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강력처방 보유세' 조정논의 불붙을까...7월 세제개편안 주시 분위기

다주택자 대상의 양도소득제 중과 방침에 이어, 보유세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도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우리나라는 주택 보유세가 낮은 대신 양도세가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상황이 거래 활성화를 원천적으로 억제해 왔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우선 올해 7월 중 발표될 세제개편안에 보유세 개편안이 담길 수 있다는 전망이 일각에서 나온다. 시장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과거 발언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구 부총리는 지난해 10월 언론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락인 효과'(매물잠김이 고착화된 상황)가 굉장히 크다"라고 지적했다. 재경부는 보유세 및 거래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개편 관련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결과는 올 연말께 나올 전망이지만 부동산 세제 정상화가 절실하다는 문제의식이 존재하고 관련 논의도 지속돼 온 만큼, 정부가 오는 7월 세제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양도세 등의 거래 세율을 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가 없는 나라들을 보면 대부분 보유세는 높게, 거래세는 낮게 해서 불필요한 집을 갖고 있지 않게 하면서도 쉽게 팔고 나가게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며 "(재경부도) 큰 틀에서는 이 방향으로의 개편을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단기 대책으로 보유세를 쓸 생각은 안 하고 있다"며 "보유세는 세법 개정 같은 큰 틀을 통해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논의는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개편이 필요한 부분 중 올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관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다. 청와대는 "보유세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이번에 실시하는 양도세 중과 유예종료 조처를 보유세와는 연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올해 5월9일 이후에는 다주택자가 보유주택을 양도할 시 세 부담이 최대 2.7배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3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세 부담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다. 주택 양도가액이 20억 원이고 양도차익이 10억 원인 경우, 현행 양도세 중과 배제 조건에서는 세 부담이 2억6000만 원이다. 하지만 중과가 적용되면 2주택자는 세부담이 3억3000만 원, 3주택자는 4억2000만 원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청장은 "현행 중과 규정이 시행됐던 2021년 전후의 사례를 보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 양도 건수는 2019년 3만9000건에서 발표 시점인 2020년 7만1000건, 시행 시점인 2021년도는 11만5000건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던 많은 분들이 2022년 정책이 유예됐을 때 얼마나 허탈했을까"라며 "정부 정책, 특히 세제 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하다. 이제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2-05 16:21:48 김연세 기자

AI 탑재한 국민신문고…민원 답변·분석 ‘자동화’ 시동

국토부 등 4개 기관 시범 운영…빈발·중복 민원 일괄 처리 국민신문고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민원 처리·분석 체계가 본격 도입된다. 민원의 맥락과 의미를 AI가 이해해 답변을 추천하고, 유사 민원을 묶어 처리하는 방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민원 데이터를 활용한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국민소통·민원분석 체계 구축 사업'을 완료하고 5일부터 관련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정과제인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는 AI 국민권익플랫폼 구축'의 일환이다. 해당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년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추진됐다. 핵심 기능은 △AI 민원답변 추천 △빈발·중복 민원 일괄 처리 △AI 기반 민원 분석 등이다. 이번에 개시되는 AI 서비스는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4개 시범 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제공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AI 민원답변 추천' 서비스가 제공된다. AI가 관련 법령과 기존 민원 사례, 업무 매뉴얼 등을 분석해 답변 초안을 제시하면 담당 공무원이 이를 검토·보완하는 방식이다. 권익위는 이를 통해 민원 처리 속도와 정확성이 함께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 시흥시에는 '빈발·중복 민원 일괄 처리' 서비스가 적용된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민원을 AI가 자동으로 선별·군집화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반복 업무 부담을 줄이고, 담당자가 답변의 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AI 기반 민원분석 서비스도 가동된다. 단순 키워드 중심 분석에서 벗어나 민원의 맥락을 파악함으로써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이슈를 보다 빠르게 포착하고 정책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라는 예기치 못한 장애 상황 속에서도 사전 확보한 학습 데이터와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일정 지연 없이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서비스 개시 전에는 데이터 정합성 점검과 학습 데이터 보완, 답변 품질 개선 작업도 거쳤다.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는 "이번 AI 기반 민원 서비스 개시는 국민의 목소리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05 16:16:36 한용수 기자

