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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행안부 정보공개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 "역대 최고점수 99.18점"

한국서부발전이 행정안전부 주관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12일 서부발전에 따르면, 서부발전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역대 최고 점수인 99.18점을 기록하며 최고 등급(최우수)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국가·지방 공공기관 등 총 561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는 △사전정보공표 △원문공개 △정보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제도운영 등 5개 분야 12개 지표를 기준으로 이뤄졌다. 특히 올해는 질적 평가 비중이 확대되는 등 평가 기준이 한층 강화됐다. 그 결과 전체 평균 점수는 91.2점, 공기업 유형 평균은 96.07점으로 전년 대비 하락하며 변별력이 높아졌다. 이 같은 여건 속에서도 서부발전은 정성 지표 전 부문에서 만점을 기록하며 공기업 유형 평균보다 3.11점 높은 99.18점을 달성했다. 서부발전은 생산 문서 목록을 적극 공개하고, 정보공개 모니터단을 운영해 정보 품질 관리 체계를 강화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총 234건의 사전정보공표 항목을 공개하고, 사전정보·경영공시·홈페이지 등 분야별 만족도를 제고하는 등 사용자 관점의 정보공개를 추진한 점도 인정받았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보공개는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쌓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정보접근성과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제도 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12 15:49: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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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포항 등 산업위기지역 기업에 최대 3%p 이자 지원

KIAT, 신규대출 15억까지 이차보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내 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대출 이자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12일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업위기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이 경영 안정 등을 목적으로 은행에서 빌리는 신규 대출 자금(기업당 최대 15억원)에 대해 최대 3%포인트(p)까지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실제 기업이 부담하는 금리는 '대출금리(기업별 대출심사 후 확정)에서 정부 지원금리(이차보전율)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이차보전율은 ▲운영자금의 경우 중소·중견기업 모두 3.0%p ▲시설자금은 중소기업 2.0%p, 중견기업 1.5%p다. 지원 대상은 전남 여수, 경북 포항, 충남 서산, 전남 광양 등 지난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 또는 밀접한 전·후방 연관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이다. 신청은 오는 11월 13일까지 지역별 접수기관을 통해 가능하다. 여수·광양은 전남지역산업진흥원, 포항은 포항테크노파크, 서산은 서산상공회의소가 접수를 맡는다. 기업이 신청서를 접수하면 KIAT가 심사위원회를 열어 추천기업 선정·추천서를 발급해주고, 추천서를 받은 기업은 취급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다. 이후 금융기관은 대출 심사를 거쳐 실행한다. 취급 금융기관은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광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아이엠뱅크, 우리은행, 부산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총 11곳이다. KIAT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141개 기업을 추천해 대출 이자를 지원했다. 이차보전 외에도 산업위기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지원, 인력양성 등 맞춤형 경쟁력 강화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민병주 KIAT 원장은 "지역 내 중견·중소기업은 지역산업 생태계를 지탱하는 뿌리"라며 "기업들이 지역산업 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대출 이자 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세부 내용은 산업부와 KIAT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12 15:43: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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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포스코 협력사에 3540억원 '철강 특화보증' 1호 발급

관세·탈탄소·공급과잉 '삼중고' 대응…보증비율 100%·보증료·금리 우대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수출금융 지원에 본격 착수했다. 포스코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수출공급망강화보증' 1호 보증서를 발급하며 철강 수출공급망 회복에 나선다. 무보는 12일 주식회사 포스코의 중소기업 협력사를 대상으로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수출공급망강화보증' 1호 보증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포스코와 기업은행이 총 200억원을 무보에 출연하고, 이를 재원으로 무보가 포스코 중소 협력사에 총 3540억원 규모의 우대 보증을 제공하는 구조다. 관세장벽 강화,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탈탄소 전환 부담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한 철강산업 생태계의 대·중소기업 균형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1호 지원 기업은 티지에스파이프다. 