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공영홈쇼핑, 방송 협력사 판매대금 '+2일' 조기 현금화 지원

앞으로 공영홈쇼핑과 거래하는 방송 협력사들은 정산 마감일 이틀 후부터 판매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다. 공영홈쇼핑은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도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를 통해 대금 지급을 정산마감 후 기존 10일에서 2일 이후로 단축했다. 시스템 개선에는 250억원 규모의 공영홈쇼핑 예치금을 사용했다. 공영홈쇼핑은 2022년 11월 중소기업의 판매대금 지급불안 해소와 유동성 지원을 위해 유통업계 최초로 '유통망 상생결제'를 도입했다. 그동안 상생결제는 정산 기간이 통상 30일 내외에 달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원재료 구매, 인건비, 시설 투자 등 운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공영홈쇼핑은 올해 모든 방송협력사 대상 상생결제를 기본정산 방식으로 확대·전환했다. 이에 방송을 통해 물건을 판매한 모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정산마감일로부터 '+2일' 판매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다. 상품의 정산 대금은 협력사가 원할 때 간단한 신청만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유통망 상생결제는 방송협력사가 정산마감 후 가장 빠르게 대금을 수취할 수 있도록 설계한 수요자 맞춤형 정산 방식"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공영홈쇼핑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전체 거래 협력사를 대상으로 총 240억원 규모의 판매대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매출 대금을 신속히 지급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 운용 부담을 덜기위해서다. 지급 대상은 1000여 개의 방송 및 모바일 협력사 전체로, 선지급 자금은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판매분이다. 지급일은 오는 11일이다.

2026-02-09 09:38:12 김승호 기자

[지선 돋보기]④ 충청 최대 현안 '행정통합', 현직 단체장 연임 도전 민주당이 막아서나

충청은 우리나라 정치의 '가늠자' 역할을 한다고 평가되는 지역이다. 윤석열 정부 초반 치러진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충북도지사(김영환), 충남도지사(김태흠), 대전시장(이장우), 세종시장(최민호)을 석권하며 압승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중반에 치러진 22대 총선에선 충북·충남·대전·세종 28개 지역구 중 6곳만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며 참패를 겪었다. 이후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도 이런 흐름은 이어졌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는 현직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이 대거 재선을 노리는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전직 단체장 등 더불어민주당 지역 정치인들의 도전도 거센 상황이어서 다시 한번 충청의 민심이 주목 받고 있다. ◆충청 최대 현안 '대전·충남 행정통합' 6·3 지방선거를 4개월 남짓 앞둔 가운데, 대전·충남 행정 통합이 지역 정가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대전·충남 행정 통합이 국회에서 조속히 마무리되면, 지방선거에서 초대 대전·충남통합특별시 초대 시장을 선출할 수도 있어 정치권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인구·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 도시들의 움직임이 분주한 가운데, 대전과 충남도 행정통합을 통해 특별시의 위상을 세우려 하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김태흠 충남지사가 지난 2024년 행정통합 논의를 본격화한 이후 이재명 정부도 이에 동의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지역 정치인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한병도 의원안이 발의돼 있다. 행정통합으로 대전과 충남이 하나가 되면 인구 357만, 지역내총생산 197조원 등 국내 3위 규모 메가시티가 탄생하게 돼 정부 지원 등으로 지역 경쟁력 강화할 수 있다. 담당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9일 입법공청회, 10~11일 축조심사, 12일 전체회의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실제로 민주당에서 발의된 안이 재정과 권한 이양이 축소되고 의무 규정이 많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안과 달리 임의 규정이 많다며 현직 단체장과 야당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고 있어 실제로 매끄럽게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여당에선 강훈식 비서실장 등판론 '솔솔'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떠나 지역 정가의 또다른 관심사는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6·3 지방선거 도전 여부다. 충남 아산을에서 내리 국회의원 3선을 한 강 실장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전·충남통합특별시 초대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 비서실장의 출마론에 대해 "정치는 살아있는 개구리처럼 어디로 뛸지 알 수 없다"며 "어떤 사람이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는가는 제가 이래라저래라할 수 없고 전혀 예측 불능"이라고 한 바 있다. 강 실장 외에도 지방선거 출마에 따른 지역위원장 사퇴 시한에 지역위원장직을 내려놓으며 지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현역 국회의원도 민주당에 여럿이다. 장철민(대전 동구) 의원은 일찍이 대전·충남통합특별시 선거 출마 선언을 한 바 있으며, 장종태(대전 서구갑) 의원 역시 지역 관료 출인 경험을 살려 행정통합을 완성시키겠다며 출마 선언을 했다. 4선의 박범계(대전 서구을) 의원도 고심 끝에 단체장 도전 결심을 밝히며 지역위원장을 사퇴했다. 전직 단체장인 양승조 전 충남지사, 허태정 전 대전시장은 각각 충남도지사와 대전시장 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외에도 문진석(충남 천안시갑)과 박정현 부여군수 등도 대전·충남통합특별시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충북지사 선거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임호선(충북 증평·진천·음성) 민주당 의원이 당원 명부 유출 사건으로 사고도당으로 지정된 충북도당을 수습하기 위한 도당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지명되면서, 공식 출마 선언을 한 노영민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한범덕 전 청주시장, 송기섭 진천군수와 예비후보로 등록한 신용한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자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장 선거는 국회 출신인 홍순식 전 보좌관, 고(故) 이해찬 전 총리 보좌관을 지낸 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 등이 출마선언을 했다. ◆야당은 현직 단체장 연임 도전 유력 국민의힘에선 현직 단체장들이 '현직 프리미엄'을 안고 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현직 대통령 탄핵으로 졸지에 여당에서 야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쉽사리 선거에 도전하려하는 인사가 나오지 않는 편이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연임 도전이 유력하며,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의제에서 행동을 함께하며 지역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이들은 민주당이 발의한 행정통합안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원안으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충북지사 선거도 현직인 김영환 지사가 재선 도전을 시사한 바 있고, 윤석열 정부에서 경찰청장이었던 윤희근 예비후보도 충북지사 선거에 도전한다. 세종시장 선거도 현직인 최민호 시장이 연임 도전을 할 것으로 보인다.

