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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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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10조원 규모 증안펀드, 언제든 가동 준비"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10조원 규모의 증안펀드 등이 언제든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채권시장·자금시장은 총 4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와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프로그램을 최대한 가동해 안정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4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장과 금융공공기관 등 유관기관장 및 금융협회장이 참석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30분경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 이로인해 원·달러 환율은 1444원까지 급등하다 1415.8원으로 마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만큼 금융시장이 정상적,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우선 증시는 10조원 규모의 증안 펀드 등 시장안정조치가 언제든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채권시장·자금시장은 총 4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와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을 최대한 가동해 안정을 유지한다. 금융회사는 외환건전성을 모니터링하고, 증권금융을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을 통해 환율 상승에 따른 마진콜 위험에 대응한다. 이날 김 위원장은 서민, 소상공인, 기업의 자금조달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탄력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는 "가용한 여력을 총동원해 자금공급에 대응해달라"며 "거래소 등 증권유관기관들은 투자심리 안정 노력과 함께 주가조작, 공시위반, 시세조종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금융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작은사고나 사건도 시장에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다. 김 위원장은 "각종 금융사고나 해킹·정보유출 등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시스템을 체크해달라"며 "금융시스템 보안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안체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해달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2-04 10:33:2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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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예상보다 경제 상황 우려…금리인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깜짝 인하한 배경은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금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잡기 위해 올렸던 기준금리를 낮추는 과정"이라면서도 "예상보다 경제가 나빠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인하 속도를 빠르게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8일 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하를 결정한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3.25%에서 3.0%로 0.25%포인트(p) 낮췄다 지난달 금통위 6명 중 5명은 앞으로 3개월간 연 3.25%의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내수(소비·투자)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당선, 관세 정책으로 인한 수출 부진 심화는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깜짝 금리인하를 택했다는 분석이다. ◆ "환율 1400원…대응여력 충분"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까지 오르는 것과 관련해선 이전과 외환시장의 구조가 많이 바뀐 만큼 대응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 총재는 "미 달러화 강세의 영향으로 환율 변동성이 크게 확대돼 국내 외환시장과 물가에 대한 영향에도 유의해야 한다"면서도 "미국 대선결과를 앞두고 소위 말하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커져서 미 달러가 강세가 됐는데, 점차 완화되고 있는 만큼 조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0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4156억8000만달러로 세계 9위다. 