올해 자동차 산업에 4645억원 투입… 자율주행·전기·수소차 기술개발 총력

산업부, '2026년 자동차 분야 R&D 및 기반구축 사업' 공고 정부가 올해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율주행, 전기·수소차 핵심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총 4645억 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자동차 분야 연구개발(R&D) 및 기반구축 사업 계획을 공고했다. 자동차 분야 R&D에는 총 3827억 원이 배정되며, 이 가운데 1044억 원은 44개 신규 과제에 투입된다. 우리 자동차 산업은 지난해 역대 최대치인 720억 달러의 수출을 기록하며 3년 연속 700억 달러를 웃도는 실적을 달성했지만,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기술 진화, 친환경 규제 강화로 기술·가격 경쟁력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판단이다.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기존 룰베이스 방식에서 벗어나 E2E(End-to-End) AI 자율주행으로의 기술 전환에 대응한다. 산업부는 495억 원 규모로 14개 신규 과제를 지원해 멀티모달 기반 상황인지 기술, 국가표준 기반 SDV 시스템, 오픈소스 기반 AI-SDV 플랫폼, 차량용 반도체 국산화 등을 중점 육성한다. 완성차·부품·소프트웨어·AI 기업 70여 개가 참여하는 'AI 미래차 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AI 미래차 조기 상용화도 추진한다. 전기·수소차 분야에는 548억 원을 투입해 30개 신규 과제를 지원한다. 질화갈륨(GaN) 기반 고집적 전력변환 시스템, 차체 일체형 배터리 시스템(CTC), 1500km 이상 주행 가능한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 구동 시스템 등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이 주요 내용이다. 또 세계 시장에서 승용차 대비 경쟁력이 다소 부족한 상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해 액체수소 저장시스템을 적용한 대형 수소트럭과 수소엔진 기반 상용차, 상용차용 하중 분산용 구동기(액추에이터) 국산화 등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R&D 성과의 사업화를 강화하기 위해 '수요연계형' 기술개발도 확대한다. 지방정부와 지역 기업이 공동으로 기획하는 2개 과제에 70억 원을 지원하고, 연구성과물을 지방정부의 공공차량 수요와 연계해 실증과 구매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역 부품기업 밀착 지원을 위해 기반구축 사업에도 818억 원을 투입한다.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에 따라 지역 거점별 특화 전략을 반영한 신규 기반구축 사업 7개(116억원)가 새로 추진된다. 이날 공고된 신규과제 중 R&D는 산업기술 R&D 연구자 지원 시스템(srome.keit.re.kr), 기반구축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에서 상세내용과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통상환경 불확실성 증대, AI와 자율주행 기술의 진전, 친환경·규제 강화 속에 기술·가격경쟁력의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미래차 기반구축을 통해 지역 부품기업을 밀착 지원하고 미래차 생태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05 16:00:26 한용수 기자

이 대통령 "과학기술이 국가 미래 결정"… "과학기술 인재 대체복무 확대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대통령과학장학생과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를 청와대로 초청해 "과학기술을 존중하고 투자하고 과학 기술인들이 인정받는 사회여야 미래가 있다"고 격려했다. 또 남성 과학기술 인재의 병역 문제와 관련해 대체복무의 확대와 군대 체제의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제12회 미래과학자와의 대화'를 주재했다. 이날 행사는 '도전하는 과학자,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장학생으로 선정된 대학생·대학원생 205명과 올림피아드에서 수상한 중·고교생 35명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신규 대통령과학장학생 대표 4인에게 장학 증서와 메달을 수여하고, 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대표 4인에게는 기념패를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인 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면서 "앞으로는 국가 장학제도뿐 아니라 국가 연구자 제도까지 도입해서 평생을 과학기술 연구에 종사하며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가려고 한다"고 전했다. 또 남성 과학기술 인재의 국방 의무와 관련해 "군대 체제를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며 "첨단 무기체계와 장비, 첨단기술을 익히는 기회로 만들어 군 복무 자체를 하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병역 숫자와 보병 중심의 군대였다면, 현실적으로는 정비와 무기체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병력 역시 전문가로 양성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체제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남성 청년들이 똑같은 조건에서 국방의 의무 이행으로 상당 기간의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여러 갈등 요소가 되기도 하고 억울하게 생각되는 측면도 있을 것 같다"며 대체복무 확대 및 군 체제 개편 취지를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2-05 15:58:52 서예진 기자