2026-02-09 09:29:01 박태홍 기자

로또 휴대폰으로 산다… 청년 수요 잡기 통할까

정부가 로또 복권을 휴대전화로도 구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복권 구매층이 고령층에 치우치고 청년층 참여가 줄어드는 흐름이 뚜렷해지자, 접근성을 높여 수요 기반을 넓히겠다는 전략이다. 젊은 세대의 외면 속에 시장이 쪼그라든 일본 복권 산업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그동안 복권 판매점이나 PC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로또 6/45 구매가 모바일로 확대된다. 이용자는 '동행복권' 모바일 누리집을 통해 직접 번호를 선택하고 결제까지 할 수 있다. 판매 시간은 월요일 오전 6시부터 금요일 자정까지이며, 1인당 구매 한도는 PC와 모바일을 합쳐 회차당 5천원으로 제한된다.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해 현금으로 구매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고, 모바일 소비 환경에 익숙한 세대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정부가 방식 변경에 나선 배경에는 연령대별 구매 격차가 있다. 복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20대와 30대 복권 구매율은 각각 10%대 초중반으로, 60대 이상 구매율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1회 평균 구매 금액 역시 청년층이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복권이 사행산업이라는 인식이 여전한 데다, 구매 후 당첨 확인까지 시간이 걸리는 구조가 즉시성과 편의성을 중시하는 젊은 소비 패턴과 맞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해외 사례도 영향을 줬다. 일본은 복권 판매액이 2000년대 중반 정점을 찍은 뒤 장기간 감소세를 보였다. 신규 수요, 특히 청년층 유입이 끊기면서 전체 시장 규모가 축소됐다는 평가다. 국내에서도 PC 구매를 허용하는 등 제도 개선이 있었지만 이용 비중은 기대에 못 미쳤다. 복권 판매 수익은 취약계층 지원과 공익사업에 쓰이는 기금 재원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수요 기반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모바일 판매 도입으로 잠재 수요를 끌어내고, 복권 참여 문화를 전 세대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구매 방식의 문턱은 낮아졌지만, 실제로 청년층 참여가 늘어날지는 지켜봐야 한다. 모바일 전환이 복권 시장의 세대 교체로 이어질지, 아니면 단순한 구매 채널 변화에 그칠지가 이번 개편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2026-02-09 09:25:46 강성진 기자

