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전국적 고용위기'시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지급

노동부, 고용유지지원제도 개선, 휴직·휴업 요건 통합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기한도 3개월로 연장 앞으로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될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요건·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규모 고용위기 상황에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적용 범위를 넓히고, 기업이 실제 활용 과정에서 겪어온 복잡한 요건을 정비했다. 우선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대상에 기존의 '특정 지역·업종' 외에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고용 위기 발생 시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 요건을 완화하거나 지원 수준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고용유지조치 요건도 단순화했다. 현행 제도는 휴업과 휴직을 구분해 서로 다른 지원 요건을 적용해 왔으나, 개정안은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20% 이상 단축' 기준으로 요건을 통일한다. 특정 부서나 일부 인원에게도 적용이 가능해져 기업의 인력 운영 유연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무급 고용유지조치 역시 요건이 일원화된다. 그간 휴업과 휴직에 따라 달랐던 사전 요건과 최소 실시 인원 기준을 '노동위원회 승인'과 '5인 이상' 기준으로 통합해 제도 활용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고용유지조치 종료 후 지원금 신청 기한을 기존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연장한다. 고용유지 대상 인원이 많아 서류 준비에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장이 신청 기한을 놓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고용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제도 활용의 요건과 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며 "기업이 보다 쉽게 고용유지지원 제도를 활용해 경영상 악화에 대비하고, 노동자도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고용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해 노동자의 고용안정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지급 금품의 3분의 2, 대규모 기업은 2분의 1을 지원하며, 피보험자 1인당 1일 6만8100원, 연 180일 한도로 운영된다. 무급 고용유지조치는 피보험자별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05 14:48:48 한용수 기자

중기부, 사상 최고치 기록 'K-중기' 수출 전폭 지원나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에도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 것으로 관측되는 'K-중기' 수출 확대를 위해 올해도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연초부터 해외 공동 전시회·상담회 등 글로벌 시장 공략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수출컨소시엄 62개를 구성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본격 추진한다. 앞서 중기부는 올해 중소기업의 통상 환경 대응력 제고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686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5일 중기부에 따르면 품목·시장별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이 모여 꾸리는 수출컨소시엄 지원을 위해 올해 198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39억원 늘어난 액수다. 앞서 중기부는 관련 지원을 위해 신청한 199개 중기 수출 컨소시엄 가운데 현지시장 개척 활동의 전략성과 경쟁력 등을 중점 평가해 62개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했다. 품목별로는 뷰티와 패션 등 소비재 분야가 46.8%, 철강·기계금속 및 전기 등 산업재 분야가 38.7%다. 인도, 아랍에미리트(UAE) 등 글로벌 사우스 지역 공략을 위한 두바이 의료기기 컨소시엄 등도 11개(17.7%)를 선정했다. 수출컨소시엄별로 참여 중소기업 모집을 실시하며 컨소시엄별 정보 확인과 참여 신청은 '중소기업해외전시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컨소시엄별 구성이 끝나면 현지 시장조사 등 국내에서의 사전 준비(국내)→전시회 등에 참여하는 '현지 파견'(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국내) 등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3단계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진행한다. 중기부 이순배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수출컨소시엄은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해외시장 개척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라며 "주력시장은 성과를 더욱 확대하고, 신흥시장은 국가별 타게팅 전략으로 개척해 나가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K-중기 수출 지원을 위한 예산 6867억원은 이번 해외 전시·상담회 지원(198억원) 뿐만 아니라 ▲신시장 진출지원 자금 3164억원 ▲수출바우처 1502억원 ▲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 600억원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 356억원 ▲글로벌시장 지원사업 103억원 등이 두루 포함돼 있다. 특히 중기부는 예년보다 지원시기를 앞당겨 수출·진출 희망기업들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을 아우르는 총 수출은 지난해 7097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직전 최고 기록은 2024년의 6836억 달러였다. 중소기업의 경우 지난해 3분기(9월)까지 누적 수출액이 871억 달러로 역시 역대 최고를 찍은 바 있다. 최종 집계가 덜 됐지만 4분기까지 포함하더라도 중소기업 수출도 지난해 기록이 역대 가장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중소기업 수출 효자상품으로 품목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화장품의 경우 미국, 폴란드 등 개별 국가 뿐만 아니라 유럽, 중동 등에서 수출이 크게 늘어나며 매년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지난해 3분기까지 'K-화장품'은 전 세계 203개국으로 수출되고 수출 중소기업 숫자는 8922개사를 기록했다. 중기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말 당시 'K-뷰티 수출성과 제고 및 확산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중기부는 중소기업들의 해외 수출·진출을 돕는 '(가칭)중소기업 수출·해외진출 촉진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2026-01-05 14:47:12 김승호 기자