외환보유고가 충분한 데다, 외환위기와 달리 지금은 (달러 채무국이 아니라) 채권자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원화의 절하속도가 다른 화폐의 절하속도에 비해 크게 나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는 "달러만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수출의 경쟁관계가 있는 엔화, 위안화 하고도 경쟁관계가 있다"며 "두 화폐가 가장 절하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 가능하다"고 말했다. ◆ 금리인하 효과, 내년 초 체감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려도 시장의 금리는 여전히 높아 실효성이 있을지 묻는 질문에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최근에 한 1~2개월은 금리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 것은 금리를 낮출 거라는 기대가 5월 이후에 반영됐기 때문"이라며 "현재 금리는 이미 0.5%p 낮춘 효과가 반영된 이후 금리가 상승해 기준금리인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조절과정에서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린 부분은 내년 초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증가폭이 축소하고 부동산 가격이 내리는 등 금융안정이 이어지면 은행들이 올렸던 가산금리 등이 내려갈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며 "통화정책은 당연히 물가를 잡는데도 효과가 있고 경기를 부양하는데도 효과가 있는 만큼 한 달 한 달 평가하기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달라"고 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1-28 15:49:3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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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리 0.25%p 깜짝 인하… 내년 성장률 2.1%→1.9% 낮춰

한국은행이 지난달에 이어 기준금리를 또 다시 인하했다. 두 차례 연속 금리를 내린 것은 2008~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내수(소비·투자) 회복이 더딘 데다, 수출 주력 업종을 중심으로 부진이 심화되고 있어 경기침체를 방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8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3.25%에서 3.00%로 0.25%포인트(p) 인하키로 결정했다. 한은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기준금리를 3.50%까지 올린 뒤 올해 8월까지 13차례 연속 동결했다. 지난달 3년 2개월 만에 금리를 내리며 통화정책 방향을 전환한 데 이어 연달아 인하에 나선 것이다 앞서 시장에서는 이번에 한은이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 이후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나드는 등 강달러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내려 미국과 금리차가 벌어지면 환율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환율 부담은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향후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한은이 금리를 내린 이유는 그 만큼 한국 경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금리·고물가가 장기간 이어지며 소비가 얼어 붙은 상태다. 3분기(7~9월) 소매판매액지수는 -1.9%로 2년 반 동안 하락해 역대 최장 기간 하락세를 나타냈다. 수출도 마찬가지다. 3분기 수출은 전분기보다 0.4% 감소한 0.1%를 기록했다.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2.4%에서 2.2%로 0.2%p 낮췄다. 한은은 "내수 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성장 흐름이 약화됐다"며 "수출의 경우 주력업종의 경쟁심화,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연간 경제성장률은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년 성장률은 1%대로 내려 앉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은은 내년 성장률을 기존보다 0.2%p 낮은 1.9%로 예상했다.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2.0%)을 밑도는 수치다.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기존 2.5%보다 낮은 2.3%로, 내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1%보다 낮은 1.9%로 제시했다.

2024-11-28 14:09:1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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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인터넷은행 "혁신서비스 이행 안하면…인가시 은행업무 제한"

금융당국이 네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조건으로 '사업계획의 이행'을 내걸었다. 신용평가모형을 고도화하고, 중·저신용자 자금공급을 확대한다고 계획하더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기존 인터넷은행과 다를 바 없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서비스 혁신을 위해 2017년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2021년 토스뱅크 등 3개의 인터넷은행을 도입했다. 네번째 인터넷은행은 ▲자금조달의 안정성과 ▲사업계획의 혁신성 ▲사업계획의 포용성 ▲실현가능성이 중점사항이다. 우선 자본조달의 안정성은 충분한 자본력과 대주주로부터 원활한 추가 자금조달이 가능한지 평가한다. 현재 법령상 인터넷은행 설립시 최저 자본금은 250억원이다. 다만 지금 운영중인 3개 인터넷은행을 보면 초기 취급대출 부실위험 대응과 경영지도 비율 등 인가신청을 위해 빠른 증자가 필요했다. 이 때 카카오뱅크는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되면서 대주주 제재 이슈가 발생했고, 토스뱅크는 전자금융업자인 비바리퍼블리카가 비금융주력자인지 불분명해 자금확보에 제약이 발생했다. 따라서 금융위는 대주주의 자금공급 능력을 중점 점검한다. 인가이후 자본확충과정에서 대주주의 자체 자금 등으로 일정 수준이상 지분율을 유지 가능한지 평가한다. 대주주 제재 등으로 자금 확보에 제약 발생시 신청인의 대응계획 및 이행담보방안(다른 주주의 출자확약서 등)도 확인한다. 금융위는 사업계획의 혁신성도 집중 평가한다. . 대주주가 보유한 기술·정보 등과 연계해 대안신용평가모형을 구축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기존 금융권 중 상품·서비스 공급에 한계가 있는 분야에서 혁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심사한다. 