당·정·청,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계획 집중 논의…"3월초 여야 합의로 통과"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이 8일 만나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입법 추진 계획을 집중 논의하는 한편, 유통업의 온·오프라인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박수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갖고 "미국의 관세 인상 가능성 등 통상 리스크 속에서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입법 추진 계획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며 "당은 특별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2월9일부터 한 달간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으며, 3월 초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한미 전략적 투자 MOU의 이행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노력을 미국에 충분히 설명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특위 가동 등 국회 차원의 결단에 대해 감사와 환영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 국익 관점에서 미국과의 협의 및 소통과 법안 처리 협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유통 규제 개선 및 대·중소 유통 상생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유통산업의 지속 가능한발전을 위해 대중소 상생 방안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현재 유통법상 영업 규제는 오프라인 비중이 높던 시기에 도입돼 오프라인 유통 기업에만 적용되고 있으므로 당정은 온·오프라인 규제 불균형을 해소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이어 "또한 당정은 온라인 비중 확대 등 유통 환경 급변화에 따라 현행 오프라인 중심 유통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합의했다"며 "이와 병행해 시행 시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 골목 상권 등 주변 상권을 보호하고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유통 기업 및 중소상공인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 방안을 포함한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청은 근로 규정 감독 강화를 위해 통해 배송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대책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을 전담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조속히 설립하기로 했다. 부동산 감독원은 여러 부처에 걸친 다수 법률 위반 사항 등 중요 사건에 대해 관계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 인력이 직접 조사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관련 법안은 2월 중 발의될 예정이다. 당정청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과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는 아동수당법, 필수 의료 집중 지원 및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필수의료법,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과징금 제도를 마련하고 대표자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전세사기 피해자의 공공 임대주택 지원 대상 확대를 윟나 전세사기 피해자법 등 민생·경제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시키도록 입법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2026-02-08 19:21:38 박태홍 기자

"13일까지 입장 없으면 합당 없다"… 새 국면 접어드는 민주-조국 합당

더불어민주당의 내홍으로 지지부진했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는 13일까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정리되지 않으면 합당 논의는 없던 것으로 하겠다고 최후 시한을 통보한 것이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와 당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 합당과 관련한 갈등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 연휴가 시작되는 13일 전까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결정해 달라"며 "13일까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조국혁신당은 합당이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전격 합당 제안 이후 합당을 둘러싸고 민주당 내홍이 심해지는 데다, 밀약설 등 조국혁신당을 겨냥한 주장까지 나오자 조 대표가 직접 최후 시한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가야 할 길을 명확히 선택해 달라"며 "합당하지 않고 별도 정당으로 선거 연대를 이룰 것인지, 아니면 선거 연대도 하지 않을 것인지, 또는 하나의 정당 안에서 가치와 비전 경쟁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선택해 달라"고 했다. 또 "제가 요구한 상황에 대해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결정하면 대표 간의 만남이 있어야 한다. 그 만남에서 다음 단계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의 회동을 제안했다. 특히 조 대표는 민주당 내부 갈등 격화를 두고 "저와 조국혁신당을 내부 권력 투쟁에 이용하지 말라"며 "우당(友黨)에 대해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 달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비전과 정책에 대한 생산적 논쟁인가, 아니면 내부 권력 투쟁인가"라며 "새 정부 출범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총선 공천권을 가진 당권과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두고 격렬한 권력 투쟁을 벌인 집권여당이 있었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게다가 그 권력 투쟁에서 이기기 위해 합당 제안을 받은 우당인 조국혁신당과 대표인 저에 대해 허위 비방을 퍼부었다"며 "터무니없는 지분 밀약설, 조국 대권론을 유포했다"고 했다. 조 대표는 "심지어 색깔론도 동원했다"며 "국민의힘 출신 인사는 과거를 묻지 않고 환대하면서 국민의힘과 가장 앞장서서 싸운 동지를 공격하는 행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불쾌감을 표했다. 민주당 갈등 국면에서 불거진 밀약 내지 밀실 합의 논란에 대해서는 "어떤 밀약도 없었다. 어떤 지분 논의도 없었다"며 "존재하지도 않은 밀약을 전제로 추궁하고 공격을 퍼붓는 정치적 이유가 가히 짐작이 간다. 거론되지도 않은 지분 논의를 들먹이며 줄 지분이 없다고 비난하는 행태는 모욕적"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조 대표의 제안에 대해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조속히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 대표의 요구와 관련한 질문에 나오자 "정 대표는 (10일)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당원들 의견을 반영해 의총 후 가급적 조속히 합당 추진에 관한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 10일 재선 의원 모임 및 의원총회, 오는 12일 상임고문단 회동을 앞두고 있다. 해당 일정을 소화하면 의견 수렴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합당 제의를 먼저 꺼낸 정 대표 측에서도 최대한 설 연휴 전에 갈등 상황을 정리하고자 하는 분위기다. 명절 이후에도 갈등이 계속될 경우 6·3 지방선거 공천 작업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조 대표는 민주당이 이후 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할 경우에 대해 "민주당 최고위 결정 등을 통해 '13일은 좀 빠르다. 우리 내부 절차가 있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15일이다, 20일이다'(라고 제시)한다면 그건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2-08 16:32:51 서예진 기자

