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나유리
기사사진
시중에 풀린돈 12개월 연속 증가…금리 고점 인식에 '정기예·적금' 몰려

시중에 풀린 돈이 12개월 연속 증가했다. 더 이상 예금금리가 오르지 않을 것이란 인식에 따라 투자 대기 자금이 정기예·적금으로 몰린 영향이 컸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5월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광의통화(M2·계절조정 평균잔액 기준))는 한달 전과 비교해 9000억원 증가한 4014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부터 12개월 연속 증가세다. 다만 전월(0.4%)과 비교하면 증가폭은 줄었다. 광의통화는 시중에 풀린 통화량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지표다. 현금·요구불예금·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을 포함하는 협의통화(M1)에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등의 금융상품을 포함한다. 상품별로는 정기예·적금의 금리가 고점이라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정기예·적금이 9조3000억원 증가했다. 수익증권은 채권형·주식형 펀드를 중심으로 7조9000억원 늘었다. 은행의 대출이 늘며 은행채 발행량이 증가해 2년미만 금융채도 5조9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금전신탁은 만기도래 신탁자금의 일부가 장기신탁자금으로 재예치되며 7조7000억원 감소했다.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저축성 예금은 투자대기자금이 정기예적금, 수익증권으로 몰리며 각각 7조2000억원, 6조3000억원 줄었다. 단기자금 지표인 M1(계절조정·평균잔액 기준)은 1221조6000억원으로 한달 전보다 13조2000억원 감소했다.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과 요구불예금이 줄면서 증가율은 전월 -0.8%에서 -1.1%로 감소폭이 확대됐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7-15 12:00:10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5대은행 가계대출 2.5%↑…전세대출도 규제하나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7개월 만에 2.5% 증가했다. 당초 금융당국에 관리하겠다고 보고한 1.5~2% 수준을 넘어선 것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가계대출 현장을 점검하고, 전세자금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1일 기준 710조1225억원으로 지난해 말(692조4094억원)과 비교해 2.5% 늘었다. 일부은행은 대출증가율이 3.4%가 넘었다. 가계대출이 증가한 이유는 부동산 회복 기대감에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를 사려는 수요가 늘며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아파트 거래는 지난 4월 7만3685건으로 올해 1월(6만5974건)과 비교해 7711건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는 3월 4464건에서 4월 6725건, 5월 6833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도 증가했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감액은 지난 3월 -2조2237억원에서 4월 4조4346억원, 5월 5조2278억원, 6월 5조3415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거래 이후 1~2개월 시차를 두고 증가하는 만큼 6월까지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 금감원, 5대은행·인터넷은행 현장점검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오는 15일부터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앞서 5대 은행들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1.5~2%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당장 가계부채가 2%를 넘어서고 향후 주택 매매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현장점검을 통해 무분별한 가계대출 증가세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점검은 8월까지 현장·서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지난 2월 도입된 스트레스 DSR규제를 포함해 DSR 규제를 어기진 않았는지, 당초 대출 목표를 크게 초과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대상은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빠른 5대 은행과 인터넷은행이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향이 실제 영업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점검결과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금융위, 전세대출 DSR 적용 검토 금융위원회는 DSR에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앞서 금융위는 전세자금대출을 DSR에 적용할 경우 한도가 줄어 들어 서민들의 주거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백지화한 바 있다. DSR은 개인의 연소득에 따라 대출로 인해 내야 할 원리금 상환액을 제한하는 것이다. 예컨대 현재 5000만원인 차주는 DSR규제(연소득의 40%)에 따라 내야 하는 원리금이 2000만원(월 약 167만원)으로 제한된다. 지금은 전세 보증금의 80~90%가 대출이 가능하지만, DSR에 포함되면 전세대출을 받지 못한 이들이 월세로 몰려 되레 주거비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우선 주택을 가지고 있는 유주택자에 한해 DSR에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적용하는 방안이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이른바 '갭 투자'에 나선 뒤 다른 주택에 전세를 사는 이들에게 DSR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유주택자 전세 대출 이자분에 국한되는 만큼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일각에선 최근 금융위가 시행 시기를 9월로 미룬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을 다시 앞당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은행들은 우선 대출금리를 조정해 가계부채 줄이기에 동참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전세대출 금리를 0.1~0.2%포인트(p), 우리은행은 전세대출 2년 고정금리를 0.1%p 인상했다. 신한은행은 오는 15일부터 금융채 5년물 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모든 대출 상품 금리를 0.05%p 높일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7-14 13:12:33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신한금융, 재난 피해 지원을 위한 상시 대응 체계 구축

