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K-조선' 현장 찾아 中企 지원 방안 모색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조선업 현장을 찾아 소통하고 관련 중소기업 추가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중진공은 4일 오후 경남 거제시에 있는 삼성중공업 삼성문화관에서 'K-조선' 중소기업 도약을 위한 '찾아가서, 해결하는 중진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 이사장을 비롯해 방호열 삼성중공업 상생협력총괄, 윤진석 사내협력사 협의회장 등 16명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아울러 삼성중공업 사내 협력사 91개사가 간담회를 참관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고부가가치 선박 임가공에 따른 자금 지원 확대 ▲조선업 인력난 해소 ▲협력사 대상 네트워크론 확대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개진했다. 강 이사장은 오랜 기간의 침체기를 극복하고 기술력을 지켜온 조선업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기존의 '찾아가는 중진공'을 넘어 현장 애로 해결에 중점을 둔 '해결하는 중진공' 방식으로 운영됐다. 정책자금과 인력지원 등 중진공의 주요사업 안내를 비롯해 제3자 부당개입 방지에 대한 설명은 기존처럼 진행하고 별도로 마련한 상담부스를 통해 참관한 협력사를 대상으로 1대1 현장 상담과 맞춤형 해결방안까지 제시하는 '현장 해결형' 지원방식을 강화했다. 강 이사장은 "대한민국 조선업이 다시 세계 정상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산업 현장을 지켜온 중소기업의 역할이 크다"며 "앞으로도 중진공은 K-조선의 도약 엔진이 힘차게 가동될 수 있도록 현장 애로 해결 중심의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진공은 지난해 5월 삼성중공업과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사를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하며 협력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중진공은 지역별 앵커기업과 협력을 확대해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6-03-04 10:28:57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기보, 한양대 ERICA와 지역 창업기업 육성한다

기술보증기금이 한양대학교 ERICA와 지역 산업 추가 육성에 나선다. 기보는 한양대 ERICA와 지난 3일 경기 안산시 ERICA 학연산클러스터지원센터에서 '지역산업 및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네트워크와 전문 역량을 연계해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창업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협력기반을 구축하기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창업기업 대상 정책금융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진출 연계 프로그램 기획·운영 ▲보유 자원 연계 및 정보 공유체계 구축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과 대학 연구소 간 기술 매칭을 강화해 지역 기술기업의 성공적인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유망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을 확대하고, 글로벌 진출을 위한 실질적 지원체계를 마련해 기술 중심의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방침이다. 기보 오은식 인천지역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기술창업기업이 보다 안정적인 성장환경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보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지역 기반의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3-04 08:40:26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이 대통령 "한-필리핀, 급변하는 경제·안보 환경에 대응… 통상·방산·조선·원전 등 협력"

[필리핀(마닐라)=서예진 기자]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양국은 급변하는 경제·안보 환경에 함께 대응하며 공동 번영의 길을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필리핀 말라카냥궁에서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한-필리핀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지난해 10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난 이후 4개월 만의 다시 만났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오늘 정상회담에서 저와 마르코스 대통령은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토대로, 통상·인프라·방산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조선·원전·AI 등 신성장 전략 분야까지 양국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일단 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통상·인프라·디지털 등 분야에서 총 10건의 약정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양국 간 교역·투자가 한-필리핀 FTA에 기초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획기적으로 해소했다"면서 "오늘 체결된 지식재산, 그리고 농업 분야 협력 MOU가 각 분야별 기업의 진출을 더욱 촉진하고, 역내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하며, FTA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인프라·방산 등 전략적 산업 분야 협력을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방산물자 조달 관련 시행약정'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양국간 약정에 기초해 우리 방산기업이 필리핀군 현대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함께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필리핀과의 인프라 협력에 대해서는 "저는 마르코스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인프라 산업 관련 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한국도 긴밀히 동참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전통적인 분야 뿐 아니라 조선·원전·공급망·인공지능(AI) 등 신성장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도 강화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원전 분야에서도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필리핀 바탄원전 재개 타당성 조사' 결과 및 '신규 원전 사업 도입 협력 MOU'를 기초로, 양국은 최적의 원전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핵심광물 파트너십도 맺는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첨단기술을, 필리핀은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은 핵심 광물 분야에서도 이상적인 파트너"라며 "이번에 체결된 '핵심 광물 협력 MOU'에 기반해 핵심 광물 및 공급망 관련 실질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전과 핵심광물 MOU는 이날이 아니라 오는 4일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서 양국 산업장관의 임석 하에 체결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체결된 '디지털 협력 MOU'에 대해서도 "이를 기초로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을 AI, 차세대 통신인프라 