국민의힘, '尹 내란 재판 선고' 이후 전열 가다듬기 나설듯

국민의힘이 이르면 오는 3월1일에 새 당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재판 선고가 있을 예정인데, 선고 결과와 관계 없이 당 전열의 재정비를 노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명 개정 작업 진행 상황과 관련해 "논의를 거쳐 지금 스케줄대로라면 3월 1일 정도에 새로운 당명을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때를 목표로 작업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설 연휴 기간 복수 당명 후보군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초 당 쇄신 작업의 일환으로 당명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진행한 국민의힘 대국민 당명 공모전에서는 '국민', '자유', '공화', '미래', '새로운', '혁신', '보수', '우리', '함께' 등과 같은 단어가 포함된 당명이 많이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명 개정 작업은 당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힌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타개책의 일환이다. 특히 최근 당내 혼란 등이 맞물리면서 여론조사 상에서도 6·3 지방선거 구도가 야당에 불리하게 굳어지는 상황이다. 실제로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조사해 6일 발표한 여론조사(전화면접 방식·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 따르면 6·3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44%)는 응답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32%)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양 응답자의 격차는 12%p(포인트)다. 또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2~4일 조사해 5일 발표한 2월 1주 전국지표조사(NBS·전화면접 방식·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 따르면 '6·3 지방선거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견제를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36%였다. 직전 조사에선 여당 지지 47%, 야당 지지는 40%로 7%p 차이였다. 한 주만에 격차가 16%p로 벌어진 것이다. 이런 흐름을 반전시키기 위해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19일)와 3·1절을 맞아 당명을 변경하는 것을 계기로 이른바 '내란 정당'의 이미지를 탈피하려는 것이다. 다만 지난달 초 장 대표의 '사과'는 '계엄이 잘못된 수단'이라고 했을 뿐, '불법적 계엄'이라거나 '그로 인한 탄핵은 정당했다'는 등의 반성이 없었기에 단순 당명 변경으로는 '내란 정당' 이미지를 벗을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2-08 16:06:11 서예진 기자

