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왜 비준 동의안 제출 안하나"·조현 "野 설득했다고 생각했는데, 좌절감 느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현 의원이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을 두고 외교부가 지금이라도 비준 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압박하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기회에 다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사안히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외교부를 대상으로 열린 현안질의에서 합미통상합의를 두고 "무려 500조원, 3500억달러는 (미국에) 투자하는 상황이다. 이익 배분에 대해서 미국이 90%를 가져가고 우리가 10%를 가져간다. 국민의 관심도 커지고 한국의 부담도 커지는데 왜 (외교부에서)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주체는 정부(대통령)이다. 김 의원은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고 소상히 설명하면 된다. (정부가) 말할 필요도 없이, 서류 작성할 필요도 없이 잘 된 협상이라고 하지 않았나. 비준 동의하고 처리하면 되는데, 왜 제출조차 하지 않나"라며 "우리 당이 소수당이라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막을 생각도 없다. 적절하고 국민이 동의하면 찬성하고 지지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온갖 법, 특검법, 야당 탄압법을 통과시키는데 우리가 못 막고 있다"며 "우리가 (비준 동의안을) 왜 막나.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고 빨리빨리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조 장관은 "저의 능력의 한계를 절감한다. 지난번 상임위에서 이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로 비준 동의가 필요없다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의원님들을 다 설득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하시니까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재인상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김 총리가 본인이 대단한 성과를 거둔 것처럼 이야기하고 핫라인을 구축했다고 하는데, 핫라인이 아니라 '핫바지라인'이 됐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아무것도 작동되지 않은 라인이다. 김 총리가 26일 귀국했는데, 27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올리겠다고 했다. 핫라인이 아니라 핫바지라인이고 아니면 '노(No)라인'이다. 왜 갔나. 국민 세금 써서"라고 조롱했다. 핫바지는 시골 사람 또는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김 의원은 "김 총리가 미국에서 (관세 재인상) 동향이 있는 사실조차 감지할 의사가 없었으면 능력 없는 사람"이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김 총리가 민주당 당대표가 되는 것이 로망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 "총리란 자리가 당 대표 되기 위한 명함용이 아닌가. 당 대표 되기 위해서 사진찍기용으로 (미국에) 간 것인가. 국익을 위해서 간 것인가"라고 분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