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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 장관직대 "기후변화 대응...기존 수산업, AI첨단산업으로 재편할 것"

정부가 '수산업 혁신 선도지구'를 전남 지역에 조성하는 등 국내 수산업의 첨단산업화를 추진한다. 또 자율운항선박 시장 선점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세계적 인기를 얻고 있는 '김' 외 다른 수출 품목 발굴에도 나선다. 김성범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지난 5일 부산 해수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후변화에 따른 어장 변동과 어획량 감소에 대응해 전통수산업을 혁신하겠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전남 고흥에 '스마트 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김 차관은 이와 관련해 "스마트 아쿠아팜 테스트베드(시험대) 조성 등에 2030년까지 1675억 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전통수산업을 AI(인공지능) 기술이 결합된 첨단 미래형 산업으로 혁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식업의 경우, 기후변화에 대응해 먼바다나 동해와 같이 수심이 깊고 온도 변화가 작은 해역을 새롭게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김 차관은 "참치, 굴 등 유망 수출품목들도 제2, 제3의 김이 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수출 신기록을 경신(11억 달러)한 김 수출은 오는 2030년까지 15억 달러대 진입이 목표다. 이를 위해 공급을 안정화하고 마른김 등급제를 도입하는 등 품질 제고에 나선다. 친환경·스마트 해운항만 경쟁력 강화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은 "친환경 선박 전환 가속화를 위해 해운기업에 정책자금 확대, 조각투자 허용, 세제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중소선사에는 친환경 선박 신조 보조금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율운항선박 시장 선점을 위해 완전자율운항선박의 핵심기술 연구개발(R&D)에 2032년까지 총 6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2045년까지 부산항 진해신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 컨테이너 항만으로 개발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김 차관은 "항만 내 친환경 연료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을 고도화하겠다"고도 했다. 다가오는 북극항로 시대 관련해서는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 올해 여름 3000TEU급(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 컨테이너선을 부산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시범 운항하고, 쇄빙선 등 극지항해 선박 건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내빙과 쇄빙 기능을 갖춘 컨테이너선 건조기술을 개발하고, 극지 해기사 양성을 위한 인센티브도 발굴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올해 상반기 중 수립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한반도 동남권에 해양관련 기업·공공기관·해사법원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부산항을 세계 최고의 항만으로 도약시켜 수도권에 필적하는 해양수도권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6-01-06 15:28:3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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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신안 발표 앞둔 장동혁, 중진 의원 '외연 확장·당 통합' 요구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정체 현상을 겪고 있어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시하는 당 쇄신안이 이르면 오는 8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금까지 말과 행동에서 중도층보다 강성 지지층을 위한 목소리를 내온 장 대표가 노선을 바꿀지는 미지수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 쇄신파는 장 대표의 쇄신안에 중도층이 관심있어 할 만한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 선포·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한 당 차원의 사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당 외연 확장 및 인재 영입 방안 등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일 장 대표를 만나 "지금 또 화합도 해야 하고, 단합도 해야 한다. 젊은 분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며 쇄신 필요성을 언급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 신년인사회에서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참을 만큼 참았다"며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옹호하지 말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인선 4개월 만에 사퇴한 것도 장 대표에게 쇄신 의지가 읽히지 않아서라는 설도 나왔다. 다만, 장 대표와 자강파의 발언과 행동을 보면 장 대표의 노선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장 대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선된 전당대회에서 한 전 대표를 지지하며 최고위원으로 선출됐지만, 윤 전 대통령 국회 탄핵 표결을 거치며 절연했고 지난 전당대회에서 강성 지지층의 강력한 지지를 얻어 당 대표에 선출됐다. 