이 회사는 포스코산 철강을 구매해 강관을 제조한 뒤 일본·미국 등에 수출하는 업체로, 수출자금 10억원을 지원받는다. 특히 ▲보증비율을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 ▲보증료(업체당 최대 4000만원) 지원 ▲대출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통해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티지에스파이프는 "무보가 지원한 수출자금을 제품 개발과 신시장 개척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보는 지난해 생산적 금융 활성화의 일환으로 대기업과 은행의 무역보험기금 출연을 이끌어냈고, 이를 토대로 '수출공급망강화보증'을 출시했다. 현재는 포스코 외에도 현대차·기아, HL만도의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며, 총 1조원 규모의 우대금융을 협력 중소기업에 공급할 계획이다. 무보는 향후 조선산업을 비롯해 소비재, K-뷰티 등 국가전략산업과 미래 먹거리 산업 전반으로 제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이번 지원이 철강 수출경쟁력 회복의 신호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간기업, 금융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우리 기업이 무역보험의 개선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12 15:32:3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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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오찬은 '노쇼' 국회 본회의는 '보이콧'… 명절 직전 정국 급속 냉각

12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오찬 회동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불참 통보로 취소됐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과의 오찬을 취소한 데 이어, 국회 본회의도 '보이콧'을 선언했다. 명절 전 협치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오히려 정국이 급랭된 상황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손으로 등 뒤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것에 응할 수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당초 이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대표를 만나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되자 이를 이유로 불참하겠다고 오찬 1시간 전 발표한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재판소원법'은 헌법소원 대상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다'라는 문구를 삭제해, 재판 결과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킨 게 특징이다. 대법원은 재판소원법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장 대표는 "어제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법률과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률을 일방 통과시켰다"며 "대통령의 오찬이 잡히면 그날이나 그 전날에 이런 무도한 일이 벌어진다. 우연도 겹치면 필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고도 제1야당 대표와 오찬을 하자는 것은 밥상에 모래알로 지은 밥을 내놓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며 불쾌감을 보였다.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 직전까지만 해도 오찬 참석 의사를 밝혔던 장 대표가 입장을 바꾼 진짜 이유는 민주당의 법안 강행처리가 아니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문제, 2차 종합특검 추천 등 '명청 갈등'의 해소의 장에 장 대표가 들러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도부 내부의 우려가 있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장 대표의 불참 명분으로 법사위에서의 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 등 강행처리를 찾아냈고, 이에 더해 국회 본회의 '보이콧'까지 들고 나온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장 대표의 급작스러운 오찬 불참 통보에 청와대는 결국 이날 오찬 회동을 취소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오찬 회동 취소 소식을 전하며 "이번 회동은 국정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치를 위한 자리였다. 그런 점에서 그러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는 것에 깊은 아쉬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입장에서 유감스러운 것은, 국회 상황과 연계해서 대통령과 약속된 일정을 취소한 것"이라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홍 수석은 장 대표가 국회 법사위에서 법안을 통과된 것을 이유로 든 데 대해 "국회 상황을 대통령실과 연계해서 설명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국회 일정, 국회의 상임위 운영과 관련된 것은 여당이 알아서 하는 일이다. 그 과정에서 청와대가 어떠한 형태의 관여 또는 개입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회동 취소 소식에 정청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본인이 요청할 때는 언제고 약속시간 직전에 무슨 결례냐"며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눈꼽만큼도 없는 국민의힘의 작태에 경악한다. 