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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올해 4만명 가입 목표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4개 협약 은행들이 올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 목표를 4만명으로 잡았다. 중진공은 지난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회의실에서 중기부와 협약은행인 IBK기업·하나·KB국민·NH농협은행과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2026년 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협의회 회의에는 중기부 권순재 지역기업정책관과 중진공 조한교 인력성장이사 그리고 4개 협약은행 부행장들이 참석해 우대저축공제 이용 편의성 제고와 가입 확대를 위한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우선 참여 기관들은 올해 저축공제 공동 가입 목표를 4만명으로 설정하고 ▲재직자 신청 방식 개선 ▲재직자를 위한 교육·복지 서비스 지원 등을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재직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우대저축공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 형성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 상품으로 중기부·중진공·금융권이 협력 운영 중이다. 근로자가 매달 10만~50만원을 저축하면 기업이 매월 근로자 저축액의 20%를 추가로 저축하고, 은행이 최대 4.5%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근로자가 매월 50만원씩 저축할 경우 5년 만기 시 원리금을 합산해 근로자에게 약 3980만원을 지급한다. 중진공은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중기부, 금융기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부와 금융기관 또한 우대저축공제의 안정적인 운영과 가입 확대를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조한교 인력성장이사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핵심 정책 수단"이라며 "중기부 및 금융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제도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1-29 08:29:1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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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단식 후 복귀 첫 공개 일정으로 하나로마트에서 물가 점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단식 농성 중단 후 복귀 일정으로 서울 대형마트에서 당 지도부와 농수산물 물가 점검을 하는 민생 행보를 펼쳤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당 지도부와 함께 찾아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서민 먹거리 물가를 챙겼다. 장 대표는 8일간의 단식 농성을 마친 후 회복을 위해 병원에 입원했으며 지난 26일 퇴원했다. 장 대표는 장기간의 단식 농성에도 조기 당무 복귀 의지를 보이며 복귀 첫 공개 일정을 민생 물가 점검과 관련 간담회 일정으로 선택했다. 장 대표는 하나로마트 양재점 물가 점검 이후 열린 aT센터 현장간담회에서 "서민들은 하루하루 평범한 밥상에서 행복을 느낀다. 고물가는 평범한 밥상 일상의 행복을 깨는 파괴자"라며 "그래서 물가는 삶의 질을 평가하는 척도가 된다고 하는 것"이라고 운을 띄웠다. 그는 "물가는 삶의 만족도와 반비례한다. 경제 유기체에 있어서 고물가는 만병의 근원이다. 경제 유기체에겐 고물가는 모든 합병증의 원인"이라며 "고물가 원인 중 하나는 현금, 쿠폰 이런 것들이 시장에 너무 많이 풀리는 것이 고물가의 큰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렇게 물가가 서민들의 일상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국회에서 현금을 살포하는 것은 당뇨 환자에게 설탕물만 먹이는 것과 같다"고 부연했다. 장 대표는 "조금 전에 하나로마트 매장을 다녀왔다. 달걀은 한 판에 만원이 넘어가고 있다. 특별 할인한 가격이 7000원을 넘어섰다"며 "사과는 작년에 비해 20% 이상 가격이 상승해 있었다. 농수산물 가격 안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 안정이다. 땀 흘려 노력한 생산자가 제값 받도록 수급을 조절하고 서민들은 장바구니 물가가 무겁지 않도록 그래서 일상의 평범한 밥상을 지켜낼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명절이 다가오고 있다. 그 어느때보다 수급안정을 통해서 서민들의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라며 "물가 안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유통구조 개혁하는 것이다. 오늘 함께 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 국민의힘이 늘 먼저 국민께 다가가고 현장에서 뛰겠다. 현장에서 들려주시는 여러 말씀 잘 듣고 국회로 돌아가서 저희 국민의힘이 국민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그것들을 정책으로 담아내겠다"면서 "물가 안정 위해서라면 국민의힘이 더 먼저 나서고 정부여당에도 적극 협조하겠다. 늘 현장에서 답을 찾는 국민의힘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2026-01-28 16:37: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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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31개 외국인투자사 만나 "韓 주식시장 여전히 저평가… 성장발전 가능성 매우 높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외국인투자기업들을 만나 "대한민국 주식 시장은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며 "대한민국 시장은 앞으로도 성장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세계의 투자, 청년의 도약, 지역의 성장'에서 "한국은 인적 자원이나 물적 기초가 매우 뛰어나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에 청년 고용과 지역 투자 확대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마련된 외국인투자 지원 정책방향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발표했다. 