‘탈팡족’ 공략 나선 네이버…개인정보 보안으로 승부수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탈팡(쿠팡 이탈)' 흐름이 확산되면서 국내 유통·플랫폼 업계의 경쟁 구도가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다. 빠른 배송과 초저가 전략으로 독주해 온 쿠팡의 이용 흐름에 균열 조짐이 나타나자, 네이버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들이 대체 선택지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5일 실시간 앱·결제 데이터 분석 기업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2일부터 28일까지 쿠팡의 주간 활성 이용자 수는 2771만6655명으로 집계됐다. 한 달 전인 11월 24일부터 30일과 비교하면 5.8% 감소한 수치다. 급격한 이탈로 보기는 어렵지만, 이용자 흐름에 변화 신호가 포착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네이버를 중심으로 한 경쟁 플랫폼의 이용자 수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의 주간 활성 이용자 수는 381만8844명으로 10.4% 늘었고, 11번가도 369만1625명으로 1.6% 증가했다. 특히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앱은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가 집계한 지난해 12월 8일부터 28일까지 쇼핑 부문 신규 설치 순위에서 1위를 기록했다. 일부 소비자들의 '탈팡' 움직임이 네이버 플랫폼으로 유입되는 흐름이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업계에서는 네이버가 쿠팡 이탈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네이버는 기존 검색 기반 커머스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오프라인 유통사와의 제휴를 통해 장보기와 신선식품 영역을 빠르게 보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컬리와 손잡고 '컬리N마트'를 선보인 데 이어, 12월에는 롯데마트와 제휴해 롯데마트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회원에게는 롯데마트 유료 멤버십 '제타패스' 혜택을 무료로 제공하고, 1만5000원 이상 구매 시 횟수 제한 없는 무료 배송을 지원하고 있다. 신세계그룹과 CJ온스타일, 11번가 등도 배송과 멤버십 경쟁에 나서고 있지만, 네이버는 단순한 배송 속도 경쟁에서 한발 물러나 플랫폼 구조 자체를 차별화하는 전략을 택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자 데이터 통제 강화를 전면에 내세운 점이 최근 소비자 인식 변화와 맞물리며 주목받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올해 커머스 서비스 전반에서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 구조를 재정비하고 있다. 검색 이력과 구매 데이터의 연동 범위를 세분화하고, 광고 추천 역시 이용자 동의 기반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는 배송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이용자를 플랫폼 내부에 묶어온 쿠팡의 폐쇄형 커머스 모델과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네이버는 검색을 중심으로 다양한 판매자와 서비스를 연결하는 개방형 커머스 구조를 유지해 왔고, 최근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경계가 높아지면서 이 같은 접근 방식이 다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가 커머스 영역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플랫폼 신뢰를 가르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네이버는 AI 추천과 개인화 고도화 과정에서도 데이터 외부 이전을 최소화하고, 내부 처리 원칙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되 이용자 정보는 플랫폼 내부에서 관리하는 구조를 고수하겠다는 전략이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방향성이 '속도와 가격' 중심 경쟁에 피로감을 느낀 이용자들에게 설득력을 갖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탈팡 흐름은 아직 소액·비정기 구매 중심에 머물러 있지만, 플랫폼 선택 기준이 배송 속도에서 신뢰와 데이터 관리로 이동할 경우 경쟁 구도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쿠팡 이용자가 급격히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네이버를 중심으로 한 대체 플랫폼 탐색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며 "개인정보와 데이터 활용에 대한 인식 변화가 커질수록 네이버의 개방형 커머스 전략은 더욱 힘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1-05 14:42:07 최빛나 기자

與 호남 의원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론'에 김동연·용인 의원들 '반발'