정말 노답"이라고 직격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장 대표의 대통령 주재 오찬 회동 불참에서 그치지 않고, 이날 오후 예정됐던 본회의에도 불참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아동수당법 개정안,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민생 법안 처리를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여기에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신청도 고려하고 있다. 설 연휴 직전 '협치' 국면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정부여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본격적으로 각을 세워 선명한 대여(對與) 투쟁을 하는 모양새를 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2-12 15:28:0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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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은행권, 국민 신뢰 회복하고 성장 뒷받침해야"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지금은 은행권의 역할도 과거보다 더 중요해졌다. 은행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모두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대회의실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 국내 20개 은행의 은행장이 참석해 은행권의 당면 현안과 주요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의 국내 금융환경에 대해 "주요국 간 지정학적 긴장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팬데믹 이후 크게 늘어난 가계·자영업자 대출과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가 경제 및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라면서 "홍콩 H지수 ELS 사태를 포함해 고위험 투자상품의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손실과 불완전판매 논란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최근 금융감독원은 조직을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재편했고, 지난해 12월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에 따라 가용한 모든 역량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집중하고자 한다"라며 "어떤 일보다 소비자보호를 가장 먼저 생각해달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기 검사 시에 소비자보호 검사반을 별도 편성하고 금융소비자보호실태 평가 체계를 개편하는 등 상품 설계·심사 및 판매 전 과정을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꼼꼼하게 살필 예정"이라면서 "소비자를 위하는 마음을 담아 상품 설계·심사 및 판매의 모든 과정을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정비하고 이에 걸맞는 소비자보호에 중점을 둔 KPI 체계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찬진 원장은 포용금융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찬진 원장은 "이제는 은행권이 그간 소외 받았던 국민들까지 너그러이 포용해야 할 때"라면서 "더는 은행권이 '잔인하다'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관행적인 소멸시효 연장은 재고하고,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생계비 계좌'와 '장기분할 프로그램'과 같이 채무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는 적극 안내해 금융소비자가 숨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 차원에서도 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 선정산 대출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흐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계 공급망 금융'을 활성화하고 정산주기 단축, 매출채권 보험 등을 통한 상환청구권의 단계적 폐지 등 '포용금융 종합평가 체계'를 도입해 은행권의 일상적인 의사결정과 영업 관행에도 포용금융이 스며들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적극적인 생산적 금융에의 적극적 동참도 주문했다. 이찬진 원장은 "우리 경제는 부동산 관련 대출 쏠림으로 혁신기업이나 첨단 제조업, 미래 서비스 산업 등 생산적인 분야로의 자금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은행권이 부동산 담보 대출 같은 손쉬운 이자 장사에 머무르지 않고, 혁신기업과 중소·중견기업, 청년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생산적 자금 공급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감원도 은행권과 한마음으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가계대출 비율의 하향 안정화를 목표로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등 자본 규제를 합리화해 은행의 자금이 생산적인 산업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찬진 원장은 마지막으로 은행권의 지배구조 개선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은행권이 먼저 지배구조 혁신에 과감히 나서 주시기 바란다"라며 "여기 계신 은행장님들부터 반드시 필요한 것은 망설임 없이 언제라도 추진하고, 개선이 필요한 것은 반드시 고쳐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인공지능의 발전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등 금융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은행은 물론, 감독 당국에도 큰 도전"이라면서 "급변하는 환경에도 변하지 않는 가치인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은행권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감독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2-12 15:06:44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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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1.0→2.5명·강원 1.1→2.0명…지역별 의대 진입 격차 커진다