신한금융그룹이 각종 재난 발생 시 그룹 차원에서 피해 지역에 신속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가능하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난 발생 시 ▲상황 파악 ▲지원 규모 협의 및 결정 ▲지원 실행 및 지원 내용 전파로 이어지는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해 피해 지역에 보다 선제적이고 진정성 있는 금융 및 비금융 지원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신한금융은 먼저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및 분할상환유예(이상 은행) ▲카드결제대금 청구유예(카드) ▲보험료 납입유예 및 분할납부(라이프) 등의 그룹사와 함께하는 금융지원 방법 및 규모에 대한 사전 협의를 완료했다. 또 비금융 지원 제도를 정비했다. NGO 단체에 대한 기부뿐만 아니라 전국 영업망을 갖고 있는 은행의 각 지역본부를 활용한 보다 적극적인 피해 지원 방법을 마련했다. 재난 발생 시 은행 지역본부-지자체 간 지원 사항 사전 협의→ 대한적십자사에 지원 여부 및 품목 확인→ 지자체가 대한적십자사에 직접 신청→ 대한적십자사가 미리 구비해 놓은 구호 물품을 지자체에 직접 전달→ 지급된 물품 수량에 맞춰 기부금 후원으로 이어지는 프로세스로 대응한다. 아울러 상기 구호 물품 외 타 품목 요청 시 본부별 1억원의 한도로 관련 경비를 선집행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즉각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재난 발생에 따른 최초 지원 이후 1개월·1년 경과 시마다 해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상황 안정 정도에 따른 추가 지원 및 임직원 봉사활동 등 단계별 지원을 이행할 계획이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수해 등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인해 매년 큰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보다 신속하고 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왔다"며, "신한금융은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통해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지역의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7-14 09:00:26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공식 선임…코칭스태프 구성 착수

대한축구협회가 이사회 승인으로 홍명보 축구국가대표팀 감독을 공식 선임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남자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건으로 2024년 4차 이사회 서면결의를 실시했다"며 "해당 건은 23명 중 21명의 찬성으로 승인됐다"고 말했다. 앞서 축구협회는 올해 2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한 뒤 외국인 감독 선임에 무게를 두고 5개월 가까이 감독자리를 공석으로 뒀다. 이 기간 동안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이사는 해외 출장을 통해 두명의 외국인 감독후보와 면담한 뒤 아무런 절차없이 홍명보 감독을 공식 선임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박주호 축구협회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은 "지난 5개월이 허무하다"며 "절차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력강화위원회가 필요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지난 2월 전력강화위원회에 합류해 약 5개월 동안 차기 축구대표팀 감독을 찾는 일에 참여했다. 박지성 전북 현대 디렉터도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올바른 선임 절차를 밟는다고 발표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다"며 "결과적으로 체제 변화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다. 결국 모든 걸 다시 새롭게 하나부터 쌓아 나가야하는 상황을 맞이했다"고 했다. 한편 공식 선임된 홍명보 감독은 대표팀 코칭스태프 구성에 들어간다. 앞서 이임생 기술이사가 제시한 유럽 출신 코치 2명을 둔다는 계약조건에 따라 유럽에서 후보자를 만나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7-13 16:03:33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2024 KBO 프로야구' 13일 경기 일정

