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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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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서 부채관리 등 무료 금융자문서비스 받으세요"

지난해 금융감독원에서 부채관리, 생애주기별 재무관리, 노후 준비 등 금융자문서비스를 이용한 경우가 1만5000건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총 1만4742건의 금융자문서비스를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1년 전과 비교해 8%(1086건) 증가한 수준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금융소비자의 안정적인 금융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를 통한 무료 금융자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부채관리 ▲생애주기별 재무관리 ▲노후 준비 등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제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상담 건수 중 재무 관련 상담은 1만 1993건으로 81.4%를 차지했다. 그 외 금융 관련 단순 상담은 2749건으로 18.6%였다. 주제별로 보면 재무 상담 중 현금흐름 관리 관련 상담이 31%로 가장 많았고, 부채관리(18%), 위험관리(13%), 저축·투자(11.8%), 세금 설계(0.6%) 가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 상담이 3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대는 사회 초년생 소득·지출 관리 등에 30~40대는 주거 자금과 자녀 교육비 마련, 부채관리 등에, 50대 이후는 연금·노후·은퇴·상속·증여 등에 관심을 보였다. 금감원은 금융자문서비스를 개인 맞춤형 자문 상담과 간단한 금융 관련 문의에 대한 일반상담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자문 상담은 사전 예약 후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 민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상담으로 90여 분간 진행한다. 일반상담은 사전 예약없이 전화상담 또는 온라인 상담(금감원홈페이지 - 금융자문서비스 온라인상담 페이지)을 통해 할 수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4-06 12:08:4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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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모바일현금카드 삼성월렛에 연동…거스름돈도 모바일로 적립

앞으로는 삼성 월렛(Wallet·지갑) 앱에 모바일 현금카드를 추가하면 실물카드 없이도 현금자동화기기(ATM)에서 현금을 찾을 수 있다. 현금·상품권 결제 시 거스름돈 적립도 가능하다. 한국은행은 6일 모바일 현금카드를 삼성 월렛 서비스와 연동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은의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소비자가 모바일을 통해 다양한 지급수단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이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신용카드에 편중된 국내 지급수단을 개선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삼성월렛 앱에서 해당 은행의 계좌를 추가하고 모바일 현금카드를 신청·발급받으면 가능하다. 결제는 추가된 모바일 현금카드를 선택한 뒤 결제와 비밀번호를 누르면 QR코드와 바코트가 제시된다. 매장 직원이 QR코드와 바코드를 스캔하면 결제할 수 있다. 현금자동화기기(ATM)에서 현금 입·출금도 가능하다. 모바일현금카드에서 송금·인출을 누른뒤 원하는 금액과 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ATM에서 생성된 QR코드를 입력하면 거래가 가능하다. 이 밖에도 현금 또는 상품권을 결제한 뒤 발생한 거스름돈을 모바일 현금카드에 입금할 수 있다. 매장에서 거래한 뒤 모바일 현금카드에서 잔돈 적립을 선택하면 QR코드와 바코드가 생성된다. 매장 직원이 스캔하면 모바일 현금카드로 적립된다. 적립 한도는 1회 5만 원, 1일 10만 원이다.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향후에도 금융소비자의 다양한 지급수단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며 "금융 포용 확대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4-06 12:00:0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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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가계-기업대출의 절반은 부동산 대출…"주담대 위험가중치 높여야"