지역의사제 반영시 충청 2.1명·호남 2명으로 확대 "동일 대학 내 전형별 합격선 차이도 커질 가능성"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제주권 고교당 의대 합격 가능 인원이 1명에서 2.5명으로 늘고 강원권 1.1명에서 2명, 충청권 1.3명에서 2.1명으로 각각 증가하는 등 지역별 격차가 커질 전망이다. 종로학원이 12일 교육부의 지역의사제 증원(안)과 2026학년도 지역인재 전형 선발 규모를 토대로 전국 일반고 1112개교와 지역의사제 대상 의대 32개 대학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다. 현행 지역인재 전형만 놓고 보면 가장 유리한 지역은 호남권이다. 2026학년도 기준 호남권 4개 의대가 지역인재로 352명을 선발하고, 권역 내 일반고가 230개교여서 학교당 평균 1.5명 합격이 가능한 구조다. 이어 △충청권 1.3명 △대구경북 1.2명 △부울경 1.1명 △강원권 1.1명 △제주권 1.0명 순으로 분석됐다. 지방권 전체 평균은 학교당 1.2명이다. 여기에 교육부의 지역의사제 증원(안)을 더하면 판도가 달라진다.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추가 확보되는 인원을 고교당 평균으로 환산하면 △제주권 1.6명 △강원권 0.9명 △충청권 0.8명 △대구경북 0.5명 △호남권 0.5명 △부울경 0.4명 △경인권 0.3명으로 추정됐다. 기존 지역인재와 지역의사제를 합산한 최종 구조로 보면, 제주권이 학교당 2.5명으로 가장 많고 △충청권 2.1명 △호남권 2.0명 △강원권 2.0명 △대구경북 1.7명 △부울경 1.5명 △경인권 0.3명 순이다. 제주권 수치가 단순히 1.0과 1.6을 더한 값과 차이를 보이는 것은 소수점 반올림과 산정 대상 학교 수 기준이 달라 발생한 결과다. 경인권의 경우 현행 지역인재 전형 몫이 0명으로 산정돼 지역의사제 추가분 0.3명이 그대로 최종치에 반영됐다. 전국 평균은 학교당 1.7명으로 현행 1.2명보다 0.5명 늘어난다. 현행 대비 증가 폭은 제주권이 1.5명으로 가장 크고 △강원권 0.9명 △충청권 0.8명 △대구경북 0.5명 △호남권 0.5명 △부울경 0.4명 △경인권 0.3명 순이다. 종로학원은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제주권이 가장 큰 수혜 지역이 되고, 강원권과 충청권이 뒤를 이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변화로 지역 간 격차는 지금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지역인재 전형만 운영될 때는 학교당 합격 가능 인원이 최대 1.5명에서 최소 1.0명으로 0.5명 차이에 그쳤지만, 지역의사제가 더해지면 최대 2.5명에서 최소 0.3명으로 2.2명까지 벌어진다. 지방권 6개 권역 안에서도 2.5명에서 1.5명으로 1.0명 차이가 발생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유불리 지역 정도에 따라 지원 경쟁률과 합격선 변동 폭이 커지고, 대학 간·지역 간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며 "동일 대학 내에서도 일반전형과 지역인재, 지역의사제 전형 간 합격선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대학 진학 이후에도 (중도 이탈이나 재지원, 미충원 충원 방식 등) 전형 간 이동이나 이탈 등 다양한 변수가 나타날 수 있다"며 "지역의사제가 기존 지역인재 전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 트랙으로 운영되는 만큼 실제 지원 패턴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2-12 14:59:4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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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특별법 '與 사법개혁안 강행'에 시작부터 파행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가 12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기관 현안보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전날(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대법관증원법과 재판소원법을 두고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특위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특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을 위원장으로, 정태호 민주당 의원을 여당 간사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여당 간사로 선임했다. 특위는 다음달 9일까지 한미통상협상의 후속조치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이행과 관련한 법안 8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박수영 특위 야당 간사는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대법관증원법과 재판소원법을 문제삼았다. 박 간사는 "저희는 그동안 (한미통상협상 후속조치를 두고)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지만, 국익을 위해 대승적으로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어제 법사위에서 국익에 도움 되지 않는 법안들이 강행 통과됐다. (여당의) 일방적인 태도를 이해할 수 없으며, 분노하고 규탄한다"며 "우리 특위도 아무리 논의해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고 분노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장동혁 당 대표가 법사위의 사법개혁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대통령과 여당 대표와의 청와대 오찬에 불참했고 본회의 보이콧도 불사했다. 반면, 정태호 특위 여당 간사는 "국민이 대미투자와 관련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시작부터 다른 정치적 사안을 특위 운영에 끌어들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자 위원장인 김상훈 의원은 특위 전체회의를 정회했다.