한화 이글스와 LG 트윈스가 또 다시 맞대결을 펼친다. 지난 12일 선발 투수 문동주를 앞세워 제압한 한화이글스가 또다시 승리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KBO리그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한화이글스는 홈 경기장인 대전 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LG트윈스와 맞대결을 펼친다. 한화 이글스는 전날 LG 트윈스와의 홈경기에서 6대 0으로 승리했다. 현재 한화 이글스는 38승 3무 46패로 8위, LG 트윈스는 46승 2무 42패로 4위다. 이날 한화 이글스는 김기중을 LG 트윈스는 손주영을 선발투수로 내세운다. 경기는 MBC SPORTS+에서 볼 수 있다. KT위즈와 롯데 자이언츠는 부산 사직 야구장에서 맞붙는다. 전날 KT위즈는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7회초 동점에 9회초 경기를 뒤집으며 5대 4로 승리했다. KT위즈는 40승 2무 46패로 7위, 롯데는 36승 3무 45패로 9위다. 이날 KT위즈는 엄상백을 롯데 자이언츠는 김진욱을 선발투수로 내세워 경기에 돌입한다. 중계채널은 SPOTV2다. SSG랜더스와 기아타이거즈는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맞대결을 펼친다. 전날 SSG랜더스는 기아 타이거즈와의 경기에서 14대 6으로 승리하며 기아 타이거즈의 7연승을 막아섰다. SSG랜더스는 44승1무43패로 5위, 기아 타이거즈는 51승 2무 34패로 1위다. 이날 SSG 랜더스는 송영진을 기아 타이거즈는 윤영철을 선발투수로 내세운다. 경기는 SPOTV에서 볼 수 있다. NC다이노스는 키움 히어로즈와 창원NC파크에서 맞붙는다. 전날 NC다이노스는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 9대 2로 승리했다. 현재 NC다이노스는 6위(41승 2무 43패), 키움 히어로즈는 10위(37승0무 48패)다. 이날 경기에서 NC다이노스는 이재학을, 키움 히어로즈는 김윤하를 내세운다. 경기는 TVING이 중계한다. 삼성 라이온즈와 두산 베어스는 잠실운동장에서 만난다. 현재 삼성 라이온즈는 2위(47승 2무 39패), 두산 베어스는 3위(47승 2무 41패)다. 선발투수는 각각 원태인과 시라카와이며 SBS SPORTS가 생중계한다.

2024-07-13 15:19:54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금융당국, 수해피해 가계 최대 1억원 긴급생활자금 지원

금융당국이 집중호우로 농작물이 침수되고 가축이 폐사한 가계·기업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카드 결제 대금 청구 유예 등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수해피해를 입은 가계·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전국에 내린 집중호우로 1만756㏊(약 3253만6900평)이 침수되고, 가축도 76만 마리 넘게 폐사했다. ◆개인·가계 피해시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1억원 우선 수해피해 가계는 은행과 상호금융을 통해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농협은행은 피해액 범위 내에서 1억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5000만원 국민·우리·신한·수협은행은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이 있을 경우 일정기간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등을 지원한다.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금융회사는 수해 피해 가계를 대상으로 3개월~1년 간 대출원리금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분할상환등을 지원한다. 보험금의 경우 납입을 최장 6개월간 유예하고, 보험금 청구시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한다.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손해조사 완료전 추정 보험금의 50%를 조기지급한다. 카드 결제대금도 최장 6개월간 청구를 유예한다. 이후 삼성·신한카드는 유예 종료후 분할상환을 지원하고, 우리·현대·KB국민카드는 수해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를 면제한다. 수해 피해로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1년간 무이자로 상환이 유예되고, 채무감면 우대 (70%고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복구소요자금 최대 3억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산업·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복구소요자금·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운전자금과 시설물 피해 복구자금으로 최대 3억원 범위내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대출 금리도 최대 1%포인트(p) 감면한다. 신용보증기금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시중은행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신용보증기금은 보증비율을 85%에서 90%로 적용하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특례보증을 85%에서 100%로 확대한다. 특례보증비율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대출시 해당 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책임진다는 뜻이다. 은행의 대출이 원활해질 수 있다. 산업·수출입·기업은행과 시중은행, 상호금융권은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과 농림수산업 신용보증기금도 보증만기를 최대 1년간 연장한다. 이밖에도 이번 피해로 채무가 연체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다. 대상은 2000년 4월부터 2023년 11월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다. 연체는 90일 이상으로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다. 단 가계와 기업모두 이같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관할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는 경우 피해사실확인서 서식을 작성한 뒤 접수하면 발급이 가능하다. 온라인으로는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지자체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7-13 12:51:29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젤렌스키 대통령을 푸틴으로?…조 바이든 미 대통령 "그래도 대선 완주할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완주 의사를 재차 강조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선거유세 연설에서 "경선에 남을건지, 사퇴할건지 최근 추측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나는 대선에 출마하고 있고,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론이 불거지는 이유는 인지능력 저하 논란 때문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세계 정상들의 이름을 두 차례 잘못 불렀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킨 대통령을 러시아 푸틴 대통령으로 잘못 불렀다. 또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체 후보로 거론되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트럼프 부통령으로 불렀다. 인지력 논란에 대해 지난번 세차례 신경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어이없는 말실수로 인지력 저하 논란을 불식시키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조용히 대선후보를 해리스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바이든 선거캠프가 실시하고 있는 해리스 부통령의 경쟁력 여론조사 또한 바이든 사퇴를 설득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POLITICO)는 친 민주당 성향의 여론조사업체인 벤딕슨앤아만디(Bendixen & Amandi)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나서면 지지율이 42%대 43%로 바이든 대통령이 뒤처질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나서면 42%대 41%로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앞설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완주 의지는 꺾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해 "나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 지명자이자 민주당, 공화당을 통틀어 트럼프를 이긴 유일한 사람"이라며 "어디 다른 곳으로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4-07-13 11:55:39 나유리 기자
[인사] 산업은행

