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태' 피해 소상공인 신고 미온적…150여건 그쳐

소상공인들이 '쿠팡 사태'로 피해를 입었어도 신고에 미온적인 모습이다. '쿠팡 사태 소상공인 피해 신고센터' 운영이 20일을 지났지만 신고 건수는 150여 건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은 쿠팡에 실질적인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소공연 누리집을 통해 쿠팡 입점업체들을 대상으로 피해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 내용에는 ▲사업장 소재지 ▲업종 ▲총 매출중 쿠팡(쿠팡이츠) 매출 비중 ▲쿠팡을 제외한 입점 온라인 플랫폼 수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감소폭 등과 함께 피해 상황 등을 적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피해 상황에는 ▲매출 감소 ▲반품·환불 증가 ▲소비자 민원 증가 등 중에서 골라서 입력하면 된다. 중기부는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쿠팡 입점업체들의 현황 파악 뿐만 아니라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들을 '쿠팡 사태 범정부TF'에 공유해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피해신고는 2월 말까지 받는다. 이와 별도로 쿠팡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에 있는 '불공정거래 피해 신고' 코너에 하면 된다. 앞서 소공연은 논평을 내고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역대급 시스템 붕괴와 이후 발생한 '탈팡러쉬'로 인해 입점 소상공인들은 매출 타격과 브랜드 이미지 훼손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쿠팡 측에 ▲매출 피해를 입은 입점 소상공인들에 대한 실질적 손실 보상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 ▲플랫폼 갑질 및 수수료 구조의 전면 재검토를 통한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소공연은 그러면서 "한국 소상공인들의 고혈을 짜내어 미국 정치권의 환심을 사는 '방탄 로비'에 쏟아붓고 있다"며 "혁신의 가면을 쓰고 '아이템 위너', 'PB 상품 우대', '가격 압박' 등 약탈적 영업을 일삼는 쿠팡의 두 얼굴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쿠팡 측에 공정거래 이슈에 휩싸인 '아이템 위너' 정책을 폐기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주무부처인 공정위를 향해선 '직무유기'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쿠팡이 도입하고 있는 아이템 위너는 최저가나 평가가 좋은 판매자를 대표로 노출하고 사진·리뷰를 승자에게 몰아주는 제도다. 앞서 참여연대와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성명서에서 "남이 정성을 다해 관리한 상품 소개와 리뷰를 최저가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몰아주는 행위는 명백한 영업권 침해"라며 "쿠팡은 즉시 판매자별로 리뷰를 분리하고 위조품 유통을 사실상 방조하는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에 대해선 "과거의 부실 조사를 반성하고 위너 제도가 어떻게 짝퉁 유통의 통로가 되었는지, 그리고 판매자 간의 공정 경쟁을 어떻게 저해했는지 철저히 규명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이달 중순 출판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쿠팡의 '갑질'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성토하며 출판분야에서 공정거래를 촉구했다. 앞서 출판사들은 쿠팡이 주로 ▲성장장려금·광고비 인상 ▲공급률(소매가격 대비 납품원가) 인하 등의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전했다.

[속보]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채용혐의 파기환송…다시 2심 간다

하나은행 채용 비리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후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된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민의힘, 최고위서 한동훈 '제명' 징계 의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29일 중앙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제명 징계 결정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전 대표의 당원 징계안은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중앙윤리위는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한 전 대표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 결정을 내렸다. 최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9명이 (한 전 대표 제명안) 표결에 참여했으며, 찬반의 구체적 내용은 비공개"라고 설명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남은 절차가 있냐는 물음에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의결된 부분으로서 이에 대한 안내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 대표가 법원에 해당 의결을 두고 가처분을 신청할 경우에 대한 질문을 받자 최 수석대변인은 "당의 입장이란 것이 있을 것 없다. 한 전 대표 측에서 가처분을 신청하면 필요한 부분을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최고위 제명 의결의 효력은 의결 즉시 발효됐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가처분 신청 등 추후 대응 방침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농협, '농심천심 범국민운동 추진위'출범

