 관련 수강을 의무화했다. ▲최근 달러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빚더미에 앉은 한국 경제에 '부채' 경고등이 켜졌다. 6월 이후 올해 말까지 기업과 금융·공공기관이 갚아야 할 해외 빚(외화채권)만 144억달러에 달한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올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악화를 거듭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등 대형 4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0%를 웃돌았다.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지난달 전국 주택 거래량이 6만건대로 떨어졌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6만7789건으로 작년 동기(8만5046건) 대비 20.3% 줄었다. ▲반려동물을 사람과 동일한 인격체로 대우하는 펫 휴머니제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한 가운데, 롯데홈쇼핑 등 유통 업계가 반려동물 사업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선택시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보공개서, 사업영역 등을 확인해 본사의 건강한 재정상태 여부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한국 국가대표 축구팀의 2018 러시아 월드컵 조별예선 첫 경기가 열린 지난 18일 전국 편의점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편의점 업계는 월드컵 특수를 통해 얼어붙은 내수 시장이 잠시나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8-06-20 10:19:0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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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진퇴양난] <中> 부실업체의 공통점

몇 개월 새 핀테크 금융산업의 '메기'로 불리던 P2P금융이 한순간 '미운오리새끼'로 전락했다. 잇따른 업체 대표 잠적 및 먹튀 사건으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고 있어서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P2P업체에 대한 의혹제기와 관련 법안 마련을 촉구하는 민원글이 줄지어 올라오고, 금융감독원은 민원을 접수하기 바쁘다. 금융당국은 P2P대출이 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서류위조, 자금돌려막기 등에 대해 검·경과 협력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P2P 투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2시펀딩, 헤라펀딩, 오리펀딩, 더하이원, 아나리츠 등에서 나타난 공통된 문제를 파악해 대처한다는 것. 이들 업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문제는 먼저 등기부등본이나 사진 등을 허위로 작성해 홈페이지에 게재했다는 점이다. 2시펀딩이 지난달 투자 받기 위해 올린 부동산관련 사진은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고, 이달 초 오리펀딩은 홈페이지에 올린 기계와 건물사진 일부가 사진 공유앱을 통해 얻은 사진인 것으로 나타났다. P2P업체 관계자는 "허위로 서류를 올리는 것은 투자자들이 P2P업체 홈페이지에 제공하는 자료만 믿고 투자하는 특성을 이용한 것"이라며 "별다른 감독이 없어 기계 같은 경우 잠시 빌려와 공장에 세워두고 사진 찍은 후 돌려주면 돼 매우 쉬운 일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하나는 투자금과 운영자금이 분리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실제로 업체 대표가 투자금을 가지고 잠적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투자금 130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채 부도를 낸 헤라펀딩을 비롯해 일찍이 대표가 구속된 아나리츠를 제외하곤 적게는 100억원대에서 많게는 700억원대의 투자금을 가지고 업체대표가 잠적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P2P 점검결과를 발표하며 "실태를 점검했던 75개의 P2P업체 중 5곳은 관계사나 대주주에게 특혜를 주거나 건설사들이 업체를 세우는 행위로 자체자금을 조달하고있어 사금고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P2P금융업체 내·외부 관계자들은 이와 같은 문제의 근본원인에 대해 인력과 경험이 부족한 탓이 크다고 말한다. 핀테크라는 특성을 앞세우며 금융거래보다는 온라인 활용 기술을 앞세우다보니 대출심사와 담보물 평가, 대출·투자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개인, 법인 신용대출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채권(NPL)등의 영역을 다루는 P2P업체의 직원 수는 평균 60명 정도이지만 그 중 대출 심사와 평가를 하는 인원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성재 금감원 여신검사국장은 "심사에 필요한 적정인력이나 경험이 부족해 심사나 담보평가가 부실화 될 수 있다"며 "적정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탓에 투자금이 부적격 차주에게 제공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8-06-19 13:56:51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