지난 10여 년 동안 금융기관의 부동산 부문에 대한 대출규모가 전체(가계+기업) 대출규모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용훈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국장은 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은행-금융연구원 부동산 신용 집중 개선을 위한 정책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동산 신용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932조5000억 원으로 전체 민간(가계+기업)신용의 49.7%를 차지한다. 부동산 신용은 2014년 이후 연간 100조 원가량 증가하면서 2013년과 비교해 2.3배 확대됐다. 부동산 신용은 금융기관이 부동산 부문에 공급한 신용액으로, 가계 부동산 대출(주택 관련 대출+비주택 부동산 담보대출)과 부동산·건설업 기업 대출(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포함)의 합계로 산정한다. 유형별로 보면 가계 부문은 주택담보대출(정책모기지 포함)과 전세대출 등을 중심으로 확대됐다. 기업부문은 부동산업 대출을 중심으로 늘었다. 업권별로는 은행은 가계 부문을 중심으로 부동산 신용이 늘었고, 비은행은 2018년 이후 기업 부문을 중심으로 확대됐다. 이날 최 국장은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이 많은 이유는 부동산 담보 중심의 대출이 안정적으로 이자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 등으로 기업대출 부실이 확대돼, 기업대출 부실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규제해왔다. 가계대출은 담보가 있는만큼 부실위험이 적어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등으로 가계대출을 확대했다는 것이다. 최 국장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정 시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현행 15%)을 20~25%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는 일반 기업 대출 가중치의 약 5분의 3 수준"이라며 "자본 관리 측면에서 은행들은 제한된 대출 여력을 부동산담보대출에 우선 배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은행 중소기업 대출 내 신용대출 비중은 2007년 말 47.8%에서 2024년 19.3%로 떨어졌다. 중소기업 대출 대신 부동산 관련 가계대출을 확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 국장은 "단기적으로 부동산 대출의 증가세를 적정수준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금융기관의 부동산 대출 취급 유인이 억제될 수 있도록 자본 규제를 보완하고, 생산적 기업 대출 취급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4-03 15:23:0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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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우즈베키스탄 해외의료봉사단 발대식 개최

신한은행이 2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서 '우즈베키스탄 해외의료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2008년부터 서울대학교치과병원과 함께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등 개발도상국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해외 의료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3840명에게 구순구개열 수술 및 치과 진료를 무상으로 지원했다. 우즈베키스탄 해외 의료봉사단은 신한은행 임직원 및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의료진 등 총 26명으로 구성됐으며, 7일부터 15일까지 7박 9일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립 치과대학에서 우즈베키스탄 보건부에서 선정한 환아 25명에게 구순구개열 및 얼굴 기형 수술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무상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고려인 노인들을 위한 의치(틀니) 보철 치료도 새롭게 지원한다. 한편, 신한은행은 올해 16번째를 맞이한 해외 의료봉사를 위해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 1억 원의 후원금도 전달했다. 