농협중앙회가 '농심천심(農心天心) 범국민운동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29일 농협에 따르면 농심천심 범국민운동은 '농부의 마음이 곧 하늘의 뜻'이라는 철학이 바탕이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통해 농촌에 지속 가능한 활력을 불어넣어 신토불이 운동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농협의 새로운 운동이다. 추진위원회 위원은 총 18명으로, 농축협 조합장 등 내부 위원 6명과 사회 각계각층 전문가, 소비자단체, 농업인단체 대표 등 외부위원 12명으로 구성됐다. 추진위는 향후 농심천심 운동의 범국민운동 확산을 도모한다. 위원 각자의 분야에서 정책·사업 자문 활동에 나서고 실행 파트너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정기 회의는 매 분기 진행된다. 김경진 추진위원회 위원장(부회장 직무대행, 농협중앙회 이사)은 "각계각층의 저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농심천심 운동을 전 국민의 공감을 얻는 대표적인 농촌 활력화 운동으로 정착시키는 데 큰 동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위원들과 긴밀히 소통해 도시와 농촌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성남시, 판교 봇들저류지 복합개발사업 2월 최종 결정

성남시가 판교 봇들저류지 복합개발사업 추진 여부를 다음 달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성남시는 29일 판교 봇들저류지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해 주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중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최근 주민설명회에서 제기된 반대 의견을 포함해 그동안 접수된 주민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26일 분당구 삼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판교 봇들저류지 복합개발사업' 주민설명회를 열고 삼평동과 백현동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약 80명의 주민이 참석했으며, 참석자 다수는 교통체증 심화와 주거환경 저하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에 반대하며 저류지를 현 상태로 유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신상진 성남시장은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확인했다"며 "제기된 우려와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시정조정위원회를 조속히 열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시정조정위원회는 '성남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주요 정책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이번 설명회 역시 신 시장이 직접 주민들과 만나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판교 봇들저류지 복합개발사업은 분당구 삼평동 667번지 일대 봇들저류지에 공공주택 342세대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304세대를 공급하고, 공공도서관과 창업센터, 특화거리 등을 조성하는 판교테크노밸리 직주근접 주택 공급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판교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목표로 추진돼 왔으나, 지난해 10월 사업설명회 이후 교통 혼잡 가중과 자연환경 훼손, 도시경관 저해, 인구 증가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 등을 우려하는 반대 민원이 잇따라 제기돼 왔다. 성남시는 주민 의견과 사업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속보]국민의힘, 최고위서 윤리위 '한동훈 제명' 징계안 의결

[인사]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본부장 보임·전보 △경기영업본부 김종수 △인재경영부 정효태 (전보) △서울서부영업본부 김남수 △서울동부영업본부 최종천 △인천영업본부 강현구 △호남영업본부 안정열 △경영기획부 황재규 ◇부서장 승진 △성과관리부 조영직 △ICT 전략부 강용묵 △신용보증부 계종성 △혁신금융부 유훈석 △신용보험부 김윤원 △인프라금융부 송철의 ◇지점장 승진 △혁신성장심사센터 김은희 △서울서부스타트업 이혜옥 △평택 김홍일 △시화 조준기 △창원 강문일 △사상 유성근 △김해중앙 이정엽 △성서 박근익 △경산 이종구 ◇부서장 전보 △미래전략실 안정복 △리스크준법실 임효진 △안전전략실 장근탁 △홍보협력실 강형모 △AI혁신부 정낙원 △스타트업금융부 강종신 △기업개선부 김윤기 △고객지원부 이승미 △감사실 유춘광 △감사실 감사부장 김수영 △감사실 감사부장 최병욱 △감사실 감사부장 심재헌 △비상계획부 정재열 ◇지점장 전보 △유동화보증센터 양용준 △전문심사센터 조현영 △지식재산평가센터 최중호 △스케일업금융센터 김경수 △서부신용보험1센터 황영준 △서부신용보험2센터 황인국 △영등포재기지원단 손성빈 △경기신용보험센터 김승배 △수원재기지원단 이민희 △인천재기지원단 이철 △부산신용보험센터 윤현진 △대구신용보험센터 김문기 △광주재기지원단 이봉희 △제주 이상영 △충정로 황현귀 △남대문 송명호 △강북 양정일 △의정부 전성옥 △김포 박성모 △고양 강영철 △포천 공성용 △마포청년스타트업 박도현 △동대문 정우석 △강릉 류윤하 △강남 김후정 △원주 박상욱 △남양주 이상우 △테헤란로 김대중 △방배 이인규 △송파 임재형 △동해 방주영 △수원 신용화 △안양 전승민 △성남 한기황 △군포 김현균 △화성서 박종열 △인천 허일영 △반월 김형태 △인천중앙 손종욱 △남동 권성길 △부천 우병관 △청라 임택규 △시흥 명대일 △인천스타트업 이창권 △진주 이홍철 △울산 박종형 △김해 김상희 △통영 이용균 △양산 김남경 △녹산 정완섭 △울산북 천병철 △해운대 권혁일 △울산스타트업 박해규 △대구서 배중현 △포항 박병성 △수성 김용태 △경주 방경규 △안동 김남호 △칠곡 이강우 △달성 윤의중 △군산 이정연 △여수 백승진 △목포 김선옥 △익산 임정용 △순천 문일재 △광산 이송필 △광주첨단 백형열 △정읍 김상훈 △전주서 김철 △대전 윤석중 △청주 박상필 △천안 박건철 △충주 윤응식 △서산 김수연 △아산 임도형 △제천 이승기 △보령 한승흔 △세종 박준영