등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필리핀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대한민국의 'AI 3대 강국' 비전을 실현 시킬 든든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어 및 문화협력 관련 MOU를 맺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서로의 나라를 많이 방문하고 있다면서 "우리 두 정상은 양국 간 활발한 문화·인적 교류야말로 양국을 연결하는 소중한 가교라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필리핀에 방문·거주하는 한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필리핀 경찰서 내 '코리안 헬프 데스크'를 설치하는 등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필리핀 정부의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양국 간 '경찰 협력 MOU'에 기초해 한국과 필리핀이 초국가범죄 대응과 근절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도 이어 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필리핀의 올해 아세안 의장국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우리 두 정상은 올해 의장국 주제인 ▲평화·안보 ▲번영의 회랑 ▲역량 강화와, 한-아세안 CSP 비전인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과 마르코스 대통령은 역내 정세 뿐 아니라 최근 중동의 불안정한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중동의 안정과 평화가 조속히 회복되기를 희망했다. 이어 "무엇보다 마르코스 대통령님께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대화 재개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우정과 협력이 더욱 깊어지고, 양국이 '미래 핵심 파트너'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6-03-03 20:25:31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이 대통령 "필리핀, 격변 시대 헤쳐 나갈 소중한 파트너"… 마르코스 대통령 "더욱 넓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필리핀(마닐라)=서예진 기자]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3일 필리핀을 향해 "우리 두 정상이 지혜를 모으고, 양국의 국민들이 뜻을 함께한다면 우리 양국은 지정학적인 불확실성과 글로벌 기술 경쟁이라는 이 격변의 시대를 굳게 헤쳐 나갈 소중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필리핀 말라카냥궁에서 열린 한-필리핀 확대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아세안(ASEAN)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4개월여만에 다시 만났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정말로 특별한 날이다. 77년 전 대한민국과 필리핀이 정식으로 수교한 날"이라며 "또 (필리핀은) 한국전쟁 때 (필리핀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최초로 젊은 군인들이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 피 흘리면서 싸워줬다"고 양국의 오래된 관계를 언급했다. 이어 "한국과 필리핀 양국 사이에 놓여 있는 지리적인 거리도 가깝긴 하지만 양국 국민들 간의 마음의 거리는 그보다 훨씬 더 가깝다"며 "작년 한 해 양국 간의 인적 교류는 200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깊은 역사적 유대감과 단단한 우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양국 협력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949년 수교 이후 양국은 교역과 투자, 방위산업, 인프라, 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이제 양국은 지난 77년간 쌓아온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협력의 지평을 더욱 넓히는 문턱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친환경 에너지, 조선, 문화산업 등 우리 양국이 함께할 미래 유망 분야가 활짝 펼쳐지고 있다"며 "앞으로 양국 국민이 더욱 활발하게 교류하고, 또 더 안전하게 체류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제도적인 뒷받침을 강화해 나가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국 관계 발전은 한국과 아세안 관계의 발전도 견인해 나가게 될 것"이라며 "마르코스 대통령은 아세안 의장국 정상으로서 함께하는 미래를 향해 '미래 항해'라는 아세안의 비전을 제시했다. 대한민국은 이 항해를 같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저희는 양국 관계가 희생의 역사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은 자유, 평화, 번영의 가치로 나아간다는 것도 알고 있다"며 "필리핀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국가로서 양국 간 우정이 이를 넘어서서 연대, 그리고 힘든 시기에서의 파트너십을 관계로 이제 더욱더 넓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하에서 해양 안보와 국방 협력과 같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면서 자유무역협정(FTA), 인프라 협력, 개발협력 등 지금까지 양국이 이뤄낸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언급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대한민국과의 통합적인 개발 파트너십도 중요한 협력의 기반이 되고 있다"며 "AI, 해양 청소 그리고 수자원 관리, 농업 메커니즘, 긴급 의료 서비스 역량 강화 그리고 방산으로, 지역에서의 여러 어려움에 도움을 주고 있는 대한민국의 손길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또한 필리핀 국민들의 삶의 질과도 직결되고 있으며 우리의 파트너십의 기반이 되는 인적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6-03-03 20:12:56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김경수, 경남지사 출마 사실상 공식화…"5일 지방시대위원장 마무리, 경남 간다"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경남지사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김위원장은 3일 서울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합동 워크숍' 직후 취재진과 만나 "오는 5일 자로 지방시대위원장직을 마무리하고 경남에 내려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경남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경남도지사 도전 배경과 관련해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각종 계획과 로드맵, 추진 체계는 마련됐지만 결국 현장에서 실행돼 성과로 구현돼야 한다"며 "지방 주도 성장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결단으로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부·울·경은 메가시티를 통해 권역별 초강력 단위의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를 가장 먼저 했고, 가장 먼저 추진했던 지역"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가장 뒤처진 지역이 돼버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부·울·경이 지방주도 성장을 이끌어나가는 위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경남도지사 선거에 나서고, 신용한 부위원장 역시 충북지사 선거에 도전하면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에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설계와 로드맵, 추진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과제였는데, 그 과정은 일단락됐다"며 "청와대에서 신속하게 후임 인선을 하게 되면 현재 추진 중인 지방주도 성장, 5극3특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6-03-03 16:32:13 김보민 기자