정상혁 은행장은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많은 아이들이 건강한 일상을 되찾고 아이들의 밝은 미소와 함께 어르신들의 건강한 미소를 오래도록 마주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대학교 치과병원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빛이 되길 바라며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4-03 10:46:4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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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외환보유액 3개월 만에 반등했지만…여전히 4100억달러 밑돌아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3개월 만에 반등했지만, 여전히 심리적 지지선인 4100억 달러는 넘어서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달러 약세에 따라 기타 금융자산의 미 달러 환산액은 증가했지만, 국민연금 외환스와프 거래 등으로 달러가 빠져나간 영향이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096억6000만 달러로 한달 전과 비교해 4억5000만 달러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분기 말 금융기관의 BIS 비율 준수로 인해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이 증가했다"며 "미 달러화 약세에 따라 기타 통화의 미 달러 환산액도 늘며 외환보유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유로화, 파운드화, 엔화 등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달러 환산액은 일제히 증가했다. 실제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2월 말 10.24에서 3월 말 104.04로 한 달 사이 3.0% 떨어졌다. 달러화 약세의 여파로 유로화 가치는 4.1% 올랐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화 달리도 각각 2.7%, 0.7%씩 상승했다. 일본 엔화는 0.2% 절상됐다. 지난달 외환보유액 가운데 국채, 정부기관채,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 등을 포함한 유가증권은 3615억3000만 달러로 전체의 88.3%를 차지했다. 한 달 전과 비교해 41억5000만 달러 늘었다. 현금성 자산인 예치금은 38억4000만 달러 줄어든 241억7000만 달러(5.9%)로 집계됐다. 이밖에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은 149억8000만 달러(3.7%), 금 47억9000만 달러(1.2%), IMF포지션 41억9000만 달러(1.0%)가 외환보유액을 구성했다. 지난 2월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9위 수준이다. 1위 중국의 외화보유액은 3조2272억달러로 한달사이 182억달러 증가했다. 2위 일본은 1조2533억달러, 3위 스위스는 9238억달러를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4-03 10:33:1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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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미 상호관세 예상보다 강한수준…"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높다"

한국은행이 미국의 상호 관세 조치에 따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24시간 점검 체제를 통해 금융 외환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3일 유상대 부총재 주재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상호 관세 발표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상황과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지난밤 미국 정부는 모든 교역 국가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 흑자 규모가 큰 개별국가에 상호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은 25%, 일본은 24%, 중국은 34% 등이다. 이에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미국의 국채금리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주요국 통화가치가 급변동하는 등 위험회피 심리가 강화되고 있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미 국채 10년물은 9bp(1bp=0.01%포인트), S&P500 선물은 2.8%, 나스닥 선물은 3.9% 하락했다. 유 부총재는 이날 주요국 대응 등 향후 전개 상황에 따라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유 부총재는 "미국의 상호 관세 조치는 국가별 관세율이 높고 대상 국가도 광범위 하는 등 시장 예상보다 강한 수준이었다"며 "국외사무소 등과 연계한 24시간 점검 체제를 통해 리스크 요인의 전개 양상과 국내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적기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4-03 09:44:0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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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디지털화폐(CBDC) 체험기] "인증 절차 편리성 높여야 "