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어제 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법과 4심제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는데, 양당이 합의해서 운영하기로 한 특위의 첫 일정을 그대로 진행해도 되느냐라는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 양당 간사 간 논의 중이고, 정회 이후 회의가 속개될 지는 모르겠다"며 "오는 3월 9일까지 예정된 일정과 대미투자특별법을 의결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정회한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업무보고를 진행하지 못했지만 부처에서 서면 제출한 자료로 갈음해서 다음 일정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소속 특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특위와 직접 관련 없는 내용까지 끌고 와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 내에 이견이 있을 순 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현안이고, 명확한 시한이 정해진 특별위원회에서조차 합의한 일정과 절차를 첫날부터 뒤집는다면, 그 자체가 국익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의 통상 정책 변화는 우리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위 논의 자체를 멈춰 세우는 것은 국가적 대응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오늘 국민의힘은 여야 간 합의 정신을 스스로 훼손하며, 국가적으로 중대한 현안 앞에서 국익을 포기하는 선택을 했다. 국민은 그 책임을 분명히 기억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특위가 즉각 정상화되어 대미투자특별법 논의가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2026-02-12 14:53: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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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가축전염병 대응 만반 태세...설연휴 드론·방제기 1000대 동원

농협이 설 연휴 기간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범농협 차원의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12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설 명절 대비 긴급 방역대책 화상회의'가 열렸다. 전국 지역본부 및 축협 관계자 등 참석자들은 가축질병 확산 차단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강호동 회장은 설 명절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 등의 확산 위험을 경고했다. 이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역 자원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3가지 핵심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기존 소독 차량 외에도 전국 농·축협이 보유한 드론과 광역방제기 등을 추가로 확보해 총 1000대 규모의 방역 장비를 운용한다. 이를 통해 축사 주변 및 방역 취약지역에 대한 소독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 정부가 지정한 '축산환경·소독의 날'운영에 발맞춰 설 명절 전후 이틀씩을 '집중 소독의 날'로 지정하고, 범농협 가축질병 방제단을 통해 농장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집중 소독과 방역 수칙 준수를 독려한다. 이는 명절 기간 사람과 차량 이동에 따른 바이러스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처다. 현장의 방역 실행력 제고도 추진한다. 전국 축산농가 일제 소독 지원용 무이자자금 700억 원을 긴급 편성하고, 소독약품 등 5억 원 상당의 긴급 방역용품도 현장에 보급했다. 이 밖에 가축질병 발생 농가를 위해 상호금융 대출금 기한 연기 및 납입 유예, 재해특례 신용보증 등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병행하고, 피해 복구에도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강 회장은 "가축방역은 국민 먹거리 안전과 직결된 국가적 과제인 만큼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설 연휴 기간 가축질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농협은 또 가축질병 예방 및 민관 통합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지휘하에 공동방제단을 꾸라고, 취약농가 소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이번 동절기에 조류인플루엔자 42건, 아프리카돼지열병 10건 등이 발생하면서 전국적 방역 경계감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6-02-12 14:46:0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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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돋보기]⑦ 광주전남 통합시장 첫 선거에 현역 의원·지사 대결 성사 가능성↑

민주당 텃밭인 호남은 초대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장 선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충남·대전, 대구·경북 행정 통합특별법이 지역 내 이견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인 반면, 광주·전남통합특별법의 경우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쳐 해당 법안의 우선 처리 가능성도 나온다. 이 특별법이 통과되면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재정 분권과 위상을 갖게 된다. ◆첫 통합시장 선거 기대감에 광주·전남 중진 대거 출마 광주·전남은 민주 진영의 텃밭으로 불리는 곳이기 때문에 약 두달 남은 당 내 경선에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현역 단체장인 김영록 전남지사, 강기정 광주시장부터 이개호(4선·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신정훈(3선·전남 나주시화순군), 민형배(재선·광주 광산구을)·주철현(재선·전남여수시갑)·정준호(초선·광주북구갑)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다. 