경기도 용인시와 인근에 대규모로 건설하고 있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새만금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민주당 전북 지역구 의원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용인시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이 같은 주장에 반발하고 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사업은 세계 최고·최대 규모의 반도체 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경기 동남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사업의 일부다. SK하이닉스는 약 122조원을 투자해 용인 처인구 원삼면 일대에 1기 팹(반도체 제조시설)의 착공을 시작해 2027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약 360조원을 투자해 용인 처인구 남사읍 일대에 올해 부지를 착공하고 2028년에 1기 팹을 착공하고 2030년에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도체 산단에 대규모 전력이 필요함에 따라 초기 전력수요(3GW)는 산단 내 발전으로 충당하고, 후기수요(7GW 이상)은 원거리 발전을 활용할 계획이다.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용수 문제도 하수 재이용수·팔당댐 잔여 용수·화천댐 발전 용수를 이용한다. 이번 논란은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두고 "경기 용인에 조성 중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산업단지의 전력공급이 쉽지 않다. 전기가 많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불거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대한민국 국토를 다극 체제로 더욱 넓게 쓰겠다. 에너지가 풍부한 남부의 반도체 벨트부터 인공지능 실증도시와 재생에너지 집적단지까지, 첨단산업 발전이 지역의 발전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설계할 것"이라고 말해 반도체 산단 지방 이전론이 힘을 받는 것처럼 보였다. 실제로 정부 계획에서도 전력 후기 수요는 먼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끌어온다는 계획이어서 초고압 송전선로와 송전탑 건설에 따른 갈등이 폭발할 것이라고 용인 지역 환경·시민단체들은 우려한 바 있다. 반면, 오는 지방선거에서 전북지사에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 안호영 민주당 의원(3선·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새만금 이전이 국가생존을 위한 유일한 해법임을 정부 주무장관이 확인했다"며 반도체 산단 전북 새만금 이전론에 군불을 뗐다. 박지원 최고위원도 전북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장기 계획상으로는 전력 수요가 16기가 기가와트(GW)라고 하는데 원전 16기 이상 분이라고 한다"면서 "국내 최대 전력 수요처가 될 터인데, 수도권에는 발전 여력이 많지 않아서 결국 전북을 비롯해서 충남, 충북, 경북 이런 비수도권에서 전력을 끌어와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나 용인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은 결사 반대하고 있다. 김 지사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이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 시절, 국민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 수도권 규제를 뚫고 유치한 역작"이라며 "경기도가 그 성과를 이어받아 전력·용수·교통 등 산업기반을 꼼꼼히 챙기고 있다"며 주변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용인시를 국회의원으로 둔 이언주·이상식·손명수·부승찬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이전 문제는 국가경제 전체의 흥망을 좌우할 국가적 어젠다"라며 "촌각을 다투는 반도체산업의 특성상 불필요하고 비경제적 논란으로 혼란을 가져와 사업이 지연될 경우 대한민국에 심대한 타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 반도체 산단 새만금 이전 반대론을 두고 "경기도의 이해만을 앞세운 수도권 이기주의의 전형"이라고 김동연 지사 등을 직격해 집권여당 내부의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2026-01-05 14:34:58 박태홍 기자