찰나삼세(刹那三世)라는 말이 있다. 찰나는 고대 인도 산스크리트어의 크 샤나(ksana)에서 온 말로 매우 짧은 시간을 의미한다. 지금의 시간으로 바꾸면 1초의 71분의 1일, 즉 0.013초로, 찰나삼세는 현재의 찰나와 0.013초 전의 과거, 0.013초 후의 미래를 더한 시간이다. "결제 되셨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이용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은 길었지만, 결제하는 시간은 찰나삼세면 충분했다. '결제해 드릴까요'와 '결제 되셨습니다'를 동시에 들었으니, 순수 결제 시간은 그만큼 짧았다고 보는 편이 맞다. ◆ QR코드 하나면 결제 '뚝딱' 지난 2일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를 사용해 보기 위해 은행 앱(App) 이벤트란에서 디지털화폐(예금 토큰) 활용성 테스트를 신청했다. 우리가 현금을 지갑에 넣고 다니듯 디지털 화폐도 넣고 다닐 전자지갑이 필요하다. 은행 앱 내 전자지갑을 만들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찍고 계좌번호 인증을 거쳤다. 전자지갑은 은행 앱과 별개로 또 다른 비밀번호를 필요로 한다. 결제시 사용할 비밀번호도 새로 입력했다. 전자지갑을 만든 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금통장에 있는 예금을 토큰으로 바꾸는 일이다. 전환 입금을 누르면 연계된 계좌번호와 예금 토큰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금액이 뜬다. 원하는 금액을 입력하면 예금 토큰으로 전환할 수 있다. 오프라인 사용처로 가장 많은 편의점(세븐일레븐)에 들렀다. 물건을 고르고 전자지갑을 열기 위해 은행 앱 인증과 전자지갑의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전자지갑을 열고 결제하기를 누르면 QR 보여주기와 QR 스캔하기가 뜬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주로 소비자가 QR·바코드를 보여주고 매장 직원이 스캐너로 결제를 하는 구조로 이뤄지기 때문에 QR보여주기를 택했다. 바우처 결제 여부를 선택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니 QR코드가 생성됐다. 결제는 카카오·네이버 페이, 삼성·애플 페이 등과 같이 QR코드를 보여주면 매장직원이 스캐너로 찍는 방식이다. 스캐너를 대니 결제가 바로 됐다. 아울러 오프라인 서점(교보문고)에서 키오스크를 이용할 때에는 결제 방법에서 예금 토큰 결제를 선택하면 된다. 이날 기자는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키오스크로 책을 구매했다. 책 뒷면에 있는 바코드를 스캐너로 찍은 뒤 결제방법에서 예금 토큰 결제를 선택했다. 은행 앱을 열고 지문으로 인증한 뒤 전자지갑을 열기 위해 비밀번호를 눌렀다. 이후 편의점 결제와 같이 결제하기→QR보여주기→바우처 혜택 적용여부 선택→비밀번호 입력→QR코드 생성→키오스크 스캔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제했다. ◆ 3번의 인증절차, 번거로워 아쉬운 점은 은행 앱에서 전자지갑을 찾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는 사실이다. 전자지갑을 열고 토큰으로 결제를 해야 하는데, 정작 은행 앱 메인화면에서부터 전자지갑이 보이지 않았다. 디지털화폐(예금 토큰) 활용성 테스트를 신청한 이벤트란에 다시 들어가 전자지갑을 찾았다(KB국민은행은 국민지갑, 우리은행은 원더월렛, 신한은행은 쏠지갑 메뉴에서 전자지갑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지갑을 이용하기 위한 인증절차도 길었다. 은행 앱을 열기 위해 인증한 뒤→ 전자지갑을 열기 위해 비밀번호 인증→ QR코드를 생성하기 위해 또다시 비밀번호 인증을 해야 했다. 평상시 지문 한 번으로 결제할 수 있었던 다른 간편결제 서비스(OO페이 등)보다 절차가 3배 이상 길다. 시범 테스트를 이용할 수 있는 사용처도 제한적이었다. 약 3개월 간의 시범 테스트이기 때문에 사용처가 주로 수도권과 서울에 집중돼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 경우 타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확인이 어려워 개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결제가 개인의 자금흐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생활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세금 추징 등에 민감한 자본가들은 어디에, 얼마나, 누구와 함께 사용했는지 등의 기록될 여지가 있는 CBDC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CBDC는 모럴해저드(Moral Hazard·도덕적해이)를 막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지자체에서 바우처를 CBDC로 지급하면 소비자는 종이상품권, 바우처 카드를 별도로 들고 다니지 않아도 결제가 가능하다. 또 식료품, 문화 등의 목적으로 바우처를 지급할 경우 그 외의 결제를 제한해 부정수급도 막을 수 있다. 한국은행은 오는 6월 말 테스트를 종료한 뒤 결과를 모아 서비스개선에 착수한다. 후속 실거래에서는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해 개인 간 송금과 다양한 디지털 바우처를 마련해 추가 사례들을 적용할 계획이다.