사업계획의 포용성도 심사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서민금융을 지원하고, 중금리 대출을 공급하는 등 소비자 이익 향상을 위해 도입됐다. 도입취지에 따라 기존부터 평가해온 포용성 항목은 유지하겠다는 설명이다. 현재 네번째 인터넷은행 심사에 참여할 뜻을 밝힌 컨소시엄은 ▲더존뱅크 ▲한국소호은행(KCD뱅크) ▲유뱅크 ▲소소뱅크 ▲AMZ뱅크 등 다섯 곳으로 모두 개인사업자 대출로 포용금융을 실천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권 경쟁도 평가를 보면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 시장은 시장 집중도가 하락하고 경쟁압력도 하락하고 있다. 통상 시장집중도가 몰린 상황에서 인터넷은행이 투입돼야 경쟁 압력을 상승시켜 금리 인하 등의 소비자 이익을 확대시킬 수 있다. 금융위는 비수도권 지방을 중심으로 신용대출 확대 등 자금중개기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지역의 경우 중소기업 신용대출 수요는 증가(집중도↑)하고 있지만 금융공급이 부족(경쟁압력↓)한 상태다. 아울러 금융위는 제4인터넷은행 심사에 참여하는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이 실현가능한지 보다 면밀히 검토한다. 대안신용평가모형을 실제로 구축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외부평가위원회에 기술평가 분과를 신설, 평가를 강화한다. 중점 고객군과 비수도권 지역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계획의 연도별 목표치와 향후 5년간의 구체적 이행계획도 점검한다. 금융위는 인가시 자금조달계획과 대안신용평가모형의 구축 여부에 따라 은행법상 은행업무 일부를 제한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12월 12일 네번째 인터넷은행을 희망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한다. 내년 1분기에는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심사하고, 심사결과는 접수 후 2개월 이내 발표한다. 금융위는 예비인가 취득사업자가 있을 경우 2025년 본인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1-28 12:00:2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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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한국, 금리 내려도 '주담대' 금리는 고공행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히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한국만이 아니다. 지난 9월부터 기준금리를 0.75%포인트(p) 인하한 미국도 주담대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 당선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사라진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27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 10월 예금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4.05%로 한달 전(3.74%)과 비교해 0.31%p 상승했다. 주담대 금리 상승 폭은 2022년 9월 0.44%p 이후 가장 크다. 주담대 금리가 상승한 이유는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되며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인상한 영향이 크다. 주담대 금리는 지표금리와 가산금리로 이뤄진다. 지표금리는 은행이 대출을 내주기 위해 자금을 빌리면서 내는 금리를 말하고, 가산금리는 고객의 신용도에 따른 손실률, 은행 관리 비용 등을 더한 금리를 말한다. ◆ 韓, 가계부채 관리…은행 가산금리↑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한달 전과 비교해 0.31%p 오른 4.04%로 집계됐다. 고정형 주담대의 지표금리로 작용하는 은행채(AAA·5년물) 금리는 ▲8월 3.22% ▲9월 3.22%로 동일했다가 ▲10월 3.28%로 0.06% 상승했다. 김민수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고정형 주담대의 경우 이번에 0.31%p 상승했는데,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는 0.06%p(9월 3.22%→10월 3.28%) 올랐다"며 "그 차이 만큼이 대략적으로 가산금리 인상에 따른 상승 폭"이라고 말했다.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4.14%로 한달 전과 비교해 0.06%p 올랐다. 변동성 주담대의 지표금리로 작용하는 신규취급액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보면 한달 전과 비교해 0.03%p 내린 3.37%로 집계됐다. 지표금리가 떨어졌지만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면서 변동형 주담대 금리가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 美, 물가상승 가능성에 시장금리도 주춤 이 같은 상황은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 모기지은행협회에 따르면 30년만기 주담대 금리는 지난 20일 기준 6.9%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를 내리기 시작한 9월 18일 6.15% 이후 0.75%p 올랐다. 미 연준은 지난 9월 0.5%p의 금리인하를 단행한 데 이어 11월에는 0.25%p를 내렸다. 아이러니하게도 기준금리는 0.75%p 떨어진 반면 주담대 금리는 0.75%p 올랐다. 시장이 연준의 금리인하에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미국의 경제상황이 여전이 견조하기 때문이다. 올해 3분기 미국 국내총생산(GDP)은 1년 전과 비교해 2.8% 성장했다. 2분기(3%)보다 성장세가 주춤하지만 1분기(1.6%)에 비하면 상당폭 올랐다. 비농업부문 고용건수는 10월 1만2000건으로 한달 전과 비교해 24만2000건 줄었지만 허리케인 헐린과 밀턴, 그리고 보잉의 파업 여파로 인한 고용 쇼크라는 평이다. 통상 은행들은 대출수요가 없을 경우 금리를 인하한다. 10월 미국 주택 판매 건수는 계절 조정 기준 전월 대비 3.4% 상승한 396만채로 집계됐다. 