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KDI "소비 개선에 경제 완만한 성장세"...건설·제조·고환율은 제약 요인

소비 회복에 힙입어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진단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발표한 '1월 경제동향'에서 "건설업 부진이 지속되고 제조업도 다소 조정되고 있으나, 소비 개선으로 완만한 생산 증가세가 유지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소매판매액이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서비스업 생산도 회복세를 나타내는 등 소비 개선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또 "소비자심리지수가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비제조업 기업의 심리지수도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건설업·제조업 침체가 지속되면서 경기 회복세를 제약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반도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생산은 여전히 미약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11월 전산업생산은 전년동월 대비 0.3% 증가하며 전월(-3.7%)의 감소세에서 벗어났다. 조업일수 감소 폭이 2일에서 1일로 축소된 가운데 서비스업의 개선 흐름이 이어진 영향이다. 계절조정 기준 전월 대비로는 0.9% 증가했지만 전월의 감소(-2.7%)를 일부 만회하는 데 그쳤다는 점에서 생산 증가세는 여전히 완만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부문별로 보면 서비스업생산(3.0%)이 도소매(4.2%), 금융·보험(4.2%), 보건·사회복지(6.2%) 등 대다수 부문에서 회복세를 나타내며 전산업생산 증가세를 견인했다. 건설업생산은 17.0% 감소하며 부진을 지속했다. 광공업생산도 1.4% 감소했는데, 반도체(-1.5%)와 자동차(-0.2%)가 조정 국면에 들어선 데다 화학제품(-5.0%)과 1차금속(-6.8%)의 부진이 이어진 영향이 컸다. 반도체 수출은 금액 기준으로는 39.2%의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이는 수출물량 증가(4.9%)보다 수출가격 상승(32.7%)의 기여도가 훨씬 컸다. 물량 기준인 반도체 생산이 조정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KDI는 분석했다. 소비는 2차 소비쿠폰 지급 효과가 마무리되면서 정책 효과는 다소 약화됐지만, 완만한 개선세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쿠폰 효과가 직접 작용하던 식료품·소모품 등 준내구재(1.0%→-1.5%)와 의류·생활잡화 등 비내구재(1.9%→0.2%)를 중심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승용차(-9.3%→5.4%) 등 내구재(-3.8%→4.1%)를 중심으로 소매판매액(0.4%→0.8%)은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1-08 15:14:40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필리버스터 정국에 민생 입법 처리 지연…연초부터 풀리나

여야가 지난해 말부터 각종 쟁점 법안들로 대치하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정국으로 본회의 일정을 소비한 가운데, 1월 임시국회에선 반도체특별법 등 계류 중인 법안의 통과를 노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는 1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8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하고 1월 임시국회를 곧바로 열어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열고 주요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오는 11일 집권여당의 원내대표 보궐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다음주엔 양당 모두 원내 진용을 갖추고 본회의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이 새해 첫 법안으로 '2차 종합특검' 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국민의힘이 다시 필리버스터 전략을 들고 나올 가능성도 있다. 새해를 맞이했음에도 여야의 감정적인 대치가 이어지면서 민생·경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입법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민의힘이 주장한 반도체 연구개발 종사자 주52시간 근로 면제 조항 없이 반도체 인프라 지원과 세제 지원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담아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 내란재판부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지난해 연말 필리버스터 정국에 상정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며 본회의 상정과 처리만 기다리고 있다. 업계에선 글로벌 반도체 강국들이 직접 보조금 등 각종 지원을 등에 업고 기술 선점과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데, 정작 우리 국회에선 정쟁에 휩싸여 골든타임을 허무하게 흘려보내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정치권이 떠들썩하게 연말에 집중포화를 했던 쿠팡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도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의원 133인은 ▲반복적 개인정보 유출 ▲입점업체 및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계약 관행과 우월적 지위 남용 ▲물류ㆍ배송 노동자의 권리 침해와 과도한 노동 강도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안전관리 체계의 미흡 등 쿠팡이 일으켰다고보고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국민의힘도 쿠팡 연석 청문회 대신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었던 만큼 협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실은 전날 "8일 본회의를 열어 '쿠팡 국정조사요구서 보고' 및 주요 민생·개혁 법안을 상정해 처리하려 했으나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이 임박한 데다 대통령 외교 순방 시기라는 점을 고려해 본회의 개최를 미룬다"며 "의장은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즉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해 