◆산업은행 ◇지역성장부문 <팀장> △지역성장지원실 홍성완 △동남권투자금융센터 강석주 △동남권지역본부 이동주 △강남 정성득, 신보람, 하인숙 △서초 김민정 △압구정 전용준 △잠실 김웅식 △제주 최지황 △한티 한상종 △구로디지털 김혜정 △서소문 김미숙 △부천 윤정진 △시화 손우성 △인천 고제리 △일산 김기훈 △분당 박윤준 △수원 백정호 △용인 홍승환 △판교 한정규 △부산 김영순 △진주 박도윤 △창원 양도규 △구미 박주영 △성서 최경수, 이대진 △울산 이헌영, 김동환 △포항 황성원 △대전 방환슬 △아산 윤병훈 △오창 신공철 △충주 김철희 ◇혁신성장금융부문 <팀장> △정책펀드금융실 정용현 <해외주재원> △KDB실리콘밸리 권구형 ◇벤처금융본부 <팀장> △벤처투자2실 유재익 ◇기업금융부문 <팀장>△기업금융1실 차보영 △기업금융3실 김세훈 △기업금융4실 이영규 ◇구조조정본부 <팀장>△기업구조조정2실 이정훈, 심승섭 ◇글로벌사업부문 <팀장> △해외사업실 원상훈 △자금운용실 허인선 △금융공학실 정성윤 <해외주재원> △광저우 김종철 △뉴욕 설유석 △런던 김 현, 이동희, 이정연 △상하이 이재윤, 김형민 △홍콩 조인근 △KDB유럽 신일권, 김성모 △KDB인도네시아 은성혁 ◇자본시장부문 <팀장> △발행시장실 최승철, 최윤진 △PE실 이훈영 ◇PF본부 <팀장> △PF1실 정세복, 김경우 △PF2실 이영리 △PF3실 김준수 ◇연금신탁본부 <팀장> △연금사업실 배재휘 ◇리스크관리부문 <팀장> △리스크관리부 송준관, 유용근 △여신감리부 김재우 △금융결제부 최은경 ◇IDT본부 <팀장> △IT기획부 송미정 △코어금융부 김성태 △디지털금융부 유은경 김보화 △디지털전략부 손해성 ◇KDB미래전략연구소 <팀장> △미래전략개발부 박재연 △개발금융연구센터 임철규 ◇재무관리부문 <팀장>△재무기획부 김태호 △재무회계부 김광석 △자금부 전현수 △온렌딩금융부 이현식 ◇준법감시인 <팀장> △윤리준법부 오효민 △법무실 김은경 ◇소비자보호부 <팀장> △류윤주 ◇정보보호부 <팀장> △박현규, 송현주

2024-07-11 15:36:45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금융위, 은행·지주회사 대상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시