구체적 지원책으로는 ▲30대 외국인투자 프로젝트 선정 ▲지방투자 인센티브 대폭 강화 ▲외국인 투자기업 맞춤형 청년인재 육성 ▲외국인 투자기업 애로 해소 및 정주여건 개선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작년 하반기 외국인 투자가 대폭 늘어났다고 한다. 역대 최대"라며 "외국인 투자는 대한민국 성장발전의 핵심축이었고 앞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매우 환영하고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최근 코스피가 5000을 기록한 데 대해 "전례없는 변동"이라며 "국민도 놀라고 있지만, 사실 저도 이렇게 될 줄 알긴 했는데 너무 예상보다 빨라서 놀랍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정상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기초체력 이하로 평가되던 것이 이젠 조금 제대로 평가되는 과정에 있는 것 같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시장 저평가) 요인으로 지목되는 한반도 평화리스크, 기업 지배구조 리스크, 정치리스크, 시장리스크 등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비수도권 지역과 스타트업 등 창업기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이 균형잡힌, 제대로 균형발전하는 나라를 만들려 하기 때문에 지방에 대한 대대적 투자를 하려고 한다"며 "지방 중심이 앞으로 경영상의 투자결정을 할 때 하나의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어 "대기업 중소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중소기업이 더 보호받고, 창업과 스타트업이 좀 더 지원받아야 생태계가 튼튼해진다"며 "청년에 희망을 주는 정책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집행해 보려 한다. 그러면 창업에 투자를 아마 많이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대한민국이 전력 기격이 비싸다고 하는데, 생산 단가에 비하면 비싼 게 아니다"라며 "전력공급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재생에너지를 대량 공급해 단가를 낮추는 등 정책을 할 것이라며 "여러분도 기대를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서남해안지역에 재생에너지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연관 산업도 육성하고, 서남해안 쪽으로 산업 유치를 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RE100 특구를 법률적으로 지정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보다 훨씬 싸게 국가에서 전력공급 계획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미국와 유럽연합을 비롯한 7개 주한 외국상의 대표와 외국인 투자기업 31개사 대표가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재정경제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후환경에너지부·고용노동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통상교섭 본부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책실장, 경제성장수석, AI미래기회수석, 사회수석 등이 함께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1-28 16:10:3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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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디지털자산기본법 핵심 쟁점 추후 논의 "스테이블 코인 자본금 최소 50억"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가 28일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최소 법적 자본금을 최소 50억원 이상으로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구성과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 이견이 큰 쟁점은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 디지털자산TF는 이날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차 디지털자산기본법 법률안 강독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강독회에선 ▲법안명 ▲디지털자산업종 설계·인가·등록 ▲스테이블코인 관련 한국은행과 협의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위상 등을 논의했다. TF는 추진하는 법안명을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확정 짓고, 스테이블코인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50억원 이상으로 설정했다. 또한 디지털자산 관련 업종을 8개 정도로 설계하고 위험도가 높은 2~3개 업종은 당국의 인가를 받고 나머지 업종은 등록하도록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디지털자산 정책을 총괄적으로 협의할 가상자산협의회는 금융위원장이 위원장, 한국은행 부총재, 기획재정부 차관, 과기부 차관도 참여하기로 했다. 안도걸 TF 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 운용 시스템과 관련 인프라를 담당하는 부처가 해킹이라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 대응도 필요해서 협의회에 과기부도 포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TF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이 5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논의는 결정하지 않았다. 