2025-04-03 08:10:4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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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가계대출 1.7조원 증가…7월 DSR 강화전 수요 몰리나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면서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폭이 반토막으로 줄었다. 다만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되면 한도가 줄기 때문에 4~6월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38조551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736조7519억원)과 비교해 1조7992억원 늘었다. 지난달 증가 폭(3조931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지난 3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축소된 배경에는 주택 관련 대출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지난달 주택 관련 대출 잔액은 585조6804억원으로 한 달 전과 비교해 2조3198억원 늘었다. 앞서 지난 2월 주택 관련 대출 잔액은 583조3606억원으로 2월 한 달간 3조3835억원 증가했다. 금리인하 기대가 높아지고 오세훈 시장이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서 서울 등을 중심으로 주택 구매 심리가 살아난 영향이다. 지난 2월 전국의 아파트 거래 현황은 지난 1월 3920건에서 2월 5252건으로 34% 늘었다. 서울은 529건에서 662건으로 25% 뛰었다. 3월 초 주택구매 심리가 살아난 것을 보고 토지거래해제구역을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로 확대하면서 관망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이다. 2월 신학기를 맞아 늘어난 이사 수요가 줄면서 5대 은행 가계대출 수요가 안정화된 영향도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을 앞두고 또다시 대출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9월 2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을 앞두고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폭은 6월 5조3415억원에서 7월 7조1660억원, 8월 9조6259억원까지 급증한 바 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은 대출 상환능력을 심사할 때 변동금리로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을 고려해 가산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서 계산하는 제도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주담대+신용대출)과 2금융권(주담대)에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50%(0.75%)를 적용하고, 3단계 스트레스 DSR에서는 은행권(주담대+신용대출+기타 대출)과 2금융권(주담대+신용대출+기타 대출)에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100%(1.5%)를 추가한다. 가산금리가 더해져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연 소득 1억원 기준(30년 만기, 분할 상환 방식, 금리 연 4.5%)의 차주가 금리인하기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경우 올해 6월 말까지는 가산금리의 50%가 적용돼 비수도권은 6억5800만원(스트레스DSR 적용 전)에서 6억400만원으로 5400만원 감소한다. 올해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한도는 5억5600만원으로 1억200만원 감소한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서울 강남권에서 시작된 주택시장 불확실성이 추가 금리 인하 기대와 결합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규제 도입 이전인 올해 상반기 중 가계대출의 시기적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4-01 15:28:0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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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입원·외래 따라 자기부담금 차등…임신·출산도 보장

앞으로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의료비는 입원과 외래(통원)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달라진다. 임신·출산과 관련한 코드도 마련해, 지금까지 실손보험 보장에서 제외된 임신·출산과 관련한 의료비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보험 개혁안을 발표했다. 실손보험을 가입한 피보험자 수는 4000만 명으로 우리나라 국민 10명중 8명이 가입했다. . 우선 실손보험에서 지급하는 입원과 외래(통원) 의료비는 자기 부담률을 차등화한다. 입원은 실손보험료 자기 부담률을 일괄 20%로 적용하고, 외래는 실손 보험률과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연동해 최저 자기 부담률이 20%가 되도록 한다. 임신·출산 코드도 마련해 임신·출산과 관련한 입원·외래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비급여 의료비는 중증 비급여(특약 1)와 비중증 비급여(특약 2)로 구분해 보상한도, 자기 부담 및 출시 시기 등을 차등화해 보장한다. 중증 비급여는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 화상·외상 등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 질환을 말한다. 중증 비급여(특약 1)는 현 보장 수준을 유지해 사회안전망 기능을 다 한다. 또 상급 종합·종합병원 입원 시 연간 자기 부담 한도(500만 원)을 신설해 중증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다. 비중증 급여는 보험료 상승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보장한도·범위 축소, 자기 부담 상향 등을 통해 보장을 합리화한다. 비급여 할인·할증제도는 동일하게 적용한다. 비급여 할인·할증 제도는 직전 1년간 비급여 수령보험금이 100만 원 이상인 가입자(약 1%)의 보험료를 할증(100~300%)해 해당 할증액으로 비급여 수령 보험금인 0원인 가입자의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약관 변경(재가입) 조항이 없는 1세대 및 초기 2세대 가입자는 원할 경우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자에게 보상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계약 재매입을 시행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계약 재매입 후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신규 실손보험으로 무심사 전환이 가능하다. 구체적 실행 방안은 올해 하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주요 비급여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한다. 분쟁조정 기준은 치료목적 여부 등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위한 기준이므로 기존 1~4세대와 신규 실손 보험 상품 모두에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실손보험 개혁안으로 필수 의료비 지원을 강화해 실손보험료 인하(30~50% 내외) 등 국민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 실손보험과 건강보험간 연계를 강화해 본인 부담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4-01 12:00:04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