與 공천헌금 수수 의혹, '누가 덮었느냐'에 관심↑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의원 공천 과정에서 공천헌금 수수 정황이 드러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뼈를 깎는 쇄신을 약속한 가운데, 관련 의혹과 비위 행위 관련 탄원을 보고받았음에도 의혹을 덮은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에 다가온 과거 공천 관련 악재는 두 가지다. 첫째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2022년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이던 시절, 강선우 당시 민주당 의원(현 무소속)이 김경 서울시의원 후보에게 1억원을 받은 것을 보고 했고, 김 전 원내대표가 우려를 표했지만 김 후보가 공천을 받은 것이다. 정치권은 공천 헌금 수수 자체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인데도 김 시의원이 공천을 받은 데엔,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당의 인사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두번째 논란은 2024년 총선 서울 동작을 공천 과정에서 불거졌다. 2023년 말 당시 동작구의회 일부 의원들은 당시 중앙당 공직선거후보 검증 위원장을 맡은 김 전 원내대표가 자신의 경쟁자인 이수진 전 의원을 컷오프하고 단수공천에 나설 것을 우려해 이 전 의원을 통해 김 전 원내대표의 금품 수수 의혹을 탄원했다. 탄원서에는 김 전 원내대표가 구의원들에게 1000만~2000만원을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21대까지 현역 국회의원이었던 이수진 전 의원은 당시 자신의 보좌관이 탄원서를 받아 이재명 당 대표실의 김현지 보좌관(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게 전달했지만, 의혹 자체가 유야무야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보고 사실을 확인해주는 김 보좌관의 녹취까지 갖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진 전 의원의 말에 따르면, 당시 이재명 지도부에서 김 전 원내대표의 비위 의혹을 보고 받았음에도 모종의 이유로 들여다보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민주당이 지난 지방선거 공천헌금 수수 의혹 파문 이후 공천 시스템 정비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비이재명계의 공천 탈락이 이어진 지난 총선에 대한 공천의 신뢰도에도 문제가 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관련 의혹을 정면 부인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전 의원의 폭로를 두고는 "탄원서에 대해서는 곧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다. 구의원 두 분은 총선 출마 후보자도 아니었고 그들은 내 경쟁자였다"고 해명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를 받고 은퇴하더라도 탈당은 안 하겠다. 제명당하는 한이 있더라도"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기된 의혹 중 대부분은 사실을 입증하는 데 오랜 시간이 안 걸린다. 강선우 의원 의혹이나 안사람 관련 건은 수사해보면 명명백백히 밝혀진다"며 "시간을 주시면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에선 연일 지방선거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에 대한 특검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공천 뇌물 부패 카르텔이 점입가경이다. 개인의 일탈을 넘어 당 대표를 지낸 이재명 대통령과 최측근 김현지 실장 역시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며 "민주당이 자체 조사를 핑계로 어물쩍 넘어갈 사안이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2022년 지방선거 공천 당시,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의 돈을 준 김경 시의원이 단수 공천 받는 상식 밖의 일이 벌어졌다"며 "김병기 의원의 묵인을 넘어 그 '윗선'의 강력한 힘이 작용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평가다. 그 윗선의 최정점은 누구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것은 2024년 총선이다. 지방의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탄원서가 당시 김현지 보좌관 거쳐서 이재명 당 대표에게 보고되었다고 했지만, 김병기 의원은 그대로 공천을 받았다"며 "이 같은 정황을 종합해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뇌물 관행, 부패 공천 카르텔이 매번 선거 때마다 작용했으며,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카르텔의 정점에 있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평가"라며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6-01-05 14:32:24 박태홍 기자

민주당 정책위, '제2의 홈플러스' 사태 막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추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제2의 홈플러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사모펀드(PEF) 운용의 건전성 감독 강화'와 '업무집행사원(GP) 책임성 확보'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5일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인수된 후 경영이 급격히 악화된 홈플러스 사태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유동수 경제수석부의장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12월 1일 금융위원회와 이루어진 당정간담회 논의의 후속대책으로 마련됐다. 당시 당정은 대형 사모펀드가 인수합병 이후 단기수익 실현에 매몰되어 기업의 중장기 가치를 저해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이를 견제할 감독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 바 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사모펀드(PEF) 운용의 건전성 감독 강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 ▲적정 레버리지 관리를 위한 차입규제 강화 ▲업무집행사원(GP)의 금융당국 보고의무 확대 ▲투자자(LP)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기업인수 시 근로자 통지의무 부과 등의 내용을 마련했다. 유동수 경제수석부의장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GP의 책임성 확보' 방안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 ▲주요 출자자 적격요건 신설 등 GP 등록요건 강화 ▲위법한 GP 등록취소 근거 마련 ▲내부통제 강화 및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화 등의 내용을 마련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사모펀드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고 자본시장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 만큼 그에 걸맞은 책임과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사모펀드가 건전한 모험·인내자본 생태계 조성이라는 본연의 순기능에 집중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1-05 14:29:21 박태홍 기자