기사사진
공공분양 제도 개편 탄력받나…여당 토론회서 새로운 제도 설계 논의

정부가 공공분양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여당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채권입찰제, 시세차익 가산, 토지임대부, 재판매 가격 제한 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공공분양 제도 설계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후빈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연희·복기왕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공공분양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새로운 공공분양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공공분양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장에서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결국 가격이 시세 수준으로 상승하고, 공공이 조성한 택지의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사유화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8월 출범한 LH개혁위원회는 새로운 공공분양 유형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후빈 교수는 공공분양 제도 설계의 쟁점을 ▲얼마나 싸게 공급할 것인지(부담 가능성) ▲얼마나 많이 환수할 것인지(시장성) ▲어떻게 싸게 유지할 것인지(지속가능성) 등 크게 3가지로 제시했다. 이 교수는 "공급자는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제공하면서 자본이득도 많이 환수하고 싶은 반면, 수요자는 민간 분양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자본 이득을 향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며 "정책 목표의 기준을 두고 한 쪽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 적용방안으로는 채권입찰제, 시세차익 가산, 토지임대부, 재판매 가격 제한 등 4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채권입찰제는 분양가와 시세 차이 만큼 소비자가 주택 채권으로 매입하고 매입액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장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매입상한이 존재하지만 채권 매입에 따라 자기부담이 상승한다. 시세차익 가산은 분양가와 시세 차이값을 분양가 상한제 가격 가산비 항목으로 신설해 기존 분양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분양하는 제도다. 토지임대부는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만 민간에 분양하는 방식, 재판매 가격 제한은 분양 이후에도 매매가격을 계속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 교수는 재판매 가격 제한과 관련해 "시세의 80%로 분양했다면 판매할 때도 시세의 80%로 거래하도록 해야 한다"며 "공공이 관리하는 판매 체제를 별도로 만들어서 무주택자들에게만 시장 가격 80%로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현재 미국에서 소유권 제한 주택 제도, 영국에선 퍼스트 홈 제도로 재판매 가격 제한이 이뤄지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모든 논의는 정책 수요자의 수용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이 교수는 강조했다. 이 교수는 "민간분양주택에 밀려 외면당하지 않는 공공분양주택을 설계하기 위해선 주택소유 진입장벽을 넘지 못해 민간임대에 남아 있으면서 끊임없이 청약 기회를 찾아보는 시장경계계층의 상태와 인식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공공주택 공급이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주택 공급 추진단이 설치돼 있는데 확대 개편을 통해 아예 주택청을 만들어서 공공 공급을 일관되게 하면 주택 시장은 안정화될 것"이라며 "공공 부문 비중이 너무 작아서 선진국 수준으로 15%나 20%까지도 확대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되는 방향을 검토하고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정희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은 "LH가 수용권을 통해 국민의 토지를 수용해 조성한 토지는 공공성을 높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여러 방안에 대해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2026-03-03 16:29:11 김보민 기자
기사사진
정부, 중동전 대응 중견·중소기업 '저리 융자'..."자본시장 가짜뉴스 엄단"

정부가 미국·이스라엘-이란 간 전쟁에 대응해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조 원대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사태가 장기화하는 등 이상징후가 발생할 경우, 100조 원+α 시장안정프로그램 가동도 검토할 계획이다. 3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7%대의 낙폭을 보였다. 정부는 이날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 차관 주재로 컨퍼런스콜 형식의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회의를 개최하고, 중동 상황 및 국내외 금융시장·실물경제 영향 및 향후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우선 중소벤처기업부 및 수출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접수된 기업의 피해·애로를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수출입은행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을 가동해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2%포인트(p) 할인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금융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수은(7조 원)과 한국산업은행(8조 원)·IBK기업은행(2조3000억 원)·신용보증기금(3조 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도합 20조3000억 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 차관은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관계기관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양상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중동 상황이 진정세를 보일때까지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회의를 매일 개최해 향후 상황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또 이상징후 발생시 관계기관 간 공조하에 '100조 원+α 시장안정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에 편승한 가짜뉴스 유포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대처하기로 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맡는다. 같은 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중동 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금융시장 상황점검 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내 가짜뉴스·시세조종 무관용 엄단' 방침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시장 불확실성 확대시 투자자의 불안 심리에 편승한 각종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해하는 중대 위법행위인 만큼 자본시장 내 가짜뉴스 유포, 시세조종 등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이 함께 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무관용으로 엄단해 줄 것"을 지시했다. 금융위는 금융위 사무처장을 반장으로 하는 '중동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금융시장반'을 꾸렸다.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과 함께 중동 지역 관련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 시점에서는 사태가 얼마나 지속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국내·국제경제에 대한 영향 또한 불가피해 보인다"며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예기치 못한 돌발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기업들의 애로가 있을 수 있다"며 "재경부를 중심으로 중동 사태로 영향을 받는 기업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3-03 16:21:01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공정위, 경기·인천 전담 ‘경인사무소’ 출범…수도권 사건 적체 해소 기대