'수도권 집중' 언급하며 부동산 때린 李 대통령… "망국적 부동산 문제 해결,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에 달려 있어"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수도권 집중 현상을 강력히 비판하며 이를 해결하면 부동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부동산 문제가 생겼으며, 이를 타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그러면서 지방 주도 성장 대전환을 위해선 지방 우선 정책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해에 수도권 그리고 비수도권 인구 격차가 무려 100만명이 넘었다고 한다"면서 "수도권 인구가 지방 인구보다 100만명이 더 많아졌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수도권이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지 6년 만의 일인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인 것 같다"며 "전 국토의 12% 불과한 수도권이 인구와 자원을 이처럼, 소용돌이처럼 빨아들이는 일극체제는 더 방치할 수도 없고, 방치해서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포화가 심화할수록 지방소멸은 가속화될 것이고, 국토 활용의 비효율성이 높아지면서 잠재 성장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미 한계에 도달한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주도 성장으로 대전환하는 것, 또 이를 통한 국토 공간의 균형적인 이용은 경제 성장판을 다시 열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토대를 쌓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도 수도권 1극 체제 타파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국가 행정 시스템 전반을 개혁할 것을 주문했다. 또 수도권 1극 체제 타파를 위해 국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재정이나 세제나 금융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조달 분야, 국가 조달 분야에서는 지방 우선이나 지방 가산, 가점 제도가 없는 것 같다"며 "이것도 좀 각별히 챙겨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서 생산된 물품과 비수도권에서 생산된 물품의 효용 가치나 효율이 똑같으니, 지방 거를 먼저 쓴다든지 입찰이나 이런 데서 지방 가점을 준다든지 그런 것도 준비해서 시행하면 좋겠다"며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더 과감하게 지원한다는 대원칙 바탕으로 교통 등 인프라 정비에 속도를 내고 공공기관 이전 준비도 서둘러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기업들의 지방 투자 대대적 활성화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해서 신속하게 추진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제가 오늘 청와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다가 얼핏 생각이 났는데,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하게 되면 이전하는 공공기관에는 구내식당을 만들지 말고 바깥에서 먹게 하는 대신에 직원들한테 밥값을 차라리 지원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구내식당이) 있는 거는 일자리 문제나 확보된 공간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새로 옮기게 되면, 지방 활성화를 위해 옮기는 거니까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점심값을 지원해주고 밖에서 먹는 것도 연구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까 얼핏 들었다"며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한번 검토 해보시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2-05 15:49:42 서예진 기자

우원식 "설 전후 국민투표법 개정 추진"…지선 때 헌법개정안 동시 투표 가능하도록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6·3 지방선거를 원포인트 개헌의 적기라고 보고 설 전후에 이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대통령 신임정무수석과 여당 원내대표가 모두 지방선거 원포인트 개헌을 이야기했고, 조국혁신당도 동의하고 있다"며 "어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처음으로 개헌을 꺼냈다"고 말했다. 이어 "상임위 심사 중인 국민투표법 개정은 계속 소통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설 전후를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위한 개정 시한으로 보고 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설득해볼 작정"이라고 부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는 국민투표법 제14조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의 국민투표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하는데, 국회는 헌법불합치 결정이후 11년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국민투표법 개정에 나서지 않았다. 우 의장은 국회의 비상계엄 승인권, 헌법 전문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수록 등을 담은 원포인트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우 의장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방벽을 헌법에 분명히 세워야 한다"며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전문에 새겨서 우리나라가 확실히 민주주의의 전통 아래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헌법 77조를 바꿔서 국회에 계엄 승인권을 둬서 불법적 계엄은 승인받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2-05 15:35:58 박태홍 기자

