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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장관, 성수품 수급점검·보육시설 방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일 서울 망원시장을 찾아 설 성수품 등 농축산물 수급동향을 점검하고, 환급행사 등의 할인지원 현장을 점검했다. 또 아동 보육시설인 송죽원을 방문해, 농축산물 등 위문품과 함께 농식품부 직원들이 모은 성금을 전달했다. 송 장관은 "가축전염병 발생 등으로 일부 성수품 가격이 높은 수준이지만, 정부와 생산자단체가 함께 다양한 할인행사를 추진해 소비자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외된 계층 대한 관심도 꾸준히 이어 나가 전 국민이 행복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농식품부는 설을 맞아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경감을 위해 농협·자조금단체 등 생산자단체와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인 1068억 원 규모의 할인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총 56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달 16일까지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친환경매장, 로컬푸드직매장, 온라인몰, 전통시장 등에서 최대 40% 할인을 지원한다. 전통시장에서는 2월14일까지 전국 200개 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 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도 진행 중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2-11 16:00:0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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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당은 배현진 조사·서울시당은 고성국 '탈당 권유'… 국민의힘, 계속되는 '징계' 내홍

당내 인사들이 민심과 이반되는 해당 행위를 저지를 경우 징계하기 위해 만들어진 '윤리위원회'가 국민의힘 내에서는 '반대파 제거'를 위한 용도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9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제명을 시작으로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 그리고 이들과 반대편인 친국민의힘 성향 유튜버 고성국씨까지. 이번엔 중앙당이 배현진 의원을, 서울시당이 고씨를 징계하는 모양새다. 특히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서 고씨에게 '탈당 권유' 처분을 내리며 갈등을 격화되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는 전날(10일) 고성국씨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 처분을 내렸다. 고씨가 최근 "전두환, 노태우,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을 당사에 걸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비당권파 인사들을 축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왔다는 게 징계 사유다. 서울시당 윤리위는 보도자료에서 "내란죄로 처벌받은 전직 대통령들을 미화하고 법원 난입 폭력 사태를 옹호한 것은 공당의 당원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해당 행위"라며 "(고씨를) 당에 잔류시키는 것은 당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국민 신뢰 회복에 큰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알렸다. '탈당 권유'는 제명 다음으로 높은 수위의 징계다. 징계 대상자가 10일 이내의 이의신청 또는 자진 탈당을 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동 제명된다. 하지만 고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격 없는 윤리위원장이 평당원 소명권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불법 결정이므로 승복할 수 없다"며 "즉시 이의 신청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소명할 시간이 부족했고, 구체적 징계사유를 적시하지 않아 소명에 어려움이 있어 부당하다는 게 이의 신청 이유다. 이 경우 고씨의 징계 문제는 중앙윤리위원회(중앙당 산하)가 심의하게 된다. 중앙윤리위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는 시·도당 윤리위의 의결을 취소하고 다시 의결할 수 있다. 또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 대표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변경할 수 있다. 이에 고씨의 징계 처분은 중앙윤리위나 최고위에서 뒤집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중앙윤리위는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배 의원은 중앙윤리위에 출석해 문제 제기에 대해 소명했다.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는 당권파인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이 배 의원을 제소하며 개시됐다. 이 위원장은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반대가 서울시당 전체 의사인 것처럼 여론을 왜곡했다며 배 의원을 제소했다. 배 의원은 이날 중앙윤리위 출석 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를 정치적으로 단두대에 세워 마음에 맞지 않는, 혹은 껄끄러운 시당위원장을 징계할 수는 있지만 민심을 징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많은 분들이 저의 탈당 또는 제명을 걱정하는데 윤리위에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염려되는 것은 윤리위가 제명이나 탈당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당원권 정지 등 결정을 내려, 서울시당 공천권 심사를 일제히 중단시키고 지난 6개월 간 쌓아온 저의 조직을 해산하는 길로 가는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배 의원도 한 전 대표나 김 전 최고위원처럼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일단 배 의원이 친한계인데다 비당권파고,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공천을 통할하는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배 의원이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서울시당의 지방선거 준비는 당권파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2-11 15:53:5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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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국민 10명 중 9명, '보수-진보 갈등 심각' 인식"…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과제 '1위'

