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김정관 산업장관 "두코바니에 이어 테믈린에서도 한국과 협력 기대"

체코 정부 초청 체코 방문, 바비시 신임총리·하블리첵 산업장관 면담 '두코바니 프로젝트' 장관급 협의체 구축 합의… 매년 3~4차례 이행점검키로 한국과 체코 정부가 두코바니 신규 원전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장관급 협의체를 구축하고 정례 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두코바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테믈린 사업까지 협력 범위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18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정관 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체코 정부 초청으로 프라하를 방문해 안드레이 바비시 신임 총리와 카렐 하블리첵 산업통상부 장관을 면담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며 "두코바니 원전을 성공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며 "두코바니에 이어 테믈린에서도 한국과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는 체코 남동부에 위치한 원전 단지로, 현재 4기가 운영 중이며 체코 전체 전력 생산의 약 20% 안팎을 담당하는 핵심 기저전원이다. 우리 정부는 기존 부지 내 APR1000급 원전 2기(두코바니 5·6호기)를 추가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김 장관과 하블리첵 장관은 면담에서 두코바니 신규원전 건설 프로젝트 이행을 점검하고 원활한 사업추진과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장관급 협의체 구축에 합의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매년 3~4차례 영상 또는 대면으로 진행되고, 발주사인 EDUⅡ 사장과 공급사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도 참여한다. 테믈린 원자력 발전소는 체코 남부에 위치한 체코 최대 규모의 원전 단지로, 1000MW급 원전 2기를 운영 중이다. 두코바니와 함께 체코 전력 생산의 양대 축을 형성하고 있다. 테믈린은 과거 증설이 추진됐다가 국제 전력가격과 정책 여건 변화로 중단된 바 있으나, 최근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기조 속에서 추가 원전 건설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는 전략 거점이다. 두코바니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경우, 테믈린 후속 사업에서도 한국 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장관은 "체코 두코바니 신규원전 사업은 단순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넘어 향후 수십 년간 양국 정부 간, 기업 간 강력한 연대와 협력의 상징이자,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에 이어 우리나라 원전건설의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세계에 입증할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 의지를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18 14:00:26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해수부, 국민제안 공모해 어려운 수산용어 다듬는다

해양수산부가 올해 '알기 쉬운 수산용어 만들기' 사업에 따라 안강망어업은 고정자루망어업으로, 기선권현망어업은 기선선인망어업으로 순화한다. 수산분야 용어는 116년 전 만들어진 수산관계법령을 근거로 사용돼 왔다. 이에 일본식이나 한자식 표현이 많아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어업인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해수부는 2022년부터 누구나 수산분야 용어를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일본식·한자식 표현을 바꾸는 알기 쉬운 수산용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왔다. 예로 2024년에는 동해 대화퇴(大和堆) 어장의 일본을 뜻하는 '대화'(大和·야마토)란 표현을 '동해퇴'(東海堆)로 바꾼 게 대표적이다. 안강망어업이란 사각뿔 형태의 큰 자루그물을 조류가 강한 곳에 설치한 후 조류에 떠밀려온 물고기를 자루그물에 가둬 잡는 어업이다. 기선권현망어업은 어선 두 척이 끄는 끌그물 형태로 표층이나 중층에 있는 멸치를 잡는 끌그물어업이다. 해수부는 순화용어 후보를 정하고 지난해 11월 국민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대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이후 득표수가 가장 많은 '고정자루망어업'과 '기선선인망어업'을 순화용어로 선정했다. 안강망어업의 순화용어로는 닻으로 자루그물을 고정하는 어업이라는 의미가 더 명확한 고정자루망어업으로 선정했다. 기선선인망어업은 어업인들이 기존에 관례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던 용어로, 동력선을 사용하여 자루의 양쪽에 기다란 날개가 달린 그물을 배 가까이에 던져놓고 끌줄을 당겨 대상물을 잡는 어업인 '선인망'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담고 있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어렵게 사용되었던 수산용어를 누구나 이해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산용어 순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2-18 12:52:04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농진청장, 농업인단체 6곳과 AI 활용 등 현안 논의