이번 회동 무산으로 처리하지 못한 시급한 안건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1월 임시국회를 바로 열어 산적한 민생 법안을 최대한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2차 특검을 즉각 수용하고 민생 입법 처리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민생개혁 입법에 더욱 총력을 가하도록 하겠다"며 "1월 임시국회를 바로 열어서 산적한 민생 법안들을 최대한 조속히 처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1-08 15:09:07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이병권 중기부 2차관 "로컬서 출발, 해외서 인정받는 글로컬 기업 성장 돕겠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은 8일 "지역 청년과 소상공인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로컬에서 출발해 해외시장에서 인정받는 글로컬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 마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제7차 소상공인 성장 릴레이 간담회에서 "최근 K-컬처의 확산과 함께 많은 로컬기업들이 수출에 도전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재 중심의 수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소상공인 회복과 안정 간담회 시즌1'에 이어, 11월부터 추진 중인 '소상공인 성장 중심 릴레이 간담회 시즌2'의 일곱 번째 행사다. 중기부는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하는 로컬창업 기업의 역할에 주목하고, 이러한 로컬창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공유하기위해 로컬 창업가 9명과 투자전문가 등을 초청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서 크립톤 양경준 대표는 '로컬창업의 글로벌 진출과 투자자의 역할'이란 주제로 지역에서 출발한 로컬창업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를 소개했다. 양 대표는 단순한 기업 성장을 넘어 관계인구 유입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과 대한민국 전반으로 긍정적 효과가 확산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진 글로벌 진출 성공사례 발표에서는 서산, 제주, 영덕 등 다양한 지역의 로컬창업 기업들이 지역 자원과 고유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브랜드를 구축하고 해외시장에 진출해 성과를 거둔 경험을 공유했다. 지역에서만 소비되거나 폐기되던 감태를 전 세계 미슐랭 셰프들이 선호하는 식재료로 재탄생시킨 감태 전문 로컬기업 '기린컴퍼니'의 송주현 대표, 제주 특산물을 활용한 치약과 생활용품으로 수출에 성공한 '1950주식회사'의 오세민 대표, 발효식초를 고체화해 수출하고 있는 '초블레스'의 한채원 대표 등은 지역자원을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선 해외 진출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시행착오, 그리고 이를 극복해 온 경험들이 오갔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수출형 제품개발과 해외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는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6-01-08 15:00:27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농식품부, 농협 임직원 성비위·호화출장 수사의뢰...특별감사결과 발표

농협중앙회·농협재단이 임직원 성비위 및 배임 등을 적발하고도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금을 1박에 200만 원 넘는 출장비로 쓰는 등 방만한 경비 집행 실태가 정부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협중앙회·농협재단 특별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법령 위반 정황이 있다고 본 2건을 수사 의뢰하고, 향후 농협협동조합법 개정 등을 통해 감사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 결과에는 조직 내 성비위, 배임 등 중징계에 대한 묵인을 비롯해 인사의 독립성 훼손, 강호동 회장의 해외호텔 호화 숙박, 내부 통제 부재 등이 담겼다. 외부 감사위원인 하승수 변호사는 이날 언론설명회에서 "농협중앙회는 임직원 범죄행위는 고발이 원칙인데도 2022년 이후 징계 21건 중 범죄 혐의가 있는 6건에 대해 고발 여부를 심의할 인사위원회조차 열지 않았고 고발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6건은 성비위와 업무상 배임으로,6건 모두 다른 직원이며 성비위 사건의 피해자도 모두 내부 직원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달 중 제재가 시작되는 사전처분통지를 내릴 계획이다. 강호동 농협회장의 경우, 해외 출장 시 숙박비 상한이 1박 250달러(36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200만 원 넘는 5성급 스위트룸 등에 숙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식품부 감사담당관은 "5차례 해외출장에서 1박당 상한보다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186만 원까지 초과 집행했다"며 "초과(집행)된 부분 환수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부터 4주간 외부 감사위원 6명 등 총 26명을 투입해 특별 감사를 실시했다. 이는 통상 5명의 농식품부 직원이 2~3주간 감사했던 기존 전례에 비해 대규모 감사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농협의 선거·지배구조 개혁 문제를 질타하며 철저한 감사를 요구한 데 따른 조처다. 농협 측은 이날 언론설명회 내용과 관련해 "감사 결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 충분히 농식품부와 협의해 혁신과제로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1-08 14:47:09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정부, 올해 해외녹색사업에 600억 출자...국제기후협력 기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올해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녹색펀드)에 정부자금 600억 원을 출자한다고 8일 밝혔다. 