국민 10명 중 9명이 정치 갈등에 대해 '심각하다'라고 응답했다는 여론조사가 11일 나왔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통합위)는 지난해 11월28일부터 12월24일까지 '5대 사회갈등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한국갤럽이 통합위 의뢰를 받아 전국 성인 남녀 7000명을 대상을 전화면접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2%p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통합위가 선정한 5대 사회갈등 중 '보수-진보 갈등'을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92.4%로 가장 높았다. 그 뒤로는 소득·계층 갈등(77.3%), 세대 갈등(71.8%), 지역 갈등(69.5%), 남녀·젠더 갈등(61.0%) 순이었다.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사회갈등도 '보수-진보 갈등'이 59.5%로 1위를 차지했다. 소득·계층 갈등(17.6%)이 2위, 남녀·젠더 갈등(9.2%), 지역 갈등(6.9%), 세대 갈등(6.8%)이 뒤를 이었다. 사회갈등을 겪을 때 느끼는 감정은 주로 분노(26.6%)가 가장 높았고, 혐오가 22.0%, 슬픔이 16.4%를 기록했다. 한편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대화할 의향이 있는지' 물음에는 응답자 70.4%가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대화 의향은 여성(64.9%)보다 남성(76.1%)이 더 높게 나타났다. 사회갈등을 위해 국민통합위가 해야 할 역할로는 '공론장, 국민소통의 장 마련'(38.0%)이 가장 높은 비율로 꼽혔다. '갈등 해결을 위한 조사·연구'(20.1%), '국민 참여형 갈등 완화 캠페인 및 공모사업'(17.1%) 등도 국민통합위의 역할로 꼽혔다. 이석연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사회에서 보수-진보 갈등이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지만, 동시에 국민 다수가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 대화할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통합위는 앞으로도 '국민 대화기구'로서 역할과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갈등 구조가 심각한 상황에서 현장에서 직접 뛸 수밖에 없다"며 "사회적 상설기구로 만들어 운영하며 성과를 이뤄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2-11 15:51:4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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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법 개정안 '경영권 방어 공백' 우려에, 與 특위 "코스피 2500으로 가자는 건가"

법무부가 자사주 소각 의무를 규정한 3차 상법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권 방어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검토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자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가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시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2500으로 가자는 건가"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이날 법무부 검토 의견서에 대해 "기업 경영권 방어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데, 저희는 공감하지 않고 있다"며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사주 자체가 회사의 재산으로 주식을 회수한 것인데, 그 자사주는 회사 모두를 위한 것이다. 기업이 자사주를 특정 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쓰다가 이제 그러지 못할 것 같으니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지금까지 그런 것 때문에 박스피(박스권+코스피) 논쟁이 됐다. 다시 코스피 2500으로 가자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오 위원장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회사 지배구조가 불투명하고 불량주가 되는 것이 비일비재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자사주 개혁을 하는 것에 대해 경영권 방어 장치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한다면 거꾸로 가자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김남근 의원은 "적대적 인수합병으로부터 회사를 방어하는 필요한 대체 수단, 의무 공개 매수 등은 자본시장법 개정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 여야에서 법안을 다 발의한 상태여서 정무위에서 법안소위를 열어줘서 논의를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강일 의원은 "이미 충분히 숙의하고 합의를 이끌었던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다시 그 문제가 거론되는 부분에 대해 굉장히 아쉽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경영진은 50% 이상의 지분율을 확보해야 한다. 스스로가 지분을 더 투자하든지, 경영의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면서 "그런데 경영 성과로 평가받지 않고 내가 경영을 잘못해도 난 지배권을 유지하고 그 지배권을 유지하는데 편법으로 써왔던 방법을 왜 빼앗아가냐고 이야기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면 국내 기관 투자자와 해외 투자자가 어떻게 보겠다. 