이강일 의원은 "'50+1'에 대한 부분은 아직 입장이 첨예하다. 중재안이 하나 나와서 양쪽에 다 전달했다.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며 "전체적으로 국익에 도움되고 국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더 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하는 데 힘을 보탤 수밖에 없다. 업계의 입장만 듣고 판단할 순 없다"고 했다. 가장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을 일정 한도로 제한하는 안도 논의가 더 필요하단 입장이다. 이 의원은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한 공감대는 다들 갖고 있는데, 이번 법안에 넣어서 하는 것이 입법 전략상 맞느냐는 우려가 있는 것이지 반대하는 분이 없다"며 "다만, 기본법을 만들바에 그 부분도 넣어서 완결성 있게 가자는 의견도 있고, 그 부분은 정책위와 정부 입장도 있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다. 안 위원장은 "쟁점이 압축돼 있고 이에 대한 입장이 첨예하게 달라서 조정 과정이 필요하다"며 "당 내에서 TF 위원 간 의견이 모아졌는데, 당 지도부와도 협의해야 하고 다시 한 번 금융위를 비롯한 정부 당국에도 대안을 드렸기 때문에 이를 포함한 조정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TF에서 최종적인 법안을 구정 전에 발의하는 형태로 하고 그 안에 최대한 정부와 합의된 안이 담기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2026-01-28 15:47: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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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국회에 관세 협조 요청...성장과제 1분기 신속 추진"

정부가 한미 간 관세합의 관련해 입법부에 비준 등의 협조를 요청하고, 미국 측에 이행의지 설명에 나선다. 또 올해 1분기 중 경제성장전략 후속조처 과제들의 신속한 이행을 추진한다. 설 명절 대책 관련해서는 취약계층·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9조 원대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거론하고, "정부는 전날 대미투자 특별법과 관련해 국회에 협조를 요청드렸다"며 "앞으로도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미국 측에도 관세 합의이행 의지를 적극 설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1월 초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전략의 133개 과제 중 40%가 넘는 55개 과제를 1분기에 집중 추진하겠다"고도 말했다. 정부는 ▲바이오산업 정책 로드맵 ▲제조 AI 2030 전략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술 로드맵 등의 주요 대책을 2~3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설 민생안정대책을 비롯해 경제성장전략 후속조치 추진계획, 직접일자리 사업 신속집행 추진계획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설 명절 기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총 39조3000억 원 규모의 신규 자금(대출·보증)을 공급한다. 이는 설 대책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한국은행과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신용보증기관 등을 통해 명절 전후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 58조 원 규모의 대출·보증에 대해서는 만기를 연장한다. 설 전후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과 보증 건을 대상으로 정상 차주에 한해 1년간 상환 유예를 적용해 명절 자금수요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만기 연장 규모는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정책금융기관과 보증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추가 지원도 포함됐다.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설 연휴 전 2개월간 성수품 구매대금 50억 원을 저금리로 지원하고, 설 전후 외상매출채권 2조5000억 원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거래 리스크를 완화한다. 아울러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 등 고정비용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한다. 1인당 최대 25만 원 한도로 전기·가스·수도요금과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등에 사용 가능하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1-28 15:04:0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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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효과에 유통 매출 6.8%↑… 백화점·편의점 웃고 마트는 울상