이 녹색펀드는 정부자금 600억 원과 민간투자금이 연결돼 1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녹색펀드는 탄소감축·에너지전환·순환경제·물산업 등 녹색산업 분야에 특화돼, 국내에서 유일하게 해외 신규사업에 투자하는 정책펀드를 가리킨다. 국내 기업이 참여하는 해외 녹색사업에 대해 지분 투자·대출 방식 등의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지난 2024년 10월 모태펀드로 조성을 시작한 녹색펀드는 정부출자 약 3000억 원과 민간투자 2091억 원을 합쳐 2029년까지 총 5092억 원 규모로 조성된다. 이 투자로 국내 기업은 4조9000억원 이상의 해외 수주·수출 실적 달성이 기대된다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또 100여개 이상의 중소·중견 기업들도 녹색펀드가 투자한 해외 신규사업에 대기업과 함께 참여해, 대기업과 중소·중견 기업이 전 세계 녹색산업 가치연계에 동반 참여하는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기후부는 지난 연말 기준으로 2024년 10월부터 2년간 실제 투자 승인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펀드의 투자 체계를 완성했다. 지난 연말 기준 해외 신규사업 총 5건에 대해 녹색펀드 자금 1462억 원이 투자됐다. 정부 출자 녹색펀드가 해외 신규사업에 참여할 경우, 해외 발주처 입장에서는 사업의 안정성과 정책적 신뢰가 높아지는 효과도 발휘된다. 기후부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함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이행 및 국제적 기후협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정은해 기후부 국제협력관은 "총 5092억 원 규모의 녹색펀드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대한민국 녹색전환 전략의 주요 정책적 수단으로 국내 산업의 탈탄소 전환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투자 지원은 물론, 현장 중심의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전 세계 녹색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1-08 14:25:19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농진청, 베트남 북중부 농가에 한국농기계 기증..."노동력 부족 해소"

농촌진흥청이 베트남 북중부 지역 농가에 한국산 농기계를 지원한다. 이 지역 땅콩 농가의 생산성 제고 및 소득 증대를 도모한다. 이는 국제개발 협력사업(KOPIA)을 통해 종자·기술·기계화까지 아우르는 '패키지형 농업 협력 모델'을 본격화하는 행보다. 8일 농진청에 따르면 지난 6일 베트남 응에안성 소재 북중부 농업연구소에서 한국산 농기계 기증식이 열렸다. 기증식은 KOPIA 베트남센터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을 통해 베트남 북중부 지역 땅콩 재배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진청은 토양관리기 7대, 땅콩 탈곡기 2대, 땅콩 탈피기 2대 등 총 3종 11대의 농기계를 응에안성, 하띤성, 꽝빈성 등 북중부 건조지역 3개 성의 땅콩 시범마을에 전달했다. 해당 농기계가 현장에 도입되면 밭 고르기, 이랑 만들기, 비닐 피복, 수확, 탈곡까지 땅콩 재배 전 과정의 기계화 작업이 가능해진다. 노동력 의존도가 높은 수작업 구조에서 벗어나 작업 효율을 높이고 고령화와 농촌 인구 감소로 심화되고 있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기증식에 앞서 한국 농기계 업체 전문가들은 현지 농민 20여 명을 대상으로 연구소 내 땅콩 재배지에서 기계 운용 실습과 기본 유지·관리 교육을 진행했다. 농진청 KOPIA 베트남센터는 현재 총 6000여 농가가 참여하는 '땅콩 보급종 종자 보급 확대 및 부가가치 향상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오는 2028년까지 예정돼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총 500㏊ 규모로 땅콩 우량종자를 보급했으며 그 결과 참여 농가의 평균 소득이 약 56%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과 KOPIA 사업 지역 협동조합이 협업해 시범농가에서 생산한 땅콩을 가공·판매하는 등 가치사슬 제고 기반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농진청은 이번 농기계 지원이 베트남 땅콩 농가의 노동 부담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은하 농진청 국외농업기술과장은 "베트남 땅콩 생산 농가들이 효율적인 땅콩 생산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국산 농기계 지원을 계기로 현지 맞춤형 기술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1-08 14:13:01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KEIT 지원 기업, CES 2026 혁신상 20개 수상…역대 최다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이 지원한 국내 기업들이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6에서 혁신상 20개를 수상하며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KEIT는 8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한 CES 2026에서 KEIT R&D 지원을 받은 국내 기업 제품 총 20개가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9개 수상을 넘어선 성과로, 산업통상부와 KEIT의 선제적 연구개발(R&D) 투자가 글로벌 무대에서 가시적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 가장 주목받은 기술은 엘비에스테크가 개발한 시각장애인 보행 내비게이션 'MaaS-Bridge'다. 일반 지도에는 없는 '계단 없는 길', '보도 턱 위치' 등의 정보를 수집·분석해 교통약자에게 최적의 이동 경로를 안내하는 기술로, 기술적 혁신성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인정받아 CES 최고 영예인 '최고혁신상'을 수상했다. AI 반도체 팹리스 기업 딥엑스는 저전력·고효율 AI 반도체 기술로 혁신상을 받았다. 글로벌 경쟁사 대비 전력 소모를 대폭 낮추면서도 높은 처리 성능을 구현해, 서버 연결 없이 현장에서 즉각적인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온디바이스(on-device) AI 기술을 선보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자 의수 개발 기업 만드로는 실제 손과 유사한 정교한 움직임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로봇 손 'Mark 7X'로 혁신상을 수상했다. 손목 근육의 움직임과 압력을 센서로 감지해 손가락을 개별 제어할 수 있어, 기술을 통한 사회적 약자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됐다. KEIT은 이번 CES 2026에서 ▲ATC+ 공동관 ▲센서·파워반도체관 ▲휴머노이드 M.AX(Manufacturing AI Transformation)관 등 총 3개 분야의 공동관을 운영하며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했다. 