경제상황이 탄탄해 대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대출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고율 관세와 감세, 재정 지출 확대 등의 공약을 앞세운 트럼프 당선인의 백악관 입성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이 타 국가에 고율 관세를 적용하면 기업들은 그 비용을 더해 상품의 가격을 올린다. 이는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 시장금리는 금리 인상·인하 기대감을 선 반영하는데, 물가 상승으로 금리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월가의 투자금융회사인 레이몬드 제임스 자산운용의 존 투히그 전액대출거래 책임자는 "연준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시장) 금리는 우리 모두에게 현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할 경우 국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필요해 국채 수익률, 금리에 상승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시장금리의 바로미터인 10년물 국채금리는 이미 높은 수준이다. 전일 종가 기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305%로 한달 전(4.271%)과 비교해 0.034%p올랐다. 월 스트리트저널(WSJ)은 "모기지 금리가 최근 10년물 국채 금리의 상승을 따라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1-28 07:58:1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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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궁화신탁에 '경영개선명령' 조치

금융위원회가 무궁화신탁에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무궁화신탁에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경영개선명령은 부실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에 당국이 내리는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높은 단계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22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신탁사를 모니터링하고, 특히 지난해부터는 부동산 신탁사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관리·감독했다. 국내 부동산신탁업계 6위인 무궁화신탁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에 따른 재무 사정 악화로, 당국으로부터 가장 취약도가 높은 신탁사로 분류돼 지난 8월 29일부터 금감원 검사를 진행했다. 최근 검사에서 무궁화신탁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69%로, 경영개선명령 기준인 100%에 미달한 것이 확인돼, 이번에 경영개선명령을 부과받은 것이다. 경영개선명령 주요 내용으로는 ▲유상증자, 자회사 정리 등을 통한 자체정상화 추진 ▲합병,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 제3자 인수 계획 수립 및 이행 ▲ 영업용순자본 감소행위 제한 ▲차입형 및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신규 영업정지 등이다. 무궁화신탁은 이러한 내용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을 내년 1월 24일까지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경영개선계획이 승인되지 않으면 무궁화신탁 인가가 취소될 수 있다. 당국은 금감원 검사반 등을 통해 무궁화신탁의 경영개선명령 이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한다는 방침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1-27 17:37:5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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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예보, 부실정리계획 모의훈련 실시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정리계획' 모의훈련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실정리계획은 시스템적 중요 금융회사(SIFI)에서 부실이 발생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 정리당국이 해당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예금보험공사가 부실정리 계획을 수립해 금융위에 제출하면, 금융위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을 승인한다. 훈련에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신한·KB·하나·우리·농협금융지주와 신한·KB국민·하나·우리·농협은행등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참여했다. 참여기관은 지난해에 발생한 크레디트스위스와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 사례와 유사한 대규모 뱅크런 및 가상의 부실상황을 가정하고, 금융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부실 확산 방지 대책, 긴급 유동성 지원 방안 등 부실 시 각 기관의 대응책을 발표·토의했다. 또, 가교은행(Bridge Bank) 설립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리방식을 논의하고, 정리에 대비한 SIFI의 위기대응 조직구성 방안을 점검했다. 김동환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은 "합동 모의훈련을 통해 위기 시 각 기관의 역할과 SIFI의 위기대응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부실정리계획의 이행가능성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예보는 이번 모의훈련을 통해 확인한 개선·보완사항들을 내년 부실정리계획 수립 시 반영한다.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강화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1-27 15:46:58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