외국인 양식기술자 국내 고용 확대...품종 1개→16개

외국인 양식기술자의 국내 고용 범위가 늘어난다. 해양수산부와 법무부는 기존 '해삼'(1개) 품종에 한정됐던 외국인 양식기술자에 대한 국내 고용 범위가 올해부터는 16개 양식 품종으로 확대·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양식업계는 그동안 고령화와 청년층 유입 저조로 인력난에 시달려 왔다. 특히 양식분야에서 요구되는 친어(어미 물고기) 관리, 종자생산, 중간양식, 성어사육 등에 필요한 기술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해수부는 외국인 양식기술자의 국내 고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16개 양식 품종에 대해 2년간 시범 사업을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23일 '비자·체류 정책협의회' 심의를 통해 16개 양식 품종에 대해 '일반기능인력(E-7-3)' 사증을 발급하기로 의결했다. 비자 발급 요건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올해 1월2일부터 시행했다. 이로 인해 시범 사업이 추진되는 향후 2년 동안 연간 200여 명(1개 업체당 최대 2명)의 외국인 양식기술자가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다. 외국인 양식기술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업체는 해당 양식기술 분야에서 일정 기간 종사하는 등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양식기술자를 확보한 뒤 '대한민국 비자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해수부의 '고용 추천'을 받아 법무부의 심사를 거치면 해당 외국인 양식기술자의 최종 사증 발급이 가능해진다. 김성범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외국인 양식기술자 국내 고용 확대를 통해 양식업계의 만성적인 일손 부족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전문 인력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향후 실태조사 등 시범 사업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해, 국내 양식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1-05 14:26:45 김연세 기자

2026 예산 집행지침...지자체 자율성 확대하고 체불사업주는 배제

국고보조사업에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액집행 잔액 기준이 기존 50만 원 미만에서 올해 500만 원 미만으로 대폭 늘어난다. 특히, 예산 절감으로 발생한 집행 잔액의 활용 범위를 넓힌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아울러 임금 체불 이력이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해 재정 집행의 책임성과 근로자 보호를 동시에 강화한다. 기획예산처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이번 지침은 ▲국고보조사업 집행 과정에서의 지자체 자율성 확대 ▲취약계층 근로자 및 저연차 직원 보호 ▲정부·공공기관 재정 집행의 책임성과 효과성 강화에 초점을 뒀다. 먼저 지자체가 자체 노력으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절감한 경우 해당 집행 잔액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 종전에는 동일 부문 내 사업으로만 사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동일 분야 내 사업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단년도 한시 신규사업 추진도 가능해졌다. 특히,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액 집행 잔액' 기준도 기존 50만 원 미만에서 500만 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됐다. 예산 절감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례도 지침에 명시해 지자체가 해석 부담 없이 절감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각종 보조사업에서 상습체불사업주의 참여를 배제하고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임금 체불 이력이 있는 사업주가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간접 지원을 받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원거리 근무지 파견·발령에 따른 이전비 지급이나 관사 배정 과정에서 저연차 직원이 불합리하게 차별 받지 않도록 지침에 명시했다. 기존에 고연차 직원에게 유리하게 집행되던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공공기관의 재정 집행 책임성도 강화된다. 당직 제도 개편에 따라 절감되는 당직비 예산은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AI 당직 민원 시스템 도입 등 관련 목적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 정부출연기관의 결산 잉여금 중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해 잉여금의 임의 사용을 방지한다. 정책 목적 달성이나 사업 여건 변화로 집행이 곤란한 출자금·출연금에 대해서는 처리 절차를 구체화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1-05 14:16:31 김연세 기자

소진공,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社 130여곳 모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추진하는 '2026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에 참여할 기술공급기업을 모집한다. 5일 소진공에 따르면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 점포에 배리어프리(무장애)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무인판매기 등 기술을 지원하고 매장 발전을 뒷받침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전년과 달리 배리어프리 기술의 지원 한도를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했고 렌탈형 및 소프트웨어(S/W)형 기술의 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또 주문, 매출 등 데이터 수집 기술을 보유한 기술공급기업이 소상공인에게 해당 데이터를 분석·가공해 제공하도록 필수 요건을 추가했다. 소진공은 이번 모집에서 약 130개 기술공급기업과 390여 개 스마트기술을 선정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이달 12일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스마트상점 누리집에서 접수하면 된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스마트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많이 참여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주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스마트 기술 보급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진공은 기술공급기업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신청 접수 전인 오는 8일 서울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하나은행 본점에서 사전 설명회를 연다.

2026-01-05 11:50:3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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