장 대표는 지난해 말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두고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공개 발언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또한 장 대표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당내 통합에 걸림돌이 있다면 이걸 먼저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 입장에서 걸림돌은 당내 친한계(친한동훈계)를 꾸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당무감사위원회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가족이 당원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를 비판하는 내용을 올렸다는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 한동훈 전 대표에 책임이 있다며 중앙윤리위에 징계 절차를 추진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장 대표의 발언과 행동을 보면, 장 대표의 쇄신안이 기대가 되지는 않는다"며 "중도층이 원하는 메시지나 개혁 방안은 담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당 내에선 당의 지지층을 넓히기 위한 노력은 나와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당의 노선 투쟁이라 할까, 내분이라 할까 이것들에 당원과 국민이 싫증을 많이 내고 짜증을 내지 않나"라며 "저는 크게 보고 크게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너무 그런 것을 강조하면 나중에 나 혼자밖에 남지 않는다"라고 조언했다. 3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6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장 대표의 쇄신안 발표를 앞두고 "여의도연구원(당 싱크탱크)을 비롯해서 당의 개혁적 측면이 우선적으로 공감받아야 할 것"이라며 "두 번째는 외연 확대 문제다. 전직 대통령(윤 전 대통령)이 탈당을 했다. 장 대표는 국회 계엄 해제 표결에 들어가서 찬성을 한 사람이다. 선거 과정에서 당원들에 대한 소구력을 강하게 하다보니 외연이 좁아져 있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이) 저는 쇄신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본다. 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당이 갖는 취약계층에 대한 격차 문제라든가 정책적 측면을 과감히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6-01-06 15:28: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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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독과점 노선에 알래스카·에어프레미아·티웨이 투입

공정위, 기업결합 시정조치 일환… 독과점 노선 대체 항공사 선정 시애틀, 호놀룰루 노선에 알래스카항공·에어프레미아 김포↔제주 국내선, 이스타·제주·티웨이·파라타항공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따라 독과점 우려가 제기된 국제·국내 주요 노선에 알래스카항공, 에어프레미아, 티웨이항공 등 대체항공사가 투입된다. 이번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승인 과정에서 부과한 구조적 시정조치의 후속 절차다.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항심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이감위)의 요청에 따라 대체항공사를 심의·선정하고, 항공사별 세부 슬롯 이전 시간대 확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항심위는 항공·경영·경제·법률 분야 전문가 10인과 공정거래·소비자·항공·회계감사 분야 전문가 9명 등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돼 대체항공사 선정 심의를 진행했다. 선정 결과 국제선에서는 인천-시애틀 노선에 알래스카항공, 인천-호놀룰루 노선에 에어프레미아, 인천-자카르타 노선에 티웨이항공이 각각 대체항공사로 선정됐다. 인천-자카르타 노선은 복수 항공사가 신청한 경합 노선으로, 평가 결과 최고 득점을 받은 티웨이항공이 최종 선정됐다. 단독 신청이었던 인천-시애틀과 인천-호놀룰루 노선은 신청 항공사를 그대로 대체항공사로 지정했다. 국내선에서는 김포-제주(하계 87회)와 제주-김포(동계 74회) 노선에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파라타항공 등 4개 항공사가 대체항공사로 선정됐다. 항심위는 운수권 배분 시 활용하는 '운수권 배분규칙'을 반영해 항공사별 제출자료와 발표 내용을 토대로 안전성, 이용자 편의성, 취항계획의 구체성, 지속운항 가능성, 지방공항 활성화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인천-뉴욕 노선은 에어프레미아와 유나이티드항공, 인천-런던 노선은 버진애틀랜틱이 대체항공사로 지정돼 해외 경쟁당국 조치에 따른 슬롯 이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앞서 인천-LA, 인천-샌프란시스코,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파리, 인천-로마 등 6개 노선에서는 대체항공사 이전이 이미 완료됐다. 반면 인천-괌, 부산-괌, 광주-제주, 제주-광주 노선은 신청 항공사가 없어 이번 선정 절차에서는 진행되지 않았다. 선정된 대체항공사들은 배정받은 슬롯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독과점 우려 노선에 대체항공사들이 순차적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34개 노선에 대해 슬롯과 운수권을 대체항공사에 이전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미 이전 완료된 6개 노선과 이번에 이전될 7개 노선 외 나머지 시정조치 대상 노선에 대해서도 올해 상반기부터 신속하게 이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향후 항공시장 경쟁이 보다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06 15:24: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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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연구개발특구 기술혁신기업 공동 지원' MOU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기술혁신기업 공동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은 전국 연구개발특구 소재 기업들의 업무 역량을 연계해 신기술을 창출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캠코는 특구재단이 추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자산매입 후 임대 등 캠코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특구재단은 캠코가 지원하는 기업에 ▲기술사업화 ▲펀드투자 ▲글로벌 진출지원 등 맞춤형 연계지원을 제공해 정책 지원 효과를 제고한다. 