산업부, 2025년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소비쿠폰 등 영향 하반기 소비심리 회복 최근 5년 온라인 급성장, 대형마트 위축 흐름 이재명 정부의 추가경정예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소비심리가 되살아나면서 지난해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들어 내수 회복 흐름이 뚜렷해지며 백화점과 편의점을 중심으로 오프라인 매출도 반등했지만, 대형마트의 부진은 이어졌다. 산업통상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연간 및 1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백화점·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15개사와 쿠팡·네이버 등 온라인 11개사의 매출 및 거래액을 분석한 결과다. 지난해 유통업체 매출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모두 증가했다. 다만 상반기까지 부진했던 오프라인 매출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내수 진작 정책이 본격화되며 하반기 들어 회복세로 돌아섰다. 업태별로 보면 백화점 매출은 전년 대비 4.3% 증가했고, 편의점도 0.1% 성장하며 플러스로 전환했다. 두 업태 모두 상반기에는 성장세가 주춤했으나, 하반기 소비심리 회복에 힘입어 7월 이후 6개월 연속 매출 증가를 기록했다. 준대규모점포 역시 연간 기준 0.3% 소폭 증가했다. 반면 대형마트 매출은 4.2% 감소했다. 설과 추석이 있는 1월과 10월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부진을 벗어나지 못했다. 준대규모점포도 상반기에는 플러스였지만 하반기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섰으며, 식품 매출 부진으로 점포당 매출은 2024년 12월 이후 13개월 연속 감소했다. 온라인 유통의 성장세는 더욱 두드러졌다. 지난해 온라인 매출은 전년 대비 11.8% 늘며 전체 유통 매출 증가를 견인했다. 식품(17.5%), 서비스·기타(29.1%), 가전·전자(7.2%) 등 대부분의 상품군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온라인 매출 비중은 5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산업부가 최근 5년간 추이를 분석한 결과, 유통업체 매출은 2021~2025년 연평균 6.7% 성장했다. 온라인은 연평균 10.1% 증가한 반면 오프라인은 2.6% 성장에 그쳤다. 오프라인 업태 중에서는 백화점(5.7%)과 편의점(5.6%)이 비교적 선전했지만, 대형마트는 연평균 4.2% 감소하며 구조적 위축 흐름을 이어갔다. 지난달 유통업체 매출도 전년 동월 대비 4.4% 증가했다. 오프라인 매출은 1.7%, 온라인 매출은 6.3% 각각 늘었다. 오프라인에서는 패션·잡화(5.1%), 해외유명브랜드(13.7%)가 호조를 보였으나 식품(-1.6%), 생활·가정(-3.4%)은 부진했다. 온라인에서는 식품(13.7%), 생활·가정(6.0%)이 성장한 반면, 배달·렌탈·e쿠폰·여행상품 등을 포함한 서비스·기타(-2.4%)는 기저효과로 처음 감소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28 15:01: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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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發 '관세 재인상'에 여야 입장 대립 첨예 "발목 잡지 말라" VS "국회 비준 동의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산 품목 관세 25% 재인상 발언 이후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현안질의가 열린 가운데, 여당은 미 행정부와 소통하며 대미투자특별법을 조속히 심사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야당은 대규모 세금이 투입되는 투자인만큼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與 "국회 비준 동의는 韓 발목 잡는 것" 이재정 외통위 여당 간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등을 대상으로한 현안질의에서 "전례를 보기 힘든 미국 대통령의 변주곡에 대응하기 위해서 외교부, 정부의 스킬(기술)뿐 아니라 여야가 깊은 고민을 통해서 큰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며 "아쉽게도 대미 외교에 나름 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보수 정부에서 역할하셨던 의원님들을 보면 쿠팡의 국민 기만 외교 로비의 국회 판을 보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 간사는 "(한미통상협상이) MOU(양해각서)라는 형식을 선택했고, 문구에서 드러나 이해하고 있는 바를 국회가 뒷받침해줄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 본다면 대미투자 특별법이 발의된 날로부터 소급해 효력을 발휘하고 있으니 법안을 심사해 처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명시적 반대는 아니나 국회의 비준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경제 상황의 기민성을 줄이는 방식으로 한국을 발목 잡고 있는 것"이라며 "유연하게 국내외 경제적 상황에 대응하면서 미 트럼프 행정부의 특수성 대응을 위해선 특별법을 심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부연했다. 이 간사가 미국과 통상합의를 이룬 국가 중에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진행하는 곳이 있냐고 묻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유럽연합과 일본은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용선 민주당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입법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상호관세를 원상복구하겠다고 했는데, 언제 원상복귀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말한 바 없지 않나"라고 하자 조 장관은 "관세 25% 인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미국 국내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한다. 그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측과 긴밀한 협의를 해나가겠다는 메시지가 나와서 그것은 또 봐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대미투자특별법의) 소관 상임위인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여당 발의안만 아니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야당 발의안까지 총 5건이 발의됐있다. 