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의 조기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참여한 금융회사는 감독당국이 컨설팅을 제공하고, 관리의무 위반등에대해서도 제재하지 않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해 최종 책임자를 사전 특정해 두는 제도다. 금융권에 횡령이나 미공개 정보 활용, 불완전판매, 불법계좌 개설 등의 사고가 잇따르면서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대상은 책무구조도를 빠르게 적용하는 은행과 지주회사가 대상이다.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금융회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31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내부통제 등 관리조치를 시범운영할 수 있다. 금융위는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금융감독원은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자문 등 컨설팅을 실시한다. 시범운영기간 중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았더라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다. 시범운영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이 법령위반등을 자체 적발·시정하면 제재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시 제재할 수 있는 운영지침안을 마련했다.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제재는 크게 '위법행위 고려요소'와 '행위자 책임 고려요소'등 두 가지를 반영해 결정한다. 위법행위 고려요소는 ▲관리의무의 미이행 ▲임원 등의 지시·묵인·조장·방치 등 ▲광범위 또는 조직적·집중적 위법행위 ▲장기간 또는 반복적 위법행위 ▲위법행위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 여부 등 '위법행위의 발생 경위 및 정도'를 판단한다. 또 ▲대규모 고객 피해 발생 ▲건전경영의 중대한 저해 ▲금융시장 신뢰·질서 훼손 등이 있었는지와 관련한 '위법행위의 결과'가 얼마나 중대한지도 고려한다. 행위자 책임 고려요소는 내부통제 책무를 부여받은 임원이 내부통제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재조치의 감면 여부를 결정한다. ▲위법행위 등 결과 발생에 대해 예측가능했는지 여부(예측가능성)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결과 회피)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종 조치수준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임직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의 중대성과, 임원의 상당한 주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7-11 15:29:33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이창용 한은 총재 "차선 바꾸고 '금리 인하' 방향 전환 준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연 3.5%)를 또 다시 동결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3.5%)에서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해 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한뒤 12차례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금은 금리인하를 위해 차선을 바꾸고, 방향 전환을 언제 해야 할지 고민하는 상황"이라며 "다만 언제 방향을 전환할 지 여부는 위험요인이 많아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현재 물가는 2%대로 둔화했지만 여전히 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존재한다. 또 금리인하시 주택가격 상승 등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금리인하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설명이다. ◆ 금리동결, 물가보다 '금융안정' 이날 이 총재는 향후 물가안정을 해칠 수 있는 요인으로 ▲공공요금인상 ▲환율 ▲국제유가 상승 등을 꼽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하반기 가스요금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의 인상이 예정된 상태다. 앞서 정부는 높은 체감물가 등을 고려해 공공요금을 1년간 동결했다. 오는 8월 가스요금이 오르고 10월 이후 전기요금이 오르면 물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원·달러 환율도 1300원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381.9원으로 출발했다. 원·달러 환율이 높으면 수입물가가 높아져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다만 이 총재는 이번달에는 물가안정보다 금융안정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동산 시장 회복세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 종합 매매가격은 4월 -0.01%에서 5월 0.02%로 상승전환 했고, 서울은 같은 기간 0.09%에서 0.14%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여기에 금리인하 기대감으로 낮아진 시장금리는 주택가격 상승세를 부추기는 상태다.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낮아진 대출금리가 맞물리면서 주택가격 상승폭이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총재는 "수도권 주택가격이 5월부터 7월까지 상승하는 속도가 빨라져 유심히 보고 있다"며 "한국은행이 주택가격을 직접적으로 조절하지 못하더라도 과도하게 공급하거나 금리인하 시점에 대해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 주택가격 상승을 촉발하는 정책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 시장, 10월 금리인하 전망 이번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6명의 금융통화위원 중 2명은 '3개월 내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앞서 금융통화위원 중 1명은 지난 2월부터 향후 3개월 내 금리인하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금리인하를 논의할 분위기가 확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장에서는 소수의견이 확대돼 금리인하의 지지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한은이 지금까지 동결을 유지한 데는 미국 통화정책 영향도 있었다고 본다"며 "연준의 9월 금리인하를 확인한 이후 한은이 금리를 내릴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류진이 SK증권 연구원은 "내수 부진때문에 연내 인하는 가능하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고 있고 가계부채 문제도 여전하기 때문에 당장 인하는 어려울 것"이라며 "10월 한 차례 금리를 내릴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2024-07-11 14:48:47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