장동혁 "6일까지 사퇴·재신임 요구하면 전당원투표 부칠 것"…부결시 의원직 사퇴도 언급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당 대표 사퇴나 재신임을 요구하는 당 내 인사가 있으면 전당원 투표를 붙여 이를 결정하겠다면서, 당 대표 사퇴 또는 국회의원직 사퇴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대신, 장 대표는 이를 요구하는 인사는 이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원내, 일부 광역단체장이 유불리에 따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제명하는) 최고위 결정에 불만이 있다고 사퇴나 재신임을 요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당 대표 사퇴나 재신임의 목소리가 있다면 저는 사퇴 또는 재신임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당 대표는 당원이 선출한 자리다. 당 대표의 사퇴나 재신임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당원밖에 없다"며 "가벼이 당 대표 사퇴나 재신임을 요구하는 것은 안 되지만, 가벼이 당 대표 스스로 직을 물러나는 것은 당원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사퇴와 재신임 요구는 당 대표 리더십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당원들에 대한 도전이다. 우리 당은 함부로 가벼이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당 대표의 리더십이나 원내대표의 리더십을 흔드려고 했다"며 "때로는 소장파, 때로는 혁신파, 때로는 개혁파의 이름으로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리더십을 쉽게 가벼이 흔들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늘 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작은 파도나 작은 바람에 휩쓸려서 난파되는 배와 같았다"며 "저는 그러한 모습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한다. 소장파라면, 개혁파라면, 혁신파라면 말로써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소장, 개혁, 혁신파 다운 모습"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내일까지 누구라도 저의 사퇴와 재신임을 요구한다면 저는 그에 응하고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당원의 뜻을 물어 당원들께서 저를 사퇴하라고 하거나 재신임하지 않는다면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저에게 그런 요구를 하는 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본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이 당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정치적 책임'이 어떤 수준을 말하는 것이냐는 물음에 "저도 당 대표직과 의원직을 내려놓는다고 했다. 그에 상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퇴나 재신임을 요구하는 것은 당 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 일"이라며 "본인들도 그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정치적 생명이 끊길 각오를 하고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한편, 친한(친한동훈)계와 당 내 소장파들의 요구로 열린 지난 의원총회에서 한 전 대표의 제명 결정을 두고 당 대표 사퇴나 재신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친한계 외에도 오세훈 서울시장도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장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한 전 대표 제명의 결정적 배경인 '당내 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이 사건의 본질은 익명 게시판에 익명 글을 올린 것을 뒤늦게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리고 국민의힘은 그 당시 여당이었고 그것이 여당의 대표나 그 가족들이 관련돼 있는 문제이며 이것은 사실상 여론 조작에 가깝다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장 대표는 한 전 대표 제명 결정 과정을 두고 "당헌·당규 절차와 관련 어떠한 하자 발견하기 힘들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선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당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과 절연을 하고 잘못을 반성해야 비로소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당 지도부에 요구하고 입장과 노선으로 채택해서 실행해주길 바랬다"며 "이에 대해서 고민이 담긴 답변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자리를 걸으라는 것은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이 의원직을 주셨고, 시장직을 주셨다. 그 자리를 걸고 당 노선 변화를 요구하라는 것은 공직에 대한 장 대표의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판단은 국민 여러분이 해달라"고 했다.

2026-02-05 15:35:24 박태홍 기자

aT, '국내산 밀·콩·가루쌀' 사업자 모집...유형별 최대 3~5억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국내산 작물의 개발부터 판매·수출까지 모든 단계를 지원하는 '전략작물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를 통해 국산 밀·콩·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활용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전략작물을 활용해 제품을 개발·판매하고자 하는 식품제조업체, 외식업체와 농업법인 등이다. 올해부터는 유통업체 협력 컨소시엄 분야를 신설하여 공모 분야를 다변화했다. 지자체, 유통업계, 식품 외 제조 분야에서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관련 가공산업 육성 및 소비창출을 목표로, 밀과 콩의 패키지 분야 예산을 전년대비 약 2배인 90억 원가량을 확보해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전년대비 국산밀 패키지 예산이 16억5000만 원, 국산콩 예산은 27억 원 증가했다. 지원은 제품개발, 포장, 시제품 생산, 홍보·판촉, 수출 등 전 단계에 걸쳐 이뤄진다. 단일 업체가 신청하는 '일반형'은 최대 3억 원, 유통업체 컨소시엄 등 '기획형'은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된다. 국비 지원율은 품목별로 상이하며 ▲밀·콩(50%) ▲ 가루쌀(80%)이다. 사업 신청은 2월19일까지이며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 등을 거쳐 3월 중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aT의 문인철 수급이사는 "소비자들이 국산 밀·콩과 가루쌀을 많이 소비해야 농가가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며 "소비가 생산을 견인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역량 있는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신규 수요 발굴과 신시장 창출을 공사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2-05 14:56:22 김연세 기자

노용석 중기부 1차관, 25사단 방문해 위문금 전달

중소벤처기업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최전방 부대 장병을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중기부는 노용석 제1차관이 5일 경기도 양주시에 소재한 '제25보병사단'을 방문, 부대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문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추운 날씨와 격오지 근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토방위 임무에 전념하고 있는 우리 국군 장병들을 격려하기 마련했다. 노 차관은 "우리 기업들이 안심하고 기술 개발에 매진해 세계 수출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강도 높은 훈련을 바탕으로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 국군 장병 덕분"이라면서 "이번 위문금이 명절에도 고향을 찾지 못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에게 작은 보탬과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6-02-05 14:46:50 김승호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與 '합당' 반대에 野 '사퇴' 요구 '전당원 투표'… 여야 대표 수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