안양에 4개과 50명 규모 신설…수도권 사건 36%·민원 30% 전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기·인천 지역 불공정거래 사건을 전담하는 경인사무소를 공식 출범시키며 수도권 민원·사건 처리 속도를 높인다. 공정위는 3일 경기 안양에 위치한 경인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최대호 안양시장,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비자단체 및 학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경인사무소는 황태호 소장을 중심으로 총괄과, 가맹유통소비자과, 건설하도급과, 제조하도급과 등 4개 과, 총 50명 규모로 운영된다. 경인사무소는 경기·인천 소재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위법 행위 ▲표시광고·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 소비자 관련 법 위반 사건과 민원을 전담 조사하게 된다. 특히 경기·인천 지역에 대규모 산업단지와 유통 거점이 밀집해 있다는 점을 감안해 현장 밀착형 조사를 강화하고, 지자체·소비자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기업의 자율적 법 준수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경인사무소 개소로 서울사무소에 집중됐던 사건·민원 부담을 분산해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 위원장은 "수도권은 집중화 현상으로 인해 사건과 민원이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경인사무소가 지역 경제주체들과 적극 소통하고 현장 중심의 법 집행을 통해 수도권 내 공정경쟁 질서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03 15:56:46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또 장외로 나간 국민의힘, 청와대까지 도보투쟁… "李, 사법3법 거부권 행사하라"

국민의힘이 또 다시 장외투쟁에 나섰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법)'의 위헌성을 알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다.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한 당 소속 의원 70여명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사법독립 헌정 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 대장정 규탄대회' 출정식을 열었다. 이후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했다. 여당의 입법 독주와 사법 3법의 폐해를 알리는 여론전을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장 대표는 출정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장기 독재의 꿈을 버리고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사법파괴 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스스로를 국민 주권 정부라 부르면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며 "사법파괴 3법은 결국 이재명 독재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유와 독재는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어, 우리가 독재를 막아내지 못하면 권력이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여러분들이 국민의힘에 바라는 건 당대표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서 제대로 싸우고 제대로 헌정질서를 지켜내는 것"이라며 "저도 맨 앞에 서서 싸우겠다. 끝까지 싸우고 또 싸워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법치를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다. 하나의 목소리로 싸우는 것"이라며 "우리가 지금 내고 있는 각자의 목소리가 대한민국의 자유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저와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의 목소리로 뭉쳐 싸울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 다수당을 앞세워 야당을 완전히 배제하고 국회를 장악한 채 입법부의 힘으로 사법부를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며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막기 위해 열심히 했다. 그러나 힘이 부족했다. 독재는 이미 시작됐다. 이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국민 여러분의 힘"이라고 했다. 장 대표와 송 원내대표의 발언이 끝난 후 참석자들은 "삼권분립 파괴 당장 중단하라", "사법파괴 3법 대통령은 거부하라", "자유민주 대한민국 사법독립 수호하자"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후 출정식을 마친 뒤 이들은 약 3시간 동안 도보행진에 돌입했다. /서예진기자·김보민인턴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3-03 15:48:02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서금원, 작년 취약계층 대출이자 10억7000만원 지원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민·관 협업형 미소금융 이자지원 사업'을 통해 작년 한 해 동안 총 10억7000만원의 미소금융 대출이자를 지원했다고 3일 밝혔다. 서금원은 미소금융을 이용 중인 영세 자영업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지자체 이자지원 사업'과 '신용카드 영세가맹점 이자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지자체 이자지원 사업은 지역 내 미소금융 이용자에게 최대 연 4.5%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지자체 협력 사업이다. 현재까지 전국 16개 지자체와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서금원은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에만 이자 7억5000만원(1만969건)을 지원했다. 지난 2021년 이후 누적액은 17억원(2만4988건)이다. 또, 서금원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함께 운영하는 신용카드 영세가맹점 이자지원 사업을 통해 이자 3억2000만원을 지원했다. 영세 가맹점주의 생계 안정은 물론 대출 성실 상환을 유인해 채무 상태 개선에도 기여했다는 설명이다.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은 "지자체 이자지원 사업은 민·관 상생 금융 모델 중 하나로 영세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 완화 등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매우 모범적인 사례"라며 "많은 분이 금융 비용을 절약하고 미소금융을 통해 실질적인 자활을 이룰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6-03-03 15:45:30 안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