제정법인 것을 고려 숙려 기간을 감안하면 적절한 심의 절차에 들어갈 타이밍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野 "국회 비준 동의 왜 안 하나" 외통위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한미통상합의 후속 조치로 국회의 비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여당이 이를 반대했다며 이는 실책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를 상대로 한 현안질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니까 왜 한국 입법부가 어프르부(승인·Approve) 안했느냐란 단어를 썼다. 왜 국회가 비준 동의를 안 했냐는 취지로 읽힌다"고 말했다. 이어 "100% 양보해서 특별법 발의만 하면 관세를 인하해준다고 했으면 왜 국회에서 법 통과가 안 됐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 하나"라며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비준 동의를 받으라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국회 비준 동의의 문제는 이 위원회에서 소상히 보고드린 바와 같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인트 팩트시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없어서 저런 입장을 밝힌 것은 분명히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면 우리가 입장을 바꾸지도 않았는데, 한국 정부와 원만하게 처리하겠다고 오늘 메시지를 냈을리가 없다. 저희들은 기본 입장으로 미국과 유연하게 잘 대처해나가겠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주한미국대사대리가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 내용을 소개하며 "서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해 미국 기업이 차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언급하며 대통령 합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 법이 관세 인상을 결정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쳤겠구나, 이미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관세 인상에 영향을 줄 수 있었겠구나라는 보도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지난친 추측 보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고 소상히 설명하면 된다. (정부가) 말할 필요도 없이, 서류 작성할 필요도 없이 잘 된 협상이라고 하지 않았나. 비준 동의하고 처리하면 되는데, 왜 제출조차 하지 않나"라며 "우리 당이 소수당이라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막을 생각도 없다. 적절하고 국민이 동의하면 찬성하고 지지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온갖 법, 특검법, 야당 탄압법을 통과시키는데 우리가 못 막고 있다"며 "우리가 (비준 동의안을) 왜 막나.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고 빨리빨리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조 장관은 "저의 능력의 한계를 절감한다. 지난번 상임위에서 이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로 비준 동의가 필요없다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의원님들을 다 설득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하시니까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2026-01-28 14:57: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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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차단 AI 플랫폼 ‘ASAP’ 186억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 ASAP를 활용해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총 2705개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 등을 취하고 186억5000만원 규모의 피해를 예방했다고 28일 밝혔다. ASAP는 금융·통신·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 등을 은행, 상호금융, 증권사 등 전 금융권 약 130개 기관간 실시간 공유하고, AI 패턴 분석을 통해 범죄를 차단하는 플랫폼이다. 출범 이후 12주간 공유된 정보는 총 14만8000건이다. 은행권이 7만90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사기관 2만건, 금융보안원 4만9000건 등이다. 이는 기존 이상금융거래정보 공유시스템(FISS) 대비 공유량이 약 3540배 증가한 수준이다. 공유 정보를 활용해 은행권은 2194개 계좌에서 98억1000만원 규모 피해를 예방했으며, 증권사는 317개 계좌에서 84억4000만원을 차단했다. 정보 유형별로는 타 은행에서 피해가 발생한 계좌의 계좌정보를 활용한 지급정지 등이 1328건(49.1%)·41억원(22.0%)으로 가장 활용도가 높았고, 수사기관에서 공유한 악성앱·피싱사이트에 접속한 잠재 피해자 정보를 활용한 경우도 1250건(46.2%)·118억4000만원(63.5%)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금융위는 향후 보이스피싱 탐지 AI 공동모델 개발, 위협지표 API 구축, 범죄수법 분석 데이터 제공 등 플랫폼 고도화를 추진하고, 제2금융권과 통신사·수사기관 참여를 순차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ASAP 도입 초기인 만큼 현재까지 실적을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AI 개발 등 추가 과제는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금융권 보이스피싱 무과실책임 입법 등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금융회사들이 책임성에 상응하는 보이스피싱 방지 역량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갖출 수 있도록 ASAP 고도화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과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6-01-28 14:41:50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