양 기관은 이번 협력이 연구개발특구 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고, 연구개발특구의 혁신 생태계를 활성화해 국가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라며 "캠코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와 성공적인 재도약을 위해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1-06 15:22:29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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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인사청문회 野 "이틀은 해야"…넘치는 의혹에 여당도 당혹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며 청문회를 한다면 이틀은 해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도 넘치는 의혹에 곤혹스러워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정청래 당 대표의 주장도 나왔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협의 중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전신 정당에서 '노른자' 지역구인 서울 서초갑에서 3선을 하고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서울 중·성동을에서 출마한 이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 일할 결심한 이후 이 후보자를 당에서 제명하고 '배신자' 낙인을 찍고 있다. 청문회를 준비할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일동은 전날(5일) 성명서를 내고 통상 하루 일정으로 하는 인사청문회를 이틀 동안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의 이 후보자 지명은 국민 우롱하는 '자격 미달 인사 참사'"라며 "자진사퇴나 지명철회가 없다면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틀 동안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후보자는 서초 갑에서 세 번 연속 공천받을 정도로 당에서 키운 인재인데,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 일할 마음을 가진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 인턴 직원에게 인격모독성 폭언 ▲보좌진에게 사적 심부름 지시 ▲최근 10년 새 이 후보자의 가족 재산 110억원 이상 증가 ▲배우자 영종도 토지 매입, 수용 과정에서 약 3배 차익 의혹 ▲임신 중이던 현직 구의원에게 지속적 괴롭힘을 했다는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6일에도 박수영 재정경제기획위 간사가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세 아들에 대한 '엄마 찬스' 논란을 꺼내들었다. 박 간사는 "이 후보자는 '금수저 삼형제'에 대한 증여세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 이 후보자의 세 아들은 특정회사의 비상장주식을 800주씩 모두 2400주를 보유하고 있다. 신고재산 상 각각 10억3000만원, 총 31억원에 달한다. 2016년 10월에 65%, 2021년 2월에 35%를 증여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증여세 납부 내역이 수상하다. 이 후보자는 2021년 5월에 세 아들이 각각 4300만원씩, 총 1억29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한다"면서 "하지만 2021년은 장남이 30살, 차남 28살, 삼남은 24살에 불과했다. 세 아들 모두 직장도 다니기 전이었다"고 부연했다. 박 간사는 "그런데 무슨 돈으로 이 많은 증여세를 냈나. 증여세 원천이 혹시 '엄마 찬스'였나"라며 "또 2016년 증여분은 증여세 납부 내역이 제출되지 않았는데 증여세를 내긴 한 건가. 세금을 냈다고 한들, 2016년은 세 아들이 대학생과 고등학생이던 때인데, 무슨 돈으로 수천 만원을 냈나"라고 물었다. 민주당도 일부 의원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지만,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의 결단을 믿어줘야 한다며 논란을 애써 잠재우는 모습이다. 대전·충남 통합 시장 출마를 선언한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라디오에 출연해 이 후보자의 인턴 폭언 녹취록을 두고 "그런 분이 어떤 공직을 맡을 수 있겠나"라며 "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애정, 구성원의 역량을 끌어내야 하는데, 이런 분이 기획예산처라는 어마어마한 조직의 수장으로서 이런 인상을 가진 분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판단이 저는 사실 명확하게 든다"고 이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정청래 대표는 이 후보자의 끊이지 않는 논란을 두고 "대통령의 결정이 다 마음에 들 순 없다"며 "그러나 대통령의 결정이 잘 된 결정이 되도록, 옳은 결정이 되도록 우리는 도와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 입장에선 국민의힘에서 즉각 제명하고 비난하고 있다"며 "제가 보기에 그쪽(국민의힘)으로 갈 수도 없다. 이쪽(민주당)에서 더 잘해야 한다. 파이팅 하시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2026-01-06 14:48: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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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상무 협력 대화’ 신설…15년 멈췄던 투자협력위 복원