농촌진흥청이 6개 농업인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농업·농촌이 직면한 공동 과제 해결을 목적으로 청년·여성 농업인 등과 만났다. 18일 농진청에 따르면 이승돈 농진청장은 지난 12일 전북 전주 본청에서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한종협) 소속 6개 단체 회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 청장은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의 농업적 활용 확대 ▲기후위기 대응과 식량 자급기반 강화 ▲현장 문제 해결 중심의 기술 개발·보급 ▲살기 좋은 농촌 조성과 국가 균형성장 ▲케이(K)-농업기술의 세계적 확산 등을 제시했다. 또 농업인 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수렴한 의견을 농업연구·개발 및 기술 보급 사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농진청은 농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주력할 방침이다. 참석한 한종협 소속 6개 단체는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장,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4-에이치(H)중앙본부회, 한국4-에이치(H)중앙연합회이다. 한종협은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농업인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2021년 7월 출범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3일 열린 한국농축산연합회 소속 단체장, 품목별 농업인단체장 등과의 만남에 이은 두 번째 자리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2-18 12:38:57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美 생물보안법 법제화…中 공백 메우는 한국 CDMO ‘기회 창’ 열리나

美 국방수권법에 편입된 '생물보안법'… 바이오도 안보산업 산업연 "대체수요 확대 속 보안 역량이 수주 성패 가를 것" 미국의 생물보안 규제가 국가안보 차원으로 격상되면서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이 재편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계 바이오 기업에 대한 미국 연방 조달 제한이 본격화될 경우, 한국 CDMO(위탁개발생산) 기업에 반사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산업연구원이 발간한 '미 생물보안법 발효가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저자 정지은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미국의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은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제851조에 포함돼 법제화됐다. 바이오산업을 경제·산업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안보 영역으로 편입시킨 것이다. 개정 법안은 '우려되는 바이오 기업(BCC·Biotechnology Companies of Concern)'을 예산관리국(OMB)이 지정하도록 하고, 미 연방정부 기관이 해당 기업의 장비·서비스를 조달하거나 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것을 금지한다. 우려 바이오 기업이 특정되지는 않았으나 미 국방부의 중국 군사 관련 기업 목록은 자동 포함된다. 해당 목록에는 중국의 CDMO 기업인 우시바이오로직스(WuXi Biologics)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 기업이 미국 연방 조달시장 및 정부 연구 프로젝트에서 사실상 배제될 경우, 미국 내 바이오 공급망에는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법안의 파급력은 단순한 거래 제한을 넘어 제약바이오 밸류체인 전반의 검증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공급망에 BCC 장비와 시스템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이 계약 단계에서 입증해야 하는 구조다. 향후 미국 정부와 계약을 추진하는 기업은 자체 검증 자료와 서면 증빙을 사전에 갖춰야 한다. 이에 따라 중국 CDMO의 입지 약화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생물보안법 도입 전후 비교 설문조사에서 중국 CDMO 파트너십 신뢰도는 4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CDMO 시장에서 중국의 우시바이오로직스(점유율 7~10%)가 차지하던 비중이 줄어들 경우, 대체 공급처 확보가 불가피하다. 이 과정에서 생산능력과 글로벌 트랙레코드를 보유한 한국 기업이 유력 후보로 부상한다. 대표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2024년 기준 7~9%의 시장점유율과 84만5000리터 규모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내 생산거점도 확보하고 있어 규제 대응 측면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 2030년 전후 주요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특허 절벽(Patent Cliff)이 본격화되면, 빅파마의 외부 CDMO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중국 기업과의 거래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은 자연스럽게 '안전한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기회가 곧바로 수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미국 기준에 부합하는 보안 관리 체계를 구축·입증하지 못하면 대체 수요 흡수는 제한적일 수 있다. 보고서는 "생물보안법 발효의 파급효과는 미국 외 해외 진출 기업이나 다국적 민간 제약회사와 거래하는 국내 기업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면서도 "미국 정부와 계약을 추진하는 기업에는 공급망 내 BCC 포함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향후 한국 제약바이오기업이 브라운필드(Brown Field) 투자 방식으로 미국 현지 연구소·공장을 인수할 경우 기존에 설치된 BCC의 장비·시스템 교체 비용의 발생 가능성까지 고려해 투자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18 12:33:50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중진공, '글로벌쇼핑몰 활용 판매지원사업' 수행社 모집