후보들은 저마다 광주·전남에 대규모 민관 투자와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차전지와 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 55조 원 투자 유치를 이뤄낸 성과를 이어가겠다고 밝혔고, 강기정 광주시장은 AI·미래차·반도체 등 미래산업 육성 정책을 이어가기 위해 출마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개호 의원은 '에너지 자주권 선언'과 '전력요금 차등제'를 통해 반도체 기업 등을 유치하고 광주(AI·반도체), 전남 동부(소재 생산), 서남(RE100·해양물류), 농어촌(기본소득) 등 4대 권역별 맞춤형 개발 전략을 제시했다. 신정훈 의원은 의정활동을 거치며 혁신도시, 한국전력공사 이전, 한국에너지공대 유치했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호남으로 이전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형배 의원은 광주·전남이 서울을 넘어서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전남광주특별시를 남부권 신산업 수도이자 메가 도시권으로 육성해 AI·에너지·우주·바이오 산업이 연결된 일자리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주철현 의원은 전남의 재래 기간 산업인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을 정상화하고 해상풍력·영농태양광으로 '재생에너지 허브 전남'을 건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준호 의원은 재생에너지와 소형모듈원전(SMR)을 결합한 에너지 믹스로 RE100을 완성해 기업과 일자리를 호남으로 되돌리겠다고 공약했다. ◆여론조사 결과 현직 지사 VS 의원 '2强' 예측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초대 광주·전남 통합 선거는 김영록 지사와 민형배 의원의 2강(强) 체제로 나타난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지난 8~9일 한국방송공사(KBS) 광주방송총국 의뢰로 광주·전남 만 18세 이상 남녀 1609명에게 통합특별시장 선호도를 물은 결과(표본오차 2.4%포인트, 95% 신뢰수준, 응답률 14.1%,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민형배 의원 21% 김영록 전남도지사 19%로, 두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경합하고 있다. 그 뒤로 강기정 광주시장 9%, 신정훈 의원 8%, 주철현 의원 6%, 이개호 의원 4%, 이병훈 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4%, 정준호 국회의원 2% 등으로 조사됐다. 지지 후보가 없다는 응답은 14%, 모름이나 무응답은 13%였다. 광주로만 한정한 조사에선 민형배 의원이 30%로 강기정 시장의 15%를 크게 앞섰으며, 전남으로만 한정했을 때는 김영록 지사 24%, 민형배 의원 14%로 나타났다. ◆전북지사 선거, 조혁당 공천권 배분설에 한때 술렁 전북도지사 선거도 현직인 김관영 지사가 재선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원택(재선·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안호영(3선·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이 출마 선언을 하며 치열한 경선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 지사는 지역 방송사와 인터뷰에서 재선 도전 의사를 밝히며 "특히 하계 올림픽 유치라든가 피지컬 AI 전북 특별법 개정 등이 앞으로 성과를 맺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끝을 맺어야 한다는 책임감에서 재선에 도전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 중 전북도지사 공천권 배분설이 나오면서 지역 정가는 술렁였다. 안호영 의원은 이에 반발해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 여부를 떠나 전북 도민의 자존심을 크게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김관영 지사는 "그런 설이 돌았다는 것 자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굉장히 모욕적인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당'을 지선 이후로 미루고 '선거 연대'에 힘을 합칠 가능성이 있어 논의가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을 모은다.

2026-02-12 14:23:5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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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농촌체험마을 '요금합리화·안전확보' 당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각지 농촌체험마을 조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지역경제 살리기가 목적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도시민의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숙박요금 및 안전한 운영 등의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설 연휴를 앞둔 12일 경기 연천의 '푸르내마을'(농촌체험휴양마을)을 방문해 농촌관광 준비상황 및 체험시설 등을 점검했다. 그는 현지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설 연휴를 계기로 가족 단위와 단체 관광객이 농촌을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가격과 안전한 운영 등 농촌관광 여건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관내 농촌관광 관련 숙박시설에 대한 소방·안전 등 점검과 함께 요금표 게시 및 준수 현황 등에 대한 주기적 점검·계도 등을 주문했다. 송 장관은 "농촌관광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 공동체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정부가 설 연휴 기간 농촌관광 상품 할인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향후 다양한 농촌 부존자원과 연계해 ▲농촌관광상품 개발·운영 ▲농촌관광 가는 주간 운영 ▲국민참여형 콘텐츠 제작·확산 등을 통해 농촌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와 연천군 관계자를 비롯해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한국농어촌민박협회 운영자 등이 참석했다.

2026-02-12 14:00:05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