또 현장 부스를 직접 방문해 기업들을 격려하는 한편, 글로벌 시장 진출과 사업화 과정에서 겪는 규제 및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했다. 전윤종 KEIT 원장은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CES 혁신상 수상은 우리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과 도전 정신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았다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기업의 혁신 성과가 수출 확대와 판로 개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08 14:06:48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한국남동발전, 경남 연고 ‘KOEN 펜싱 실업팀’ 창단 추진

발전공기업 첫 실업팀… "지역 스포츠 저변 확대·우수 선수 유출 방지" 한국남동발전이 지역 스포츠 저변 확대와 우수 선수 육성을 위해 펜싱 실업팀 창단에 나선다. 남동발전은 지난 7일 경남 창원시 경상남도체육회에서 강기윤 남동발전 사장, 김오영 경상남도체육회 회장, 정재규 경상남도펜싱협회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KOEN 펜싱 실업팀' 창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경남혁신도시로 이전한 남동발전은 지역 스포츠 환경 개선과 체계적인 선수 육성을 위해 펜싱 실업팀 창단을 준비해왔다. 특히 경남 진주 지역은 '펜싱의 고장'으로 불릴 만큼 우수한 엘리트 선수들이 꾸준히 배출돼 왔으나, 지역 연고 실업팀 부재로 선수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구조적 한계를 겪어왔다. 이에 남동발전은 강기윤 사장 취임 이후 강조해 온 지방 이전 공기업으로서의 지역상생·동반성장 기조에 맞춰, 지역 스포츠 인프라 확충과 인재 정착을 위한 실질적 대안으로 펜싱 실업팀 창단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기업 지방 이전 이후 지역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발전공기업이 직접 실업팀을 창단하는 것은 남동발전이 처음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실업팀 창단 완료 시까지 행정 지원은 물론 지도자 및 유망 선수 발굴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남동발전은 펜싱 실업팀 창단을 계기로 지역 스포츠 인프라를 강화하고, 우수 선수 육성을 통해 경남이 국내 펜싱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 이전 공공기관의 스포츠 지원 모델로서 이번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실업팀을 안정적이고 모범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남동발전은 이날 업무협약 체결 이후 경남지역 펜싱 발전을 위한 유소년 육성 지원금 2000만원을 기탁했다. 강기윤 남동발전 사장은 "경남 연고 펜싱 실업팀 창단을 통해 지역 체육지도자와 선수들에게 기량 향상과 진로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지역 이전 공기업으로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의 사명을 다하는 한편, 지역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08 13:56:08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이병진·신영대 당선무효형…6·3 재·보궐 판 커진다

현직인 이병진(초선·경기 평택을)·신영대(전북 군산·김제·부안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이에 다라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판이 커지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병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총 1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24년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토지 관련 근저당권 설정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로 후보자 재산을 신고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했으나 2심에서 기각되자 상고했다. 또, 대법원 1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대 의원의 전직 선거사무장 강 모씨의 상고도 기각하고 강 모씨가 받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이 매수 및 이해유도 등 혐의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해당 선거 후보자의 당선 또한 무효 처리한다. 강 씨는 지난 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12월께 당 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에게 1500만원과 다수의 차명 휴대전화를 주고 조직적으로 성별과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 유도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두 의원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이 의원과 신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평택을과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재선거가 열릴 예정이다. 또한, 임기 대통령 당선으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으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강훈식 비서실장의 지역구였던 충남 아산을도 지방선거 때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질 예정이다. 현역인 양문석 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도 자녀의 명의로 대출 받은 '사업 운전자금' 11억원을 아파트 매입 관련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한 '불법대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거 받아 재선거가 치러질 지역구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2026-01-08 13:46:57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