'경쟁법 수사망' 밀가루·설탕...국제시세 상승기 더 뛰고 하강기 찔끔

업체 간 담합 의혹를 받는 품목인 밀가루와 설탕의 값이 수년간 크게 뛴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수사당국은 국내 주요 제분·제당 업체들을 소비자가격 담합 등 경쟁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8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0~2025년 기간 밀가루와 설탕 가격은 각각 35.6%, 47.6% 급등했다. 이 2개 품목은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16.6%를 크게 웃돌았다. 또 전체 가공식품 상승률(24.0%)과 비교해도 오름폭이 컸다. 아울러 밀가루·설탕이 주 원재료로 쓰이는 국수(51.6%)와 빵(38.0%), 케이크(31.1%), 라면(23.8%), 잼(67.2%), 비스킷(33.6%) 등도 급등 흐름을 보였다. 먹거리 가격은 지난 5년간 원화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은 측면도 있다. 그러나 밀가루·설탕은 국제 원재료 가격이 오를 땐 치솟고 원재료 가격이 내릴 땐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지난해 말 기준 국제 밀 가격(톤당 190.5달러)은 2020년(240.7달러)에 비해 오히려 낮았다. 밀 가격은 2022년에 급등했다가 이후에는 크게 하락했는데, 현재 국내 밀가루 가격은 5년 전보다 30% 이상 높은 수준이다. 국내 밀가루는 2022년 28%나 뛰었고 2023년에도 7.2% 올랐다. 국제 설탕(원당) 가격의 경우 5년간 31.2% 올랐는데 국내 가격은 47.6%나 치솟았다. 국제 설탕 가격은 2023년 정점을 찍은 이후 안정화했다. 하지만 국내에선 2024년 +12.0%와 2025년 +0.9%를 기록했다. 두 품목의 가격 상승은 이른바 '장바구니 물가'의 전반적 오름세를 부추겼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144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물가지수가 5년간 19.6% 오르며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상회한 것. 생활물가 구성요소 중 식품 가격이 26.3%나 올랐다. 식품 84개 품목 중 밀가루와 설탕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품목은 국수, 빵, 아이스크림, 과자, 탄산음료 등 가공식품부터 칼국수, 짜장면, 피자 등 외식메뉴까지 10여 개에 이른다. 검찰은 해당 기간 제분·제당 업체들이 제품가격 변동 여부, 변동 폭, 시기 등을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시장질서를 교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담합 규모는 밀가루 5조9913억 원, 설탕 3조2715억 원으로 추산했다.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질책성 발언이 청와대에서 나왔고 업계는 바로 반응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등은 설탕·밀가루 가격을 4~6% 낮추기로 했다. 인하대의 이은희 소비자학과 교수는 "최근 몇 년간의 국제 시세와 국내 가격의 변화량이나 제조업체들의 영업이익률 변화 등도 꼼꼼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6-02-08 15:28:17 김연세 기자

공정위, DB 김준기 창업회장 檢 고발…“재단회사로 지배력 유지·사익 추구”

"동곡사회복지재단 등 15곳 소속회사 현황에서 고의 누락"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사익 추구를 위해 재단회사들을 활용하면서도 이를 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8일 김 회장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동곡사회복지재단과 그 산하 재단회사 15곳을 소속회사 현황에서 고의로 누락했다며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재단과 재단회사들은 1999년 11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영리법인의 계열편입 요건이 완화되면서 DB그룹에서 계열 제외됐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DB 측은 최소 2010년부터 이들 재단회사들을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사익을 위해 활용해 왔고, 2016년 이후에는 재단회사 관리를 전담하는 직위까지 설치해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DB가 동일인의 지배력 유지를 위해 디비아이엔씨와 디비하이텍을 핵심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총수일가가 지분 43.7%를 보유한 디비아이엔씨를 통해 제조서비스 계열사를 지배하는 한편, 내부지분율이 23.9%에 불과한 디비하이텍의 경우 지분 구조 유지에 민감한 상황이었다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재단회사들은 디비하이텍의 재무 개선을 위해 불필요한 부동산을 매입하고, DB의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당시에는 무리한 차입을 감수하면서 컨소시엄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재단회사가 디비하이텍으로부터 부동산 매각대금을 받은 상태에서 김 회장 개인에게 220억원을 대여했고, 1년 뒤 상환을 받은 직후 동일 금액으로 디비하이텍 지분을 취득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재단회사가 김 회장 개인의 유동성 관리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판단했다. 2023년 DB에 대한 경영권 공격이 있었던 시기에는 재단회사들이 차입까지 감수하며 디비아이엔씨와 디비하이텍 지분을 매입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디비아이엔씨가 자금 확보를 위해 보유 중인 디비하이텍 지분 매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김 회장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재단회사가 유사한 규모의 지분을 대신 취득했다는 것이다. 음잔디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DB 측의 관심은 오로지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확대와 사익 추구였고, 재단회사들은 그 수단에 불과했다"며 "독립적인 회사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례들이 다수 확인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DB가 재단회사들을 사실상 계열사처럼 내부 관리하면서도 외부에는 이를 은폐해온 정황도 포착했다. DB의 그룹사 부동산 사용 현황, 건물 현황, 임원 명단, 발송 리스트 등 내부 자료에는 재단회사 정보가 포함돼 있었고, 재단회사를 활용한 거래를 기획할 때마다 '위장계열사 리스크'를 자체적으로 분석한 기록도 확인됐다. 또 DB와 재단회사 간 임직원 겸임과 인사 교류가 수십 년간 이어졌으며, 핵심 재단회사인 삼동흥산·빌텍·삼동랜드의 대표이사들은 모두 DB 소속회사 근무 경력을 가진 인물들로 구성돼 있었다. 음 과장은 "재단회사들은 총수일가가 필요할 때마다 자금 조달, 지분 확보, 경영권 방어에 동원됐고 총수에게 직접 자금을 대여한 사례까지 확인됐다"며 "내부적으로도 재단과 재단회사들을 계열로 관리해온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DB는 재단회사들을 장기간 은폐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규제를 회피했고, 부당지원 등에 대한 법적·사회적 감시를 피해 사익에 활용했다"며 "이번 건은 계열 판단에서 단순 지분율이 아닌 동일인 측 지배력 요건을 중심으로 입증한 최초 사례"라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08 14:58:06 한용수 기자