한국이 박스피에서 벗어나서 투명한 시장으로, 예측 가능한 시장으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보장되는 시장으로 가는 것처럼 보였다가 또 뒤처진다고 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소영 의원은 "경영자의 경영권을 국회가 나서서 보호해 줘야 한다는 논쟁 자체가 선진 자본국에서 할 수 없는 생각"이라며 "의원도 일 못하면 선거에서 심판받는다. 상장된 기업의 경영자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 의원은 "적대적 인수합병 세력의 먹잇감이 되는 때는 그 회사가 저평가 됐을 때다. 그 경영자들이 주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때 그 위협이 현실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영진이 자발적인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확대, 경영에 대한 노력을 통해 주가를 올리고 주주들의 신뢰를 받으면 그 누구도 외부에서 경영권을 위협하지 못한다"며 "남의 돈으로 쟁여 놓은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에 쓰겠다는 것을 국회와 온 국민이 보장해 달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2026-02-11 15:50: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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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올해 성장률 전망 1.9%로 상향...건설부문은 하향조정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종전 대비 0.1%포인트(p) 올렸다. 경기 회복세와 반도체 수출 호조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에 따른 상향조정이다. 다만 건설투자의 경우, 회복세가 미미할 것이라며 국내총생산(GDP) 증가의 제약 요인으로 꼽았다. KDI가 11일 발표한 '경제전망 수정(2026년 2월)' 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을 1.9%로 제시했다. 기존 전망(1.8%) 대비 0.1%p 상향한 수치로, 이는 2025년도 성장률 1.0%(추정) 대비 2배 가까운 수준이다. 보고서는 민간소비 증가율을 1.7%로 전망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이날 언론설명회에서 "금리 인하가 시차를 두고 소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고, 실질소득 증가세도 소비에 긍정적 요인"이라고 말했다. 또 수출이 2.1%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발 관세 영향으로 대외여건이 좋다고 보긴 어렵지만 반도체 경기 호조가 전체 수출 하방 흐름을 완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도체 가격 상승과 원유 수입가격 하락(교역조건 개선)도 반영했다. KDI는 올해 경상수지가 1500억 달러 내외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1231억 달러)보다 확대된 수준이다. 하지만 올해 건설투자가 0.5% 증가에 그칠 것으로 봤다. 지난해 -9.9% 급감의 기저는 있지만 반등 폭이 크지 않을 것이란 추산이다. 이번 수정 전망에서 건설투자 전망치를 기존보다 1.7%p 낮춰 잡았다. 정 실장은 "최근 우리 경제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며 "작년 4분기 소폭의 역성장은 3분기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로, 경기개선 흐름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수출은 미국 관세 인상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대외여건이 아주 좋은 것은 아니지만 반도체 경기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완만한 증가세는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시장 수출)은 감소하고 미국 제외는 증가하는데 이 증가는 대부분 반도체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건설투자 관련해서는 건축 수주가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착공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미진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지방으로 갈수록 인구감소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건설투자에도 영향을 미치고, 공사 기간도 예전보다 연장되는 것으로 나온다"며 "회복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증가를 보이긴 어렵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2026-02-11 15:22:2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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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취업자 12·3 사태 이후 최소폭 증가...한파 탓 고령층 경제활동 위축

지난달 취업자 증가 폭이 최근 13개월 사이 가장 작은 수준까지 둔화했다. 1월 중~하순 기간 기록적인 한파의 영향으로 고령층의 근무현장 투입이 크게 위축된 데다 청년층 일자리 부족도 지속된 결과로 해석된다. 국가데이터처가 11일 발표한 '2026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98만6000명으로,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0.4%(10만8000명) 늘었다. 이 같은 증가는 12·3 사태 탓에 감소(-5만2000명)로 돌아섰던 2024년 12월 이래 가장 적은 수준이다. 계엄령사건 다음 달인 2025년 1월(+13만5000명)보다도 적다. 최근 석 달치는 2025년 10월 +19만3000명, 11월 +22만5000명, 12월 +16만8000명이다. 연령대별로 60세 이상(+14만1000명), 30대(+10만1000명), 50대(+4만5000명)에서 취업자가 증가했다. 반면 20대(-19만9000명)와 40대(-3000명)에서는 감소했다. 특이점은 60세 이상에서 일자리 증가가 이어졌지만 실업자 수는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 1월 실업자 증가 폭을 보면 60세 이상이 +10만1000명으로, 30대(+2만5000명)·20대(+1만2000명) 등에 크게 앞섰다. 빈현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60대 이상은 노인 일자리가 확대됐으나, 한파 등으로 노인 일자리에 투입되지 못하고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인구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층은 고용 상황이 좋지 않고 (경력·수시 채용 선호 등) 고용문화 변화 등으로 실업자가 늘었다"고 말했다. 