글로벌쇼핑몰 운영사·공식 파트너사 대상…2월27일까지 신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026년 글로벌쇼핑몰 활용 판매지원사업' 수행기관을 모집한다. 18일 중진공에 따르면 글로벌쇼핑몰 활용 판매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해외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해 글로벌쇼핑몰 입점과 판매를 지원한다. 교육·컨설팅, 상품페이지 제작 등을 통해 안정적인 시장 진입을 돕고 이후 콘텐츠 제작, 기획전 등 다양한 마케팅 지원으로 실질적인 판매 확대를 뒷받침한다. 이 사업은 글로벌쇼핑몰 전문성을 갖춘 수행기관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수행기관은 사업 참여 중소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온라인수출·마케팅 관련 전담인력 3인 이상을 보유한 글로벌쇼핑몰 운영사 또는 글로벌쇼핑몰의 공식 파트너사가 신청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과 수행기관 자부담금으로 사업비를 공동 조성해 참여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을 지원한다. 선정된 수행기관은 올해 11월 30일까지 참여기업의 온라인수출 지원활동을 수행한다. 입점 성공률과 판매실적 등을 종합 평가해 수행기관의 서비스 품질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수행기관 선정 시 반영할 예정이다. 글로벌쇼핑몰 활용 판매지원사업의 수행기관 신청은 이달 27일까지 고비즈코리아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누리집에 게시한 모집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검증된 역량과 안정성을 갖춘 글로벌쇼핑몰과 협력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고, 글로벌 시장 진입부터 판매 성과 창출까지 온라인 수출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2-18 12:00:04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이 대통령 "사회악은 다주택자 아니라 다주택이 '돈 되게' 만든 정치인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같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을 향해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선동한다"고 비판한 데 대한 반박이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사실에 기반한 토론과 타협으로 유지된다"며 "사실을 왜곡하고, 논점을 흐리며,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 특히 상대의 주장을 왜곡조작해 공격하는 것은 비신사적일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장 대표와 국민의힘을 직격했다. 이 대통령은 "각자의 책임으로 주어진 자유를 누리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의 방식으로 돈을 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입법, 행정)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주어 투기를 조장했다면 이야말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킬 수도 없는 규정을 만들어 힘 없고 양심적인 사람만 지키느라 손해를 보고, 힘세고 약삭빠른 이들은 이를 어겨 이익 보게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가 집값폭등과 주거불안 야기 등으로 주택시장에 부담을 준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법률로 금지하기도 쉽지 않다"며 "그렇다면 법과 제도를 관할하는 정치(인)는 입법ㆍ행정 과정에서 규제, 세금, 금융 제도 등을 통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게 만들어 다주택을 회피하게 해야 한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국민은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할 권한을 맡겼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바람직하지 않는 다주택' 보유가 이익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다주택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며 "이 경우 굳이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그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하고, 손해날 일이면 강권해도 안하는 것이 세상인심"이라며 "양심 도덕 내세우며 집 사모으지 말라 강권해도 다주택에 이익이 있으면 할 것이고, 손해라면 다주택자 되시라 고사를 지내도 하지 않는 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세제, 규제, 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이라며 "팔지 살지는 시장 참여자의 몫이다. 도덕심에 기대어 팔아라 사라 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정부는 사거나 파는 것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왜곡이 많으니 사족 하나"라며 "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하우스 같은 건 누구도 문제삼지 않는다"며 "정부도 이런 집 팔라고 할 생각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짜기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2-18 10:54:21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장동혁 "李, 다주택자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SNS 선동에 매진… 애처롭고 우려스러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SNS 선동에 매진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참으로 애처롭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장이라는 품격은 찾을 길이 없고, 지방선거 표 좀 더 얻어보겠다고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갈라치는 '선거 브로커' 같은 느낌만 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인구 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고향집과 노모의 거처를 지키는 지방 서민들은 투기꾼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온몸으로 받치고 있는 애국자들"이라며 "정작 대통령은 퇴임 후 50억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분당 재건축 로또를 갖고 계시지 않나. 본인의 로또부터 어떻게 하실지 먼저 밝히라"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 대표도 아니고 이젠 대통령까지 되셨는데도, 여전히 국민을 배 아픈 사람과 배고픈 사람들로 갈라치기 하는 모습이 참 보기 흉하다"며 "좌파정권의 규제 일변도 정책이 집값을 폭등시켰다. 지방선거 표 계산할 시간에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현실성 있는 공급 대책부터 내놓으라"고 꼬집었다. 또 "나라의 명운이 걸린 관세 협상 위기 속에 대통령은 어디에 계시나"라며 "천금 같은 시간에 고작 야당 대표 주택 수나 세면서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이 용렬하기 짝이 없다. 부동산 갈라치기로 실책을 덮으려 하지 말고, 관세 협상 과정부터 솔직히 밝히기 바란다"고 적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새벽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장 대표가 주택 6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장 대표에게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시나"고 물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자신의 모친이 사는 집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2026-02-17 23:30:40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이 대통령 "남의 것 빼앗지 않는 세상 만드는 게 소원… 부동산 공화국 극복에 사력 다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설날을 맞아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는 것이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든,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상을 만드는 것이든, 성장·발전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든, 두려움을 모두 떨쳐내고 촌음까지 아껴 사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설 당일인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원성취'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희망의 새해, 모두 소원성취 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저에게도 소원이 있었다"며 "제가 살아왔던 어둡고 헝클어진 세상을 누구에게도 물려주지 않는 것, 저나 제 가족, 이웃들 그리고 모든 세상사람이 그 어떤 불의와 부당함에도 고통받지 않고, 누구도 부당하게 남의 것을 빼앗지 못하는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이었다"고 했다. 이어 "저는 대통령이 되려고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권력이 아니라 일 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는 20년 전 성남시장 출마 당시 밝혔던 출마의 변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을 바꿀 기회가 왔다"며 "오직 하나의 소원을 안고, 무수한 죽음의 고개를 넘으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기회가 생겼는데 그 절실한 일을 왜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부동산공화국 극복,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상, 성장·발전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은혜로 저는 소원을 이루었다. 이제 전력 질주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함께 행복한 나라, 우리 서로 굳게 손잡고 함께 만들어 가자"고 덧붙였다.

