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北..."베트남 '도이모이'정책처럼 경공업 우선 육성해야"
남북,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경제의 변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북한이 베트남식 개혁·개방을 채택할 경우를 고려해 북한 경제 변화 방향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북한의 개혁·개방 방식은 베트남 '도이모이'(Doi Moi, 쇄신) 정책처럼 경공업을 우선 육성하고 외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13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베트남 개혁·개방이 북한 경제에 주는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경공업 발전과 농업개혁으로 민생 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외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중장기적 성장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북한 경제의 과제로 산업화 역량 강화를 위한 경공업 육성과 종합적 한반도 신경제지도 실현,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산업 인프라 건설, 부존자원을 활용한 산업화 자본 축적,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농업 개혁을 꼽았다. 우선 경공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해 자본과 기술을 축적하고 산업화를 위한 단계별 역량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노동집약적 경공업을 발전시켜 생필품 부족을 해소하고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개성부터 해주를 연계한 북측 전용 경공업 공단도 조성한다. 연구원은 또 개성공단을 성공적인 특구 모델로 구축하고 개성공단을 남북경제공동체의 실험장으로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새로운 특구는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연계돼 종합적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환서해·환동해 경제벨트'와 같은 물류망을 구축해 산업 인프라를 건설하고, 관광 및 지하자원 개발 사업으로 외화를 벌어 산업화에 소요될 자본을 축적해 나가야 한다고 분석했다.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혁과 남한과의 개발협력 강화를 통해 민생 경제를 안정시킬 필요도 있다. 한편 베트남은 지난1986년 공산당 일당 독재를 유지하며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하기 위해 도이모이 정책을 채택했다. 도이모이 정책은 대내적으로는 농업개혁과 가격 자유화, 금융개혁 등으로 시장경제로의 안정적 이행을 모색하며 대외적으로는 적극적 대외 개방을 통한 해외 공적지원자금을 활용하는 것이다. 도이모이 정책 도입 후 적극적인 외자 유치로 베트남은 6~7%대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 특히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외국인투자유치법 제정과 법인세 감면 등 정부의 적극적인 외자 유치 정책 도입으로 급격히 확대됐다. 베트남은 국제사회로부터의 차관과 원조자금을 도로와 전력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 수출가공구(EPZ)를 설립해 산업을 수출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해 교역 규모를 크게 확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농업 부문에서 베트남 사례를 적극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전한다. 베트남은 과거 토지사용기간의 장기화로 농업 생산성의증대를 추구했듯이 북한도 토지 이용권을 장기간 보장해 농민들이 농업 생산을 위한 투입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국도 북한의 농업 기반 정비와 농업 생산 향상을 위한 농자재 및 시설 지원, 선진 농업기술 전수 등 농업 부문의 개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