당무 복귀 후 첫 최고위 주재 장동혁 "관세 재인상, 李가 나서서 해결하라"

당무 복귀 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산 수입품목 관세 재인상 발언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서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관세협상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 협상의 여지는 남겨뒀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문제를 두고 청와대 정책실장은 남 탓을 하고 있다. 100% 입법의 불비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다른 법을 밀어붙이듯이 밀어붙였다면 입법은 벌써 아뤄졌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관세협상에 대해서 민주노총이나 전농 등 민주당을 지지하는 단체들이 적극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여당이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입법을 미뤄 놓고 이제 와서 남 탓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문제는 입법의 불비는 명분에 불과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관세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간 데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대통령과 여당은 직시를 해야 한다"며 "지난주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펜스 미국 부통령은 총리 면전에서 손현보 목사 구속과 쿠팡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방중을 하면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 여러 복합적 요인들이 관세 협상과 관련돼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가 체포됐을 당시 저는 이렇게 우려를 표명했다"며 "'국제 사회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군사적 제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제재는 더 치명적일 수 있다', '최근에 이재명 정부가 쿠팡 사태나 유한킴벌리 사태를 다루는 태도나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어설프게 밀어붙이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경고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그 우려는 현실이 됐다. 매년 200억달러씩 투자한다고 했더니 진짜 투자하는 줄 알더라는 이재명식 말바꾸기로는 절대 외교를 할 수 없다"며 "이재명식 말바꾸기가 외교에선 절대 통할 수 없다. 참모들 뒤에 숨지 말고 이제라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당정, 도심 주택공급 확대 협의 "수도권 공급 보다 빠르고 실효성 있게"

정부·여당이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를 가졌다. 당정은 수도권 도심에서 공급을 보다 빠르고 더 실효성 있게 만들어내는 방안을 두고 머리를 맞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정부가 지난해 9·7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135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또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신규 부지를 발굴하는 등 주택 공급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국민들께서는 정부 주도의 공급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계시고 또 공급 절벽에 대한 우려로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9·7 대책에 대해서도 구체성이 부족하다거나 도심 물량이 부족하다는 아쉬움도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에 주택 공급 물량 발표는 생활 SOC(인프라), 문화, 일자리가 있는 도심에 주택을 공급해서 9·7 대책을 보완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는 이번 발표를 시작으로 계속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또 발표해서 공급이 꾸준하게 이루어진다는 신뢰를 국민께 드려야 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과거 정부에서 발표되었던 사업이 잘 추진되지 않고 차질을 빚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에는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보여드리고 이번 정부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시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또한 취소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또한 당부드린다. 특히나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 지역에서도 환영받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방 정부나 지역 주민의 의견도 적극 수렴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아울러 10·15 대책 이후에는 정비 사업이 위축되는 것에 대한 걱정도 있다.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9·7 대책을 통해서 도심부터 택지까지 수도권 곳곳에 5년 동안 135만 호 이상 착공한다는 새 정부의 공급 목표를 발표했다. 작년엔 대책에 포함되는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 추진 기반을 만드는 데 집중해 왔다"며 "하지만 2026년은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해라고 생각하고 있다. 9·7 대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되는 첫 해이며, 국민께 한 약속을 실제 숫자로 증명해야 하는 국민의 신뢰를 얻느냐 마느냐를 가름하는 중요한 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번 발표는 이러한 노력의 첫 성과다. 또한 정책위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 물량은 이번 발표로 끝이 아니며 협의와 검토를 거쳐서 추가로 계속해서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에는 물량에 집중했지만 추후에는 제도 개선 과제도 발굴해 함께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주택 공급은 물량 확대뿐만 아니라 어디에 얼마나 빨리 짓느냐가 핵심"이라며 "특히, 수도권 도심에서는 국공유 유휴 부지와 노후 공공청사 등 공공이 보유한 자산을 적극 활용해 입지 경쟁력을 높이고 사업이 지원되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