빗썸 오지급 사태에 정치권 파장…"사고 원인, 책임 소재 밝히고 대책 마련해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최근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일으킨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가상자산 거래소 투자자 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시장 안정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빗썸은 지난 6일 자체 진행해오던 랜덤박스 이벤트 참여자 695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1인당 2000원이 아닌 1인당 2000개(약 1970억원)를 294명에 잘못 지급하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다. 랜덤박스 이벤트는 참여자가 최소 2000원에서 최대 5만원을 지급받는 구조인데, 64조원 어치의 비트코인을 오지급해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전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당첨자는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실제 판매하면서 빗썸에서만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기도 했다. 빗썸이 자체 보유한 비트코인이 4만개에 불과한데도, 62만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한 것을 두고 '유령 비트코인' 의혹도 일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빗썸에서 발생한 이른바 '유령 비트코인' 사태는 단순한 입력 실수를 넘어,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와 장부 관리 시스템에 구조적 허점이 존재함을 분명히 드러낸 사건"이라며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자산이 장부상 거래에 활용되고, 그 과정에서 가격 변동과 투자자 혼란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시장은 무엇보다 신뢰를 기반으로 작동한다. 거래소의 전산 오류 하나가 시장 전반의 변동성을 키우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라면 시장의 지속 가능성은 담보될 수 없다"며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장부 거래와 실제 블록체인 자산 간의 실시간 검증 체계와 함께 다중 확인 절차, 인적·시스템 오류를 동시에 차단할 수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금융당국은 이번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도 엄정한 조사를 통해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조사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거래소 전반의 내부통제 기준과 전산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감독 체계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며 "아울러 유사 사고 발생 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호 및 보상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단순 해프닝이 아니다. 거래소 내부 시스템이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을 망가뜨리고, 투자자의 자산을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준 구조적 결함"이라며 "실제 블록체인상 자산 이동 없이 거래소 내부 장부상의 숫자만 오고 가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거래소는 있지도 않은 코인을 팔아치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뱅크런'과 '시장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자산'이라더니, 관리는 아날로그 구멍가게인가. 금융 당국과 빗썸에 묻는다. 실제 보유량을 초과하는 매도 주문이 나갈 때, 시스템은 왜 멈추지 않았나. 30억원이 인출될 때까지 경보 시스템은 왜 작동하지 않았나"라며 "지금의 코인거래소 제도와 시스템이 무엇이 문제인지 철저히 규명하고, '보유량 연동 주문 시스템' 의무화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번 '입력 사고'와 빈번히 발생하는 '해킹 피해'는 내부통제 부실이라는 같은 뿌리를 갖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그동안 뒷짐 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부실 감독 책임에 대해서도 철저한 점검과 재발 방지 장치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6-02-08 14:39: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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