김정관 산업장관·왕원타오 中 상무부장, 정상회담 계기 2개 MOU 체결 교역·투자·공급망 아우르는 장관급 정례 소통채널 구축… 매년 최소 1회 상호 방문 中 상무부 투자조사단 방한…새만금 투자 본격화 전망 15년간 중단됐단 한중 장관급 투자 협력 채널이 다시 가동된다. 중국의 새만금 투자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이 5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 임석 하에 '한중 상무(商務) 협력 대화 채널 신설에 관한 양해각서(MOU)'와 '한중 산업단지 협력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MOU)' 등 2건의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장관급 정례 협의체인 상무 협력 대화를 신설해, 매년 최소 1회 상호 방문해 개최하기로 했다. 상무 협력 대화는 2002년 출범해 2011년 7차 회의를 끝으로 중단됐던 장관급 정례 협의체인 한중 투자협력위원회의와 차관급 한중 산업단지협의회 등 기존 채널을 통합해 고도화한 것이다. 기존 한중 투자협력위원회와 차관급 한중 산업단지협의회 등 분산돼 있던 협의 채널을 하나로 묶어, 교역·투자·공급망은 물론 제3국 및 다자협력까지 포괄하는 정부 간 상시 소통협력 채널이 구축되고 정례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간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나 경주 APEC 정상회의 등 양·다자 회의 계기에 수시로 장관급 회의를 개최해왔으나, 상시적이고 정례화된 협의 구조는 15년간 공백 상태였다.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중 제1차 회의 개최를 목표로 중국 측과 일정과 의제에 대한 실무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양측은 이날 함께 체결한 산업단지 협력 강화 MOU를 통해서도 호혜적이고 실질적인 투자 협력 확대에 합의했다. 앞서 한중 양국은 2015년 12월 한중 FTA 타결을 계기로 한국은 새만금을, 중국은 장쑤성 옌청, 산둥성 옌타이, 광둥성 후이저우 등 4개 지역을 산업단지 협력 거점으로 지정해 양국의 무역·투자 협력의 전진기지로 육성해왔다. 다만 지금까지 새만금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산단 협력 MOU가 체결됐으며, MOU에 따라 올해 중국 상무부가 인솔하는 투자조사단이 새만금을 방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새만금에 대한 투자도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향후 한중 산업단지 간 부품·소재, 녹색 발전, 바이오·제약 등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상호 무역과 투자 협력 촉진 활동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공동 연구 등을 통해 제3국 협력을 포함한 협력 확대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 상무부의 새만금 투자 조사단 방한과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급망 안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중국 첨단기업들의 새만금 투자 유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1-06 14:31: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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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채찍'없는 동반성장지수 9년, 타타대우 '미흡'만 9회…'불량 기업' 수두룩

타타대우상용차(타타대우모빌리티)가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처음 시작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 연속으로 가장 낮은 '미흡' 판정을 받으면서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에서 '불량 기업'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에스트라오토모티브시스템은 6회, 일진글로벌과 타이코에이엠피는 5회씩 '미흡'을 받아 상생 경영과 거리가 있는 모습이다. 에코플라스틱, 심텍, 덴소코리아도 4회씩 가장 낮은 미흡 평가를 받았다. '채찍'이 없는 동반성장지수의 한계로 미흡 평가를 반복적으로 받고 있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이같은 내용은 6일 메트로경제가 2016년부터 2024년까지 동반성장위원회가 9년간 발표한 동반성장지수 평가 명단을 분석한 결과에서 나왔다. 현재 타타대우모빌리티로 사명을 바꾼 타타대우상용차는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처음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2016년 당시 10개사와 함께 '미흡' 판정이 내려진 이후 지난해까지 9회 연속 '미흡'을 받았다. 이 회사는 인도의 타타자동차 소유의 'TML Holdings Pte Limited'가 100% 지분을 갖고 있다. 국내에선 트럭과 특장차 등을 주로 생산하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 부품사로 전장품, 공조기, 조향장치 등을 생산하고 있는 에스트라오토모티브시스템도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6회 연속으로 '미흡'을 받았다. 현재 이 회사 지분은 'Shanghai HT Holding HongKong Limited'가 70%, 이래CS가 30%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일진그룹 계열로 자동차부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일진글로벌과 전기·전자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타이코에이엠피도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미흡'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유독 외국계 기업과 함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사들의 동반성장 의지와 실천 등이 부실한 모습이다. 이외에 모베이스전자, 이래오토모티브시스템, S&T/SNT모티브도 3회씩 '미흡'을 받았다. 동반위의 동반성장지수는 '최우수-우수-양호-보통-미흡'의 5등급으로 평가해 전년도 결과를 이듬해 발표한다. 