김태웅 재정경제부 인력정책과장은 "청년층의 경우 고용률이 하락하고 '쉬었음' 수도 늘어나는 등 전반적으로 고용 여건의 어려움이 이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수시·경력직 채용 경향 증가, 건설·제조업 등 산업적 부진을 비롯한 산업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달 '그냥 쉬었음' 인구가 278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11만 명(4.1%) 증가했다.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03년 이후 1월 기준으로는 가장 많다. 특히 60세 이상과 20대에서 각각 11만8000명(9.9%), 4만6000명(11.7%) 늘어났다. 산업별로는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18만5000명), 운수및창고업(7만1000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4만5000명) 등에서는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이에 반해 농림어업(-10만7000명),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9만8000명),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4만1000명) 등은 감소했다. 제조업은 19개월, 건설업은 21개월 연속으로 취업자 감소세가 지속됐다. 지난달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9만2000명(1.2%), 일용근로자는 2만6000명(3.3%)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는 9만7000명(-2.2%) 감소했다. 1월 고용률은 61.0%로 전년 동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2%로 전년동월에 비해 0.4%p 올랐다. 198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1월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수치다. 그러나 15~29세 고용률은 43.6%로 1.2%p 하락했다. 이는 2021년 1월(41.1%)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26-02-11 15:05:1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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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9408억원 투입…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 본격 착수

올해 593억·106개 과제 공고…세계 최초·최고 6건 목표 정부가 7년간 총 9408억원을 투입하는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R&D)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세계 최초·최고 수준 의료기기 6건을 확보하고, 필수 의료기기 국산화로 보건안보 역량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을 2026년~2032년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총사업비는 9408억원으로, 국비 8383억원과 민간 1025억원이 투입된다. 부처별로는 산업부·과기정통부·복지부가 각각 2972억원(국비 2649억원, 민자 323억원)을 분담하고, 식약처는 490억원(국비 435억원, 민자 55억원)을 투입한다. 이번 사업은 ▲글로벌 플래그십 의료기기 ▲의료기기 코어기술 및 제품개발 ▲의료현장 진입역량 강화 등 3개 축으로 추진된다. 기초·원천 연구부터 제품화, 임상, 인허가까지 전주기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첫해인 올해는 국비 593억원을 투입해 총 106개 신규 과제를 선정한다. 분야별로는 글로벌 플래그십 의료기기 5개, 코어기술·제품개발 68개, 의료현장 진입역량 강화 33개다. 글로벌 플래그십 분야는 의료현장 미충족 수요를 해결하고 글로벌 시장 선점이 가능한 '게임체인저 의료기기' 개발이 목표다. 코어기술·제품개발 분야는 미래 유망 시장 대응과 보건안보 역량 확보에 초점을 둔다. 의료현장 진입역량 강화 분야에서는 임상연구와 규제과학 기술 개발을 통해 상용화 병목을 해소한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세계 최초·최고 수준 의료기기 6건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 선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진단·치료)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의료용 로봇 ▲의료용 임플란트 ▲중재의료기기 ▲차세대 분자진단 등 6대 미래 유망 분야를 전략 육성한다. 또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필수 의료기기 13건의 국산화를 추진해 보건안보 대응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연 매출 100억원 이상 의료기기 9건을 개발하고, 상급종합병원 도입 22건을 달성하는 등 의료현장 활용을 확대한다는 구체적 성과 목표도 제시했다. 신규 과제 공고는 2월 6일 ~ 3월 9일까지 진행되며, 2월 13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산·학·연·병 대상 사업설명회가 열린다.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긴밀한 협력과 연구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첨단 의료기기 개발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며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의료기기 산업을 국가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11 15:01: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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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조원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일으킨 빗썸, 국회서 뭇매…"금융사 수준 규제해야"