2026-02-17 23:16:03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캐나다산 삼겹살이 국산 둔갑"… 원산지 표시위반 최근 5년간 7782건

정희용 의원 "국산 농축수산물 피해 막아야...설 명절 계기로 부정유통 단속 강화 필요"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6개 주요 설 성수품 중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방식으로 시중에 부정유통됐다가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간(2021~2025년) 7782건에 달한다고 17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각각 사과, 배, 배추, 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와 고등어, 명태, 참조기, 오징어, 갈치, 멸치 등 설 명절 기간 수요가 높은 16개 성수품에 대한 수급 동향과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정희용 의원이 농식품부와 해수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부정유통된 성수품이 적발된 건수는 총 7782건이며 이 중 농식품부 소관 품목은 6817건, 해수부 소관 품목은 965건으로 나타났다. 부정유통 적발 건수가 많은 품목별로는 ▲돼지고기 3700건, ▲쇠고기 1723건, ▲닭고기 1191건, ▲오징어 479건, ▲명태 285건, ▲고등어 99건, ▲대추 82건, ▲갈치 79건, ▲배추 31건, ▲무 29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뉴질랜드산 쇠고기 양(내장)과 미국산 갈비탕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표시한 사례, 중국산 가공용 밤을 빵류 원료로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사례, 정육점에서 캐나다산 돼지고기 삼겹살과 목살을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정희용 의원은 "수입산 농축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하여 시중에 유통되면 국산 농축수산물이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설 명절 기간 국민들께서 우리 농축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하실 수 있도록 당국은 단속과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6-02-17 10:58:32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