올해 10월말 발표한 2024년 평가에선 총 230개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대상이었다.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위가 1·2차 협력 중소기업(설문조사)과 대기업·중견기업(실적평가)을 대상으로 하는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점수를 각각 표준화한 뒤 50대50으로 합산해 최종 등급을 매긴다. 평가 결과 가장 높은 '최우수'와 그 다음인 '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에는 각종 인센티브가 돌아간다. 최우수 기업의 경우 ▲직권조사 2년 면제(공정위)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 가점 부여(재정경제부) ▲출입국우대카드 발급(법무부) ▲모범납세자 선정시 우대(국세청)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1년간 면제(중소벤처기업부) 등의 혜택이 있다. 문제는 동반성장을 잘한 기업에 주는 '당근'은 있지만 못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채찍'이 없다는 점이다. 이달곤 동반성장위원장은 "법에서 준 권한이 없어 채찍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서 "동반위는 조정과 중재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되 성장에 방점을 두고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동반성장 의지가 약한 기업들에게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권유를 하고, 평가시 자료를 내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6-01-06 13:38:5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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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쿠팡파이낸셜 '성장 대출' 두고 "실질적 고리대금업…당국의 철저한 조사 촉구"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쿠팡파이낸셜에 대해 '성장 대출'이라는 명목으로 갑질이자 실질적인 고리대금업을 운영했다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쿠팡 도대체 정체가 무엇인가"라며 "쿠팡이 자회사인 쿠팡파이낸셜을 통해서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이라는 명목 하에 상도덕을 어긴 갑질이자 실질적인 고리대금업을 운영한 것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말은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이라고 하면서 실제론 대부업 수준의 높은 금리인 18.9%에 이르는 수준으로 이는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에 육박하는 수치"라며 "경쟁사인 네이버 파이낸셜의 경우에 금리가 5.9%~12.5% 수준이며, 시중은행과 연계한 보증부 대출은 3~4%대인 것과는 아주 대조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성장을 돕는다면서 실제론 자금 사정이 어려운 영세업체일수록 10%대 후반의 고금리를 부담하게 되는 구조"라고 부연했다. 그는 "끼워팔기 의혹도 있다. 납품 물량을 늘려주는 조건으로 자사의 고금리 대출 상품 이용을 강요하거나 권유하는 이른바 끼워팔기 정황도 포착됐다"며 "대출 약정 시에 판매자가 쿠팡으로부터 받을 정산대금의 질권을 설정하는 담보 구조로 돈을 못 갚으면 쿠팡이 줄 돈에서 바로 떼어가는 구조라서 쿠팡 입장에서 보면 리스크는 매우 낮거나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부업 수준의 고금리를 받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쿠팡이 플랫폼 사업자로서 가진 우월적 지위를 금융 서비스에 악용해 이자 장사와 갑질을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비상식적 행태에 대해서 관계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1-06 13:21: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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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野 원내대표, 李 정권 3대 권력형 범죄 게이트 '2특1조' 필요성 강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이재명 정권의 3대 권력형 범죄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2특1조(두 번의 특별검사제·한 번의 국정조사)'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첫째, 이재명 정권 주요 인사들의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 추진이 필요하다"며 "통일교 게이트 특검이 가장 먼저 수사해야 할 대상은 민중기 특검"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 특검은 통일교 특검을 도입하게 된 근본 원인"이라며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이재명 정권 주요 인사들의 통일교 유착 의혹을 알고도 뭉개면서 야당만 수사한 민 특검의 편파 수사, 수사 은폐 배경부터 수사해야만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두 번째, 특검은 2022년 지방선거와 2024년 총선의 민주당 공천 뇌물 카르텔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이라며 "세 번째, 국정조사는 대장동 일당에 이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까지 연이은 정권 비리,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물러났다고 약속을 유야무야 시킨다면, 민주당의 그 어떤 약속도 향후엔 국민들이 믿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2특1조'를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하겠다. 다른 야당과도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1-06 13:19:29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