약 62조원 어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일으킨 빗썸의 이재원 대표 등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불려나와 내부 통제 부족 등을 이유로 뭇매를 맞았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를 금융회사 수준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열었다. 현안질의에는 이재원 빗썸 대표 등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금융당국 관계자가 참석했다. 빗썸은 지난 6일 자체 진행해오던 랜덤박스 이벤트 참여자 695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1인당 2000원이 아닌 1인당 비트코인 2000개(약 1970억원)를 294명에게 잘못 지급하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다. 랜덤박스 이벤트는 참여자가 최소 2000원에서 최대 5만원을 지급받는 구조인데, 64조원 어치의 비트코인을 오지급해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전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당첨자는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매물로 내놓으면서 빗썸에서만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기도 했다. 빗썸이 자체 보유한 비트코인이 4만개에 불과한데도, 62만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한 것을 두고 '유령 비트코인' 의혹도 일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는 실제 지갑 보유량하고 장부상 합계가 차이가 날 수 있어서 5분마다 이를 조정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빗썸은 없었던 것 같다"며 "가상자산 거래소 간에 있어서도 거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 운영상의 큰 차이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도 거래 규모가 크면 규모에 맞춰 여러 다층적 결재 시스템이 있다. 오지급 과정에서 결재 시스템 같은 것들로 걸러지지 않았던 것은 매우 놀라운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아무리 가상자산거래소가 금융사가 아니라고 하지만 이미 많은 국민들의 금융자산을 거래하는 곳에 대한 감독 과정에서 내부 통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것들을 당국이 왜 사전 점검하지 못했나"라고 당국에 지적했다. 이찬진 위원장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내부 통제 기준이나 위험 관리 기준에 관한 것들도 규정돼 있지 않다"며 "이 부분들이 다 자율규제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때 시스템상 발행 주식 수를 넘는 부분은 입력 자체가 안 되게 전산 시스템이 정비됐다"며 "가상자산거래소도 보유 잔고와 장부상 잔고가 실시간으로 일치되는 시스템들이 연동돼야 안전성이 확보된다. 이 부분은 2단계 입법에서 보완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금융위 권대영 부위원장은 "상시적인 감시가 돼야 하고 이런 중요한 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으면 다층적이고 복수의 통제 장치가 금융사들은 잘 마련돼 있는데, 그 내용을 저희가 빠른 속도로 2단계 입법에 반영을 하도록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한편, 이재원 빗썸 대표는 사고를 일으킨 데에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 대표는 "당사 이벤트 오지급 사고 소식으로 상심이 크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대한민국 디지털 자산 시장을 신뢰하는 고객 여러분과 건전한 산업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의원님, 금융 당국 관계자에게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고 허리 숙여 사과했다. 이 대표는 김남근 의원의 질의에 "실시간 대사 시스템과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총 보유한 디지털 자산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이번 이벤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지급하고자 하는 양이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양을 크로스체크(교차 검증)하는 검증 시스템이 반영되지 못한 것을 사과한다"고 말했다. 실시간 대사 시스템이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고객 예치금과 회사 자금의 장부(DB) 잔액이 실제로 일치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감시하는 내부 통제를 뜻한다.

2026-02-11 14:43: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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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내일 정청래-장동혁 靑 초청 오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2일 청와대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초청해 오찬 회동을 한다. 이 자리에선 의제 제한 없이 국정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내일(12일) 청와대에서 여야 양당 당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한다"고 밝혔다. 강훈식 실장은 "이번 회동은 민생회복과 국정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여당과 제1야당의 책임있는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새해를 맞아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앞으로도 여야 지도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통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길을 국민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강 실장은 장동혁 대표가 '영수회담'을 요청했던 데 대해서는 "지금은 양당의 소통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희는 생각한다"며 사실상 '독대'는 없을 것임을 에둘러 밝혔다. 강 실장은 "입법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충분한 대화를 바탕으로 의사 결정을 할 것이고, 정부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른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2026-02-11 14:39:50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